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특혜분양자' 내주 소환

  • 입력 2002년 5월 7일 18시 10분


수원지검 직원들이 에이치원개발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수원지검 직원들이 에이치원개발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郭尙道)는 7일 이 아파트 시행사인 에이치원(H1) 개발과 분양대행사 ㈜MDM, 위탁관리사 ㈜생보부동산신탁 등 3개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수원지검은 또 현재 조사부에서 수사 중인 이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분당 백궁 정자 지구 용도변경 의혹 사건을 특혜분양 의혹 수사와 병합해 처리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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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착순 이전 사전분양 위법 소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소환조사〓검찰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MDM사와 생보부동산신탁,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에이치원개발 사무실과 각 회사 대표이사 3명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분양자 명단과 중도금 납부현황, 해약자 명단, 경리장부, 예금통장, 컴퓨터 본체와 디스켓 등 관련 서류와 물품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MDM 문모 대표와 직원, 생보부동산신탁 관계자 3명 등 5명을 이날 오후 소환해 조사했다. 에이치원개발 관계자들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한 일체의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특혜분양 의혹 대상자를 가리고 수사범위, 방향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성씨 등 소환조사〓수원지검은 또 서울지검과 협의해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한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정성홍(丁聖弘) 전 경제과장을 이르면 9, 10일경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차장으로부터 특혜분양 명단의 존재여부 및 탄원서 작성 경위, 탄원서 내용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차장과 시행 분양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주부터는 특혜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과 친인척 등 주변 인물들을 본격 소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차장이 탄원서에서 제기한 130명의 특혜분양 명단은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궁 정자 용도변경 의혹 수사〓지난해 11월 성남시민단체와 김병량(金炳亮) 성남시장 간에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한 맞고소 고발사건은 수원지검 조사부에 배당돼 6개월째 수사 중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와 성남시청 공무원 등 관련자 10여명만을 불러 조사를 마쳤을 뿐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용도변경 과정에 정치권 및 고위 공무원 등이 개입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특혜분양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전망〓검찰은 분양공고와 계약약관을 어기고 아파트를 공개분양일 전에 사전 분양 받았거나 계약금 이하로 ‘할인혜택’을 받았다면 특혜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직무와 관련해 대가가 확인되면 공직자는 뇌물수수 또는 알선수재, 일반인은 배임수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월드컵 이전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르면 1, 2주안에 모든 수사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특혜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옥두(金玉斗) 의원은 아직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소환조사 여부는 나중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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