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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김화영 기자

동아일보 부산경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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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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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4-21~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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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7%
인사일반3%
보건3%

  • 이명근 회장-이수태 대표, 동명대상 수상

    이명근 성우하이텍 회장과 이수태 파나시아 대표가 제15회 동명대상을 수상했다. 20일 부산 동명대는 17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두 대표에게 동명대상과 포상금 각 1000만 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동명대상은 2008년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 BNK부산은행 등이 공동 제정한 공익 포상이다. 옛 향토기업인 ‘동명목재’ 강석진 회장의 도전·창의·봉사정신을 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인사를 뽑아 시상한다. 이명근 회장은 47년 전인 1977년 설립한 회사를 부산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성장시켜 왔다. 지난해 회사의 연매출이 4조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수태 대표는 선박용 황산화물 저감장치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회사를 이끌고 있다. 최근 수소 추출기 ‘파나젠’을 개발해 수소 산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이명근 회장은 “동명대상은 부산의 노벨상과 같은 영광스러운 상”이라며 “동명문화학원 설립자의 뜻대로 더 많은 봉사에 나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수태 회장도 “동명대상의 무게를 잘 알고 있다. 더 열심히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말했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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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만큼은 나도 아이돌처럼”

    18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천 하부광장에서 ‘제1회 K팝 랜덤 플레이 댄스’ 행사가 열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춤추고 있다. 랜덤 플레이 댄스는 무작위로 K팝 음악을 재생하고 음악을 아는 사람이 무대에 나와 춤추는 놀이 문화다. 동구는 이 행사를 혹서기인 8월을 제외한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열 계획이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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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퇴출”

    부산시는 16일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본격적으로 견인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PM 이용자가 늘면서 불법 주정차 등에 따른 보행 불편이 늘고 교통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올 2월 ‘부산시 PM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근거를 마련했다. 견인 대상은 교차로와 건널목,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와 차로가 구분된 도로의 보행로 등에 무단 방치된 PM이다.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PM 대여업체 등에 자진 수거와 이동 명령을 내린다. 1시간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강제 수거와 견인이 이뤄지며, 대여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가 청구된다. PM을 포함한 2.5t 이하 차량의 견인료는 편도 5km까지 4만 원이며 이후 1km당 1000원이 증가한다.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다. 부산시는 견인 시행 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고자 이달 7일 견인 구역과 대상, 방법 등을 담은 지침을 16개 기초자치단체에 전달했다. 권기혁 부산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PM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만족하는 교통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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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이율 1만4000%, 2030 울린 대출카페 조직 검거

    12만 명 넘게 가입한 국내 최대 대출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1500여 명의 정보를 불법 대부업자에게 넘긴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를 넘겨받은 대부업체는 연이율 1만4000%에 육박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가족을 협박하는 식으로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인터넷 카페가 ‘급전 채무자’ 꼬드기는 허브로 13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불법 사금융 범죄를 단속해 3개 조직의 8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인터넷 대부 카페 운영자인 30대 이모 씨 등 5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39명은 2021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회원이 각 12만 명, 1만6000명 가입한 대출 관련 인터넷 카페 2곳을 운영하며 회원 1578명의 정보를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넘기고 8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씨가 운영한 카페가 ‘불법 대부업의 허브’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30대 박모 씨 등 24명이 이끈 대부 중개 조직은 이 씨의 카페에서 대부 희망자들의 정보를 수집해 불법 대부 조직에 넘긴 뒤 약 226억 원의 대부가 실행되도록 하고 중개 수수료로 24억 원을 챙겼다고 한다. 또 40대 김모 씨 등 부산에서 활동하는 불량배로 꾸려진 26명의 불법 대부 조직은 이 카페에서 얻은 정보 등을 활용해 5158명에게 고금리를 적용해 총 91억7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47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조직은 최고 1만3973%의 연이율을 적용해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채무자 얼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식으로 압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하부 조직원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동선을 파악하며 실적을 보고받는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함을 자동으로 뿌리는 ‘슈팅기’를 이용해 하루 최대 12만 장의 대출 명함을 돌리기도 했다. 경찰은 박 씨와 김 씨 조직의 사무실 등에서 2억 원짜리 명품 시계와 4억 원어치의 귀금속 등 약 11억 원의 현물을 압수했다.● 피해자 대다수가 2030… 단속 어려워 경찰은 이들 일당에게 당한 채무자를 조사해 보니, 대다수가 급하게 소액이 필요한 20, 30대 사회 초년생과 제도권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였다고 밝혔다. 한 30대 남성은 김 씨 일당에게서 100만 원을 빌렸다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총 2400만 원을 뜯기기도 했다. 이 씨가 운영한 대부 카페 2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돼 현재는 폐쇄된 상태다. 하지만 13일 취재팀이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대출’ ‘대부’ 등을 검색해 보니 회원 1만 명이 넘는 관련 카페가 10곳 넘게 검색됐다. 겉으로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준수하는 것처럼 홍보하기 때문에 카페 폐쇄 등 단속이 어려운 구조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팀장은 “광고에 대부업 등록번호와 업체 명칭, 대표 이름, 이자율 등이 표기되지 않았다면 불법 대부업체로 판단하고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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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컬 예비대학들 “혁신 전략 세워 최종 통과할 것”

    ‘글로컬 대학 30’ 2기 사업의 예비 지정대학으로 선정된 부산 경남의 대학들이 7월 제출할 실행계획서 작성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실행계획서가 8월 사업 참여를 결정짓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글로컬 사업은 혁신안을 마련한 지방대학 한 곳에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6일 글로컬 2기 사업의 예비 지정대학이 된 부산의 대학들은 다음 달 최종본 제작을 목표로 실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실행계획서는 5쪽 분량의 혁신기획서를 구체화한 것으로 150쪽 안팎의 분량으로 작성된다고 한다. 예비 지정대학 선별을 위해 제출한 혁신기획서가 글로컬 사업 계획의 핵심을 담은 요약본이라면, 실행계획서는 세부 실행 방안이 전부 포함된 종합 해설서다. 부산에서는 4개 대학이 글로컬 2기 사업의 예비 지정대학으로 뽑혔다. 이들은 2곳씩 연합해 혁신기획서를 냈고, 최근 실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동명대와 신라대는 부산의 미래전략 산업 육성과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연합대학인 ‘부산 글로벌 허브시티 대학’을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실행계획서에 담고 있다. 앞서 혁신기획서를 통해 신라대는 실버케어(노인돌봄) 기반의 ‘미래 웰라이프 스쿨’, 동명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미래 모빌리티 스쿨’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배일권 신라대 기획조정처장은 “물리치료와 심리상담, 사회복지 등의 분야를 섭렵한 실버케어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노인 건강을 위한 전문기기를 개발하는 공학도도 이 스쿨에서 배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우 동명대 기획처장은 “모빌리티 스쿨을 나온 청년이 부산의 197개 모빌리티 관련 기업에서 근무하며 지역의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이끌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대학은 글로컬 사업을 통해 비교 우위의 학과는 특성화하고 유사한 학과의 규모는 과감하게 줄일 예정이다. 또 대학의 넓은 유휴 부지를 부산시 등에 제공하고 기업연구소 등을 유치하겠다는 내용도 실행계획서에 담는다. ‘수익창출형 통합 산학협력단’ 운영 방안을 혁신기획서에서 핵심으로 담은 동아대와 동서대 연합도 최근 실행계획서에 담기 위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노영진 동아대 기획처장은 “두 대학이 전문 인력을 고용해 산학협력단을 운영하며 공동 사업을 벌인다면 등록금 외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대수 동서대 기획연구처장은 “동부산과 비교해 낙후한 서부산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혁신처를 두 대학이 함께 운영할 것”이라며 “대학과 부산시 외에 사상구와 사하구 등 기초지자체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인제대는 “도시의 모든 공간을 학생과 주민 교육을 위한 캠퍼스로 만들어 지역사회와 상생하겠다”는 내용의 ‘올시티 캠퍼스(All-City Campus)’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제대는 지난해 글로컬 예비 지정 15개 대학에 포함됐지만 최종 선정에는 탈락했다. 올해 2기 사업에 다시 예비 지정대학이 됐다. 홍재우 인제대 경영전략실장은 “지역사회 상생 사업 중 일부가 이미 실행 중”이라며 “글로컬 사업을 통해 다른 나라의 도시가 인제대와 김해시의 상생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선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7월 말까지 실행계획서를 받아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최종 심의 등을 거친 뒤 8월 말 글로컬 사업 2기 선정 대학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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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지역상품권 ‘동백전’…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부산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의 운영대행사인 부산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13일부터 31일까지 부정 유통을 일제히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3주 동안 현장 점검, 전화와 서면 확인 등의 방법으로 전체 가맹점의 부정 유통 실태를 파악한다. 단속은 컨소시엄을 통해 추출한 이상 거래 의심 데이터와 콜센터 등에서 접수된 신고를 분석해 단속 대상 가맹점을 정하고, 시의 단속반이 현장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동백전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실제 거래액 이상을 결제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지난 단속에서 유흥업소나 대형 점포 등 가맹점 등록 대상이 아님에도 동백전을 활용해 영업하거나,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지 않고 동백전을 결제한 행위 등을 적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동백전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해서 시행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신고센터 등을 통해 부정 유통에 관한 제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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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숙’ 유튜버들 입씨름 끝 칼부림… 범행현장 비명까지 생중계

    평일 오전 부산 도심 한복판에 있는 법원 앞에서 50대 남성 유튜버가 또래 남성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는 현장이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유튜브에서 서로를 비방하던 두 사람이 수십 건에 달하는 고소, 고발을 주고받다가 급기야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부산 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2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 인도에서 한 50대 남성이 다른 남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 조모 씨는 피를 많이 흘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11시 4분경 숨졌다. 조 씨는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이었고, 습격 장면이 화면으로 송출되진 않았지만 “하지 마”라고 소리치는 목소리와 조 씨가 흘린 피가 영상에 그대로 노출됐다. 가해자인 홍모 씨는 조 씨를 습격한 뒤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다가 범행 1시간 40여 분 만인 오전 11시 35분경 경북 경주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홍 씨는 붙잡힌 직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마지막 인사 드린다”는 글까지 버젓이 남겼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이날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피해자인 조 씨가 홍 씨를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3년 전부터 서로 알던 사이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씨가 홍 씨의 재판을 참관하려고 부산지법을 찾았다가 습격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씨와 사귀었던 한 여성을 조 씨가 유튜브 등에서 비방하는 과정에서 상호 원한이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홍 씨가 범행 전날 부산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준비하고 도주에 사용할 차량도 미리 빌려 계획범죄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부산 법원앞 대낮 흉기살인온라인서 비방하다 결국 폭행… 재판 출석 앞두고 흉기 휘둘러전문가 “자극적 콘텐츠로 돈벌이유튜브 생태계 규제 강화해야” 부산 법원 앞 대로에서 벌어진 50대 유튜버 살인 사건은 도를 넘은 유튜브 비방 문화가 빚어낸 참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조모 씨가 여자 문제로 가해자 홍모 씨를 유튜브 등에서 비방하다 한 차례 폭행을 당했고, 서로 고소·고발전을 이어가다 살인 사건까지 벌어진 것이다. 살해 현장 소리가 유튜브로 고스란히 중계됐고, 가해자는 검거된 뒤까지 “마지막 인사 드린다”는 글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남기는 비극적인 현실에 왜곡된 온라인 생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개월 전 폭행에서 살인까지 이어져 9일 부산 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홍 씨와 조 씨는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로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홍 씨는 약 9000명, 조 씨는 4900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라이브 방송 등을 콘텐츠로 다루고 있다. 그러다 최근 홍 씨의 전 여자친구였던 한 여성을 놓고 조 씨가 온라인 방송 등에서 비방을 이어가자 갈등이 커졌다고 한다. 이들 유튜브 채널에는 서로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과 글 등이 다수 올라와 있다. 홍 씨는 범행 직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죽을 만큼 사랑한 사람아. 나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다”며 “타인의 행복을 깨려는 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내 행동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썼다. 부산에 거주하는 홍 씨와 경기도에 사는 조 씨가 범행 당일인 9일 부산에서 마주치게 된 건 3개월 전 폭행 사건 때문이었다. 유튜브 방송에서 시비가 붙어 올 2월 부산 금정구에서 만난 자리에서 홍 씨는 조 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조 씨가 고소해 홍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홍 씨의 폭행 사건 공판이 이날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며 “앞서 조 씨가 이 재판을 참관하겠다고 온라인에 글을 올려 홍 씨가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전날 마트에서 홍 씨가 30cm 크기의 흉기를 사고, 렌터카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도 홍 씨와 이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습격 당시 라이브 방송 제목에 ‘112 신고 준비’라고 썼고, “긴장된다”는 말도 했다. 홍 씨는 9일 오후 경북 경주시에서 붙잡힌 직후 “가족에게 전화 통화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고,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마지막 인사 드린다.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못 본 게 아쉽다”고 썼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서로 수십 건의 고소·고발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한 명이 실시간 방송을 하면 다른 한 명이 접속해 악플을 달며 서로 혐오하는 감정이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비방 콘텐츠’가 돈 되는 유튜브 생태계 이처럼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 비방 콘텐츠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조직폭력배를 비방하는 일명 ‘조폭 참교육’ 콘텐츠를 주로 올리던 남성 유튜버가 조직폭력배 3명으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했다. 당시 이들은 유튜버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친 뒤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해 8월에는 한 3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남편으로부터 감금과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해당 남편은 과거 방송에서 “같이 가자. 인생 포기했다”며 자해 소동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비방 등 자극적인 콘텐츠일수록 수익을 낼 수 있는 유튜브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재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은 내용과 상관없이 클릭 수와 구독자 수만 많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며 “특히 비방 등에 대한 촘촘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점차 나쁜 생태계가 강화되고 있는데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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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지자” “안사귄다” 했다고… 여성 2.7일에 한명꼴 남성에 피살

    지난달 중순 늦은 밤 부산 서면의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얼굴에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다가 체포됐다. 당시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2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눈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범인은 교제하던 60대 남성이었다.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수차례 위협하다가 실제로 흉기를 휘두른 것. 피해 여성은 이틀 후 사망했다. 법원은 가해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데이트 살인’, 알려진 것만 사흘에 한 명 6일 서울 강남역 일대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최모 씨(25)의 범행 동기는 이별 통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인권단체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한 결과, 최 씨 사건처럼 전 애인이나 배우자 또는 구애 등 일방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최소 138명으로 나타났다. 2.7일당 1명꼴로 여성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에 의해 죽은 것이다. 살인미수 등으로 겨우 살아남은 여성까지 포함하면 모두 449명이다. 하루에 1명 이상은 지인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 협박을 받은 셈이다. 정부는 교제폭력에 따른 사망자를 공식 집계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12월 시행된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여성폭력 통계를 3년마다 수집해 공표하고 있지만, 교제폭력 집계는 실시하지 않는다.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작 경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는 교제폭력이라는 분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이 교제폭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112신고접수시스템에서 가해자가 ‘애인 등’으로 분류된 사건을 수기로 분석한 결과 검거 인원 가운데 구속 수사를 받는 비율은 1, 2%대에 머물렀다. 지난해엔 1만3939명이 112신고 당시 교제폭력으로 의심됐던 사건으로 검거됐는데, 그중 구속수사를 받은 이는 310명뿐(2.2%)이었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소장은 “매년 정부에 ‘통계라도 있어야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접근 금지 기준 없어 소극 대응 이는 실제 교제폭력 피해자가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는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토킹 등의 범죄와 달리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접근 금지 명령 신청 등 별도 조치에 관한 규정도 없다. 특히 피해자는 심리적 무력감 및 사법적 보호망 부재로 신고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어렵사리 신고를 결심해도 가해자가 이내 풀려나는 경우가 적잖다고 보는 것이다. 살해 위협까지 당해도 가해자의 압박에 못 이겨 합의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는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8월 부산 동구에선 4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203차례 전송하는 등 1139차례에 걸쳐 접근을 시도한 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체포된 사례가 있었다. 김 소장은 “피해자들이 ‘나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주저하는 것도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상담소 등 도움받을 수 있는 경로를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외의 경우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선상에 두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펼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선 교제 관계 피해자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법적 조항을 마련했다. 일본은 2010년대 초반부터 배우자폭력방지법의 적용 대상을 ‘주거지를 공유하는 교제 관계’로 확대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날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모여 교제폭력 대책을 논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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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 이어 제주대서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에서도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이 학내 기구에서 부결됐다. 정부는 “법적으로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학칙 개정안 부결은 “법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압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부산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8일 기준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 32곳 중 12곳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20개 대학은 개정 중이다. 특히 정원이 크게 늘어나는 지역 거점 국립대 9곳 중에선 전남대만 학칙 개정을 마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전공 정원은 자율로 정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의대와 사범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다”며 “시정명령을 안 들으면 대학 입학 정원의 5% 이내에서 입학생 모집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를 포함해 대학 신입생 정원이 총 4000명이라면 그중 200명을 덜 뽑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압박에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8일 임시 처·국장 회의를 열고 부결된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서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대에서도 이날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대 관계자는 “부산대처럼 김일환 총장이 교수평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원대도 대학평의원회에 학칙 개정안 상정을 철회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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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챔피언’ KCC 농구단, 시민과 만날까

    부산시는 국내 프로농구 최강자 자리에 오른 KCC 선수단을 시민이 가까이서 만날 수 있게 오프라인 팬 사인회를 여는 방안을 구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영웅으로 등극한 KCC 선수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시민 요구가 이어지면서 부산시가 이런 이벤트 개최를 검토하고 나선 것. 부산에는 다양한 프로 스포츠팀이 있지만 연고 구단이 국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7년 만의 일이다. 1997년 프로축구 부산 대우 로얄즈와 프로농구 기아 엔터프라이즈가 우승한 뒤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한 번도 최종 우승 기록을 쓰지 못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은 1992년이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박형준 시장이 선수들을 격려하는 만찬 자리를 마련하고 사직실내체육관에서 팬 사인회를 여는 구체적 일정을 KCC 구단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산시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사직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의 시설물 개·보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득점 현황을 보여주는 전광판이 다른 구단 체육관보다 너무 작다는 지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전광판 교체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KCC는 5일 경기 수원시 KT 소닉붐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7전 4승제) 5차전에서 KT를 88-70으로 제압하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우승했다. KCC는 2001년 창단해 지난해까지 전북 전주를 연고지로 쓰다가 이번 시즌 부산으로 둥지를 옮겼다. KCC를 직접 응원하려는 시민으로 사직체육관이 붐볐다. 3일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전 4차전에는 1만1217명이 몰려 관람석이 거의 꽉 찼다. 박 시장은 5일 5차전에서 KCC의 우승이 확정되자 경기장으로 내려와 우승을 축하하는 댄스 세리머니를 펼치기도 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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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문화회관 파빌리온의 주인공은?

    부산시와 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4 부산 젊은 건축가 파빌리온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파빌리온은 완전한 건축물이 아닌 가설 건물이나 임시 구조체를 뜻한다. 휴게공간이나 홍보시설, 임시매장(팝업스토어) 등의 용도로 주로 활용된다. 이번 공모전은 부산의 젊은 건축가가 설계한 파빌리온을 실제 건축해 부산 건축가의 역량을 알리고 건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대상은 만 50세 이하의 부산 지역 건축가다. 외국 건축사일 경우 부산 건축가와 공동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 등록은 14일까지 부산국제건축제 홈페이지(www.biacf.or.kr)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현장 설명회 등을 거쳐 6월 28일 오후 5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부산시는 최종 당선자에게는 1억 원의 설계비와 시공비를 지원한다. 우수작에는 500만 원, 가작에는 300만 원이 상금으로 지급된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파빌리온은 부산 남구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앞 중앙광장 약 300m² 부지에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8개월에 걸쳐 설치된다. 이후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등 부산문화회관에서 문화행사가 열릴 경우 방문객 쉼터로 활용된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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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어서 미안” 폐지 판 3만원 기부한 세아이 아빠

    ‘세 아이의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이 어린이날 연휴 경찰서 지구대에 과자와 라면 등이 담긴 상자와 1000원짜리 지폐 30장이 든 편지봉투를 전달하고 사라졌다. 이 남성은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폐지를 팔아 모은 돈으로 기부 물품을 마련했다고 한다. 6일 부산 북부경찰서 덕천지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5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커다란 종이 상자를 지구대에서 약 5m 떨어진 인도에 놓고 황급히 사라졌다. 상자에는 “어려운 아이 가정에 전달됐으면 합니다. 세 아이 아빠 올림”이라고 적힌 하얀색 편지봉투와 아동용 상의 1개, 과자, 라면 등이 담겨 있었다. 봉투에는 낡은 1000원짜리 지폐 30장과 자필 편지가 들어 있었다. 이 남성은 편지에서 장애 3급을 앓는 첫째 등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라고 소개했다. 가족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폐지를 팔아 모은 돈으로 옷과 과자, 현금 등을 마련했다”며 “한 달 동안 땀 흘리며 노력했는데 많이 (기부하지) 못해 미안하다. 적은 금액이라도 받아 달라. 꼬깃꼬깃한 지폐를 다리미로 한 장씩 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어린이날 어려운 아이 가정에 상자가 전달되면 좋겠다”며 “아동이 옷과 과자를 마음에 들어 하면 좋겠고, 적은 현금으로 피자라도 맛있게 먹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남성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지구대 직원들은 이 남성이 지난해 10월에도 목욕탕 화재를 수습하다가 다친 소방관과 경찰관을 위해 써 달라며 지폐 4만5000원과 자필 편지가 든 상자를 놓고 간 남성과 동일 인물이라는 걸 확인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정학섭 덕천지구대 순찰팀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상자를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에 두고 가려고 하다가 휴일이라 지구대에 가져온 것 같다”며 “어려운 형편의 아동에게 이 상자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 상자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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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수놓는 오색연등

    4일 밤 부산 부산진구 삼광사 경내에 7만여 개의 오색 연등이 불을 밝히고 있다. 지난달 27일 봉축점등대법회 후 점등된 연등은 부처님오신날인 15일까지 매일 밤 불을 밝힌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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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차별 관행 개선… 남녀 고용평등 기업 공모

    부산시는 17일까지 ‘2024년 남녀 고용평등 모범기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공모를 통해 차별적인 제도나 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하는 기업을 발굴해 시상할 예정이다. 부산에 입주한 지 2년 넘게 지났고 직원 수가 20명 이상이며 여성 인력 비율이 30%를 넘긴 기업은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외 대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www.busan.go.kr/nbgosi)에서 확인하면 된다. 관심 있는 기업은 17일까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2개 기업을 선정해 9월에 개최될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시상한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표창패와 인증 현판이 수여된다. 또 부산시의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미옥 시 여성가족국장은 “양성이 평등한 고용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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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팔아 산 과자-라면 놓고 간 세 아이 아빠 “어려운 아이 가정에 전달되길”

    ‘세 아이의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이 어린이날 연휴 경찰서 지구대에 과자와 라면 등이 담긴 상자와 천원짜리 지폐 30장이 든 편지봉투를 전달하고 사라졌다. 이 남성은 어려운 아이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폐지를 팔아 모은 돈으로 기부품을 마련했다고 한다. 6일 부산 북부경찰서 덕천지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5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커다란 종이 상자를 지구대에서 약 5m 떨어진 인도에 놓고 황급히 사라졌다. 상자에는 “어려운 아이 가정에 전달됐으면 합니다. 세 아이 아빠 올림”이라고 적힌 하얀색 편지봉투와 아동용 상의 1개, 과자, 라면 등이 담겨 있었다. 봉투에는 낡은 1000원짜리 지폐 30장과 자필 편지가 들어 있었다.이 남성은 편지에서 장애 3급을 앓는 첫째 등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라고 소개했다. 가족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폐지를 팔아 모은 돈으로 옷과 과자, 현금 등을 마련했다”며 “한 달 동안 땀 흘리며 노력했는데 많이 (기부하지) 못해 미안하다. 적은 금액이라도 받아 달라. 꼬깃꼬깃한 지폐를 다리미로 한 장씩 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어린이날 어려운 아이 가정에 상자가 전달되면 좋겠다”며 “아동이 옷과 과자를 마음 들어 하면 좋겠고, 적은 현금으로 피자라도 맛있게 먹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폐쇄회로(CC)TV를 통해 남성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지구대 직원들은 이 남성이 지난해 10월에도 목욕탕 화재를 수습하다가 다친 소방관과 경찰관을 위해 써달라며 지폐 4만5000원과 자필 편지가 든 상자를 놓고 간 남성과 동일 인물이었다는 걸 확인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정학섭 덕천지구대 순찰팀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상자를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에 두고 가려고 하다가 휴일이라 지구대에 가져온 것 같다”며 “어려운 아동에게 이 상자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 상자를 넘기겠다”고 말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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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터전 숲 잃고 전깃줄 전전 까마귀… “도시 정전 103건, 제 탓이라고요?”

    “펑!” 3월 13일 오전 11시경 부산 연제구 부산지검 앞 빌딩에서 굉음과 함께 전신주에서 불꽃이 튀었다. 변호사 사무실과 병원 등이 있는 8층 건물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고 근처 다른 빌딩에도 비슷한 피해가 일어났다. 변호사 강모 씨(45)는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 작업 중이던 재판 관련 자료가 날아갔다”며 난감해했다. 한국전력 직원들이 출동해 보니 까마귀가 고압전선을 쪼아서 벌어진 일이었다. 전선을 복구하고 전력 공급을 재개하기까지는 약 1시간이 걸렸다. ● ‘까마귀 정전’ 3년간 103건 개발 지역이 확대되며 기존 터전을 잃고 도심에 자리를 잡은 까마귀가 늘면서 이로 인한 정전 피해가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3일 동아일보가 한국전력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3년간 전국 까마귀 정전 피해 현황’에 따르면 까마귀로 인한 정전은 2021년 21건, 2022년 47건, 2023년 35건 등 최근 3년 동안 총 103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과 강원 지역이 각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도 관련 피해가 2건 발생했다. 까마귀로 인한 정전은 주로 도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대구 달서구에서는 까마귀가 전기설비를 훼손시켜 아파트 1000여 가구에 전기가 끊기고 엘리베이터에 갇힌 주민이 겨우 빠져나오기도 했다. 올 2월 울산 중구 태화동과 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도 각각 수천 가구의 아파트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까마귀가 많은 정전을 일으키는 건 까치나 비둘기 등보다 몸집이 크고, 즐겨 섭취하는 벌레가 전신주와 전선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전 관계자는 “까마귀는 좁은 전선 사이에서 날개를 펴거나 전선에 앉는 것만으로도 합선이나 전선 훼손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실제로 까마귀가 전선에 있는 벌레를 쪼아대면서 벌어지는 정전 사고가 잦다”고 말했다. ● “생태공간 내주고 포획 기준 만들어야” 까마귀가 ‘해로운 새’라는 오명을 쓴 건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활 터전이 넓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까마귀는 주로 숲이나 논밭에서 서식하는데, 대규모 택지 개발 등으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인간과 생활 공간이 겹치게 됐다는 것이다. 경기 수원시에서는 까마귀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출몰해 배설물을 남겼다는 민원이 빗발쳤다. 인근 지역에서도 까마귀가 행인의 머리를 쪼며 공격하거나, 쓰레기봉투를 헤쳐 놓는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까마귀 포획이나 퇴치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야생생물법 등에 따르면 전력 시설과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필요시 포획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발 사고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부산의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피해가 막심하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을 때만 엽사에게 포획을 의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까마귀가 삶터를 잃지 않도록 생태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 피해를 예방할 포획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천 경북대 조류생태연구소장은 “어떤 개체가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지 등 기초적인 연구와 분석은 여태껏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명 피해까지 우려되는 만큼 환경부 등이 포획 기준과 퇴치 방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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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까마귀가 일으킨 정전 3년간 103건… 도시 확장에 터전 잃고 ‘해로운 새’ 오명

    “펑!”3월 13일 오전 11시경 부산 연제구 부산지검 앞 빌딩에서 굉음과 함께 전신주에서 불꽃이 튀었다. 변호사 사무실과 병원 등이 있는 8층 건물의 전력공급이 중단됐고 근처 다른 빌딩에도 비슷한 피해가 일어났다. 변호사 강모 씨(45)는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 작업 중이던 재판 관련 자료가 날아갔다”며 난감해했다. 한국전력 직원들이 출동해보니 까마귀가 고압전선을 쪼아서 벌어진 일이었다. 전선을 복구하고 전력 공급을 재개하기까지는 약 1시간이 걸렸다. ● ‘까마귀 정전’ 3년간 103건개발 지역이 확대되며 기존 터전을 잃고 도심에 자리를 잡은 까마귀가 늘면서 이로 인한 정전 피해가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3일 동아일보가 한국전력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3년간 전국 까마귀 정전 피해 현황’에 따르면 까마귀에 따른 정전은 2021년 21건, 2022년 47건, 2023년 35건 등 최근 3년 동안 총 103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과 강원 지역이 각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도 관련 피해가 2건 발생했다.까마귀로 인한 정전은 주로 도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대구 달서구에서는 까마귀가 전기설비를 훼손시켜 아파트 1000여 가구에 전기가 끊기고 엘리베이터에 갇힌 주민이 겨우 빠져나왔다. 올 2월 울산 중구 태화동과 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도 각각 수천 가구의 아파트가 정전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까마귀가 많은 정전을 일으키는 건 까치나 비둘기 등보다 몸집이 크고, 즐겨 섭취하는 벌레가 전신주와 전선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전 관계자는 “까마귀는 좁은 전선 사이에서 날개를 펴거나 전선에 앉는 것만으로도 합선이나 전선 훼손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실제로 까마귀가 전선에 있는 벌레를 쪼아대면서 벌어지는 정전 사고가 잦다”고 말했다. ● “생태공간 만들고 포획 기준 만들어야”까마귀가 ‘해로운 새’라는 오명을 쓴 건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활 터전이 넓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까마귀는 주로 숲이나 논밭에서 서식하는데, 개발 지역이 도시 외곽으로 점차 넓어지면서 인간과 생활 공간이 겹치게 됐다는 것이다.실제로 대규모 택지 개발로 논밭과 산이 빠르게 사라지는 경기 지역에서는 까마귀 떼로 인한 피해로 생기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는 매년 겨울 까마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수천 마리의 까마귀 떼가 한꺼번에 날아와 배설물을 떨어트려 불쾌하고 두렵다는 것. 인근 지역에서도 까마귀가 행인의 머리를 쪼며 공격하거나, 쓰레기봉투를 헤쳐놓는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까마귀 포획이나 퇴치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전력 시설과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와 떼까마귀, 갈까마귀 등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이 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까마귀의 포획을 허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오발 사고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산의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피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는 전담 인력이 없고, 피해가 막심하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을 때만 엽사에게 포획을 의뢰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까마귀가 삶터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생태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 피해를 예방할 포획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천 경북대 조류생태연구소장은 “까마귀가 인간과 도심에서 함께 살게 됐지만 어떤 개체가 주로 정전 피해를 일으키는지 등 기초적인 연구와 분석은 여태껏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인명 피해까지 우려되는 만큼 환경부 등이 포획 기준과 퇴치 방법 등을 정해 지자체에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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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속으로]그늘 한 점 없는 BRT 정류장… “나무 심어 더위 막자”

    지난달 27일 오후 2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역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 뙤약볕에 기온이 영상 26도까지 치솟자 버스정류장 3곳은 버스를 기다리는 이들로 붐볐다. 3m 이상 너비의 넓은 그늘이 드리워진 곳이 170m 길이의 정류장에 이곳뿐이어서다. 이팝나무 18그루가 일정 간격으로 심어졌으나 나무 높이가 낮고 잎도 무성하지 않아 햇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근처 주민 이모 씨(57)는 “한여름인 8월 무렵이 되면 정류장은 그야말로 찜통이 된다”며 “머리 위에선 태양이 내리쬐고 아스팔트에서 달궈진 지열이 이곳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BRT 공사로 대형 가로수가 베어져 나가고 햇볕이 차단되지 못해 매년 여름 정류장에서 심각한 열섬 현상이 빚어진다”고 지적해 왔다. 환경단체인 부산그린트러스트에 따르면 BRT 구축 전 가야역 정류장 주변 약 3km의 가야대로 중앙화단에 399그루의 느티나무가 식재됐다. 그러나 BRT 차로와 정류장이 만들어진 뒤 52그루만 남았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BRT 정류장의 유휴 공간에 나무와 풀숲 등 녹지를 조성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부산시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BRT 정류장 50곳에 활엽수 등의 나무를 심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류장 양쪽 끝 공간 등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 곳에 녹지 공간을 구축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약 1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3km에 걸쳐 조성된 BRT 4개 노선에는 127곳의 정류장이 있다. 이 가운데 39%의 정류장에 대한 녹지 조성을 올해 말까지 이뤄내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BRT 정류장의 녹지 조성 작업은 지역 기업들도 사회공헌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에 동참을 권유하는 공문도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지역 모든 BRT 정류장의 자투리 공간에 활엽수와 잔디 등이 식재된다면 길이 8km, 너비 3m의 ‘녹색 하천’이 버스가 다니는 길을 따라 생기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BRT 정류장을 녹지공간으로 꾸미는 것에 대한 논의는 지난달 12일 오후 부산진구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열린 ‘BRT 정류장 도심선형 녹지축 정책 제안 세미나’에서 더욱 구체화됐다. 이 상임이사는 정류장 녹화에 그치지 않고 BRT 차로 중앙을 ‘녹색 풀의 길’로 조성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이 상임이사는 “BRT 차로의 평균 너비가 3.4∼3.8m다. 차량 바퀴 사이의 공간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곳에 잔디를 비롯한 각종 풀을 심자”고 제안했다. 박민희 광주대교통시민모임 대표는 “광주에서는 2026년 BRT 착공에 나설 예정”이라며 “부산의 사례를 참고해 정류장 녹화 사업 등이 BRT 착공 전 기본계획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지연 시의원은 “BRT 정류장의 폭이 좁은 편인데 이곳에 무리하게 녹지공간 등을 조성했다가 차량 운전자 등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안전을 위해 세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우선 일부 정류장에만 시범적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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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원전 유치 지원금 1279억, 주민 갈등속 10년째 ‘방치’

    원자력발전소를 자율 유치한 대가로 지원받은 1279억 원이 마을 주민들 간의 주도권 다툼에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진행되면 지급되는 방식이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7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허공에 날린 셈이다. 기피시설 유치 후 지원금을 두고 곳곳에서 갈등이 커지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울산 울주군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에 따르면 울주군 서생면 주민 약 8500명은 2014년 새울 3·4호기 등 원전 2기를 자율 유치했다.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원전에 삶의 터전을 내주고 받은 지원금은 총 5730억 원. 이 중에서 법정 지원금을 제외하고 자율 유치 대가로 받는 법정 외 지원금은 약 1500억 원에 달한다. 원전 2기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차례로 완공될 예정이다. 지역 경제를 살릴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1500억 원을 둘러싸고 소송전까지 벌어지면서 이곳 주민들은 10년째 내홍의 늪에 빠져 있다. 2010년 9월 결성된 서생면주민협의회(주민협의회)는 이곳 일대 3개 마을 주민으로 구성돼 한수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집행하는 권한이 부여된 단체다. 하지만 마을 3곳 사이에서 지원금 사용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끊이지 않아 현재까지 221억 원만 집행됐다. 나머지 1279억 원은 여전히 한수원 측이 보유 중이다. 지난달엔 주민협의회 회장 선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회장 공백 사태까지 벌어졌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부산 기장군은 주민들에게 전달된 원전 지원금 일부가 부정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도수관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피시설인 원전 설립 부지로 선정된 마을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법률로 보장할 필요는 있지만 지원금을 어떻게 분배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마을 살리자” 발전소 유치하곤, 지원금 배분 갈등에 갈라져 원전 30기 지원금 3.5조원 달해똘똘 뭉쳐 유치하고는 다툼 반복주민간 소송전에 횡령 사건까지“지원금 집행 공익재단 필요” 지적 “유치할 때는 한마음으로 주민들이 똘똘 뭉치지만, 결국 지원금 분배 과정에서 갈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울산 울주군에 사는 한 주민은 지원금 1500억 원을 놓고 10년 이상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29일 이렇게 말했다.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원자력발전소를 자율 유치하면서 받은 지원금 외에도 전국 곳곳에 지급된 원전 관련 지원금은 3조5304억 원에 달한다. 1989년 제정된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에 있는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발전사업자로부터 법정 지원금과 법정 외 지원금을 받는다.● ‘낙후 마을’ 발전소 유치 경쟁 발전소 1기당 수천억 원씩 지급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활을 걸고 발전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부산 기장군 6기, 전남 영광군 6기, 울산 울주군 4기, 경북 울진군 8기, 경북 경주시 6기 등 전국에 있는 원전 30기 운영을 위해 지급된 지원금뿐만 아니라 수력발전소 7기, 양수발전소 7기에 대한 지원금도 2569억 원이 주민들에게 지급됐다. 최근 경기 포천시, 충북 영동군, 강원 홍천군, 경북 영양군, 경남 합천군 등 5곳이 양수발전소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이 중에서 합천군은 825억 원 넘는 지원금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발전소 유치 과정에서는 지자체와 주민들이 합심해 유치전에 나서다가도, 정작 유치가 확정되면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경기 여주시 천연가스발전소와 경기 김포시 열병합발전소, 강원 양양군 양수발전소 등은 이권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주민 간 소송전까지 벌어진 울주군 서생면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을 또다시 자율 유치하겠다면서 주민 4042명 명의로 유치 서명서를 울주군에 최근 전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북 영덕군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신규 원전 건설지역으로 선정돼 특별지원금 409억 원을 받았다가 정부가 이를 회수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쌈짓돈’처럼 쓰다 쇠고랑 발전소 지원금을 둘러싼 폐단은 각종 비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사업비 40조 원 규모의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울산 지역 어민협회 300여 명은 해상풍력사업 대책위원회(대책위)를 5년 전 꾸려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그러자 민간 투자사 5곳에서 어민 피해 상생 기금으로 70억 원을 대책위에 건넸고, 대책위에서 이 기금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대책위는 상생 기금이 투명하게 배분됐는지 울산 해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책위 회장과 사무국장 등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해경수사를 받고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 기장군에서도 원전 지원금을 둘러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지급한 지원금을 사용한 사례 중 한 마을의 집행부가 대가를 받고 특정 업체에 지원금 관련 사업을 맡긴 혐의로 지난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울주군 원전 주변 어민들이 허위로 해녀로 등록한 뒤 한수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무려 130명이 넘는 어민이 해경에 입건됐고, 주범 등 5명은 실형 등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수관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원금을 집행하는 공익 재단을 설립해 중장기 프로젝트에 지원금을 쓰게 하고 주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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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의대 증원규모 오늘 확정” 대학에 인원 제출 압박

    정부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및 사직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30일이면 (내년도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되는 것”이라며 이미 끝난 문제란 입장을 밝혔다. 또 각 대학에 공문과 전화를 통해 “내년도 모집인원을 3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압박하면서 망설이던 대학들도 속속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있다. 정부는 모집인원이 확정되고 돌이킬 여지가 없어지면 의사들의 집단행동 동력도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망설이던 대학, 모집인원 속속 확정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 32곳에 공문과 전화를 통해 “내년도 자율감축 여부 및 규모를 3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세부 전형 방법 등은 수정해도 되니 내년도 배정된 정원을 다 뽑을지, 아니면 증원분의 최대 50% 내에서 얼마나 감축할지 알려달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란 입장이다. 내년도 모집인원을 빨리 확정해야 입시전략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소한 내년도 모집 인원은 결정해 3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다”며 “거의 모든 대학이 시행계획을 기한 내 제출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미 대학 10곳 이상이 모집인원 규모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한 상태다. 의대와 의대생 반발로 내부 진통을 겪던 대학들도 속속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했다. 의대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는 충북대는 “정원을 100% 다 뽑으라”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요구와 “현재 대비 10∼25%만 늘려야 한다”는 의대 반발 속에서 고심하다가 증원분의 절반을 자율 감축해 125명을 뽑기로 했다. 충남대, 전북대, 강원대도 이날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분의 50%만 반영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자율 감축 규모를 30일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사립대 중에선 울산대가 증원분의 25%를 반납하고 내년에 올해(40명)보다 60명 늘어난 100명을 뽑기로 했다. 다른 사립대 대부분은 배정된 인원을 전부 모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모집인원은 1500∼16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교협 심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30일이면 (내년도 모집정원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30%가량만 휴진 참여할 것”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경상국립대 산하 병원 11곳은 30일 수술 및 진료 휴진을 선언한 상태다. 다만 휴진 참여율은 병원 및 과에 따라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피로도가 높은 과 중심으로 휴진할 것 같다”면서도 “휴진율이 50%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병원 관계자도 “20∼30%가 휴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고려대의 경우 일부 비필수 과에서 모든 교수가 휴진하는 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휴진 대신 일부 진료를 축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수가 휴진하는 병원에선 간호사 등이 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돌려 진료 예약을 미루고 있다. 한 대학병원 간호사는 “진료 일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불만과 폭언에 노출되는 일이 다반사”라고 하소연했다. 다만 교수들은 휴진을 하더라도 응급 수술 및 중증환자 진료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교수 휴진 및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차관은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현장 혼란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의료인력 추가 파견 필요 여부에 대해 수요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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