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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법질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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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03:56
2009년 9월 26일 03시 56분
입력
1997-11-29 08:37
1997년 11월 29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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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운영에 경제원리를 접목시킴으로써 교통 공해 풍속 범죄의 단속 등 법집행에 소요되는 70조원의 국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밝혔다. 법에 대한 국민의 복종을 확보함에 있어서 도덕적 호소방식을 지양, 법을 준수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되도록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상안 지음 대한문화사.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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