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작년 ５０조 넘어…전년보다 ３７％ 늘어

외환위기로 해외차입이 늘면서 지난해 국가채무(국가가 해외나 국민에게 상환해야 할 빚)는 전년에 비해 37% 늘어 5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97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의결했다.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 1백17조1천2백14억원에 세출이 1백10조5천2백95억원으로 세계(歲計)잉여금 6조5천9백19억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올해 이월 사용할 5조9천1백70억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6천7백49억원. 정부는 이를 차입금 이자상환 및 부족한 세입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다.

작년말 현재 국가채무액은 50조4천5백39억원으로 집계됐다.

내용을 보면 △한국은행 국내차입금과 해외차입금 18조5천억원 △국채 상환잔액 28조5천억원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을 미리 끌어쓴 국고채무부담행위금액 3조4천억원이다.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차관 7조4천2백95억원(50억달러)을 새로 도입했고 환율상승과 국채발행액 증가로 6조원 가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국민주택기금 등 35개 공공기금은 당기순이익이 총 4조5천4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3.6% 증가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수익이 크게 늘고 외국환평형기금의 환차평가익이 늘었기 때문이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