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21, 22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외무장관들과 전화로 북핵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23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도 상의했다. 필립 리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갈 방침임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는 ‘선(先) 핵시설 재가동 철회, 후(後) 대화’라는 전제 아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겠지만 북한의 재가동 수준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면 유엔 안보리를 통한 압박에 나서겠다는 경고다.

북핵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려면 먼저 국제원자력기구(IAEA) 집행이사회가 ‘안전조치 협정 불이행’이라는 결론을 낸 뒤 유엔 안보리 상정을 결의해야 한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근 IAEA의 비난 수위로 미뤄 볼 때 북핵 문제의 안보리 상정은 별다른 걸림돌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미국은 이라크의 경우처럼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가 택할 수 있는 제재는 무기 금수(禁輸), 수출입 금지, 해외자산 동결 등 북한에 엄청난 압박을 줄 수 있는 조치까지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지는 안보리 결의는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상임이사국 중 중국 러시아 등이 물리적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고집할 가능성이 크므로 제재 결의보다는 촉구 수준의 결의문 채택으로 접점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응 절차가 일단 시작된다 해도 그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 1994년 핵위기 때도 구체적인 유엔 제재 내용까지 거론됐으나 결국 북-미 협상을 통해 타결됐었다.

그리고 아직은 ‘유엔을 통한 압박’이 미국의 북핵 문제 해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현재 주변국들과의 협의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계속 강조하면서 동시에 ‘유엔을 통한 압박’ ‘2개 지역 동시 전쟁 수행 가능성’등 다양한 대응책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여러 언급들이 논리적으로 서로 모순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근도 채찍도 쓰기 힘든’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당분간 뾰족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