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노총 협상결렬］정리해고－근로자파견제등 절충못해

정부와의 다각적인 막후협상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27일 총파업을 밀어붙임으로써 위기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노동부와 민주노총은 26일 오후부터 27일 새벽까지 세차례에 걸쳐 쟁점 현안에 대한 절충을 벌여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몇몇 핵심사항에 대한 대립으로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막바지 쟁점은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파견제 철폐와 고용안정협약 체결 요구. 그러나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는 제1기 노사정때 합의를 거쳐 이미 법제화된 것으로 정부로선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 또 고용안정협약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해고는 자제하고 노사합의로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인데 이 경우 사실상 구조조정이 어려워 정부나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민주노총은 이밖에 △실업대책 마련 △재벌해체 △IMF재협상 등 5개 선결과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민주노총의 요구 대부분이 제2기 노사정위 의제에 포함돼 있는 만큼 파업 대신 노사정위에 참여, 대화를 통해 권익을 확보하라고 설득했다.

노동부는 “노동계의 요구는 정리해고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데다 정부뿐만 아니라 사용자라는 상대가 있는데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며 “파업을 강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는 협상테이블에서 제1기 노사정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약속은 물론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노사정위에 참여해 논의하자’는 말만 되풀이하는 등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며 “실업재원 20조원 확보 등 노동자들이 납득할 만한 고용안정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