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민주당-진부총리 경제토론 ＂샐러리맨 감세문제 적극 검토＂

민주당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출석시켜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조기졸업’과 관련한 보고를 듣고 경제 현안에 대한 토론을 했다.

▽진 부총리〓3년반 전 IMF사태를 맞아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은 심한 어려움에 빠졌다. 그러나 98년초 ‘금모으기 운동’을 비롯하여 세계인을 감동시킨 국민의 노력 덕분에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오늘로 차입금 195억달러를 모두 갚아 IMF체제 졸업식을 갖게 됐다. IMF체제 조기졸업은 자신감 회복, 국가신인도 제고, 자주적 경제정책 수립, 구조개혁정책의 적합성 등을 의미한다.

▽장을병(張乙炳) 최고위원〓대출금리는 7%이상인데 예금금리는 4%이하다. 기업은 대출금리가 높아 돈을 안쓰고, 또 예금생활자도 예금금리가 낮아 별로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경제냐’ 하는 말이 나온다.

▽진 부총리〓지금 은행들 간에 대출이 경쟁적으로 이뤄져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화갑(韓和甲) 최고위원〓자영자는 소득 4600만원까지 면세를 받고 있는데, 봉급생활자는 그 이하라도 세금을 낸다.

▽진 부총리〓봉급생활자나 영세자영업자 감세 문제에 대해 당정이 조율 중이다.

▽이인제(李仁濟) 최고위원〓농민들이 대풍을 걱정하고 있다. 80㎏ 쌀 한가마당 16만∼17만원인데 2만원가량 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진 부총리〓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 농림부가 발표할 것이다.

▽신낙균(申樂均) 최고위원〓1억4000만달러를 송금해 IMF체제를 졸업했다고 하는데 왜 이제서야 갚았나.

▽진 부총리〓단기는 99년과 2000년에 갚았다. 장기 60억달러는 IMF가 단계적으로 갚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스케줄에 합의한 것이다. ▽박상규(朴尙奎) 사무총장〓경제는 언제쯤 좋아질 것인가.

▽진 부총리〓요즘은 경제 예측하는 사람들이 설 땅이 없다. 미국이나 대만도 마찬가지다. 3·4분기는 어려우나 4·4분기에는 5% 정도 회복될 것이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