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17 19:441998년 7월 17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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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은 보고서에서 △규제조항을 앞세운 담당관청의 무사안일 △공공공사 발주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국제적 기준에 떨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규정 등을 대표적인 규제사례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