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탁 명단 ２２일 공개…민간인 １８５명 소환조사

병무청탁자 가운데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군직위를 이용해 부대배치와 보직등을 부탁한 군장교와 유명인사 등의 명단이 22일 공개된다. 또 병무비리의 핵심으로 드러난 현역 군인의 병무청 모병관 파견 제도도 없어진다.

▼명단공개▼

20일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이 병무비리 수사결과와 근절대책을 보고하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청탁자 명단을 전원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21일 국방부측이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용수(元龍洙·53·전 병무청 모병연락관)준위 수첩에 기록된 청탁인 4백34명을 직업별로 분류한 결과 전현직 장성을 포함한 장교가 50여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22일 명단을 공개한 뒤 청탁내용의 경중에 따라 보직해임 견책 경고 등 인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청탁이 아니라 배치된 부대 등을 물은 단순문의자는 공개시 개인에게 가해질 불이익을 고려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준위에게 병무청탁을 한 군관계자들은 현역 장성 10여명과 예비역장성 2명, 영관급 장교 30∼4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검찰부는 병무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 이모준장을 20일 전격소환해 병무청탁 대가로 금품이 전달됐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소속 중령 2명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장은 원준위에게 자신의 두 아들을 공익근무요원과 행정병으로 각각 근무할 수 있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검찰은 또 원준위와 박노항(朴魯恒·47·수배중)원사의 병무비리에 모대학병원 교수 1,2명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담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병관 폐지▼

천국방장관은 이날 KBS TV의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병무청에 상주하는 모병관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모병관을 중심으로 한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천장관은 “병무와 선병(選兵) 및 배치관련 직위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며 군의관과 징병관을 실명화해 의도적인 허위판정과 병원진단서 조작을 막겠다”고 말했다.

천장관은 또 “훈련병의 부대배치와 관련해 훈련병 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전산을 통해 근무부대를 배치하겠다”고 부대배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검찰수사▼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22일부터 국방부에서 명단이 통보된 병무비리 민간인 청탁자 1백85명과 병무청 공무원 등에 대해 뇌물액수와 혐의의 경중에 따라 분류, 소환 조사를 벌인다.

검찰은 이중 병무청 공무원 8명과 병역면제 청탁자 12명, 도일규(都日圭)전육군참모총장의 동생 현규씨 등 주요인사 20여명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신석호·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