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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패륜 상속’ 차단 제도가 한층 강화됐다. 특히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상속 분쟁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12일 법무부는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넓히고, 반대로 피상속인을 성실하게 부양한 ‘기여 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해서만 상속권 제한이 가능했지만, 개정법은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권 박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반대로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상속인 보호도 강화했다. 개정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기여 상속인을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 실제 부양을 담당한 가족의 상속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법 개정 불 지핀 ‘구하라법’… 상속권 제한 범위 더 넓혀이번 개정은 가수 구하라 씨 사망 이후 오랜 기간 연락이 없던 친모가 상속 재산을 요구하면서 제기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추진됐다.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직계존속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이 시행됐으며, 이번 개정으로 범위가 더 넓어진 것이다.헌법재판소는 2024년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후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유류분 관련 소송 처리도 지연돼 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련 소송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국민 10명 중 9명은 “커피 나오셨습니다”와 같이 사물을 과도하게 높여 부르는 언어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문화부와 국립국어원은 ‘개선이 필요한 공공언어 3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방송·언론·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30개로 구성됐으며, 2025년 12월 24~30일 동안 전국 14~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물에도 존댓말? “과도한 높임 표현 경계해야”조사 결과, 30개의 어려운 어휘와 표현에 ‘바꿔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평균 61.8%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의 93.3%는 “이 제품은 매진이십니다”, “커피 나오셨습니다”와 같은 ‘과도한 높임 표현’을 가장 먼저 고쳐야 할 항목으로 꼽았다.높임의 뜻을 더하는 어미 ‘-시-’는 문장의 주체인 사람을 높일 때 쓰는 요소다. 사람이 아닌 사물에까지 이를 붙여 쓰는 것은 과도한 높임 표현이다. 어법 오류에 대한 개선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대표적으론 △‘되’와 ‘돼’를 혼동해 사용(90.2%) △‘염두에 두다’를 ‘염두해 두다’로 잘못 사용(74.8%) △‘틀리다’와 ‘다르다’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84.3%) △정답을 ‘맞추다’가 아닌 ‘맞히다’로 혼동(71.2%) 등이 주요 개선 대상으로 확인됐다.● 혐오·차별 표현 자제하고 어려운 말은 ‘쉬운 우리말’로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차별 및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정 집단을 벌레에 비유하는 ‘-충’이라는 접미사(87.1%)나 장애를 병으로 간주하는 ‘장애를 앓다’(78.7%)는 표현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장애가 없는 사람을 ‘정상인’이나 ‘일반인’으로 부르는 대신 ‘비장애인’으로 지칭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어려운 외래어 또는 전문 용어의 쉬운 우리말 순화어도 제시됐다. ‘블랙 아이스 → 도로 살얼음’, ‘어린이 보호 구역’, ‘리터러시 → 문해력’ 등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최근 자주 언급되는 ‘혈당 스파이크’는 ‘혈당 급상승’으로 순화됐다.문화부와 국어원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한다. 유명 문화 예술인이 참여하는 ‘쉬운 우리말 다짐 이어가기(챌린지)’와 더불어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짧은 영상(쇼츠, 릴스)을 제작해 올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또한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공공언어, 방송언어 개선 국민 제보’ 게시판을 운영해 일상 속 잘못된 언어 사례를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스위스의 한 방문 간호 서비스(Spitex) 업체가 채용 공고에서 특정 세대를 노골적으로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10일(현지 시간) 스위스 공영방송 SRF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취리히 인근 륌랑 지역에 있는 방문 간호 서비스 업체가 구인 사이트에 간호 팀장직 공고를 올리며 “Z세대는 안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Z세대의 범위를 정확히 명시하진 않았지만, 대다수 현지 매체는 1995~2010년생 지원자를 배제한 것으로 해석했다.지원 조건도 구체적이다. “월요일과 금요일에 병가를 내는 마인드(Montag, Freitag, Krankenscheinmentalität)를 가진 사람은 사절한다”는 내용이 공고문에 담겼다. 젊은 세대가 주말을 전후로 결근하며 업무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편견을 채용 조건에도 올린 셈이다. 논란이 일자 업체 측은 현재 공고 내용을 수정한 상태다.● 실제 결근율은 X세대보다 더 낮았다스위스는 여타 유럽연합(EU) 국가와 달리 채용 시 나이 제한에 대해 법적으로 관대하다. 다만 특정 세대를 콕 집어 배제한 것에 대해 누리꾼들은 “특정 세대 전체를 부정하는 차별적 처사다” “회사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미리 보여줘서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실제로 스위스 연방통계청(BFS)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결근은 모든 연령대에서 늘어났다. 특히 15~24세에 해당하는 젊은 층의 결근율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55~64세 노동자층보다 낮았다.컨설팅회사를 운영하는 야엘 마이어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나누고 낙인찍는 것은 매우 불쾌하다”며 “가뜩이나 인력난을 겪는 업계가 한 세대를 통째로 배제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지적했다.세대 연구가 프랑수아 회플링거 역시 “젊은이가 게으르다는 비판은 소크라테스 시절부터 있던 낡은 전통”이라며, “어느 세대든 세대 간 차이보다 같은 세대 내부의 개인적 차이가 더 크다. 교육 수준이나 가정 배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에는 자식 세대가 부모보다 월등히 나아지는 계층이동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른바 ‘개천에서 용나는’ 세대간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고향을 떠나지 못한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10명 중 8명 이상이 여전히 하위권 소득 수준에 머물며 ‘가난의 대물림’을 겪는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1일 공개한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은 최근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 백분위 기울기(RRS)는 0.25, ‘자산’ 백분위 기울기는 0.38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구분하면 1970년대생 자녀의 소득 RRS는 0.11, 자산 RRS는 0.28 였으나, 80년대생 자녀는 각각 0.32, 0.42로 파악됐다. RRS가 1에 가까울수록 대물림이 심하다는 뜻으로, 소득과 자산 모두 ‘최근 세대’로 올수록 대물림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이사하면 상승, 가만히 있으면 하락보고서는 지역 간 이동(이주)이 세대 간 대물림을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타 지역으로 이주한 자녀의 소득 백분위는 부모보다 평균 6.5%포인트 상승한 반면, 이주하지 않은 자녀는 2.6%포인트 하락했다.특히 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 내 이주 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계층 상향 이동이 이뤄졌다. 반면 비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으로 이주할 때 경제력 개선 폭이 컸으나, 광역 권역 내 시·도 간 이주 시에는 그 효과가 크게 축소됐다.과거 세대는 비수도권 출생 후 거점 도시 대학을 졸업한 집단과 수도권 대학 진학 집단의 평균 소득 백분위가 각각 61.7%와 62.3%로 비슷했다. 반면 최근에는 수도권 대학 졸업 집단의 평균 소득이 61.8%로 거점 도시 대학 졸업 집단(53.3%)을 크게 웃돌았다.문제는 서울 및 수도권 이주에 막대한 주거비와 교육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부모 자산이 상위 25%인 자녀는 하위 25% 자녀보다 수도권으로 이주할 확률이 43%포인트 높았다.● 비수도권 ‘가난 대물림’ 과거 50%→최근 81%비수도권 출생 비이주 자녀 중 부모 소득이 하위 50%인 경우, 자녀 역시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이 과거 50% 후반에서 최근 80.9%로 치솟았다. 반면 상위 25% 소득층으로 진입하는 ‘개천의 용’ 비율은 13%에서 4%대로 급감했다.한은은 이러한 현상이 청년층의 일방적인 수도권 집중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민수 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장은 “거점 도시 중심의 지역 성장은 비수도권 내 지역 간 이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대 간 대물림을 완화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새해 첫 달 청년층 고용 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하락하며 취업 문턱이 한층 높아졌다.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6.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실업자 수는 25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1000명 늘어났다.고용률 역시 뒷걸음질쳤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전년 동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343만4000명으로 1년 사이 17만5000명 감소했다.이는 인공지능(AI) 확대와 기업의 경력직 선호 등 청년층에 불리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1월 전체 취업자 수는 279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만8000명 증가했다. 다만 취업자 증가 폭은 전년 동월(13만5000명)에 비해 주춤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0%로 1년 전 수준을 유지했다.같은 기간 전체 실업률은 4.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랐으며, 실업자는 121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8000명 증가했다.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연령대는 고령층이었다. 60세 이상 실업자는 10만1000명(21.8%) 늘어나 전 연령대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고소공포증으로 월드컵 출전을 포기했던 독일 스키점프 선수 필립 라이문트(26·사진)가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10일 이탈리아 프레다초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키점프 남자 개인 노멀힐 결승에서 라이문트는 1, 2차 시기 합계 274.1점을 획득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라이문트의 우승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변이었다. 그는 이전까지 월드컵 개인전 우승 경력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번 대회 전까지 세계 랭킹 6위에 머물렀던 그는 결승에서 우승 후보인 일본의 고바야시 료유, 독일의 안드레아스 벨링거과 맞붙었다.● 고소공포증으로 월드컵 기권…1년 만에 다시 날아올랐다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건 심리적 압박이었다. 라이문트는 지난해 3월, 고소공포증을 이유로 월드컵 경기에서 기권했다. 당시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다”며 “보통은 잘 통제해 경기 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끔 공중에서 몸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이번 올림픽 결승에서도 위기는 있었다. 앞서 뛴 폴란트의 카츠페르 토마시아크가 비거리 107m를 기록하며 라이문트를 거세게 압박했다. 설상가상으로 마지막 주자로 나선 라이문트에게 강력한 뒷바람(Tailwind)까지 불어닥쳤다. 뒷바람은 선수의 스키를 아래로 내리눌러 비행 자세를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변수다.● “그저 바람에 몸 맡겨야 했다” 금메달 쾌거그렇지만 라이문트는 오히려 대담한 선택을 했다. 다리의 힘을 빼고 그저 바람에 몸을 맡기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큰 심호흡과 함께 활강을 시작한 그는 “(그때는) 그저 몸을 일으켜 비행에 맡겨야 한다고 느꼈다”고 밝혔다.그는 2차 시기에서 106.5m를 기록, 비거리는 토마시아크보다 짧았으나 완벽한 비행 자세로 높은 가산점을 얻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경기 후 라이문트는 “월드컵 우승도 없던 내가 올림픽 챔피언이 됐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다”라고 벅찬 소감을 전했다. 이번 대회 은메달은 토마시아크가 차지했으며, 일본의 니카이도 렌과 스위스의 그레고어 데슈반덴은 공동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고령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첨단 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나선다.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지원 사업’ 1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페달 오조작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42건에서 2024년 12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1월경엔 서울 종로에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고령 운수종사자 차량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에 보급되는 장치는 비정상적인 가속 상황을 감지해 엔진 출력을 강제로 제한한다. 시속 15km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깊게 밟거나, 엔진 회전수(RPM)가 4500회에 도달하면 이를 오조작으로 판단해 가속을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택시·소형 화물차 3260대 우선 지원… 신청 24일부터정부는 운행 시간이 길고 종사자 고령화 비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부터 지원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행하는 법인·개인택시와 1.4t 이하 소형 화물차다. 지원 규모는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 등 총 3260대다.설치 비용은 대당 약 40만 원이다. 법인 사업자에게는 20만 원(자부담 50%)을, 개인 사업자에게는 32만 원(자부담 20%)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사업 신청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1차 접수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에서 받는다. 2차 접수 대상인 개인택시와 화물차는 3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치 부착 차량의 안전성을 정밀 분석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 오조작 사고는 기술적 보완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다”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장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젊은 세대일수록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특히 20대는 해외 상장지수상품(ETP) 비중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자본시장연구원은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특징 및 성과 분석’ 보고서를 내고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 자산 투자 비중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 고령층은 국내 자산 집중… “목돈 안전하게 굴리고 싶어 해”연령대별 자산 일평균 보유 금액을 보면 젊은 층의 해외 투자 선호 현상이 뚜렷했다. 20대 투자자는 전체 투자 금액 중 해외 ETP 비중이 60.0%에 달했다. 국내 주식 비중(30.8%)의 약 두 배다. 30대 역시 해외 ETP 비중이 45.5%로 높게 나타났다.반면 고령층은 여전히 국내 자산에 집중하고 있다. 60대 이상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76.99%에 달했으나 해외 ETP 비중은 12.79%에 그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으로도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공격적으로 수익을 노렸다. 반면 고령층은 이미 축적된 자산을 익숙한 국내 시장에서 운용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보유 종목 수에서도 차이가 났다. 20대의 일평균 국내 주식 보유 개수는 3.12개였으나 30대 4.30개, 40대 5.34개, 50대 5.41개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유 종목 수도 함께 늘었다. 다만 60대(5.10개)에서는 소폭 줄었다. ● 겉모습만 분산투자? ‘미국·고배율 레버리지’ 쏠림 심화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는 크게 늘었으나 특정 국가와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해외 주식 보유액의 94%가 미국 시장에 집중돼 있었다. 또한 보유 종목 수가 많아 겉으로는 분산 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수 종목에 자금이 쏠린 형태였다.특히 지수 수익률의 몇 배를 추구하는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ETP의 보유 규모가 국내 시장의 4배 이상 컸다. 보고서는 “해외 ETP 투자에서는 소수의 고위험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통해 공격적인 방향성 베팅을 수행하는 행태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성적표는 ‘부진’… “직관적인 경고 시스템 구축해야”전체 투자 성과는 국내외 자산을 아울러 주식시장 수익률을 밑돌았다. 해외에 투자한 상당수 투자자의 경우 수익률과 위험조정 성과가 개선됐으나, 절반가량은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했다.자본시장연구원은 “해외 투자는 분산투자 기회의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특정 종목에 대한 자산 편중, 고위험 상장상품에 대한 과도한 거래 리스크가 있다”며 “젊은 세대와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직관적인 위험 경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번 조사는 2020~2022년 국내 대형 증권사 이용자 약 10만명의 계좌를 실증 분석한 결과다.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최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한국식 개표 방송 연출을 도입한 일본 방송사의 방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8일 치러진 일본 제50회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단독 과반인 316석을 확보했다. 이날 한 방송사는 스피드스케이팅 경기 콘셉트로 후보 캐릭터들이 경쟁하는 장면을 선보여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공개된 영상엔 후보 얼굴을 합성한 캐릭터들이 빙판 위를 달리는 그래픽 연출이 등장한다. 선두 후보가 경쟁 후보를 견제하는 장면이나 ‘팀 중도개혁’ 등의 자막을 삽입하는 등 이른바 ‘K-개표’ 방식과 유사한 개표 화면을 구성했다.● “재밌다” vs “선거가 장난이냐”…엇갈린 반응현지 SNS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싫지 않다. 오히려 창의적이고 재밌다”거나 “아직 멀었지만 일본 방송국도 꽤 잘하는 듯”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선거는 장난치는 자리가 아니다”라거나 “왜 따라 하는 거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알기 쉬워 좋다. 이런 단순한 걸로 오히려 투표율이 오를지 모른다”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그간 일본 언론은 젊은 층의 낮은 투표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 개표 방송 사례를 꾸준히 조명해 왔다. 한국 방송사들은 그동안 개표 방송에 영화·게임 콘셉트와 대형 CG 그래픽을 결합해 선거 방송을 하나의 이벤트 콘텐츠로 발전시켜 왔다. 한 일본 잡지는 “한국은 개표 방송에 공을 들여 투표율을 제고하거나 화제성을 올리고 있다”며 “일본 젊은 층의 선거 외면은 선거를 엔터테인먼트 영역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특유의 풍토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선거 홍보 역시 젊은 층을 겨냥해 숏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다. NHK에 따르면 이번 선거 홍보 영상의 약 3분의 2가량이 3분 미만으로 제작됐다. 정치 정보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전달하려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4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은 한 초등학교 교사의 퇴직금을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졌다.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등교사 39년 8개월 퇴직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어린시절 생활고 속에서도 교대에 진학해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누나의 사연을 전했다.사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년 퇴임한 A 씨의 누나는 약 1억40만 원의 퇴직수당과 월 325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A 씨는 “공무원 연금은 대체로 조금 떼고 많이 받아간다고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도 “연금이 크다 해도 퇴직금이 어느 정도는 될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이 글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작성자의 사연에 공감하는 측은 “40년을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매우 적다” “정말 박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반면 “공무원은 퇴직금이 아니고 퇴직수당이다. 퇴직금은 연금이다. 퇴직수당만 1억이면 나쁘지 않다”는 댓글도 많았다.논쟁이 가열되자 작성자는 추가 글을 통해 “누나의 헌신을 돈으로만 평가하려 한 것 같아 송구하다”며 “금액과 상관없이 누나는 우리 가족의 자랑스러운 영웅”이라고 덧붙였다.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홍콩에서 생굴 섭취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급증하면서 현지 당국이 한국의 모 업체가 공급한 굴의 수입 및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6일(현지 시각) 더스탠다드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식품환경위생국(FEHD) 산하 식품안전센터(CFS)는 최근 한국 한 업체가 공급한 생굴에 대해 수입 및 판매 중단을 지시했다. 이는 홍콩 사틴구의 한 식당에서 생굴을 먹은 손님들이 노로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나온 조치다.홍콩 공중보건센터(CHP)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주당 평균 1건이었던 식중독 발생 건수는 1월 들어 주당 4건으로 늘었으며, 2월에는 첫 5일 동안에만 16건이 보고됐다. 특히 1월 18일~2월 1일 집계된 식중독 사례는 23건(69명)으로, 이 중 88%인 20건(57명)은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한국산 생굴과 연관성이 있었다. CFS는 “식중독 환자들이 한국 모 업체에서 공급한 생굴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또한 당국은 한국 업체 한 곳과 현지 공급업체 두 곳이 공급한 생굴의 판매를 곧바로 중단시켰다. 더불어 시 전역의 식품 영업소를 대상으로 보관 온도(0~4도) 준수 여부와 위생 상태를 확인하는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식품안전센터는 관련 내용을 한국 당국에 전달했으며, 이 제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코올 소독제 효과 없어…가열 섭취 권고”굴은 바닷물을 걸러 먹이를 섭취하는 ‘여과섭식’ 생물로, 오염된 환경에서 자랄 경우 바이러스나 세균이 축적될 수 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 생존력이 뛰어나 겨울철 식중독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4~48시간의 잠복기 후 구토·메스꺼움·오한·복통·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식품안전센터는 설 연휴 기간 외식이나 배달 음식 섭취 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임산부, 영유아, 노인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생굴 섭취를 피하고 충분히 익혀 먹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손질 전후 손 소독 시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로는 바이러스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는 일본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8일 일본 공익재단법인 신문통신조사회는 지난해 말 한국을 비롯해 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한국 응답자의 56.4%가 일본에 대해 ‘호감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이는 같은 기관 전년도 조사 40.6%보다 15.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조사회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일본 지도부의 한일 관계 중시 행보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의 대일 호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대일 호감도는 태국(94.7%)이 가장 높았고, 미국(86.5%), 프랑스(85.4%), 영국(82.6%)순으로 이어졌다. 러시아는 전년 대비 12.5%포인트 하락한 56.5%를 기록해 한국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일본 관련 보도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도 역시 높아졌다. 응답자의 78.3%가 일본 소식에 관심을 보였다. 이는 전년 대비 1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한국인이 관심을 갖는 보도 분야는 ‘과학기술(82.1%)’이 1위를 차지했으며, ‘정치·경제·외교정책(76.2%)’과 ‘국제협력 및 평화유지활동(75.3%)’이 뒤를 이었다.국제 정세 인식 조사에서 한국인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강한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한 한국인은 73.7%로 조사 대상 6개국 중 가장 높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인물이 한국의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75.5%가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조사회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관세 정책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 위협국을 묻는 질문에서 한국인은 중국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국은 2023년과 비교해 9.1%포인트 오른 28.7%로 나타났다. 이어 북한(21.7%), 러시아(18.8%), 미국(16.4%) 순이었다. 같은 질문에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구권 국가들은 러시아를 1위로 지목했다.이번 조사는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태국, 러시아 6개국에서 국가별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바코드 앞자리가 680~699로 시작하면 중국산이니 주의하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다 바코드 숫자를 보고 원산지를 가늠하려는 소비자도 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확인 결과 바코드 앞자리 숫자는 실제 제품이 생산된 ‘원산지’가 아니라, 해당 상품이 어느 나라에서 등록됐는지를 나타내는 번호다. 숫자만으로 중국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현재 전 세계 소매 시장에서 사용하는 바코드는 국제표준기구(GS1)가 정한 ‘GTIN-13(국제거래단품식별코드)’ 규격을 따른다. 이 규격은 바코드의 앞 3자리를 ‘국가별 식별 번호’로 사용하는데, 중국의 식별 번호가 680~699번인 것은 맞다.● 바코드 번호는 ‘등록 국적’일 뿐… 원산지 아냐하지만 이 번호는 ‘어느 나라에서 등록했는지’를 나타낼 뿐이다. 바코드는 제품을 실제로 생산한 국가가 아니라, 브랜드 소유자나 상품 등록 주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여된다. 등록 국가와 제조 국가가 다른 사례는 유통 현장에서 흔하다.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동아닷컴에 “상품식별코드의 첫 3자리는 GS1이 각국에 부여하는 국가코드일 뿐, 반드시 상품의 원산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바코드는 생산지나 생산자와 관계없이 ‘브랜드 소유자’가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국내 대기업이 발주해 중국 제조사가 위탁생산(OEM)한 식품은 바코드 앞자리가 한국 번호인 ‘880’으로 시작한다.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상품을 등록했기 때문이다. 상공회의소 측은 “생산지가 중국이라 하더라도 브랜드를 소유한 한국 기업이 한국 국가코드(880 또는 881)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대 사례도 있다. 중국 유통망에 등록되어 바코드 번호가 690으로 시작하지만, 실제 제조국은 한국인 경우다. 중국 기업이 발주해 한국 제조사가 생산해 수출하면 바코드 번호는 중국으로 표기된다. ● 정확한 방법은 ‘원산지·제조국’ 표시 확인결국 바코드 숫자만 보고 중국산 제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소비자가 실제 제조국을 확인하려면 제품 뒷면에 의무적으로 표기된 ‘원산지’ 또는 ‘제조국’ 표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현행법은 제조국과 제조원을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 표시는 엄격히 금지된다.만일 바코드로 제조국가와 생산자를 확인하고 싶다면 GS1 포털의 ‘표준바코드(GTIN) 검색’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등록·판매 업체의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 국가 등이 모두 기입되어 있어 직접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다꾸(다이어리 꾸미기), 폰꾸(스마트폰 꾸미기)를 넘어 이제는 ‘볼꾸(볼펜 꾸미기)’ 시대다. 단순히 사는 재미를 넘어 ‘만드는 재미’에 집중하는 Z세대의 ‘DIY 본능’이 평범한 필기구를 나만의 개성 넘치는 굿즈로 바꾸는 볼펜 꾸미기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27일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볼꾸’ 키워드 검색어 지수는 이달 6일까지 1 미만이었으나 19일 최고점인 100을 기록했다. 이후 잠시 주춤하다가 25일 다시 87까지 치솟으며 폭발적인 관심을 증명했다.● 동대문 ‘파츠 성지’는 오픈런…때아닌 호황에 함박웃음볼꾸 열풍의 중심지인 서울 동대문종합상가 5층 액세서리 상가는 Z세대가 몰리며 때아닌 호황을 맞았다. ‘파츠 성지’로 불리는 일부 가게 앞에는 영업 시작 전부터 대기 줄이 늘어서는 ‘오픈런’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다.상인들 역시 달라진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는 박모 씨(50대)는 “겨울은 원래 비수기라 사람이 많지 않은데, 요즘엔 볼꾸 제품을 보러 많이들 오셔서 활기가 돈다”며 “인기 파츠(부품)들은 입고도 잘 안 되고 있어 인기를 체감한다”고 말했다.● 저렴한 가격도 매력…“3000원으로 취미 생활해요”볼꾸가 단기간에 인기를 얻은 비결은 저렴한 가격에도 있다. 볼펜대와 파츠, 키링 등을 모두 합쳐도 3000원 이하 가격으로 ‘나만의 볼펜’을 가질 수 있다. 성북구에서 아침 일찍 동대문을 찾은 이모 양(16)은 “SNS에서 볼꾸 영상을 보고 여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오전 9시 반 오픈 시간에 맞춰 왔다”고 전했다. 이날 함께한 김모 양(16)도 “원하는 색, 장식 등을 직접 꾸밀 수 있어 좋다”면서 “한 달 용돈이 5만 원인데 가격도 3000원 이하라 적당하다고 느꼈다”고 웃어 보였다. 학생들에 한정된 유행도 아니다. 직장인 김모 씨(30대)는 “단순한 볼펜이라 생각하면 비싸겠지만, 직접 원하는 대로 조립하는 취미 생활로 보면 매우 저렴하다”며 선물용으로도 몇 개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마는 ‘필통’, 딸은 ‘볼펜’… 세대 관통하는 꾸미기 본능볼꾸가 유행하자 1990년대 부모들 사이에서는 과거 ‘필통 꾸미기’ 추억이 떠오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붙여 직접 만들던 ‘하드보드지 필통’에 열광했던 엄마 세대의 문화가 딸 세대의 ‘볼펜 꾸미기’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중학생 조카와 동대문을 찾은 문 씨(35)는 “예전에는 좋아하는 가수 사진을 인쇄해 필통에 붙이고 나만의 필통을 만들곤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제 볼펜도 꾸미는구나 싶어서 보니 꽤 예쁘더라. 회사에서 쓰면 되겠다 싶어 찾아왔다”고 말했다.● “세상에 단 하나…자기표현+만족 충족”이러한 ‘볼꾸’ 열풍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기표현 욕구와 실용성이 결합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볼펜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도구”라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결과물로 자기표현과 자기만족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통·다이어리·볼펜 등 필기구에 꾸미기 문화가 접목된 것에 대해선 “공부를 시작하기 전 책상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평생을 공부하며 살아야 하는 한국인에게 즐거운 마음가짐을 갖기 위한 의식”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우리는 어릴 적은 학교 책상에, 나이가 들면 직장 책상에 앉는다. DIY 문화는 형태를 바꾸며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 멘탈 회복력의 기술/ 데이먼 자하리아데스 지음/ 260쪽·1만9000원·서울문화사“우리가 마주할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이 책은 아마존 자기계발 분야 1위를 차지한 베스트셀러 작가 데이먼 자하리아데스가 직접 실험하고 검증한 멘탈 회복 루틴을 담은 실전 지침서다. 저자는 누구나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내 안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목소리는 충분히 길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 목소리는 당신이 아니다.”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자기 비하, 과도한 걱정, 실패에 대한 공포 같은 내면의 울림을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고, 한 발 떨어져 분리하고 관찰하는 법을 제시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선택권이 생긴다고 저자는 강조한다.저자가 제시하는 멘탈 회복법은 네 단계로 요약된다. 내면의 목소리가 형성된 배경과 영향을 파악하고, 나답지 못한 행동의 원인을 분석한다. 이어 생각과 감정을 분리해 왜곡된 사고를 점검한 뒤, 기록과 추적, 사고 재설계를 통해 회복을 습관으로 만든다.끊임없는 자기 검열과 불안으로 지쳐 있다면, 이 책은 ‘멘탈 디톡스’를 위한 현실적인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목수의 연장/ 류제형 지음/ 460쪽·2만5000원·시대의창집을 짓는 일은 결국, 선을 긋고 수평을 맞추는 일의 반복이다.20년 넘게 현장을 누벼온 베테랑 목수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연장 52가지를 기록한 책. ‘목수의 연장’은 바로 그 치열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저자는 기술인을 ‘연장을 다루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석고보드 재단법이나 타카 핀을 뽑는 요령, 레벨기로 수평을 잡는 법 등 현장이 아니면 알 수 없을 기술은 저자의 경험이 응축된 실무 지식이다.이 책의 매력은 사용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줄자의 눈금에서 이중 잣대를 읽어내고, 레벨기의 불빛에서 삶의 평형점을 고민한다. 가장 울림을 주는 대목은 낡은 도구를 대하는 태도다. 그는 못을 뽑다 허리가 부러진 망치를 고쳐 쓰며 “나이 먹은 물건이 주는 편안함”을 말한다. 쉽게 사고 버리는 시대에, 손때 묻은 연장으로 지어 올린 공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자 기록인 셈이다.저자는 이 책이 독자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세상의 모든 선을 보이게 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주변의 공간들이 목수의 어떤 손길과 연장을 거쳐 탄생했는지 알고 나면, 일상의 풍경은 이전과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튼튼한 삶을 위해 도구의 쓰임새를 익히는 일은, 곧 나 자신을 얼마나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느냐와 같다.삶을 사는 일은 결국, 나를 마주하고 매일의 수평을 맞추는 일의 반복이다.◇ 바디 시그널/ 이원경 지음/ 304쪽·2만 원·한스미디어“새벽에 자꾸 잠에서 깨요”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읽고 해석하는 힘이 건강관리의 시작임을 일깨우는 책.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CT와 MRI를 매일 마주하는 저자는 무수한 건강 정보 속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독자에게, 결국 가장 신뢰해야 할 정보는 ‘내 몸의 언어’라고 조언한다. 자기 몸을 정확히 관찰하고 해석하는 힘. 이 책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이 책은 신체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한 일반인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증상들을 짚어준다.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는 통증, 붓기, 수면 문제 등이 어떤 질환의 징후일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신호를 의료진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메모법’도 제시한다.‘몸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건강검진을 무작정 받기보다는 자신의 몸과 습관을 먼저 이해하고 검진 항목을 선택하는 전략을 강조한다. 나아가 검진 결과를 읽는 방법까지 다루며, 실질적인 건강관리 지침으로 책을 채운다.증상에 대한 민간요법이나 성급한 자가진단 대신, 정확한 관찰과 원인 소거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가는 방법을 안내하는 책이다.◇ 너섬객잔/박윤수 지음/203쪽/1만8000원/하움출판사“국회 속 민주주의의 이면을 기록하다”‘너섬객잔’은 국회를 비유한 표현이다. 여의도는 오래전 ‘너섬’이라 불렸다. 쓸모없다 여겨졌던 모래섬에서 출발한 이곳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품고 드나드는 정치의 중심이 됐다.이 책은 국회 보좌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실을 모두 경험한 전직 비서관이 정치 현장을 기록한 르포다.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옹호하거나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진영에 서 있지 않기에 가능한 거리감 있는 관찰이 담겼다. 정치 한가운데서 일했던 내부자의 시선으로, 권력의 작동 방식, 정쟁의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소진되는 개인의 감정과 윤리를 차분하게 기록한다.책은 “누가 옳은가”를 판단하기보다, “왜 이 구조에서는 늘 같은 방식의 갈등이 반복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아울러 국회라는 복잡한 공간 안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정치가 여전히 사람이 하는 일임을 조심스럽게 환기한다.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13년 동안 유지돼 온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및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소상공인 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5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실무협의회를 열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정인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금지돼 있다.현재 논의 중인 안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영업제한 시간 동안 포장·반출·배송 등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심야시간 온라인 주문과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소상공인단체는 이번 논의를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 선고’로 규정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연)는 성명을 통해 “폐업이 속출하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규제 완화라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결국 골목상권은 ‘온라인 공룡’과 ‘오프라인 공룡’ 양측의 협공을 받아 초토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협의회는) 정부의 상생 방안을 보고받고 당은 청취하는 수준이었다”며 “소상공인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최대한 정부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라라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3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매달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고, 가입 초기 비용 부담은 낮아진다. 평균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3% 이상 오르고, 최초 가입 시 내는 보증료도 집값 4억 원 기준으로 200만 원가량 줄어든다.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 방안’을 내고 “주택연금이 고령층 다층 노후보장 체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성인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다. ● 월 수령액 3.1% 인상… 초기 보증료 부담도 ‘뚝’이번 개편의 핵심은 월 지급액 인상과 초기 진입 비용 완화다.평균 가입자(72세·주택 가격 4억 원)가 새로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약 4만 원(3.1%) 늘어난다. 평생 수령액으로는 약 849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이 조치는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저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대 지원 대상자가 1억8000만 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 가입자보다 더 많은 연금을 주는 ‘우대 지원’의 폭이 확대된다. 평균 가입자(77세·주택 가격 1억3000만 원)라면 매달 약 12만4000원을 더 받게 된다.초기 비용 부담은 낮아진다. 최초 가입 시 한 번만 내는 초기보증료율이 주택 가격의 1.0%로 내려가면서, 집값 4억 원 기준 보증료는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가입 후 해지할 경우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재정 건전성을 위해 매년 부과되는 연간 보증료율은 대출 잔액의 0.95%로 소폭 인상된다.● 실거주 안 해도 신청 가능… 자녀 승계 길도 열었다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6월부터는 질병 치료나 요양시설 입주,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신청이 가능해진다.주택연금 승계 길도 열렸다. 가입자가 사망한 뒤 만 55세 이상 자녀가 같은 주택을 담보로 재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의 남은 채무를 한꺼번에 갚지 않고도 연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현재 약 2%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2030년까지 3%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이 고령층 노후 생활의 핵심 수단이 되려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지방 가입자 우대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가격 인상을 주도하며 사실상 가격 담합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산란계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계란값 인상을 주도하며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소속 업체에 가격을 정해주거나 변경을 강요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과 함께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인플루엔자 원인인 줄… ‘가격 조정 정황’ 포착실제로 계란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에 따르면, 계란값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상승률은 9.2%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계란 한 판(30구) 평균값은 8588원으로 집계됐다.당초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인한 공급 감소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AI가 본격 확산되기 이전부터 계란값이 오르기 시작한 점에 주목해 단체 차원의 가격 조정 가능성을 집중 조사해 왔다.공정위는 조만간 협회 측 반론을 들은 뒤 처벌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산란계협회는 농가 권익 보호를 위해 2022년 8월 설립된 단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은 2023년 초 시작됐다”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한 건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담합 등 부당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설탕과 밀가루 등 주요 식료품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며 생활 물가를 자극하는 불법 행위를 강도 높게 들여다보고 있다.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김희수 진도군수가 인구 소멸 대책으로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4일 오후 전남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전남 서부권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김 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 행사는 김영록 전남지사·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통합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청중석에서 마이크를 잡은 김 군수는 “지금 전국 89개 시군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됐고 그중 20%가 우리 전남에 있다”고 입을 뗐다. 이어 과거 정부의 인구 정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인구학자들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관료들은 2000년대 초반에 이 인구 절벽을 예견했을 텐데 그때 가만히 있었다”고 말했다.● 인구 대책 제안하며 “처녀들 좀 수입해갖고”문제의 발언은 행정통합 시 특별법에 포함될 구체적인 인구 대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김 군수는 “이번에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안 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을 해 갖고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고 이런 어떤 특별 대책을 만들어야지“라며 ”사람도 없는데 밤낮 산업만 살리면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고 말했다.산업 육성만으로는 농어촌의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으나, 외국인 여성을 물건처럼 ‘수입’한다고 표현하고 특정 국가를 거론한 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즉각 제기됐다. 해당 발언은 생중계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다.답변에 나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2004년에 국회의원이 돼서 저출생 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었는데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돈은 돈대로 쏟아부었는데도 잘 안 됐다”고 공감하면서도 “외국인 결혼과 수입 발언, 이건 잘못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제주도가 관광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도는 앞으로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축제는 즉시 퇴출하고 예산 지원도 대폭 삭감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4일 제주도는 축제육성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새로운 평가제도를 확정했다. 위원회가 평가 대상 제외를 결정한 축제는 선정 평가에서 즉시 배제된다.● 바가지요금·식중독에…관광객 불만 폭발 최근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 사이에선 ‘바가지요금’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작년 10월경 열린 제64회 탐라문화제에서는 단무지 한 줄과 계란 지단 약간, 당근 약간이 든 김밥을 4000원에 판매해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4월경 열린 벚꽃축제에선 순대볶음 한 접시에 2만5000원을 받았다는 게시글이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온라인에서는 “이럴 거면 일본 여행을 가겠다”며 제주 여행 보이콧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감점 기준 5배 강화…잘하는 축제엔 가점도 이에 제주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냈다.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한 번 퇴출된 축제는 3년간 다시 선정될 수 없다. 또한 같은 기간 축제 예산 보조율을 최대 50%까지 제한하는 페널티를 준다. 도는 평가 점수 체계도 손본다. 기존 최대 -3점에 불과했던 감점 상한을 -15점으로 5배 늘렸다. △바가지요금 등 논란 발생 시 최대 -7점 △연예인 초청 등 예산 낭비 시 최대 -4점 △정체성 없는 프로그램 운영 시 최대 -4점을 깎는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물이나 현장 안내 체계를 잘 갖춘 축제에는 가점을 준다.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제주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바가지요금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축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평가 결과가 실제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