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고용 갉아먹는 고용안정법… 왜?

◇베이직 이코노믹스/토마스 소웰 글·서은경 옮김/637쪽·2만7000원·물푸레

“고용안정법의 목적은 실업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대개 이런 법을 도입한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실업률이 높다. 고용안정 정책은 기존 노동자의 직업을 보호해 주지만 경제 전체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감소시켜 신규 고용 창출을 가로막게 된다. (승객이 늘어도) 운전사를 늘려 더 많은 버스를 운행하기보다 버스 두 대를 이어 붙여 한 명이 운전하게 한다는 것이다.”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수석연구원인 저자가 내리는 경제학의 정의는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토지와 노동력, 자본, 기타 자원 등의 사용에 관해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저자는 대부분의 경제학 책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어려운 전문 용어나 그래프, 방정식 대신 다양한 사례로 경제학의 원리를 설명한다.

자본재가 풍부한 반면 노동력이 부족한 선진국과, 노동력은 풍부하지만 자본재가 부족한 후진국의 사례를 들어 ‘자본과 노동, 효율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식이다.

“선진국은 자동차, 냉장고, 재봉틀 등 자본재를 후진국보다 더 빨리 버린다. (고쳐 쓰는 데 드는 것과) 똑같은 노력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 신제품으로 바꿀 수 있는데도 중고품을 계속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낭비일 수 있다. 후진국은 자본재를 쉽게 버리진 못할 것이다.”

‘위험과 보험’의 관계는 이렇게 풀이한다.

“보험회사의 존재 근거는 바로 위험이다. 자동차가 도난당하거나 파괴되거나 폭주족 때문에 충돌사고가 날 확률이 높으면 위험이 커진다. 같은 보험인데도 디트로이트는 5162달러, 로스앤젤레스는 3225달러, 그린베이는 948달러를 낸다.”

노동조합의 기능도 ‘임금과 고용 변동’으로 설명한다.

“미국자동차산업노조는 노조원이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유리한 근무 조건에서 일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생산원가를 높여 자동차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지게 했다. (이는) 고용이 감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저자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에 따른 시장 왜곡’을 중심에 두고 논리를 전개한다. 주택과 의료 등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데 대한 지적은 이렇다.

“정부가 의사나 병원의 수입을 제한해도 의료 서비스 비용은 조금도 감소하지 않는다. 병원을 짓고 의료기구를 마련하거나 의대생이 의사가 되는 데 필요한 자원은 여전히 똑같다. 의료 서비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통제하면 병원 복도에서 환자들이 길게 줄 서 있거나 병원 시설이나 의료기구가 열악한 환경을 자초하게 된다.”

서문에서 밝힌 대로 이 책은 ‘일반 대중과 경제학을 처음 대하는 학생들을 위한 경제학 안내서’라는 목적에 충실하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초판이 국내에 번역됐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시장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이번에 번역 출간된 책은 지난해 미국에서 나온 3번째 개정판으로 초판보다 200여 쪽 추가됐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