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稅징수 부진 「국채 발행론」부상

불황으로 세금징수가 부진해지자 정부 일각에서 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세입예산을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1.4분기(1∼3월)중 국세수입이 저조한데다 이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세수목표 72조원을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증시침체로 공기업 주식매각도 어려워 이 분야에서만 1조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국세수입도 3조∼4조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원 예산실은 세입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난해 예산에서 이월된 세계잉여금 7천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을 내년으로 이월,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경원 일각에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SOC사업을 늦추기 어려운 만큼 SOC재원용 국채를 별도로 발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