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코스시험 폐지않기로…경찰청-운전학원 반발

기획예산처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중 장내기능시험(일명 코스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주무관서인 경찰청과 자동차운전전문학원들의 반발로 이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30일 “규제개혁 차원에서 도로주행시험과 기능이 상당부분 중복되는 코스시험의 폐지를 검토했으나 교통사고율이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무리라고 판단해 장기적 추진과제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코스시험 폐지는 6,7년 후에나 가능한 방안”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찰청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자동차보유율이 평균 1.2명당 1대꼴로 우리나라(4.2명당 1대)보다 자동차가 많이 보급돼있으며 학교에서 자동차운전 및 교통안전에 관해 충실히 교육받아 자동차문화에 그만큼 익숙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시험 폐지검토 방안이 발표 된 후 수강신청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태로 큰 타격을 입게 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들의 반발도 거셌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협회는 “2년전인 97년 전문학원제도가 도입돼 전국 410개 전문학원에서 각각 20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 코스시험장을 신설했는데 코스시험이 폐지되면 투자비도 건지지 못할 형편”이라며 폐지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