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구제금융국가 규제 완화…ＮＹＴ 분석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러시아에서 경제위기가 계속되자 IMF가 정책을 유화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지는 26일 “IMF는 최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의 대외 채무 일부를 사실상 탕감해주는가 하면 흑자재정 유지 등의 엄격한 재정정책을 강요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1년전만 해도 허용되지 않았던 정책”이라고 보도했다.

IMF는 지난달 식량수입을 위해 8∼10%의 재정적자를 가져오는 인도네시아정부의 재정운용안을 허용하고 민간기업의 외채에 대해서도 채권은행단에 원리금 일부를 삭감해 주도록 주선했다.러시아가 17일 루블화를 평가절하한 뒤 루블화표시 채권을 달러표시 채권으로 전환함에 따라 평가절하폭만큼의 외채탕감 효과를 갖게 됐는데 IMF가 이를 용인한 것도 태도변화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존 부어먼 IMF 정책개발국장은 “인도네시아정부에 인정한 재정적자는 종전의 IMF프로그램에는 없었다”며 “IMF는 바뀌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임스는 특히 “러시아 외채 일부를 사실상 탕감한 것은 한국 외채협상과 비교할 때 대조적이라고 할 만한 IMF의 입장변화”라고 분석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