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50층까지 허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이…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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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임대차 3법 빈틈없이 준비…2025년 임차가구 25% 공공임대 거주”
김현미 “2025년 전체 임차가구 25% 공공임대주택 거주할 것”“임차인 거주권 2년→4년 보장하는데 31년 걸려”“임대차3법 악용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실효성 높일 것”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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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이번엔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모든 역량 총집결”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고, 국회 본회의에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이 상정되는 것에 대해 “이번에는 반드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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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원도심 정비사업 활기, ’감만 우성스마트시티·뷰’ 5일까지 정당계약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한 주거타운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도시정비사업이 대세로 떠올랐다. 신도시의 경우 철저한 도시 계획으로 주거 여건은 뛰어나지만 입주 초기 생활 인프라나 교통환경이 부족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개발하는 경우 원도심의 인프라, 편의 …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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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수도권 주택공급물량 최대 확보…태릉골프장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신규 주택 공급부지에 대해 “노원구 태릉 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에서 “양적 확대 …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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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급대책 4일 발표…‘집값잡기’ 마지막 ‘카드’ 될까
6·17, 7·10 대책에 이어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담은 대책(공급대책)이 4일 오전에 발표된다. 정부가 과세강화에 이어 내민 공급카드가 수도권 집값안정에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3일 공급 규모를 수도권 ‘10만가구…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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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중위값 ‘역대 최고’…한강 이남은 10억 돌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평균 1100만원 이상 오르며 사상 최고금액을 넘어섰다. 서울 한강 이남 아파트 중위가격도 매월 발표되는 정부승인 통계 기준으로 처음 10억원을 돌파했다. 강북에서는 용산구에 이어 광진구가 중위가격 기준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감정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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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4% 전월세전환율’ 하향조정 시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월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40% 가까이 줄어들고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등 ‘임대차 3법’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월세 수익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에 …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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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025년까지 공공임대 240만호 확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호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에 올린 ‘임대차 3법, 균형잡힌 임대차 시장을 향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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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임대차 제도 오해 신속히 풀어야” 김종인 “정부가 세입자-임대인 갈등 키워”
‘임대차 3법’ 강행 처리 이후 월세 전환 가속화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당 대표들 간의 메시지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전세 담론 경쟁의 판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에 대한 오해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지난달 말 …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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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전세 왜 있어서 서민이 고통받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전월세 대책으로 후폭풍이 커지자 ‘전세 소멸론’을 두둔하며 총력 방어전에 나섰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제도가 왜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만 있어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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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환’ 우려 커지자… 논의 없었던 ‘월세부담 경감 카드’ 불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 4.0%인 전월세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나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의 월세 전환 후폭풍이 심상치 않을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 여당 의원들…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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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준주거지 용적률 500%로 올릴듯… 아파트 ‘35층 제한’ 완화도 거론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10만 채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4일 발표한다. 역세권 등 서울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지금보다 100%포인트 높은 500%로 상향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오전 당정 협의에서 ‘부동산…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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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세입자 보호’ 열쇠는 공급확대… 양질 임대주택 뒷받침돼야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임대차 2법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은 높아졌지만 새로 전월세를 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져 주거비 부담도 늘어난다는 전망도 나온다. 자칫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정반대로 아직 집을 안 …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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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아파트 42채 쓸어담은 미국인 세무조사
미국 국적의 40대 A 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소위 ‘갭투자’ 방식으로 소형 아파트 42채를 샀다. 여기에 든 돈은 67억 원. 하지만 그는 국내 소득이 많지도 않았고 외국에서 송금 받은 흔적도 없었다. 임대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정황도 …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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