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협상 뒷얘기］「은행폐쇄」줄다리기 막판 합의지연

임창열(林昌烈)경제부총리와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총재가 3일 저녁까지 입씨름을 벌였던 사안은 「부실은행의 조기정리방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명절차만 남겨놓고 있던 IMF양해각서는 캉드쉬 총재의 고집으로 막판까지 혼선을 빚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이날 오후에도 『우리정부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조건이 제시되고 있다』며 『3일중 양해각서 서명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결국 임부총리는 은행 정리와 관련해 IMF와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실은행 정리시기가 연내인지 아니면 내년초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재경원은 『4일중 구체적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면서도 부실은행 정리시기가 포함될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IMF는 협상초기부터 3,4개 부실은행의 조기정리를 강력히 촉구했었다. 우리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은행의 자산부채실사를 거쳐 정리방안을 내놓겠다』고 제안했지만 IMF측은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3,4개 은행의 정리는 불가피하다』며 조기정리를 고집했던 것. 우리 정부는 시중은행을 강제로 조기 정리할 경우 금융대란이 일어나면서 국민경제 자체가 그대로 붕괴될 것이란 위기감을 내비치면서 은행의 조기정리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텼다. 그러나 IMF를 움직이는 미국측은 『한국의 3,4개 시중은행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 간접적 압력을 행사했다. 실제로 3일 오후엔 모 은행의 인수합병설이 증시 등에 나돌아 해당은행이 진위여부를 확인하느라 초비상을 걸기도 했다. 은행의 조기정리방안을 공식발표하긴 어려운 만큼 공개되지 않는 기술적 이행문서에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