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적 자유， 세계 ２４위…１위 홍콩』

한국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점에서 독일,아이슬란드와 함께 세계 24위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홍콩 스탠더드紙가 1일 보도했다. 美헤리티지 재단과 월 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공동으로 발간한 「경제적 자유 지수」(98년도판)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조사대상 1백51개국중 24위, 아시아 32개국중 7위로 나타났고 북한은 라오스와 함께 최하위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세 통상 금융 대외투자 물가 금융정책 재정규모 재산권보호 정부규제 암시장규모 등 10개 요인을 합쳐 수자화한 이 지수에서 한국은 지난 95년에 2.15이던 것이 96년 2.30에 이어 97년에 2.45로 경제적 자유가 잠시 축소됐었으나 98년에 다시 2.30으로 회복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95년부터 4년 연속 5.0으로 세계에서 경제적 자유가 가장 억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홍콩은 95년부터 98년까지 연속으로 1.25를 기록, 세계 최고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중국으로의 주권반환이 홍콩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입증했다. 아시아의 4마리 龍중에서는 그러나 홍콩이 세계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싱가포르가 2위 대만이 영국 룩셈부르크와 공동 7위를 기록, 한국의 경제적 자유가 가장 뒤진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스위스와 함께 공동 5위, 일본과 濠洲는 공동 12위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의 한국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60년대 미국의 해외원조 감축으로 당황했던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수출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경제를 개혁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중 하나가 됐다. 한국은 최근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을 보다 투명화했다. 전체 평점은 전년보다 0.15점 향상됐다. ▲무역정책:3-(적절한 수준의 보호주의) 평균 관세율은 7.9%로 2년전보다 약 4% 올랐으나 80년의 24.9%에 비해서는 낮아진다.이는 주로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인데 한국 정부는 관세인하 대신 농산물수입쿼터 철폐를 허용했다.그러나 비관세장벽은 아직 높다. ▲조세:소득세 3+(적정세율) 법인세 4-(고율) 종합세율 4+(고율) 소득세 최고세율은 40%인데 평균치는 10%로 96년의 18%보다 인하. 이 덕분에 세율 전체 평점이 전년보다 1.5점 향상. 법인세 최고세율은 28%이지만 10%의 주민세가 부가돼 35% 이상으로 높아짐. ▲정부의 경제 개입정도:2-(적은 편) GDP(국내총생산) 가운데 정부가 소비하는 비중이 전년도의 11%에서 10.4%로 낮아짐. 약간의 민영화 조치가 이뤄졌음. 정부는 일부 중공업 분야 뿐아니라 은행, 수도 전기 등 공익성 사업, 서비스산업 등에 강하게 개입. 그러나 재정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입 정도를 축소시켜왔음. ▲금융:2-(규제정도 낮음) 지방은행들에게 채권인수 거래 중개 및 일부 부동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 ▲임금 및 물가통제:2-(낮은 수준) 정부가 일부 공공요금을 통제하지만 대부분 물가는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 정부가 농축수산물을 비축하고 가격조절을 위해 시장에 방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은 적용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