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前대법관 “재판소원은 결국 4심제…부작용 훨씬 클것”
“어떤 수사적 표현을 하더라도 결국 재판소원은 ‘4심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조재연 전 대법관은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법관은 “4번이고 5번이고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권리구제 수단 확대라는 한 가지 면에서는 긍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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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北 무인기 침투’ 30대 대학원생 구속영장 청구
민간인들의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주피의자인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0일 TF는 “북한 무인기 관련 민간인 피의자 중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주피의자 오 씨에 대해 전날(1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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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대관람차’ 철거 위기 넘겨…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 철거 위기에 놓였던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가 당분간 운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이날 대관람차 운영업체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앞서 속초시는 2022년 총사업비 9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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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재 병원서 방사성폐기물 분실…원안위 조사 착수
경기 화성시의 한 병원에서 방사성 폐기물 일부가 분실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일 조사에 착수했다.병원 측은 지난해 9월 치료용 선형가속기 사용을 중단한 뒤 장비 폐기를 위해 이를 분해하고 자체처분을 위해 보관하던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해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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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85㎝ BB탄 소총’ 붙잡힌 30대女, 버젓이 밤거리 활보
경시 시흥에서 새벽 시간 BB탄 소총을 들고 걷는 30대 여성이 포착됐다. 여성은 이 소총으로 모르는 시민을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20일 채널A는 전날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 씨의 영상을 단독 보도했다. 채널A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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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총 내란 봤나” 주장에…법원 “비었는지 모를땐 그 자체가 공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경고성 계엄이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국회의원)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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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윤석열 둘째 날 점심 순대국밥·찐 고구마…저녁은 소고기 해장국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식단이 공개되며 관심이 쏠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무기수 신분으로 첫날 밤을 보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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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 “민희진, 동의없이 카톡 증거 제출…편들 의도 없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나눈 메시지 내용이 법정 증거로 제출된 것과 관련해 “매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관련 기사 내용 캡처본을 공유하며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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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부산면 야산서 불…산림 당국 진화 중
20일 오후 2시45분께 전남 장흥군 부산면 구룡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불은 48분 만에 잡혔다.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다.산림 당국은 헬기 5대 등 장비 32대와 인원 71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장흥군은 인근 주민과 등산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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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태아 동시 위협…고령 임신 증가세 속 ‘이 병’ 초비상
만혼이 고착화되며 출산 연령대가 점차 상향 이동하자, 산모들의 건강 지표에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고령 임산부에게 많이 나타나는 임신성 당뇨병이 고령 임신과 함께 급증하면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13~2023년 연간 분만 건수는 40만 1435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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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준 소방관에 “청소까지 하라”…둔기 들고 위협한 50대
불을 끄는 데 사용한 소화약제를 치우라며 둔기로 소방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8시경 전북 김제시 교동119안전센터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소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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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 추돌사고 내고 달아난 SUV 50대 음주운전자 입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A(5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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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성범죄자, 전자발찌 차고 음주운전…신고한 관찰관 협박·폭행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이를 발견한 보호관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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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이버대학교, 뉴멕시코주 상원서 뇌교육 프로그램 공식 표창 받아
글로벌사이버대학교는 미국 뉴멕시코주 상원으로부터 뇌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공식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뉴멕시코주 상원은 2026년 제57회 정기회기 결의안을 통해 뇌교육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교육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점을 언급했다. 결의안에는 뇌교육이 신경과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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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살던 50대 페인트공 “전 재산 5억 기부” 유언 남기고 숨져
암으로 세상을 떠난 50대 남성의 유족이 고인의 생전 뜻에 따라 5억 원이 넘는 고인의 전 재산을 병원에 기부했다.20일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고(故) 윤인수 씨(56)의 유족은 전날 이 병원을 찾아 고인의 전 재산 5억400여만 원을 전달했다.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던 고인은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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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병원, 뉴스위크 선정 아시아 TOP100 어깨 수술 분야에 이름 올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달려라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가 선정한 ‘아시아 사립병원·클리닉 TOP100’에서 어깨 수술 분야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아시아 전역의 사립병원과 전문 클리닉을 대상으로 의료진 전문성, 치료 성과, 환자 만족도, 임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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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1년
반항한다는 이유로 10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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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 가담’ 조지호, 1심 12년 징역에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년 징역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조 전 청장은 전날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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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홈구장 라커룸 9차례 털렸다…상습침입 20대 현금 훔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경기장 라커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20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특수절도·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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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로 의식 잃어가던 아기, 경찰 도움으로 무사 이송
고열과 경련으로 의식이 혼미해진 한 살배기 아기가 경찰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다.20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께 하남지역에서 “아기가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이 혼미해 위급한 상황인데 도와달라”는 부모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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