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실명제 유보」갈등…전경련，당분간 언급않기로

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금융실명제 유보 주장과 무기명 장기채 발행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공식성명서를 14일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당분간 실명제에 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정부와의 실명제 논란을 피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강경식(姜慶植)부총리의 긴급지시로 정의동(鄭義東)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에서 『경제위기의 원인은 기업의 과다차입 경영에 있다』며 과다차입과 문어발식 경영을 제재하고 재무구조개선과 구조조정을 강력히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경련의 금융실명제 전면유보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재경원은 『전경련의 주장은 과거의 금융암흑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실명제가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변인은 『실명제는 지난 4년간 여러가지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나름대로 긍정적 효과와 함께 정착단계에 있다』며 『그간의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실명제가 확고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위해 무기명 장기채를 발행하는 것은 실명제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상속 증여세의 탈세를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관해서는 금융기관과 관련 감독기관의 정보취급을 엄격히 관리, 개인의 금융거래 비밀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