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시나리오별 내년 경제전망…大選관련 정부의지가 변수

「白承勳기자」 「성장둔화냐, 국제수지방어냐」. 내년 우리 경제는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내년 말로 예정된 대통령선거. 과거의 예를 감안할 때 집권당과 정부는 긴축보다는 확장쪽으로 정책의 유혹을 받게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29일 내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시나리오별 경제전망을 내놓았다. 여기엔 성장과 물가 국제수지 등 이른바 세마리 토끼를 잡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선택이 불가피하다는 한은 나름의 정책진단이 배경에 깔려 있다. ▼시나리오Ⅰ(현 정책기조유지)〓통화(MCT)가 20%내외, 재정지출이 예정대로 13.7% 증가율을 보일 경우 내년에는 △실질경제성장 6.4% △경상수지적자 1백80억달러 △소비자물가상승률 4.7%가 될 전망. ▼시나리오Ⅱ(총수요관리강화)〓그러나 내년 경제정책의 역점을 안정화에 두고 통화 및 재정지출증가율을 당초 계획보다 낮춰 총수요관리를 강화할 경우 거시경제모습은 많이 달라진다. 우선 경제성장률은 소비 등 내수둔화로 5.5∼6%, 경상수지적자는 1백30∼1백50억달러로 개선돼 경상 국내총생산(GDP)대비 2.5∼2.8%로 올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실업률(2.4∼2.6%)은 올해(2%)보다 훨씬 높아진다. ▼시나리오Ⅲ(경기부양)〓경기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 7%내외의 성장을 유지하는 부양책을 쓸 경우 경상수지적자는 올해와 비슷한 1백95억달러, 소비자물가는 5% 상승한다. ▼정책적 딜레마〓한은은 우리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국제수지 적자방어에 두고 있다. 현 정책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경상수지적자확대→외채 및 지급이자급증→경상적자확대라는 악순환을 피할 길이 없다. 따라서 경상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장률을 희생해야 한다. 그것도 성장률을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6.8%)보다 훨씬 낮은 5.5∼6%로 해야 올해의 절반수준으로 가까스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경기침체의 가속화, 고실업률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거나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성장 6.4∼7%, 실업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경상수지적자는 올해수준으로 늘어난다. 어떻게 하든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단은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