[경제대책조정회의]실물경기 회생대책

입력 1998-09-02 19:15수정 2009-09-2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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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불확실성 제거

△금융부문

―1단계 금융구조조정을 9월말까지 마무리

―연내에 금융산업 구조조정자금 50조원 지원

―은행이 BIS비율 8%를 맞추도록 정부 증자 지원

―부실은행 합병시 BIS비율 10%까지 증자 지원

기업부문

―9월부터 정상기업에 대해 기업구조조정기금(1조6천억원)으로 지원

―금융기관 고정이하 부실채권 성업공사 조기 매입

―5대 계열은 9월까지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제출, 12월경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통해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적극적인 통화 재정정책

―본원통화 여유분 6조6천억원 신축적 공급

―한은총액대출한도 2조원 추가증액해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2차 추경예산(12조5천억원) 조속한 집행

―내년도 적정 수준 재정적자를 통해 경기활성화

―중고설비재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허용

▼내수진작책

―주택중도금 대출 재원 4천2백50억원 추가 조성

―내구소비재 구입을 위한 수요자금융 확대(할부금융 자금공급 확대)

―기업설비자금지원 확대(구조조정 완료후)

▼수출진작책

―외환수수료 등 수출부대비용 절감 추진

―수출신용 상호보증 프로그램 개발 및 연불수출 확대

▼외환시장 안정책

―외환보유고 확충

―외자도입 확대(자산담보부채권 등 무담보차입 추진)

―IMF IBRD 등 공적기관 차입 차질없이 추진

(자료: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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