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게이트’ 터지나]당시 문화부 실무자 전면부인 왜?

‘바다이야기의 진실은 무얼까….’ 사행성 성인게임기 ‘바다이야기’ 심의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왼쪽)이 21일 임시 국회 개회식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성인오락실 문제를 ‘정책적 오류’라고 밝힌 것이 정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종승 기자·석동률 기자

“성인오락실 경품용 상품권 인증과정에서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관광부 김모 전 과장은 21일 오전 본보 기자와 만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김 전 과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공개한 김 전 과장의 발언과 지난해 말 김 전 과장을 직접 조사했던 검찰 관계자가 소개한 그의 증언 내용이 거의 일치함으로써 그가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 측은 “김 전 과장에게서 ‘청와대와 여권 중진 의원으로부터 특정업체의 상품권이 인증될 수 있도록 청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고, 지난해 말 김 전 과장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업체들을 추천하며)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게 해 달라고 수없이 연락해 전화기를 꺼놓았을 정도였다’란 증언을 김 전 과장에게서 확보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발언내용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 상품권이 인증된 업체를 3월 말쯤 발표하자 문화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심사가 엉터리다’ 등의 글이 수없이 올라왔고 이를 조사하던 국회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엄청나게 요청했다. (국회의원에게서 온 전화는) 그게 와전된 거다. 정 의원은 만난 적도 없다. 서울동부지검 이야기는 게임산업개발원이 (상품권) 심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자진해서 동부지검을 방문해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뀐) 과정을 설명해 주고 온 것밖에 없다.”

―문화부 내에서 ‘바다이야기’와 관련해 총리실과의 마찰 때문에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총리실하고 주고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2년간 게임과장을 하다 보니 많이 힘들어 당시 정책홍보관리실장이던 유진룡 전 차관에게 ‘이러다가 죽겠다. 좀 보내 달라’고 했다. 그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

―게임산업개발원에 상품권 지정 권한을 독점으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문화부 외 다른 정부기관(총리실 등)과 협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화부 단독으로 한 거다. 다른 곳과의 협의는 없었다.”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간 이유는….

“처음 인증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상품권과 관련된 이전 법들은 까다로운 점이 많았다.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보증할 보증사도 없었다. 그래서 심사과정을 거치게 하는 인증제로 간 거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게임산업개발원이 선정한 심사위원들도 전문가가 아니었다. 그래서 지정제로 바꿨다.”

―당시 문화부 관련자들은 바다이야기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지 몰랐나.

“몰랐다. 문제가 되고 나서 영등위에 ‘이건 게임이 아니라 사행기구니 잘 관리하라”는 문서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런데 (영등위에서) 안 했다. 영등위는 ‘왜 문화부에서 단속을 못 했느냐’고 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개조 및 변조가 가능한 게임이 심의를 통과했다는 거다. 상품권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