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勞使政협의 실패『최악실업』…복지예산삭감싸고 대립

독일 실업자수가 지난연말 현재 4백25만명으로 전후 최고를 기록하자 야당과 노조가 노사정(勞使政)협의회 실패가 원인이라며 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독일의 노사정협의회는 실업률 증가와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헬무트 콜 총리 주도로 96년 만들어져 ‘고용을 위한 연대’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해고제한법 개정 등에 대한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해 합의가 무산됐었다. 콜총리는 작년말 실업자가 전년보다 37만3천명 늘어 실업률이 11.8%(서독지역 9.9%, 동독지역 19.4%)라는 통계가 발표된 직후 “2000년까지 실업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선언, 반발을 사고 있다. ▼노사정협의회 합의〓콜총리는 96년1월23일 ‘고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대’를 주제로 노사정협의회를 열고 실업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노사정은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여건 개선 △투자와 고용촉진을 위한 노사관계 개선 △연구와 교육 강화 등을 이행키로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세제개혁 규제완화 임금인상자제 직업훈련개선 복지예산삭감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 합의에 따라 병가(病暇)시 임금을 100%에서 80%로 줄이고 해고제한법 적용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5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완화했다. ▼실패원인〓정부가 3자합의에 따라 노동법을 개정하고 복지예산을 삭감하자 노조가 입장을 번복, 개정노동법에 반발하면서 노사정 합의를 전면 파기했다. 정부도 99년 유럽단일통화 가입을 위해 세수 확보가 다급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와 행정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노조가 복지축소에 대한 양보를 하지 않자 기업활동은 위축됐다. 이로 인해 신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물론 기업의 도산 등으로 실업자가 무더기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야당과 노조의 비난〓사민당의 프란츠 뮌터페링 사무총장은 “콜 총리가 진정 고용증대를 위해 연대할 의지가 있었다면 실업자의 절망을 예방할 수도 있었다”며 정부의 추진력 결여를 비난했다.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클라우스 츠비켈 위원장도 정부가 사회적 조화를 붕괴시켜 “청년과 노인, 고용주와 노동자, 독일인과 외국인, 직장인과 실업자간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업난은 9월27일 총선을 앞두고 콜총리의 20년 집권 도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김상철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