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목돈 필요해 전세 준 갭투자자, 월세 전환 힘들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을 통한 50층 제한 완화는 서울시와 사전에 교감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공급대책 발표 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서울시 등과 사전 조율을 거친다”며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35층 …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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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엔 안돼”…與 의원·지자체장 ‘부동산 님비’ 논란
“임대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 (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 “태릉골프장 개발은 노원구를 더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 (민주당 소속 오승…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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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제도’ 제동 건 서울시, 3시간 반 뒤 다시 “이견 없다”
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서울시가 5시간 만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갈등이 불거지자 정부와 서울시는 3시간 반 만에 다시 ‘이견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5만 호 이상 주택…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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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0 설계VE 연간 사례집’ 발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설계품질 향상과 수요자 중심 설계를 위해 단지 및 주택분야 ‘2020 설계VE 연간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설계VE는 공사 설계단계에서 전문가 집단의 회의를 통해 설계의 경제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창조적 대안을 찾아 시설물의 가치를 …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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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역구에 임대주택 안돼”…서울 주택공급안에 與 분열 조짐
정부가 4일 3만3000가구 규모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 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라는 반발도 나왔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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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창립이후 최초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획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020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올해는 1군 공기업 중 유일하게 LH가 선정됐다. LH 노사는 공정한 기준 마련을 통해 비…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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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원룸 전세 평균 보증금 3개월 만에 564만원↑
서울 원룸 전세 평균 보증금이 3개월 만에 564만 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방은 ‘2020년 2분기 서울 단독·다세대·연립 전월세 리포트’를 4일 발표했다. 다방 리포트에 따르면 2분기 서울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전체 거래량은 5만3444건으로 1분기 대비 18%…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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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장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 세대 건립? 청천벽력” 반발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4일 정부가 육사 태릉골프장 부지 총83㎡ 규모에 아파트 1만 세대를 건립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충분한 인프라(기반시설) 구축없이 또 다시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정부 발표는 그동안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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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2000채 추가 공급’ 정부 대책…지자체 반발에 실효성 의문
정부가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총 13만2000채 규모의 추가 공급계획을 내놓은 것은 대출과 세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발을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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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부지 주택공급 안된다”…김종천 시장 강력 반대
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가 포함된 것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김종천 시장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겸한 성명을 내고 “이를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정부의 과천청사 부지 등과 관련된 계획…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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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건 아냐…주택공급 좋지만 의원도 구청장도 모르게 발표”
직설적 화법으로 유명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엔 정부의 주택공급책 발표에 대해 “이건 아니다”며 정부를 향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반대할 리 있겠는가”면서도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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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통합당 부동산 정책, 하나같이 시장에 기름 붓자는 정책”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4일 “14년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금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사태를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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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건축 ‘50층’ 당근 제시…“압구정·여의도·목동은 회의적”
정부가 서울 재건축 시장에 ‘용적률 완화’와 ‘50층 허용’이라는 당근을 제시했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 시내 5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공공임대를 포함한 공공주택으로 환수할 계획이어…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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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은마아파트 ‘공공 재건축’ 해도 50층 못 올린다
서울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을 ‘공공재건축’으로 추진하더라도 50층 재건축은 대부분 불가능할 전망이다.서울시는 4일 브리핑을 열고 “공공재건축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층수가 제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시는 2030서울플랜을 통해 서울 지역을 …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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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 50층 허용… “분양전환 안되면 실효성 의문”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에 13만2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하고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3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6만호와 이미 발표된 공급예정물…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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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사업자, 종부세 과세·양도세도 추가…국무회의 의결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등록한 주택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하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 기존에 제외하던 10% 과세도 추가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20건,…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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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CC·용산캠프킴 등 3만3000가구 포함 21개 신규 택지 어디?
정부가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등 총 3만3000가구 추가공급을 위한 21개 택지를 공개했다.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태릉골프장, 정부 관청청사 일대 등 21개의 신규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중…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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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일치 않는 실소유 부동산, 2년간 한시적 간편등기 허용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소송 없이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는 길이 한시적으로 열렸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5일부터…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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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산 미군 반환부지 ‘캠프킴’에 3100가구 건설키로
정부가 용산 미군 반환부지 ‘캠프킴’에 31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8·4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통해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1-1번지 캠프킴 부지를 신규택지로 내놓기로 하고 3100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캠프킴 부지는 5만㎡ 규모로 원래 한국토지주택공사(L…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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