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일銀 증자참여］전문가 의견

▼어윤대(魚允大·고려대 경영학과)교수〓한국적인 풍토에서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90년대초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부실은행 증자시 중앙은행의 발권을 통해 해결했다. 5년간 국민총생산의 60∼70%를 발권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던 부실은행의 기존 주주권은 감자(減資)를 통해 완전히 말소했다. 북유럽의 경우에 비하면 재정경제원이 내놓은 방식은 발권의 부담을 덜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같은 방식은 앞으로 2,3년내에 닥쳐올 금융시장의 구조개편에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 이같은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자본잠식된 은행의 경우 기존 주주권(경영권)은 시장원리에 따라 완전히 박탈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근식(李根植·서울시립대 경제학과)교수〓민간기업의 부실경영을 정부가 떠맡는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이번 기회에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야 한다. 다만 그 경우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제일은행 주식을 절반 가까이 보유한 상태라면 주거래기업인 기아그룹의 문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예상된다. 결국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에 정부가 참여함으로써 그 부담이 국민에 전가되고 부실기업들에는 「우리를 망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 부실금융기관은 인수합병(M&A)을 통해 시장에서 도태시키는 것이 가장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바람직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