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３후보 ＴＶ합동토론／경제분야］발언록

[물가안정대책] 김대중〓통화량을 최대한 억제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또 공정거래법 보완으로 기업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것을 막고 소비자주권을 발동, 기업의 가격 조작을 감시하며 공공요금 인상도 억제하겠다. 그리고 농축수산물을 직거래시켜 농어민과 도시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보도록 하겠다. 이회창〓통화량이 늘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정확치 않다. 통화량이 도는 동안에는 유동성의 여유가 있어 그 범위안에서는 통화량이 늘어나도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인제〓생활필수품을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문제] 이회창〓(김대중 후보에게)사회가 불안하면 고용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파탄의 책임에 대해) 청문회를 열자고 했고 99년에 내각제개헌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회안정과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겠는가. 김대중〓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인데 청문회한다고 나라가 흔들리겠는가. 지난번에 한보청문회를 했지만 국가 운영에 아무 지장이 없었다. 내각책임제는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못하고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이 반대하면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다. 이인제〓이회창후보는 김대중후보를 (부정축재혐의로) 고발했고 92년 대선자금도 다 들출 것처럼 얘기했는데 만일 대통령이 돼서 법의 칼을 휘두르면 우리 사회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지 걱정스럽다. 또 김대중 후보는 내각제개헌을 별 것 아닌 것처럼 말했지만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에는 내각제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 현실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국민은 권력구조에 대한 선택권을 잃는 것이다. [정경유착근절] 이회창〓우리 정치는 3김정치 때문에 정경유착이 깊어졌다. 제도적으로 대기업이 정치와 결부하는 것을 감시하고 「패거리 정치」 「가신정치」 「지역연고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대중〓정권교체가 정경유착을 끊는 최고의 길이다. 집권당 사람들은 여야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정신차린다. 이인제〓이회창후보는 정경유착의 표본인 5공, 6공 출신의 김윤환의원에게 업혀가는데 어떻게 끊을 것인가. 김대중〓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정권에서 정경유착을 저지르고 또 이회창후보 밑에서 제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정경유착을 막는데 결정적 저해요인이 된다고 본다. [재벌정책] 이회창〓김대중후보는 저서에서 재벌이 근대화의 주역이었다고도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이익추구만 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표현했는데…. 김대중〓우리나라 재벌엔 양면성이 있다. 문어발식으로 온갖 부정적인 일을 한 면과 세계시장에 진출해 발전시킨 면이 있다. 비판할 점과 정당히 평가할 점이 있다. 이인제〓재벌은 근대화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우리의 고속성장도 재벌덕분이었다. 그러나 재벌이 좀 더 일찍 경제환경변화에 대처하고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재벌이 살아남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부가 도와야 한다. [그린벨트] 이인제〓그린벨트정책은 유지해야 한다. 다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땅을 팔고 싶을 때 정부에서 사주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좀더 정부 재정이 튼튼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대중후보는 불합리한 부분은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이회창〓그린벨트는 원래부터 잘못 그어진 것이고 그 후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후보가 주장하듯 그린벨트를 풀거나 지가보상을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도리가 없어 불가능하다. 김대중〓그린벨트 문제는 집권하면 1년 이내에 해결하겠다. 우리 국토는 산지가 6할이 되기 때문에 우리 환경을 위해 그렇게 많은 그린벨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과학적으로 검토해서 보존해야 할 곳은 후손을 위해서 완벽하게 보장하겠다. 그러나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필요없다는 부분은 즉각 해제하겠다. 지가보상은 장기상환의 유통지가증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리〓김재호·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