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북한내 핵시설에 대한 감시체제가 무력화됐으며, 핵연료봉 제조공장의 봉인이 해제됨에 따라 북한이 후속조치에 착수할 경우 1∼2개월내 5㎿원자로를 재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 및 핵연료봉 제조공장에 대해 북한이 23일부터 봉인제거 작업에 착수해 24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며 “핵연료봉 제조공장에는 5㎿ 원자로를 돌리는데 충분한 연료봉이 보관돼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북-미간 제네바합의에 따른 핵동결대상 시설의 모든 봉인을 해제하고 감시카메라의 작동을 불능시킨 1단계 조치를 끝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5메가와트 원자로의 봉인제거 및 감시카메라 작동중단 조치를 취한 이후 실제로 기술자들이 시설 안을 드나들며 보수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원전 재가동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IAEA는 이에 따라 내년 1월 6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북한의 핵동결 해제조치 철회와 봉인제거 및 감시카메라 작동중단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특별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IAEA는 대북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유엔 안보리에 북핵 문제를 정식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피폐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지만 핵무기라든지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해선 절대로 동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는 서로 협력하는데 절대적 조건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얘기했고, 문서로도 몇 번 제시했으나 결국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며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선 전 세계가 반대하고 있으나 북한이 듣지 않고 있어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게 한국에도 큰 숙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