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내년 대학설립 신청 IMF후 최다

지방대의 학생 모집난과 대학의 설립 허가를 받아놓고도 개교하지 않는 학교법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설립 신청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

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2년 개교를 목표로 한 대학설립 신청을 마감한 결과 4년제 대학 7개교, 대학원대학 5개교, 전문대 5개교, 기능대 1개교 등 무려 18개교의 신청이 접수됐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대학설립 신청은 98년 17건, 99년 12건, 2000년 14건으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허가하는 ‘준칙주의’가 도입된 직후인 96년 62건, 97년 55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설립을 신청한 대학의 총 정원은 5055명이며 4년제 대학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대학원대학은 수도권에서 주로 신청했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거쳐 다음달까지 설립인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설립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가급적 인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이는 ‘준칙주의’가 도입된 이후 쉽게 설립인가를 받은 뒤 실제 대학을 설립하지 못한 미개교 법인이 10여개에 달하고 신설 지방대는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졸업생이 계속 줄고 있으며 2003년 이후에는 고교 졸업생 수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설립 인가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IMF체제 이후 설립인가를 줄여 98년에 17건 가운데 5건, 99년에 12건 가운데 8건, 지난해에는 14건 가운데 4건만 인가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