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경제개혁]재벌개혁-고용조정 「양날의 칼」

입력 1998-02-03 20:27수정 2009-09-2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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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과 고용조정(정리해고)은 동전의 양면이다. 재벌개혁이 있어야 고용조정이 가능하고 고용조정을 할 수 있어야 재벌개혁도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는 또 노(勞)와 사(使)를 동시에 달래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노로부터는 재벌개혁의 대가로 고용조정법제화를 얻어내고, 사에게는 고용조정을 가능케 해주는 대신 재벌개혁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김차기대통령이 2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경제개혁 입법안을 보고받고 강조한 세가지 원칙에도 이런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대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이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며 노사정(勞使政)합의가 없으면 새로운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 그 골자다. 김차기대통령은 6일 30대 그룹 대표들과의 회동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도 김차기대통령과 5대그룹총수가 합의한 5대원칙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조정문제는 좀 다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아직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차기대통령측은 재벌개혁만 제대로 되면 노동계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김차기대통령의 경제개혁은 본격적인 추진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규 개정을 마치면 앞으로는 정상적인 행정조치만으로도 개혁작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차기대통령의 한 측근은 “낙관하기는 이르지만 재벌개혁과 고용조정이 모두 잘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두 가지를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에 쫓기고 있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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