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공유업체, 안전사고 배상책임 강화
앞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이용자가 다치게 되면 사업자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유업체들이 ‘이용자가 상해를 입어도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던 불공정약관을 고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킥고잉 씽싱 알파카 지쿠터 라임 등 5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이용약관…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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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이용자가 다치게 되면 사업자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유업체들이 ‘이용자가 상해를 입어도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던 불공정약관을 고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킥고잉 씽싱 알파카 지쿠터 라임 등 5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이용약관…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중소기업 기술을 빼간 대기업은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줘야 한다. 수·위탁 계약 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경제 이슈&뷰]韓전기산업 ‘꼬리 없는 오랑우탄’ 머무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1/17/104020045.1.jpg)
“전기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알기 전까지 우리는 꼬리 없는 오랑우탄에 불과하다.” 에디슨이 던진 이 말을 이해했던 사람은 당시 많지 않았다. 1880년대 후반 에디슨과 테슬라가 벌인, 이른바 ‘전류전쟁’이 테슬라가 주창한 ‘교류’의 승리로 막을 내린 이후 지금까지 교류 송전이 세계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자동차, 조선, 에너지 분야 기업 15곳을 최근 선정해 이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한 무료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 조선, 에너지 업종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산업 생태계가 체계적으로 구축…
2020년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접촉,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며 기업의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동선(動線)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자의 동선 변화를…
![[DBR]벤처기업, 특정 고객 의존도 높을수록 생존에 ‘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1/17/104019925.1.jpg)
B2B(Business-to-Business)는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B2B 모델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이뤄지지만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벤처기업들은 확보하고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고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명성이 …
![[DBR/Special Report]“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부캐를 포용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1/17/104019912.1.jpg)
최근 한 TV 광고에서 등장한 막내 사원. 회사 안에서 조용히 지내던 그가 퇴근 후에는 조깅 모임의 리더로 180도 변신하는 모습에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했다. 이처럼 직장에서는 직장인의 ‘가면’을 쓰고, 퇴근 후에는 직장에서의 모습과 전혀 다른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늘…
상가 주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받는 ‘착한 임대인’ 지원제도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을 우대하는 금융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

“40년 업력의 원로 기업인으로부터 ‘중소기업을 자꾸 옥죄는 법이 나와 사업을 못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기업인 사이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12일 오전 9시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만난 자리.…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지분과 상관없이 3%로 제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주주 합산이 아닌 개별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잠정안을 마련했다. 경영권 침해와 기술 유출 우려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일부…
여야가 한국은행의 역할에 물가 안정 외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한은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고용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에 쓰인 전화번호를 신고하고 즉각 차단할 수 있다. 사기범 계좌에 남아 있는 소액 피해액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2020년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접촉,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며 기업의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동선(動線)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자의 동선 변화를…
![[DBR]막 오른 플랫폼 전쟁의 승자는? 外](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1/10/103899164.1.jpg)
막 오른 플랫폼 전쟁의 승자는? ○ MIT Sloan Management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한 기업들의 공통된 특징은 이들이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을 둔 회사라는 점이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이라고 성공으로 가는 길이 만만하거나 무조건 보장된 …
![[DBR]선뜻 못 나서는 관광, IT를 만나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1/10/103899152.1.jpg)
“코로나 때문에 유명 스폿 위주로만 다니던 관광행태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고…. 정보기술(IT)의 힘을 빌리면 색다른 관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이은영 유니크굿컴퍼니 대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 관광산업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국내도 사…
![[DBR/Special Report]성희롱 쉬쉬하다간 회사 존폐 위기 맞을수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1/10/103899144.1.jpg)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상처와 고통으로만 끝나거나 기업의 일시적 이미지 타격만 견디면 될 일이 아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회사 최고경영자(CEO)인 로저 에일스가 회사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성희롱,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약 7000만 달러(약 840억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시장 기능에 반해서 하는 정책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에 시장이 거부하고 있다’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앞으로 보험사가 미성년자나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보험사별로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구상금 청구 소송 건수를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사 소송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9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는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모든 분야에 도입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에 비해 소송 대응력이 달리는 중소기업들은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와 변호사들이 부추긴 기획 소송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2∼23일 소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