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디지털 기술 개발 두 팔 걷었다

저작권委 R&D사업 본격 추진… 영화 복제 방지 위한 워터마크 등
기술 개발-실용화 지원 활동 나서

2012년 5월 관객 400만 명 동원을 목전에 두고불법 파일이 유출돼 70억 원의 피해를 입었던 영화 ‘건축학 개론’. 동아일보DB

영화 ‘건축학 개론’ ‘해운대’ 같은 불법 파일 유출 사례를 막아라.

2012년 3월 개봉한 영화 ‘건축학 개론’은 극장 상영 기간에 인터넷에 불법 파일이 유출돼 영화사가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액수는 70억 원에 이른다. 2009년 ‘해운대’도 똑같은 사례를 겪으며 3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편집본 유출 등 불법 저작물로 피해를 입은 영화는 ‘오션스 일레븐’(2011년) ‘은교’(2012년) ‘변호인’(2013년) ‘겨울왕국’(2014년) 등 13편에 이른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저작물에 의한 온라인 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는 2011년 약 5063억 원에서 2014년 약 9692억 원으로 3년 새 90%가량 늘었다. 특히 영화의 경우 침해 규모가 2014년 4125억 원으로 전체 피해의 38%에 달했다.

이 같은 저작권 피해를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저작권을 보호할 디지털 기술 개발에 나서는 것이다. 기존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기술로는 영화 화면에 투명한 글씨를 새기는 ‘워터마킹(watermarking)’ 등이 대표적이다.

저작권위는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크게 ‘저작권 기술 개발’과 ‘기술 실용화 지원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저작권 기술의 경우 △스캔 만화 저작물 식별과 복제방지 기술 △국가표준 식별체계(UCI) 부착 정보 확인을 통한 저작물 추적 관리 기술 △연관 저작물 검색과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예측 탐지 기술 개발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술 실용화 지원 사업은 2가지 연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전자책 디지털저작권관리(DRM·Digital Right Management) 표준 기반 유통 서비스 플랫폼 개발과 음악 창작 시스템 내 음악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저작권위는 저작권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작권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 중이다. 저작권위 관계자는 “산업현장과 학계 등으로부터 저작권 보호, 저작물 공정 이용 등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 수요 조사를 토대로 회의를 거쳐 시급한 기술을 연구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승종 저작권위 위원장은 “향후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해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의 균형과 상생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