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박 추징 마땅』첫판결…「카지노 칩」현금과 동일

서울지법 형사5단독 고의영(高毅永)판사는 17일 그동안 법원이 외국환관리법상 외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징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해외 카지노 도박장의 「카지노 칩」에 대해 판례를 깨고 추징대상이라는 첫 판결을 내렸다. 고판사는 이날 미국 라스베이거스 미라지호텔 카지노에서 35만9천여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도의회 의원 김창구(金昌玖)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고판사는 『김피고인이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채 거액의 외화를 빌려 도박으로 탕진, 외환위기를 초래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카지노 칩이 외국환관리법상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만큼 추징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