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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팀장

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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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은 자, 안 맞은 자, 맞추려는 자. 그들의 이야기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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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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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지지층, 이재명 상대하는 전략적 판단 시작했다”[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김성모 동아일보 기자- 토크: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유근형·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경선에서 ‘찬탄파’(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의원이 ‘반탄파’(탄핵 반대파) 나경원 의원을 꺾고 2차 경선에 진출한 데 대해 ‘윤심(尹心·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에 대한 역풍’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선 레이스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상대하기 위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중도확장성을 가진 안 의원을 선택하는 등의 전략적 판단을 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선임대변인은 23일 오전 방송된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안 의원이 (1차 경선) 4강 안에 든 게 윤 전 대통령의 신당 추진 움직임이나 강성 지지층에 대한 반감, 역풍이 불었다 등의 평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가나다순) 등 4명은 전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했다. 윤 전 대변인은 “공교롭게도 경선 1차 직전에 ‘윤 어게인’ 신당설이 해프닝처럼 벌어졌고 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계속하면서 안 후보와 나 후보 두 분이 4위 자리를 두고 대척점에서 굉장히 세게 싸웠다”며 “그 결과가 어제 4강에 안 후보가 드는 걸로 나온 것”이라고 봤다. 이어 “당의 유권자 표심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나 더 나아가면 전략적인 판단, 즉 ‘이재명(전 대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게 아닌가라는 하나의 실마리 정도로 볼 수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29일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여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득표자가 양자 토론회를 거친 뒤 내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마지막 경선은 찬탄파 대 반탄파의 대결이 성사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도 반탄파 대표 주자로 올라가게 될 후보에 대한 관측은 엇갈렸다.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홍준표 후보는 지난번 토론회에서 너무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며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가 2강에 올라갈 것을 예상했다. 홍 전 시장은 1차 경선 토론에서 한 전 대표에게 ‘키높이 구두’ 등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다. 반면 윤 전 대변인은 한 전 대표와 홍 전 시장의 맞대결을 예상했다. 그는 “토론 과정에서 홍 후보가 실수한 것도 있었고 이미지 등을 볼 때 확장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확실히 노련한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며 “김 후보 보다는 (대선에 대한) 준비가 많이 돼 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4월 23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 네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오늘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희석 : 안녕하세요. ▷ 유근형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원석 : 네 안녕하십니까. ▷ 유근형 : 박 의원님은 아무래도 지금 어느 정당 소속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양당의 경선을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원석 : 우선은 이제 국민의힘 어제 1차 컷오프가 끝났는데 시중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가 아무래도 당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4강 안에 들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경원 후보의 캠페인 전략에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지지층이 약간 전략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후보 반대하는 후보의 균형을 맞췄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4강부터가 진짜 경선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 다소 지금 뭐랄까요? 김이 샜다고 그럴까요? 힘이 빠진 게. 밖에서 지금 한덕수 추대론 이런 게 바람이 불고 있어서 글쎄요. 저는 그 한덕수 총리가 출마할지 여전히 저는 출마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좀 그런 면이 있고요. 민주당은 경선 흥행 이런 건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웠던 거고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 대세를 확인해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근형 : 총평을 좀 해 주셨는데 이제 좀 각론으로 들어가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흥행이 조금 김이 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 4강전 통해서 조금 화제가 모아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윤희석 : 그렇죠. 여덟 분이 처음 나왔을 때는 토론회 과정도 좀 매끄럽지 않았고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유근형 : 키 높이니 뭐 이런 얘기.▶ 윤희석 : 밸런스 게임 같은 것도 제가 볼 때 저희가 뭐 축제처럼 하는 선거가 아니어서 그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좀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어제 이 네 분 정해지는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안철수 후보가 4강 안에 들면서 구도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는 그래서 흥행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유근형 : 자연스럽게 지금 국힘 경선 결과 조금 자세히 시집 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당 공식 어떤 순위나 득표율이 공개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고 또 뭐 도는 글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순위가 막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뭐 어떤 분은 홍준표 후보가 1등이다 어떤 분은 또 김문수 후보가 1등이다 격차가 얼마 안 난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전망과 추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윤 대변인은 또 지금 당 안에 정보들이 좀 밝으시니까 어떻게 좀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윤희석 : 지금 ‘김홍한안’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무슨 순서인지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저게.▷ 유근형 : 아무래도 저희는 빅3에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 윤희석 : 빅3도 왜 ‘김홍한’이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나다도 아니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리인으로 각 캠프를 한 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결과가 발표가 되느냐를 봤단 말이죠. 5개 여론조사 회사에서 각자 한 분씩 오셔서 본인들의 조사 결과를 밀봉한 봉투에 넣어서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섯 분이 차례로 실무자에게 실무자1에게 봉투를 하나씩 줍니다. 저희하고 한 10m 이상 떨어져서 저희를 바라보고 서 있는 실무자에게 5개가 모아졌고 실무자2가 책상 그리고 노트북 놓고 실무자의 옆에 앉아서 실무자들이 뜯어주는 그 종이를 하나하나 보고 입력을 하고 그걸 합산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도 전부터 숫자가 돌더라고요. 그 핸드폰으로 30 몇 프로 누구 어쩌고. 그 다 거짓말이다. 싹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지금 와서 그러면은 취재를 해서 뭐가 나온다 이것도 예를 들자면 그 숫자를 본 사람은 그럼 2명 밖에 없어요.▷ 유근형 : 당에 2명 밖에 없다는 거죠?▶ 윤희석 : 실무자 1과 2 그 외에는 없어요. 그거에서 사람 이름만 적어서 황우여 선대위원장한테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표를 가나다 순으로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취재가 됐다면 그 2명이에요. 플러스 황우여 대표도 모르는 거죠. 이름만 줬으니까.▷ 유근형 : 그렇군요. ▶ 윤희석 : 그러니까 싹 다 거짓말이다.▷ 유근형 : 그러면 아무튼 뭐 저희가 팩트는 알죠. 어렵지만 알 수 있어. 한 번 그래도 1등이 누구였는지 좀 한번 추론을 해 주시죠.▶ 윤희석 : 추론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저는 이제 한동훈 캠프에 있는데 이제 4강에 들어간 건 확실하잖아요. ▷ 유근형 : 그렇죠. ▶ 윤희석 : 과반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서 결과를 내겠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형 : 상대 당에서 어제 보시기에는 어떤 분이 좀 1등 했을 거라고 보시나요?▶ 박원석 : 그러니까 여러 비하인드 뉴스가 있는데 뭐가 진짜 뉴스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는 줄곧 김문수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 데이터에 따르자면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1위를 하지 않았겠나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소한 차이로 갈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확실한 거는 안철수 후보가 4위를 하지 않았을까 그건 확실한데요. 그 순위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4강부터는 경선 방식이 바뀌잖아요. ▷ 유근형 : 그렇죠. ▶ 박원석 : 당원 50% 참여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구도와 전혀 다른 새로운 경선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아까 이제 1차 토론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다 이렇게 윤희석 대변인이 총평을 해 주셨는데 약간 부끄러운 경선이었어요. 그러니까 토론 방식도 좀 그랬고 또 후보들의 토론 태도 이것도 좀 눈살 찌푸러지게 만드는 그런 태도들이 있어서 4강부터는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유근형 : 그 안철수 의원이 4강 안에 든 게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신당 추진 움직임이나 좀 강성 지지층에 대한 반감, 역풍이 불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저희 오늘 동아일보 보도도 한덕수 차출론과 윤신당론에 대한 역풍이다, 뭐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에요. 공교롭게도 저희 경선 1차 직전에 윤 어게인 신당설 이런 게 이제 해프닝처럼 벌어졌고 또 이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계속하면서 안철수, 나경원 두 분이 4위 자리를 놓고 완전히 대척점에서 굉장히 세게 싸웠잖아요. 그 과정에 대한 결과가 어제 4강에 안철수 후보가 드는 걸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안철수 후보가 4강 안에 들었다, 나경원 후보가 탈락했다. 이것보다는 경선 관련해서 저희 당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표심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나 조금 더 나아가면 전략적인 판단. 즉 이재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게 아닌가 이런 하나의 실마리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유근형 : 아까 안철수 의원의 4강을 전망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런 해석과 더불어서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힘의 어떤 지지층이 좀 더 중도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좀 경향성이 보인 거 아닙니까?▶ 박원석 : 그러니까 결국 이제 찬탄 반탄 두 가지 여론이 지지층에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찬탄의 표심은 김문수, 홍준표 후보로 다 집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사실 거기서 그렇게 크게 얻을 게 없었던 것 같고. 그런 면을 감안한다면 캠페인 전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보다 더 강경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 탄핵에 반대했던 그런 여론을 흡수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런 데다가 윤심 후보를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출마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남으로 인해서 본인이 사실상 윤심 후보다 이런 측면도 좀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유근형 : 나경원 의원이 만났죠. ▶ 박원석 : 네.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 캠페인 전략으로는 다 실패예요. 중간에 이제 유승민, 오세훈 유력했던 후보들이 출마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표심의 흡수 경쟁이었는데 냉정하게 보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표심을 안철수 후보가 더 많이 가져간 거고. 물론 이제 성향으로 보면 오세훈, 유승민을 지지했던 표심은 안철수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많았지만 당내에서의 오랜 무슨 친소 관계 이런 걸로 보면 실은 그게 나경원 후보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경원 후보의 캠페인 전략이 좀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근형 : 두 분이 지금 토크를 시작한 다음에 저희 접속자 분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역시.▶ 박원석 : 윤희석 대변인 때문일 거요?▷ 유근형 : 박 의원님도 팬층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안철수 의원의 4강행에 따라서 앞으로 좀 국힘 주자들이 윤 전 대통령하고의 거리 두기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윤희석 : 이제는 그 지점을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됐죠. 친윤 후보라고 불리는 분들 또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만큼 나경원 후보의 탈락은 많은 의미를 준다고 보고 이제 4강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저희 당 유권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지 어떤 후보가 나가야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대선 결과를 바라볼 수 있을까? 아마 이 지점으로 생각을 바꾸시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전략을 바꿔야죠.▷ 유근형 :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국힘이 이렇게 나오면 민주당도 조금의 그 위기감 혹은 조금 전략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박원석 : 그렇죠. 이제 국힘 경선을 지켜보면서 아마도 민주당도 본선 전략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텐데 그런데 저는 여전히 선긋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선긋기라 함은 그냥 그 뭐 이제 윤 대통령은 파면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선거에서 거론할 이유가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출당 조치와 같은 그런 가시적인 선긋기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어느 후보인가는 저는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선에 가면 결국에는 확장성 경쟁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놔두고는 그걸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기가 어렵거든요.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파면당한 대통령에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어떤 가시적인 조치 이게 있지 않고서는 저는 본선의 확장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 후보가 됐든 안철수 후보가 됐든, 안철수 후보는 벌써 그런 말씀을 하셨죠 탈당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게 하나의 쟁점이자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근형 : 박 의원님이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 좀 한번 재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뭐 그 한동훈 후보가 향후 경선 토론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출당이나 탈당 요구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윤희석 : 일단 당 대표에 계실 때, 윤 대통령 출당을 위한 윤리위를 소집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잊었는데. 그 당시에 그 정도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입장은 이미 서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당에서 강제로 출당하는 것까지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그 감정이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윤 대통령은 이미 1호 당원이 아니라 평당원이 되신 분인데 그런 상황에서까지 그런 출당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본인의 선택에 맡기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거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입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경선 과정에 따라서는 뭔가 좀 변화 있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처럼 그렇게 너무 강력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유근형 :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런 말씀하실 때는 기사가 안 되는데 사실은 한동훈 후보께서 말씀하시면 이건 엄청 큰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윤희석 : 상당히 깊은 전략적 숙고가 필요한 부분인데.▷ 유근형 : 2차 경선에 또 당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우실 것 같긴 했습니다.▶ 윤희석 :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 유근형 : 알겠습니다.▶ 박원석 : 사실 이거를 경선 후보들이 부담을 지도록 할 게 아니고 당 지도부가 해결했어야 됩니다. ▷ 유근형 : 그렇군요. ▶ 박원석 : 당 지도부가 그걸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킨다고 그래서 강경 보수층의 표심이 국민의힘 밖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 이 이 선거 구도라는 게 지도부가 과감하게 그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회피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후보들 입만 쳐다보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유근형 : 경선 구도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당초 1 대 3 구도가 되면 한동훈 후보가 좀 유리하다 이런 전략 전망도 있었는데 2 대 2가 되면서 조금 한동훈 후보 표를 안철수 후보가 좀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윤희석 : 이게 제도가 바뀐 게 저희한테 좀 불편하다 생각했었는데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4명에서 그냥 단순하게 한 명만 뽑는다 라고 생각하면 그 분석이 맞을 수 있죠.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는 한동훈 후보의 표를 잠식할 수도 있으니까요. 나경원 후보가 있는 것보다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1 대 3이 됐을 때 우리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2차 토론회 보면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나경원, 이철우 세 분 간의 토론회를 보면 아, 1 대 3이 됐을 때 어떤 광경이 벌어질까가 예상이 좀 됐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 선이 딱 그어졌기 때문에 좀 각이 선 토론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1 대 3 발언 시간 비중이 1 대 3으로 되다 보니 한동훈 후보가 완전히 묻혀버리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무리 방어를 하고 또 본인 얘기를 하더라도 이 3배에 달하는 공격에 그냥 묻혀버리는. 그래서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2 대 2가 되면서 특히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센 발언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탄핵에 대한 찬성 입장 그리고 계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 이러한 선명한 메시지를 내는 분위기를 끌고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본인의 얘기를 할 만한 공간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새롭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4강 구도는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구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근형 : 지금 경선 얘기 많이 했는데 한 김에 제 2차 경선에서 과반 후보가 나오면 바로 후보가 되고요. 거기서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2명의 후보가 5월 3일날 최종 경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탑2를 한번 조금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부터 좀 편하게 한번 예측해 주시죠.▶ 박원석 :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탄핵 찬성 반대 여론이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 사이에 고르게 다 있는데, 집중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 반대 여론도 한 후보에게 탄핵 찬성 여론도 한쪽 후보에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탄핵 찬반 후보가 1명씩으로 2강이 가려질 텐데 김문수 한동훈 후보를 예상합니다. ▷ 유근형 : 그렇군요. ▶ 박원석 : 그러니까 애초에 홍준표 후보가 경쟁력이 막 올라오고 있는 추세였는데 지난번 토론회에서 너무 많은 한계를 드러냈어요. 그런 데다가 대선 후보 토론의 격을 떨어뜨렸다고 그럴까요? 더군다나 정치 경력이 가장 긴 분이 그로 인해서 저는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점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탄핵에 대해서 완강한 입장을 한 홍준표 후보가 취하고 있지만 태도가 좋은 거죠. 태도가. 그런 면이 좀 높이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김문수, 한동훈으로 아마 표가 집중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유근형 : 그렇군요. 윤 대변인은요?▶ 윤희석 :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냐, 그러면 홍준표 후보냐. 저는 홍준표 후보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봅니다. 물론 토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실수하시는 것도 있었고 또 이미지나 이런 것으로 볼 때 확장성이 있느냐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선이 이번에 네 번째 나오시는 분이라서 확실히 노련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 하고. 준비 면에서 볼 때도 김문수 후보보다는 준비가 많이 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 홍준표 두 분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근형 : 저희 지난 방송에서 홍익표 전 의원이 나오셔 가지고 좀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준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결과도 다음 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애초에 그런 전망을 했었는데 저는 중간에 좀 바뀌었고요. 그런데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전략적으로 생각할 때 김문수, 한동훈 구도가 나을 거예요. 홍준표, 한동훈 구도면은 버거운 상대예요.▶ 윤희석 :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유근형 : 아니 요즘에 막 국회 후보들이 약간 예능에도 나오고 이제 막 그 토론회에서 하셨던 발언보다 좀 더 옐로우스러운 발언들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격은 떨어졌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좀 약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윤희석 : 관심은 점점 높아질 겁니다.▷ 유근형 : 알겠습니다. 이제 국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사실 이재명 후보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이런 박스권에 갇힌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어떤 전략을 좀 더 펴야 될까요?▶ 윤희석 : 후보가 하나로 이렇게 정해져야 어떤 가외의 효과도 벌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뭐 한덕수 총리까지 바깥에서 점선으로 이렇게 돼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는 여론조사에 답하기도 싫고 뭐 누구 고르기도 뭐 하고.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미 뭐 거의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4년 내내 선거 운동하시는 분인데. 그분과 다자 구도로 이렇게 지지율을 놓는 것이 그래서 같은 질문인 것 같아도 같은 질문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 유근형 :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 라면서 복당까지 포용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이게 경선 중간에 나온 얘기라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뭐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인지 이준석 후보 얘기인지 조금 설왕설래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중도 확장 빅텐트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석 : 글쎄요, 뭐 다중적인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 그런 포석인 것 같고요. 개혁신당이 분화된 보수의 한 축이잖아요. 거기도 다시 힘을 합쳐야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할 거고 그러나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는 완주가 더 많이 남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약간 이 동상이몽은 비슷한데. 그리고 이제 보수 빅텐트 얘기가 나오죠. 한덕수 총리 더 나아가서는 이낙연 그 새미래 민주당 지금 뭐 고문. 그런데 저는 그게 이제 성사되기가 일단 쉽지 않을뿐더러 왜냐하면 탄핵 찬반의 입장이 많이 갈려요. 특히 이낙연 고문이 이렇게 가면. 그런 데다가 국민의힘이 지금은 밖에 있는 한덕수 총리 대망론 이런 거에 휘둘리지만 사실 그 대망론이 현실이 되려면 한덕수 총리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고건, 반기문 이런 분들은 지지율 1위가 나오다가도 결국에는 못 갔거든요.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대권이라는 게 더군다나 정당 기반이 없으세요.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옆에서 뭐 부추기고 추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게 실질적 힘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 안 해주면 어떡할 겁니까? 완주할 수도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거품 같은 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완주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국민들이 보기에 바뀌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안 합니다. 우리가 왜 정당들 보면 자꾸 당명 바꾸고 그러잖아요. 색깔 바꾸고 그게 뭐냐 하면 가시적으로라도 우리가 바뀐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너무 많이 써서 국민들 입장에서 식상하지만 그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 지금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전략도 제가 보기에는 본선에서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유근형 : 이런 회의적인 전망도 나오지만 사실 최근에 갓 나온 시나리오가 지금 미국에서 2 플러스 2 통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어떤 성과를 등에 입고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선언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설에 대해서는 윤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 뭐 그렇게 해석하려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아 역시 국정 운영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성과가 이렇게 있으니까. 50년 넘는 관료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이 혼란한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해결하고 뭔가 이 시대를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뭐 이 얘기인데. 그럼요 그 처음부터 맞닥뜨릴 수 있는 비판은 그럼 지금까지 권한대행 행동, 권한대행으로서 했었던 모든 행위들은 사전 선거 운동이 돼요. ▷ 유근형 : 그렇죠. ▶ 윤희석 : 예 공무원으로서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뭘 주장하면 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총리 때 뭐를 했고 뭐를 했고 하는 얘기가 권한대행일 때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지금 이 비판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며 말씀하신 대로 정당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중간 중간에 계속 문제가 생겨요. 조직이라든지 자금 문제도 있는 거고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뭐 사무실부터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누수가 생겨서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되는 과정을 8년 전에 저희가 봤잖아요. 이번에 짧다고 해서 바로 나오시는데 짧다고 해도 그래도 한 달은 갑니다. 그래서 최종 완주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출마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근형 :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한덕수 대행을 추대하려는 추대위가 출범했는데 당초 언론 보도에는 고건 전 총리, 손학규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 이름까지 막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불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동력에 대한 어떤 실체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어제 화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 저런 분들이 그렇게 가볍게 움직일 분들이 아니에요. 게다가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 중인데 그 경선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저는 할 리가 없다고 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추대위 구성원 분들이 만들어낸 얘기죠. 저분들의 내략을 받고 한 게 아니고 그 때문에 이게 거품 같은 거고 실체가 모호하다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한덕수 총리는 두 가지를 볼 겁니다. 하나는 이제 지지율일 거고요. 하나는 국민의힘의 단일화 혹은 본인에 대한 추대 가능성. 이걸 볼 텐데 저는 후자는 가능성이 없고 경선 후보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정해지면 더 완고해질 겁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정당이 외부에 있는 약간의 추대 분위기가 있다고 그래서 후보한테 후보직을 양보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정당이 깨집니다. 이 때문에 그 후자 가능성은 없고 전자인데 그러면 그걸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지지율이 압도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보다 앞서는 지지율이 나와야 돼요. 다자든 양자든. 그런데 그런 지지율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때문에 저는 못 간다, 결국에는 접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유근형 : 이렇게 좀 두 분 모두 좀 회의적인 반응들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요즘 한덕수 권한대행의 워딩을 보면 이건 분명히 출마를 염두에 둔 분이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노코멘트 발언이랄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좀 진짜 이게 노코멘트지만 그 예스로 바뀔 가능성도 사실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마 하느냐 안 하냐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더 보시나요?▶ 윤희석 : 제가 볼 때는 본인은 이제 당선까지 생각하고 출마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실 수는 있는데 부추기는 분들은 생각이 좀 다를 거예요. 한덕수 총리를 부추겨서 출마시키고자 하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후보가 돼서 보수의 단일 후보가 돼서 이재명 후보와 붙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밀지는 않을 겁니다.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겠죠. 대선 이후에 여권 내에 내부 권력 투쟁, 권력의 구조 구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미리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당권이라는 하나의 단어 밑에 이 모든 지금 행동들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유근형 : 그러면 한덕수 대행을 이용해서 향후 당권 행보를 지금 하는 분들이 많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윤희석 :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수영 의원의 전언에 의하면 저희 당 의원의 딱 절반인 54명이 한덕수 총리의 출마에 찬성을 하고 있다. 출마 가능성이 90%다. 이 얘기는 한덕수 총리를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서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야당이 될 경우를 전제한 후에 본인들의 정치적인 생각을 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출마를 원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을 나가야 돼요. 당 안에서 다른 사람을 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선거 운동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 당에서 못 나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유근형 : 네. 이제 민주당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주 영남과 충청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89.56%를 득표했습니다. 이게 영남에서는 90%가 넘었고요. 사실은 좀 기록적인데. 이런 90%라는 득표율을 가지고 조금 민주 정당에서 나오기 어려운 숫자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가요?▶ 박원석 : 그렇죠. 사실 좀처럼 그런 숫자가 안 나오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대선주자 그것도 몇 년간. 그런 지위에서 경선을 치렀는데 83점 몇 퍼센트 나왔죠.▷ 유근형 : 83.97%입니다.▶ 박원석 :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총선을 통해서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아주 확고해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좀 당내 비명도 있고 반명도 있고 흔들리는 면이 있었는데 이제 경쟁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압도하는 경선 결과로 끝날 건데 그런데 이제 저런 수치가 민주당한테 그렇게 좋은 거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당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게 제 확장성에는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도 긴장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다듬을 텐데 너무 저렇게 압도해 버리면 사실 경선이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 경선 진행되고 본선 후보 등록하고 선거 운동할 때까지 시간이 꽤 있어요. 그 사이에 자칫하면 이슈에서 사라질 수가 있다. 이재명 대표가 때문에 경선이 다이내믹한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경선도 일찍 끝나는데 4월 27일이면 끝나요. 너무 압도했다. 그러면 이 이슈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민주당으로서는 약간 고심일 거다. 그래서 아직 경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호남 수도권이 있는데 뭐 호남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호남이 워낙 이게 전략적인 균형감 같은 게 있는 그런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영남하고 다르게 그렇게 몰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 유근형 : 그런가요? ▶ 박원석 :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나은 겁니다.▷ 유근형 : 이게 90%라는 수치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시죠?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 그렇죠. 지난번 이재명 대표 두 번째 당 대표 될 때보다도 지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당을 장악한 건 알겠는데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관심도 없고 이제 비판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시간만 빨리 가기를 바라는 상황인데 의외로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관심에서 멀어지고 비판만 나오고. 그렇다고 세게 드라이브를 걸 게 없어요. 당내에서 뭔가 치고받고 해야 그래도 사람들이 좀 이쪽으로도 고개를 돌려보고 거기는 무슨 일이 있는데 하면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떠올릴 텐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크림색 스웨터 입고 나오고 무슨 우측 행보한다고 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다. 수비만 하는 것이 역시 좋지가 않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데 시간은 그렇게 또 빨리 안 가고. 이재명 대표가 잘못 전략을 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당을 이렇게까지. 선거 제도부터 잘못했잖아요. 과거의 선거제로 갔으면 이렇게 제대로 안 나왔을 텐데 권리당원 50%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다. 그 정도의 여유도 없이 선거에 들어갔느냐 하는 비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점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재명 대표가 잘 해야 되겠죠.▷ 유근형 :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15대 경선에서 1997년에 득표율이 78.04%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보다 지금 높은 득표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나 김동연 지사가 조금 더 너무 부진한 거 아니냐 뭔가 이슈를 파이팅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 두 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죠. ▶ 박원석 : 분발하셔야죠. 2017년도 당시에도 조기 대선이었습니다. 그 때 이제 이재명 후보 당시에 성남시장, 그 다음에 안희정 후보 뭐 이런 분들이 출마해 가지고 당시에도 문재인 대세론이라는 게 있었지만 각자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했어요. 이제 물론 문재인 대표가 압도적으로 선출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꽤 유의미한 득표를 했고 그 뒤에 당의 리더십으로, 물론 안희정 지사는 다른 일 때문에 탈락을 했지만, 섰거든요. 그 때 하고 비교하면 지금 김동연 김경수 두 후보가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게 없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경선이 의미 있는 경선이 아니잖아요. 워낙 이렇게 대세론이 압도적인데. 그런데 저도 유심히 봤는데 이른바 이제 정책 비전의 경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다 민주당의 정책 바운더리 안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 밖에 있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무슨 큰 차별화가 되겠냐. 그런 면에서 두 분이 워낙 이제 이재명 대세론이 압도적이고 또 그 당의 극렬 지지층이나 강성 지지층이 약간은 좀 두렵고 그래서 위축되는 면도 있지만 아니 저럴 거면 4억씩 내고 나와서 경선 출마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조금 더 자기만의 색깔과 비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근형 : 양김 그러니까 김경수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좀 평가 한번 해주시죠.▶ 윤희석 : 이분들이 참 어려운 환경에서 출마를 안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보이기는 하는데. 워낙 이 당의 구조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두 분 중에 뭐 10%라도 넘어야 의미가 있고 뭐 다음을 본다든지 뭐 당권을 본다든지 할 텐데 아무리 차별화를 하래도 숫자가 저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면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두 분이 지금 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봅니다. 뭐 호남에서 좀 표가 이재명 대표 표가 적게 나오고 거기서 뭔가 동력을 받아서 그래도 2위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정도 얻는 것 외에는, 별다른 목표 설정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만큼 민주당 경선은 갑갑하다 이렇게 봅니다.▷ 유근형 : 사실은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자산이 있는 영남에서 사실은 많은 득표를 하지 못해서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최근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워딩인데.▶ 박원석 : 아니 지금도 높은데 더 올라가면 도대체 몇 퍼센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당장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은 좋아할 수 있어요. 이건 워낙에 압도적이다. 그러나 본선에서의 다양한 변수와 경쟁력을 고려하면 저렇게 지나치게 경선에서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확장성에 제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득표가 좋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이제 본선 전략에 있어서도 상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뭐랄까요 변화랄까요?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데, 너무 압도적이고 너무 지금의 캠페인이 고정돼 버리면 다양한 변수에 대처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아마 이재명 대표 진영의 전략가가 있다면 약간은 고민스러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유근형 : 제가 한 가지 좀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의 워딩이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좀 부족하다’ 이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박원석 : 반대군요. 그렇죠. 거의 꽉 찼는데.▷ 유근형 :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벌써 이제 본선을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정책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2027년에 뭐 의대 정원을 뭐 합의를 통해서 올리겠다 그리고 코스피 5000 시대 이런 정책 공약을 뭐 후보처럼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석 :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거니까 뭐 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코스피 5000 같은 건 지금 뭐 3000이 안 되잖아요. 그럼 두 배로 올리겠다는 건데 도대체 집권을 몇 년을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숫자 얘기하면 안 돼요. 숫자 얘기하면 기억에 남고 비교가 너무 가능하기 때문에 코스피 5000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GDP가 얼마나 올라도 막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너무 과한 얘기고.▷ 유근형 : 윤석열 전 대통령도 코스피 3000 얘기했던가요? 3500이었나요?▶ 윤희석 :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박원석 :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이잖아요. 하나도 못 지켰어요. 그런 데다가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저런 공약을 제기하면. 저도 저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저 공약을 내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주식 시장이 여러 가지 뭐랄까 시장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저평가 돼 있고 그런 시장 외적인 요인들을 개선만 하더라도 금방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에서 저기에 더해진 여러 가지 공약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법 개정도 다시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고 기업 지배 구조도 개선하겠다 뭐 등등 그 얘기를 하면 되지 저렇게 수치로 표현하면 글쎄요. 저거는 공격받을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본선 대비해서는 조금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유근형 :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마지막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제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빨리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아니면 오히려 더 늦어지는 거다 사실은 평가가 좀 엇갈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보면 이례적으로 633 6개월 3개월 3개월 원칙을 본인 스스로가 발언을 하시면서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신속한 그 판결에 대해서. 특히 선거법에 대해서. 그렇다면 전원합의체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회부를 했다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재판 관련한 이슈가 더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하겠다 뭐 파기환송이든 무죄 선고든 대법원 차원에서는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박원석 : 그러니까 좀 속도전으로 보여요. 일단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당일 날 심리를 바로 연 걸로 봤을 때 그러나 원래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가면 길어지는 게 통상의 예거든요.▷ 유근형 : 6개월 걸린다는 얘기도.▶ 박원석 :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원이 합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건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대법원이 돌려보낼 수 있어요. 고법으로 파기환송해서 아니면 공소 기각을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인데. 파기환송 돼도 6월 3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정이 나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설사 파기환송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 안 할 겁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때문에 선거에 일정한 영향을 주겠지만 아예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못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근형 : 네. 오늘 두 분 정말 치열한 토론해 주셔서 오늘 접속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 박원석 : 고맙습니다. ▷ 유근형 : 오늘 말씀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 박원석 : 예 고맙습니다. ▶ 윤희석 :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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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빅텐트 중심이 한덕수? 봄날에 개꿈”[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김성모 동아일보 기자- 토크: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진행·연출: 유근형·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4월 16일〈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당의 중량감 있는 인사들 특별히 모셨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홍익표 : 네 반갑습니다.▷ 유근형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와 계십니다. ▶ 김성태 : 네 안녕하세요.▷ 유근형 : 홍 의원님 뭐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섭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 의정 활동도 같이 하셨고 워낙 뭐 정책 쪽으로도 혜안이 밝으셔서 오늘 기대가 됩니다. 두 분 좀 자주 뵙나요?▶ 김성태 :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이제 성향이 이렇게 조사를 하면 거의 왼쪽에 다 가 있어요. ▷ 유근형 : 그런가요? 노동 운동도 하셨고.▶ 김성태 :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뭐 크게 그렇게 좀 오른쪽은 아닙니다마는 항상 중도층 정도의 스탠스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은 민주당 진영은 아무래도 좀 뭐 좀 선수들이 많잖아요. 민주화 학생 운동권 출신 그리고 노동운동가 시민사회운동가 환경운동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다 보면 이 운동가들은 좀 쉽게 말하는 투사 기질이 좀 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상당히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민주주의와 또 진보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계신 우리 홍익표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참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참 저런 분 정도면 참 진짜 여야 간에 좋은 정치 만들어 낼 수 있겠다. 같이 원내대표를 못 한 게 안타깝죠.▷ 유근형 : 처음엔 칭찬이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칭찬이네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유근형 : 어떻게 보시나요?▶ 홍익표 : 아니 뭐 우리 김성태 대표님은 그때 우원식 의원님이랑 같이 하셨죠? 원내대표를.▶ 김성태 : 반은 우원식 반은 홍영표. 제가 그 둘 다 공교롭게 친구들이고.▶ 홍익표 : 그때만 해도 그 의석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났을 때였잖아요. ▶ 김성태 : 한 석. ▶ 홍익표 : 한 두 석 차이밖에 안 나는 나중에 약간 정계 개편도 하면서 몇 석 차이가.▶ 김성태 : 123 대 122.▶ 홍익표 :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원내 대표의 정치력이 많이 필요할 때였고 사실 의석 차이가 너무 나 버리면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원내대표들이 많이 역할을 하셨고 그 아까 저 성향 얘기하셔서 저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제가 지금까지 3선 할 때 한 번도, 서울대학교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성향 평가. 제가 한 때는 진보 정당 포함해서 1등 한 적도 있었고 왼쪽에서 그 한 20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안 봐요.▷ 유근형 : 아무튼 두 분 다 합리적인 성향이니까 오늘 또 고급스러운 또 공방이 오갈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 김성태 : 그런 거죠. ▷ 유근형 : 본격적인 토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민주당은 3명이 등록했고 국민의 힘은 11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먼저 후보가 많은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가 빅 4가 형성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됐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일단 국민의힘 상황이니까 김성태 대표님이 한 번 말씀해주시죠.▶ 김성태 : 많은 후보들이 나와 가지고 이 조기 대선판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고 또 대권의 꿈을 실천시키고 실현시키는 어떤 그런 지금 한마당 큰 잔치의 장이 우리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지금 상황이에요. 되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결론은 헌재 심판을 통해서 대통령 직위를 파면 당하고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그런 자성과 성찰의 시간이 더욱 중요하고 우선적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자정의 노력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런. 과거 같으면 당내 소장개혁파들의 그런 정말 결기 어린 목소리로 당을 혁신하고 변화하고 또 그렇게 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 많은 기득권을 버리면서 다시 국민들에게 길거리에 나가는 그런 정당의 모습. 그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는 다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다시 우리가 국회의원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도 뭐 짧지 않은 정치를 한 사람이지만 이거 참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 많은 게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는지.▶ 홍익표 : 그거 갖고 말들이 많은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 농담 삼아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건데 그 대통령 탄핵 안 당했으면 어떡할 뻔 했을까. 많은 분들이 나와 가지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그래도 좀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어 보였던 오세훈 시장하고 유승민 전 대표가 물러났는데. 물론 두 분이 물러나는 과정은 좀 다르죠. 그 예를 들면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 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른 아마 그 루트를 밟아서 대선 대권 도전을 한번 해볼 생각을 여전히.▷ 유근형 : 경선만 일단 불출마 하는 거죠?▶ 홍익표 : 예. 대선 불출마까지는 아닌 것 같고. 반면에 오세훈 시장은 요즘 여러 가지 이제 본의 아닌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문제. 그게 사실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특히 토지 허가 거래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스스로 약간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결국은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닌가 이런데. 지금 있는 후보들 중에서 결국은 한 4~5명 다시 추려질 텐데요. 4명 정도 추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유근형 : 그렇습니다. ▶ 홍익표 : 대체로 한 지금 후보군은 한 5명 내지 6명 정도가 유력해 보입니다. 그 안에는요.▷ 유근형 : 얘기가 막상 나왔으니까 두 분 뭐 TOP4를 한번 좀 예상해보시죠.▶ 김성태 :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빅3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이죠. 여기에 이제 사실상 빅4로 오세훈 시장 몫이 지금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한 장 카드가 공교롭게 이제 1차 컷오프를 마치고 나면 4명으로 추려내려지고 국민의힘 경선 규칙상. 그럼 그 한 명의 승차권을 누가 가지느냐 그래서 이제 안철수 영감 뭐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 뭐 이런 몇 분이 그 마지막 한 장의 티켓을 자신들이 확보한다고 지금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고 있지만 또 의외의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다른 후보가 또 치고 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로 그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합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죠.▷ 유근형 :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뭐 나경원 안철수 의원이 뭐 다투고 있다 이런 평가에 동의를 하시네요. ▶ 김성태 : 그럼요. ▷ 유근형 : 혹시 뭐 다른 변수는 없다고 보시나요?▶ 홍익표 : 거의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빅3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 한 자리를 놓고 나경원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 이 정도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근형 : 그러면 컷오프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 경선이 마지막에 두 분이 올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과반 투표자가 없을 경우에. 빅2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태 :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뭐 아직 지금 한 이번 주 주말까지 지나면 이제 대체로 답이 나오는데 공교롭게 지금 현재 빅3는 이제 탄핵을 찬성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탄핵을 반대하신 분들이 두 분이 있고. 이제 추가로 한 분 더 이 빅4에 들어올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 이제 최종 파이널 결승에 2명 올라가는 사람도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정확한 답은 이제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진입할 건데 안철수 만일 지금 후보가 올라온다고 그러면. 그러면 뭐 탄핵 찬성 두 사람 탄핵 반대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 유근형 : 그렇죠. ▶ 김성태 : 예. 만일 나경원 후보가 올라오면.▷ 유근형 : 3 대 1이 되는 거고요.▶ 김성태 : 반대가 3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한 사람이 결승에 올라갈 공산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좀 더 주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근형 : 그러면 마지막 한 명이 한동훈 전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2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김성태 : 지금 추세가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상당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난 20대 국회 이제 당내 경선에서도 사실상 밖에 국민 여론에서는 지지율이 이겼다가 당원 지지에서 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와신상담 그동안 당원 지지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근래 그런 홍 지사의 조직력이 돋보이고 있고. 또 한동훈에 대한 또 일부 상당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부동의 지금 탄핵 정국에서도 여론 1위를 지켜온 김문수 후보가 그대로 그 여론을 안고 갈 것인지 뭐 이런 게 올 연말 아 올 연말이 아니라 이번 주말 주 이번 주말 정도 되면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생각이 국힘의 후보가 어느 정도 진용이 짜여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유근형 : 홍 의원님은 조금 빅2를 예상해 주시기 좀 어려우실까요?▶ 홍익표 : 저는 개인적으로 구도상 홍준표 시장이 최종적으로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갖교.▷ 유근형 : 최종 후보로?▶ 홍익표 : 예 왜 그러냐면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 모르겠는데 빅2에만 들어간다면 최종 후보는 홍준표 시장이 제일 유리하다. 예를 들면 김문수 홍준표 이렇게 붙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김문수 장관은 탄핵에 확실히 반대한 거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요. 찬성과 반대가 좀 모호한 입장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찬성했죠. 이 세 사람이 경합을 할 경우에 결국은 양극단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양쪽에 이제 김문수, 한동훈이 있다면 그 중간에 홍준표 시장이 있는데 홍 시장이 빅2에만 들어간다면 예컨대 김문수, 홍준표 대결이면 한동훈 지지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김문수 장관보다는 홍준표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김문수 후보가 떨어지면 홍준표, 한동훈이 됐을 경우에는 김문수 지지자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비토가 훨씬 강할 거니까 그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만약의 경우 빅2에 못 꼈을 때에는 좀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홍준표 시장이 당내 기반을 꽤 넓혀 온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이 빅2에는 무난히 들어가고 빅2에 들어간다면 최종 후보까지 가는 데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확장력 측면에서. 국민의힘 후보 중에.▶ 김성태 : 역시 그래도 같은 홍 씨로서 하하하.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예요.▷ 유근형 : 아니 유튜브 여론이나 이런 데서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홍 의원이 말씀하신 그 예언이 맞는지 저희 그 프로그램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슷한 흐름인데 최근에 뭐 김문수 전 장관이 계속 1위를 달리다가 지지율이 약간 주춤하는 경향성이 사실 있거든요.▶ 김성태 :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염치없이 하차한 리더에게 목을 매는 집단은 사실상 죽기를 작정하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그런 바보짓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정권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제가 지칭하는 건데. 지금 현재 사실상 다 죽어가는 한 인간을 한 인간을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살려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탄핵 정국에서 두 번 다시, 다시 보수 진영에 8년 만에 또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걸 피하고자 했던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 계엄 자체를 갖다가, 강성 지지층에서 아무리 보수 우파가 결집이 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이 보수 우파 결집에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냉철해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중도층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보면은 진보 그러니까 좌파 진영 민주당 측으로부터 중도로 넘어온 사람들보다는 훨씬 보수 우파에서 중도로 넘어간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비율로 굳이 따지면 한 7 대 3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게 합리적 보수를 갖다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지향하지 않고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그런 쉽게 말하면 당 운영 그리고 당 중진들의 그런 정치력. 이런 모습에 대해 가지고 대단히 실망한 그런 합리적 보수 인사들이 많아요. 그 분들이 이제 좀 상당히 냉철한 판단을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홍익표 : 그 재미있는 게요. 김문수 후보가 좀 최근에 주춤한 게 도리어 한덕수 권한대행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많은 분들이 약간 중도층에서 지지한 거냐 했는데 여론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중도층보다는 도리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 한덕수 대세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김문수 장관과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약간 서로 대체제인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보면 김문수 후보의 후보로서의 결집력이 약간 주춤한 것은 외부에서 한덕수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약간 좀 상승세는 자연스럽게 오세훈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드랍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탈락하면서 그쪽에서는 약간 한동훈 결집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유근형 : 두 분 모두 국민의힘 안에 합리적인 보수층의 움직임이 좀 있다 이 말씀은 좀 진짜 중요한 지점 같게 느껴지네요. ▶ 김성태 : 그럼요.▷ 유근형 : 그 자연스럽게 지금 김문수 전 장관 얘기하다가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지금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 힘 경선에 참여 안 하지만 향후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등판할 수 있다는 얘기가 사실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소위 ‘빅텐트론’인데요.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를 막기 위해 모든 사람이 연대할 수 있다.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내신 이낙연 전 총리까지 연대 가능성 열어뒀는데 이런 빅텐트론 매 선거 때마다 나오긴 하는데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성태 : 그러니까 저는 이 빅텐트에 뭐 우리 당이 언제부터 이 빅텐트에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또 이 빅텐트를 쳐야만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전체 공통적인 컨센서스를 이제 이 빅텐트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동의는 하지만 그 중심이 흔히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심이 작동한 어떤 그런 뭐 이 빅텐트라고 그러면 누가 여기 오겠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들어오겠습니까? 김두관 지금 현재 경선 불출마 결심하는 이분이 들어오겠어요? 유승민이 또 들어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빅텐트를 통해서 그 빅텐트의 중심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될 수 있다. 그런 꿈을 꿔도 참 봄날에 참, 진짜 개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는 기가 차서 그 분이 말이 안 돼요. 그런 개꿈을 꾸다 보면은 그나마 이 조기 대선판에 절대적으로 어려운 정국인데 국민의 힘 후보들이 언제 국민들에게 자신의 이미지와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국민들이 일으키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의 힘 이 대선 경쟁이 후보들의 어떤 그 흥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이거대로 망치면서 개꿈은 이게 참 봄날 보통 이 꿈은 개꿈은 그냥 춘 삼월 개꿈이에요. 그걸로 끝나요. 그냥.▷ 유근형 : 굉장히 낮게 전망해 주시네요.▶ 홍익표 : 실제로 그렇죠. 탄핵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의힘이 선을 안 그었기 때문에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은 좀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빅텐트가 쳐질 수가 없죠. 지금 김성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 빅텐트가 쳐질 조건이 안 만들어졌는데 그 탄핵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안고 가는 입장이라면 그 빅텐트에 어떻게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또는 뭐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또는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거기에 들어가서 빅텐트에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빅텐트 자체가 성립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유근형 :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면 약간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을 이루면서 국민의 힘이 좀 중도로 오려는 노력을 할 거고 그때 뭔가 기회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조기 대선판에서 부동의 지금 절대적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계속 존치하는 이유가 사실상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이 높고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 과도한 입법 권력의 중심에 선 그런 정치 행위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렇게 부동의 1위 후보가 된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이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재명이 아니고 문제는 국민의힘 이 자신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아직까지 그 대통령이 그런 12·3 비상계엄의 오판을 갖다가 저지른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국민의 반성과 사죄의 의미를 담은 이 자정의 노력 하나 보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면 박근혜의 중심 세력들이라고 그러듯이 친박의 핵심들이 전부 폐족을 자처했어요. 그리고 당도 뭐 그 때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그 때 촛불 시민들에게 그 85%가 넘는 국민적 저항과 울분, 분노를 갖다가 올곧이 우리는 당에서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 투표였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과반이 넘는 우리 당 의원의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판단을 하고 또 우리 당 자신들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정 부분 지우기를 했습니다. 당시 홍준표 당 대표가 되고 제가 원내대표가 됐을 때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정말 이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해서는 정말 억울하게 탄핵 당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정말 민주당의 과도한 선전 선동에 의해가지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그 자신 5년여 가까운 옥고를 치르면서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 인고의 시간을 자신의 헌신 희생의 시간으로 점철시켜버렸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5년 만에 다시 국민들이 지난 2022년 우리 당에서 세운 윤석열 후보를 다시 선택해 준 건데 그 감사한 고마운 마음을 잊어버리고 이번에는 아예 염치없는 짓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그런 호가호위 세력들 일부라도 배지 몇 개라도 이렇게 날리면서 국민들에게 잘못했습니다. 그 사죄의 심정으로 당을 혁신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경선판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윤비어천가를 갖다 되새기지 않으면 대선 후보가 당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정쩡한 처신을 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 우리 국민의 힘 이 경선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홍익표 :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된 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그 죄의 경중이 좀 다르다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조건이 좀 달라요. 그 당시 2017년 당시하고 2017년 당시에 탄핵될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면, 한 30명 넘는 한 40여 명 가까운 분이 탈당했잖아요. 그 때 바른정당으로요. 그래서 나가서 사실상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고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이 흔적을 다 지우려고 했던 거고. 당시 남아 있던 한나라당이었죠. 그 한나라당 내에서도.▶ 김성태 : 새누리당.▶ 홍익표 :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이었는데 새누리당 후보가 홍준표 그때 그 후보가 됐어요.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완전히 관계를 끊었어요. 뭐 심하게 표현하면 비유적 표현이지만 뭐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해가면서 아예 선을 그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태생적 한계인데 지금의 쌍권 대표, 권영세 그 다음에 권성동 두 쌍 대표가 이 문제가 되는 거는 탄핵을 찬성했던 한동훈 당시 대표를 밀어내고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을 태생적으로 탄핵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입장이 지금 국민의힘에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명확하게 선을 못 그어 놓으면서 도리어 지금 후보자들이 탄핵의 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근형 : 이런 지금 두 분 모두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에 대해서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 ‘한덕수 차출론’ 그리고 ‘빅텐트론’이 결국에는 각본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측근들이 쓰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태 : 지난번 제가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의 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포켓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손톱 끝만치라도 있으면 이걸 지우는 걸 가장 우선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성 지지층이 뭐 그냥 탄핵 정국에서는 그냥 40%, 45% 정도의 그런 대통령 지지율로 떠받치고 있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온전히 그냥 우리들 지지로 이렇게 다 이어지는 것처럼 비춰질 건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때 그런 강성 우파 지지층의 목소리를 같이 동조하고 합류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나면 이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이게 정권이 넘어가는 그런 측면에서 우려와 걱정으로 되려 이쪽이 결집한 겁니다. 조기에. 그걸 지금 분석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간에 이제 이 음모론이라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진짜 통상 뭐 이런 관세 분야의 전문가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미 전문가고 통상 전문가고 또 50년 가까운 이 경제 관료로서 그 역량을 지금 발휘해서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한민국을 위기에서부터 가장 그 역할에 지금 현재 매진해야 될 사람을, 대책 없이 뭐 누가 그림 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는 그 한덕수 총리 쉽게 판단 안 한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뭐 타 방송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정치적 소신과 결단을 가지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 우산 아래에 자신을 보호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이루고 밝혀 나가야 되지 밖에서 어정쩡하게 있으면 민주당이 가만히 놔둡니까? 난도질을 해서라도 그냥 갈기갈기 그냥 찢어버립니다.▷ 유근형 : 오늘 민주당이 해야 될 얘기를 김 의원님이 다 해 주시네요.▶ 홍익표 :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대선에서 당내 인사들이 상대당 후보하고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승산이 낮아지면 자꾸 뭔가 다른 대안을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안 찾고 밖에서 찾아보고 또 이 사람 어떠냐 저 사람 어떠냐 하는데 비슷한 사례가 한 두 번 있었죠. 민주당도 옛날에 2007년도에 사실은 그 때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가 무조건 되는 그러니까 이 경선이 본선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을 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 경쟁력이 없다고 하니까 처음에 막 유력하게 막 모시려고 했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게 고건 전 총리였어요. 행정의 달인. 그런데 결국은 고건 총리는 못하셨잖아요. 출마 자체를 포기했고. 2017년도에는 당시 새누리당이 또 누구를 찾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그만두자마자 그 분을 어떻게든 모셔보려고 했지만 역시 그분 역시 출마 자체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운동 선수로 치면 야구 선수의 근육과 축구 선수의 근육이 다른 거예요.▷ 유근형 : 그렇죠.▶ 홍익표 : 그런데 행정 관료로서 쭉 한 진짜 한 30, 40년, 40년 가까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정치인으로서 뛴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칫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한덕수 후보는 결국은 주저주저하다가 출마 못하고. 국민들은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경선 과정이 일종의 예비전처럼 치러져서 관심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되지, 누가 돼서 한덕수 후보랑 권한대행이랑 누가 나중에 본선 치르지?’ 이런 거에만 관심 가지면 흥행도 실패하고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가 보기에는 하려면 빨리 결심. 아까 우리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결정하고 나와야지 저렇게 간보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대통령직은요. 본인이 강력하게 결심하고 권력 의지를 강력히 갖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어쩌다가 우연히 국회의원직이나 뭐 시도지사 정도 하는 거 하고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김성태 : 그런 거죠. 제가 공교롭게 홍 대표님 말씀처럼 고건 당시 서울시장이 지금 현재 당시 열린 우리당 후보로 그 수많은 작업이 들어왔었어요. 그 때 제가 또 서울시의회를 했었습니다. 고건 시장하고 같이 경험했고 또 2017년 당시에는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실질적으로 당시 민주당 유력 후보였던 그것이 당선이 기정사실화됐던 그런 문재인 후보보다 여론조사에서 월등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을 탄핵 당한 그 정당에서 내가 거기에서 후보를 설 수는 없다 그래서 새 집을 지어주면 들어올 거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정당 바른정당입니다. 그 바른정당을 만드는 작업을 초대 사무총장이 또 제가 했어요. 물론 거기에 합류한 사람들의 한 40여 명 가까운 의원들이 유승민처럼 거기서 자신의 독자적인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정치적 기반을 만들려고 한 사람도 있는가 우리 같은 사람은 ‘아 그래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권을 정권까지 이렇게 또 하루아침에 넘겨주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반기문 전 UN 총장을 갖다가 바른정당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쉽게 말하면 다시 보수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 이제 반기문 총장이 인천공항에 들어오자마자 이게 정당에서 그 그림을 만들고 후보를 케어했으면 그렇지 않은데 그냥 마포에 그냥 오피스텔 사무실 김 숙 전 대사를 비롯한 그런 외교 관료들 도움 받으면서 한 20일 버티다가 선영의 일은 뭐 가서 뭐.▷ 유근형 : 설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성태 : 설화도 문제죠. 지하철 타는 데 가서도 문제죠. 또 한 20일 민주당 때려버리니까 그대로 주장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 관료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정치적 소신과 결심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유근형 : 이제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 김성태 : 그래야 됩니다.▷ 유근형 : 민주당 경선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 이렇게 3명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먼저 이재명 전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굉장히 뭐 양복을 벗고 니트를 입고 나오면서 좀 부드럽고 실용적인 분위기를 많이 내시는 것 같고 또 로우키 전략이다 뭐 이런 평가도 많거든요. 요즘 이재명 전 대표의 행보를 일단 홍 의원님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홍익표 : 그 외부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미지를 바로잡으려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좀 강하다 뭐 독선적이다 뭐 이런 이제 반대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비판들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 유연한 이미지, 그리고 좀 실용적인 그런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패션 스타일이든지 헤어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말투 어떤 대화 화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금씩은 과거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은 저는 뭐 대선 과정에서 다 모든 후보들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유근형 : 보면은 뭐 행보도 약간 사전 녹화를 많이 하고 생방송을 지향하고 인터뷰도 최소화하고 이런 기류가 있다고.▶ 김성태 : 그러니까 우발적이고 때로는 현장에서 때로는 우발적이면서 사고가 생겨요. 또 때로는 현장 분위기가 업 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쉽게 말하면 한 치의 실수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거거든. 저렇게 사전 영상 녹화를 통하고 또 사전에 메시지를 정교하게 그걸 또 다듬은 걸 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것은 이제 이게 바로 전형적인 부자 몸조심입니다. 이게 이제 4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48일만 거꾸로 매달아도 이재명 대표는 이제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이미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다 그런 분위기에 젖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지금 민주당 경선이지 이변이 없는 한 하늘에서 재앙이 있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 이번 조기 대선판의 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상수에 두고 이제 산입을 시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의미 있는 수치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제가 이분이 지금 사실상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그래도 쭉 이 분을 좀 관찰도 하고 지켜 봤는데. 이 분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그때 정치에 이제 뭐 부대변인 이런 직함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성남시장도 되고 쭉쭉 된 건데. 아마 한 25년 만에 이재명 지금 현재 대표의 그 얼굴에 분위기가 저렇게 평온하고 정말 안정된 분위기 제가 처음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사법 리스크로 지금 현재 엊그저께도 재판정에 가고 했지만은 이미 마음이 아주 평온하고 그냥 평정심이 그냥 유지되는 그런 페이스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가 이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많은 당직자들이 가장 충성스럽게 안정스럽게 이재명 대표를 뒷받침해 주고 있고 또 밖으로는 개딸이 늘 호위무사가 돼 가지고 굳건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보세요. 우원식 국회의장 그냥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 같이 하자 그랬다가 그 엄청난 몰매 맞고 명색이 국회의장 대한민국 넘버 투가 그냥 3일 만에 그냥 깽깽 꼬리 내려버리고. 이게 이러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얼굴이 그냥 환하다 못해 그냥 그냥 이 부자 몸조심 이런 경우가 없어요.▷ 유근형 :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 안팎에서는 좀 경선 흥행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나오고 사실 경선 룰이 좀 아쉽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나 김동연 지사의 2등 싸움만으로는 조금 이게 민주주의의 꽃인데 경선이 너무 좀 아쉬운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 저는 경선 룰 자체 결과적으로 경선 룰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 경선 관리하는 이제 그 당의 위원회가 있는데 경선 룰 제정하는 거기서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그 후보자들의 입장을 좀 더 충분히 들어주면서 이 과정 관리를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당에서는 국민 경선 그러니까 당원 50%, 권리당원 50% 하고 국민 경선 50%인데 국민 경선을 어떻게 할지는 그 때 그 때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방식이 특별하게 당원 당규에 위배돼서 새롭게 어떤 제정되거나 후보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특별히 준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 국민 경선 실제로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했던 방식하고 이번에는 시간적으로도 좀 어렵고 또 당 안팎에서 우려는 좀 있었어요. 지금 국민의힘도 그런 우려 때문에 역선택 우려 때문에 지금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지금 제도를 만들었고 그거에 반발해서 지금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투표 경선 참여를 포기했잖아요. 지금 각 당이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묘한 분위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선택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도를 어떤 경선 룰을 선택하는 데 직접적인 변수는 안 됐는데 이번에는 각 당이 직접적인 변수가 된 게 그만큼 우리 정치가 양극화 돼 있고 또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양쪽의 약간 극단적인 세력이 좀 조직화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도 그런 우려가 있고 국민의 힘도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했는데 저는 이런 거죠. 결과가 어떻게 그 이 룰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에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봅니다. 만약 예를 들면 룰을 바꿔가지고 1, 2등이 바뀌거나 이런 정도였으면 상당히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 룰 갖고는 1, 2등이 밝힐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전 지사가 선당후사를 한 거죠. 뭐 룰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했잖아요. 농부가 밭을 버릴 수 없지 않느냐 자기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대로 하겠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도 당의 결정을 따르는 게 당의 입장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이상 룰 갖고 왈가불가 하지 않은 게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유근형 : 이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주당 경선의 2위 싸움이 사실상 뭐 차기 당권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홍 의원이 보시기에는 두 분 중에 좀 어떤 분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홍익표 : 글쎄요. 뭐 누가 유리한지는 그건 제가 얘기하기는 뭐한데 다만 지지율은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지지율 지표를 보면 김동연 지사가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가봐야 알겠죠.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는 그래도 과거 조직표가 좀 있으니까요. ▷ 유근형 : 친문 조직표가 있으니까.▶ 홍익표 :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이번 결과가 차기 당 지도부, 당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당원의 구조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주류의 당 장악력 등을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두 분은 약간 비주류잖아요. 이 비주류가 다시 당권을 장악한다?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유근형 : 그러면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가 펼쳐진다면 친명 대표 후보로는 누가 나설 수가 있나요? 지금?▶ 홍익표 : 글쎄요. 뭐 이거 지금은.▷ 유근형 : 좀 앞서가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너무 이러니까.▶ 홍익표 : 너무 그래서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다 당에서는 그 말 자체는 아예 금기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통령 선거가 눈 앞에 있고 선거 결과를 그래도 늘 선거 결과는 절박하고 최선을 다해야 승리할 수 있는데 괜히 뭐 당권이라든지 뭐 또 다른 자리에 이런저런 욕심 내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얘기하지는 않고 있는데. 저는 그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조금 그 차기 당 지도부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유근형 : 네, 오늘 너무 후보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두 분 모두 다 정책통이셔서 정책 관련 질문 좀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대선 첫 공약으로 주 4.5일제를 공약했거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주 52시간제는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워하거나 이게 좀 모순이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노동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태 : 저는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주 4.5일을 갖다가 직접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나는 시의적절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보수 진영은 그러니까 친기업 정당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반노동자적인 그런 정당의 이미지를 저는 이걸 탈색해야 된다고 봐요. 영국 보수당의 역사가 한 25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2차 대전을 치르고 그 전에 또 산업화를 지나면서 엄청난 질곡과 많은 그 또 큰 패배가 있었어요. 그 때마다 영국 보수당은 사회 개혁 정당으로 이렇게 큰 변모를 합니다. 그 영국의 런던이 노예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 노예들에게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한 그런 정치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 영국의 진보 정당 노동당이 아니고, 영국의 보수당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그리고 옹호하고 그 입장을 애매모호하게 유지하는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이 경선판이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가망과 감동을 좀 만들어내면서 흥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황 인식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가까운 측근 호가호위 세력들이 어떤 경우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 상황은 인식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12·3 비상 계엄에 대한 이 부분은 오판이었고 잘못된 것 같고. 헌재 심판 이 결정 존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법 절차로서 형사 재판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거는 국민적 상식적 도리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 이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자체가 잘못한 게 없는 것이고 여전히 헌재 심판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앞으로 중도층 특히 국민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이 그 선을 지우기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이제 후보들이 이걸 손을 대야 될 건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제가 앞에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4.5일제 가지고 이미 당내에서 친기업 뭐 그런 정서를 가진 의원들은 이거는 지금 현재 주 52시간제의 그런 탄력 그런 노동 유연성을 일정 부분 민주당이 전혀 협조도 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무슨 또 4.5일이냐. 그럴수록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는 이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전 세계 그러니까 인구의 한마디로 인류의 늘 새로운 역사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가. 그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 4.5일제를 갖다가 이렇게 도입한다는 것은 저는 신선한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유근형 :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조금 이슈를 선점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홍익표 : 아닙니다. 이건 이미 이재명 대표가 먼저 얘기했죠. 저는 국민의힘이 너무 잘 까먹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주 4.5일제 얘기했을 때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일은 안 하고 놀 생각만 한다고 그러고 마치 우리 경제를 말아먹을 것처럼 비판을 했는데 도리어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 한번 보세요.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어떻게 비판을 했는지 4.5일째를 이제 또 1호 당론이라고 또 공약이라고 제시한 거는 좀 의아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 4.5일제하고 52시간 제도하고 충돌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미 그 여러 차례 우리가 얘기했지만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화이트컬러 이그젬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주 52시간 예외로 하는 거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였는데 그 대상자들은 보면 연봉이 한 1억5000만 원 이상 그리고 일정 직급 이상의 중간 관리자급 이상의 직급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단순히 근로시간으로 그 사람의 그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어떤 노동의 어떤 종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일반 예를 들면 공장에서 노동하는 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R&D라든지 또는 사무직종의 일정 정도의 연봉 이상자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것도 전혀 주 52시간제에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노동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게 노동시간 단축도 글로벌 추세고, 거기에 재택근무 그리고 유연 근무 이런 등등이 아마 우리 노동시장과 관련돼서도 우리 정치권이 굉장히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수용해 가야 될 제도적 방향입니다.▷ 유근형 : 두 분이 워낙 정책의 혜안이 밝으시니까 정책 이야기를 하는 자리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표 : 고맙습니다.▶ 김성태 :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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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한덕수가 고르지 않았을 것”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김성모 동아일보 기자- 토크: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진행·연출: 유근형·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4월 9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 네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토크에는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서용주 : 네 안녕하세요.▷ 유근형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윤희석 : 네, 안녕하세요.▷ 유근형 : 윤 대변인님은 지난주 금요일 탄핵 특별 방송에 저희 방송 출연해 주셨는데 반응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저희 뭐 역대 최고 접속자도 기록하고 그랬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윤희석 :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유근형 : 윤 대변인 공이 큽니다. ▶ 윤희석 : 그래요?▶ 서용주 : 윤 대변인님이요 뜨거운 남자예요. ▷ 유근형 : 그런가요? ▶ 서용주 :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세요.▷ 유근형 : 반면 서 소장님은 그날도 그렇고 그 날 이후에 뭐 틀면 나오시더라고요.▶ 서용주 : 틀면 나와요. 제가 수도꼭지가 돼서 요즘에. 이제 언젠가 물이 마르겠죠.▷ 유근형 : 그날 뭐 어디서 보셨고 좀 심정 어떠셨나요?▶ 서용주 : 저는 같이 봤어요. 윤희석 대변인이랑 JTBC 쪽에서 같이 고정 프로그램 하는 게 있어서 봤는데, 저는 뭐 이제 8 대 0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뭐 어떤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만 좀 어떤 그 오랜 답답한 마음 속에 있는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 뭐 어떤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근형 : 그랬죠. 저희 그 탄핵 지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지만 지금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지금 새로운 정치 지형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 대선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두 분 오늘 멋지게 양복도 입으셨는데 혹시 뭐 평론만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실제 어떤 정치 행위를 하시든지 캠프에 들어가시든지 뭐 이런 게 혹시 없으실까요?▶ 윤희석 : 저는 매일 양복 입고 다니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와드리고 있죠. 이제 곧 내일 출마 선언을 하시는데 그 이후로 소위 캠프라는 게 구성이 되면 아마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유근형 : 소장님 어떠십니까? ▶ 서용주 : 저도 매일 아니 원래 양복을 그 날이 좋아지면 입어요. 그런데 추울 때는 이제 두껍게 입기 때문에 뭐 목폴라 입고 다니고 좀 그렇게 보온을 하는데 뭐 특별한 어떤 복장이 오늘 뭐 이벤트가 있어서 입은 건 아니고 그리고 선거가 시작되면 당내에서는 저는 아마 특정 캠프에는 들어가지 않고 어떤 민주당의 어떤 대선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이 방송계나 정치적인 어떤 조언하는 역할 정도를 두루 할 생각입니다.▷ 유근형 : 두 분의 고정 팬들이 많으셔 가지고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좀 여쭤봤습니다. ▶ 서용주 : 감사합니다. ▷ 유근형 : 본격적인 토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요. 사실 조기 대선으로 가면서 뭔가 좀 미래 어젠다를 두고 좀 이렇게 다퉜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사실 뭔가 진영 대결로 바로 돌아가 버린 것 같거든요. 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본인의 권한 밖의 일을 했다. 그런데 권한 밖의 일을 할 이유가 없었다. 라고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의지가 아니라 4월 4일날 내란 행위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였다라고 저는 좀 거의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유근형 : 교감이 있었다고 확신하십니까?▶ 서용주 : 그러지 않고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12월 26일날 이 국회에서 추천한 통과된 3명을 임명하지 않을 때도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해야 될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고 최소한의 소극적인 행위를 하는 게 헌법과 법률에 맞다 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임명하지 않겠다 라는 근거를 댔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권한대행이라는 의미를 소극적인 어떤 행위로서의 권한대행을 본인이 얘기해 놓고 그 세 달이 지나서 갑자기 그 대통령 몫의 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이거는 지금 관저에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유근형 :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이후에 재판관 임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 국민의 힘에서는 뭐 용단이다 뭐 용기 있는 결정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윤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 일단은 고육지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은혁 재판관 지명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 상태다. 이것을 지속하는 게 또 부담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든 흠결을 치유해야 하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헌재가 7명 체제로 밖에 못 가니까 그 흠결을 또 막아야 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3명을 다 지명을 해야 되는 건데 두 명은 또 대통령 지명 몫이니까 제가 볼 때는. 내통 이것보다도요, 윤 대통령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귀 가능성도 있었던 상태에서 아마도 4월 18일에 퇴임하신 그 두 분에 대해서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해 놓고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을까.▷ 유근형 : 미리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윤희석 : 미리. 그런 상태에서 한덕수 대행은 권한만 행사한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봐요. 한덕수 대행이 내통을 해서 이완규 아니면 함상훈 이 두 분을 지금 갑자기 대행 체제인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골랐다. 이렇기보다는 이미 정부 안에서 후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를 진행해 놓은 상태 거기서 지명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서용주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의문을 품으면 그래요.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안 당한다는 전제하에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당해버렸으면 이거는 그 전임 대통령의 결정 사안은 일단은 중지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을 행사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거리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어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유근형 : 월권을 했다?▶ 서용주 : 물건이 사장은 사장 일을 해야 되는데 사장 집안까지 진짜 사장 역할을 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이 시켰으니까 사장 권한대행이 집안 대소사까지 다 권한을 넘어서 관여하는 것이지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특히나 관료 출신이 무리수를 둘 이유는 없는데 왜 이렇게 2명을 임명했을까.▶ 윤희석 : 저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무리한 입장이에요. 법으로 법규상 안 되는 거라면 당연히 그건 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하느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뭐 ‘적극적 권한 행사는 안 되고 소극적인 것만 된다.’ 그런데 어디가 적극적이고 어디가 소극적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금 다 사상 최초 상황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갑자기 무슨 변란이 일어났다 뭐 북이 큰 공격을 했다 그때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지 말까요? 뭔가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도 권한대행이 왜 그러느냐 왜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느냐 그런 얘기할 겁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서용주 :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건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12월 26일 날 본인이 뱉은 말이 없었다면 논박이 없죠.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을 따지는 것은 지리한 어떤 논박이 되겠는데 12월 26일 날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등의 중요한 대통령의 권한은 최소한으로 하지 않고 본인의 소극적인 행사를 하겠다 그게 헌법과 법률이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헌법 기관을 구성하는 헌재의 구성 자체는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뱉은 말을 왜 3개월 뒤에 바꿨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따지는 것이지 어떤 권한대행이 그런 아주 비상사태에서 그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했다? 그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윤희석 :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고 다른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을 했다면 그거 가지고도 뭐라고 하시지는 않겠네요. 그 논리라면?▶ 서용주 : 그러겠죠.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 재판관 임명 안 했으니까 그러면 두 사람을 다 탄핵을 시키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그런 말에 자유로우니까 그가 판단을 했다면 또 이런 논란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 윤희석 : 아 그래요.▶ 서용주 : 사실상 그렇죠.▶ 윤희석 : 그것도 아주 신박한 의견이네요.▶ 서용주 : 신박한게 아니라 그게 논리적이죠.▶ 윤희석 : 그러니까 권한대행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당선될 걸로 생각하고 ‘왜 내 권한을 침해해’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저는 들려요.▶ 서용주 : 그러니까 그렇게 들릴 수 있으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 헌재의 구성원 9명이 원래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의 3명,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에게 3명 그 다음에 중립적인 대법원에 3명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 그게 이제 헌재의 구성의 법 취지인데 이걸 넘어서서 선출되지 않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도 그 취지를 헌법기관은 이거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해놓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근형 : 두 분의 논박에 조금 더해서 어제 나온 얘기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면 이게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그 총리령에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은 당정 협의를 할 때 뭐 모든 정당과 협의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을 들어서 적어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권한을 좀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는 최소한 민주당과 협의는 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윤희석 : 아 그래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까지도 그것이 적용되는지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다 사실 다 처음이잖아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걸 다 사사건건 뭔가 뭐가 옳으냐 그르냐 따지기에는 너무 이제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거를 정해줄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불필요하다. 이제 두 달도 안 남은 조기 대선 관리에 또 집중해야 될 텐데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일인가. 그렇다면 민주당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0월 17일부터 헌재 재판관 구성에, 작년 10월 17일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재 소장 포함해서 세 분의 재판관 임기 만료된 거 뻔히 알았는데 그 후임 구성에 협조하지 않다가 계엄되고 탄핵 의결되면서 부랴부랴 뭐 3명 채우는 과정에서 지금 이 문제가 처음 생긴 거 아니에요? 마은혁 재판관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헌법기관 인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은 본인의 잘못 먼저 인정하고 논박하면 제가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용주 :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 부분을 조금 해태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요. 인정하고 나서 지금 현재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적인 거를 지속적으로 했던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 대행, 전 권한대행이죠. 이분들은 위헌을 계속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고 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파면에 이르고 나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5 대 3의 그 교착설을 믿었다고 저는 추론이 돼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래서 만약 재판관은 절대 임명하지 않은 거죠. 혹시나 5 대 3에서 1명이 들어가서 6 대 3이 돼서 파면이 될까 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치적 고려도 아주 고약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게 전형적으로 어떻게 눈치를 보고 중간에서 이제 정치적 계산을 통해서 본인의 보신주의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런 분이 왜 두 명을 무리해서 했을까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나중에 밝혀질 것 같습니다.▷ 유근형 : 이번 이슈에 대해서 오늘 아침 저희 채널A 돌직구쇼 패널들이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헌법 84조 논란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게 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더 끌고 가기 위해서 임명을 한 거다 이런 지적까지 하시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용주 : 저는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그거 맞고요. ▷ 유근형 : 맞나요?▶ 서용주 : 네 저는 그거 맞다고 봅니다. 향후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시 그러면 헌법 84조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는 헌재에 아마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랬을 때 지금 본인들의 성향의 재판관들을 넣어놔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는 판단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향후에 어떤 부활의 모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차후에 새로운 정부가 이재명 대표가 됐을 때는 위헌 정당에 대한 시비가 있을 겁니다. 위헌 정당의 심판에 있어서 최소한의 보호막.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자는 측면에서 무리수를 둔 것이다. 저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 8 대 0을 상기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정파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8 대 0의 의미를 완전히 몰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뭐 5 대 3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었죠. 우리 지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뭐 고법이나 뭐 이런 이재명 대표 유무죄 이 관련해서 제가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역시 헌법재판관들은 다르구나 가장 우수한 법관들이 구성하는 재판소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깔끔하고 명료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 보수 쪽에서 2명이 더 추가가 됐다 마은혁 재판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럼 그분들이 정파적으로 판단한다는 전제를 깔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돌직구에서 말씀하신 분들도 아마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될 경우에 헌법 84조에 대해서 아마 헌법소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 때 가서 그 법리에 맞춰서 또 양심에 맞춰서 재판관들께서 판단하시리라 믿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지금부터 위헌 정당 심판까지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보수 재판관들을 미리 넣으려고 한 것이다. 선점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불과 일주일도 안 된 8대 0 만장일치 결정을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근형 : 윤 대변인께서는 정파적인 해석이라 하셨지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닙니까?▶ 서용주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8 대 0의 이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제 성향을 다 떠나서 이거는 법률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8 대 0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다만 저는 이 성향에 대해서 저는 살짝 고민을 했던 건 ‘아 재판관들이 성향이 있긴 있구나’ 결정문에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압박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고심을 존중해야 된다 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이 안이 저는 재판관들끼리 굉장히 부딪쳤다고 봅니다. 이걸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그거는 누가 주장했을까요? 아무래도 보수 성향이 있는 재판관들이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법률적으로 이 정치적인 부담감이 어떤 상충될 정도의 이익이었냐 라는 것이 아마. 35일을 끌었던 헌법재판관의 속살이 아닐까 나중에 저는 그게 밝혀지면 제 추측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보수 성향에 대한 재판관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믿고 싶고요. 그럴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완규 법제처장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란 공범에 대한 피의자입니다. 아직 내란에 대한 행위들이 우두머리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만 직에서 파면될 뿐이니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주요 임무 종사자가 지금 진행 중이지 그 옆에서 공범으로 동조했던 사람은 아직 여전히 남아 있어요. 거기 한덕수 권한대행도 내란에 같이 피의자로 돼 있고 이완규 법제처장도 내란 공범의 피의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이거를 알박기 인사를 허용해야 되냐 저는 이거는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근형 : 지명된 인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희석 : 일단 뭐 함상훈 지명자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2심에서 유죄 선고했다 이 정도니까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유근형 : 법원 내부에서는 오히려 중도 성향이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윤희석 :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걸로 보이고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적하신 부분이 일견 일리가 있어요. 윤 대통령과 가깝다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계엄 직후에 열린 12월 4일에 열린 안가 회동에 참석을 했다. 그래서 경찰 조사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유근형 : 법사위에서 사실상 인정하셨죠?▶ 윤희석 :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가 나올 거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계엄 이후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석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굴레를 씌워서 그분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이분이 법조인으로서 그 어떠한 행적을 보였었고 뭐 그런 부분을 좀 봐야죠.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건 다 알죠. 대학 동기 동창에 연수원도 같이 같은 시기에 졸업하신 분인데 예를 들어 윤 대통령과 그렇게 막역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됐을 때 이거 잘못된 인사다. 그래서 본인이 직을 버렸어요. 부천지청장 때.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도 한 번도 긍정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럴 수 있느냐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뭐 이런 반응을 보였던 분이니까 단순히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으로만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인물평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유근형 : 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지명이 사실 굉장히 어제 파장이 컸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의결이 필요 없이 임명할 수가 있고 민주당이 이걸 막을 수 있는 현실적 카드가 없어 보이거든요.▶ 서용주 : 시간을 끌 수는 있으나 막을 수 있는 카드가 결론적으로는 없다고 봐야죠.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의 규정 자체도 법률적으로 딱 특정된 건 아니고 뭐 많은 법률가들은 권한대행의 어떤 범위는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고 하고 있으나 일단 저는 최소한 막을 수 있는 거는 조기 대선 전까지는 막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법률적 대응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말하자면 그 인사 청문안을 받지 않고 정부를 그걸 버티면 어차피 정부는 또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해소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과 이 기간들이 합산이 되면 한 달 이상은 훌쩍 갈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분들이 또 거의 진행되면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가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정부가 되고 나서 이 안 자체가 존재를 하게 될 것인데 어차피 내란 특검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완규 법제처장은요. 그 재판관 후보자에서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검법이 되다 보면 내란 정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그분들 외에도 내란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란 피의자로 입건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의 후보자로서 자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혼란만 두 달 동안 초래할 따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근형 : 윤 대변인께는 이걸 좀 여쭤볼게요. 이게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한덕수 대망론 뭐 한덕수 출마설이 나오잖아요. 이거 현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윤희석 :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권력 의지가 있어야 선거에 나갈 건데 50년 이상을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이 만약에 이번에 있을 조기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다면 적어도 12월 4일 이후 또는 탄핵 의결 이후 이때 뭔가 움직임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당장 저희 당 후보 등록이 며칠 안 남은 상태라고 볼 때, 어떠한 준비를 한 상태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확률이 아예 없다 이렇게 봅니다.▷ 유근형 : 그렇군요. 네, 이제 대선 출마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선 주자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 안팎에서는 뭐 후보가 15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굉장히 뭐 난립하는 현상이라고까지 평가가 나오는데 뭐 이재명 대표 해볼 만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막 다 나오는 건가요?▶ 윤희석 : 일단 8년 전에 있었던 조기 대선 때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 들죠. 그 때는 마땅한 후보감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고 반기문 그 때.▷ 유근형 : 그 때 안철수 후보도 나오고▶ 윤희석 : 반기문 후보 중간에 관두시니까 이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에 대해서 많이 특례까지 만들었었어요. 저희는.▷ 유근형 : 기억이 납니다. 저도 조기 대선 8년 전에 취재했었는데.▶ 윤희석 : 그러다가 이제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갑자기 후보가 되는 상황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10명 훨씬 넘는 분들이 이제 서로 출마를 하겠다고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 물론 1명이 당선되는 거예요. ▷ 유근형 : 그렇습니다. ▶ 윤희석 : 10명이든 100명이든 후보가 많다고 해서 승리 가능성이 높다 이건 아닌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잘 봐야 될 것이 이재명 대표가 전체 여야 통틀어서 전 정당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선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나타내주는 그런 상황이다. 이 정도 생각하고 저희 당이 경선 흥행 몰이를 해서 최종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은 확실히 충실해졌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유근형 : 민주당에 비해 국힘 경선이 컨벤션 효과는 있을 거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방송에 월요일날 신지호 전 부총장 나오셔서 결국은 국민의힘 경선은 한동훈 대 김문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평가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윤희석 : 저는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한 축을 담당할 걸로 일단 예상을 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김문수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봅니다.▷ 유근형 : 근거가 좀 있으신가요?▶ 윤희석 : 일단 김문수 후보에 관련한 여러 여론조사 지표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고요. 그 하락하는 것을 그럼 누가 가져가느냐? 흡수하는 분이 보니까 홍준표 후보를 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홍준표 후보는 대구시장까지 거치면서 계속 중앙 정치까지는 아니지만 정치 영역에서 계속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지난 대선부터 시작하면서 4년 넘게 계속 지금 대권 잠재 주자로서의 활동을 보여왔는데,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 장관으로서 뭔가 상징성을 가지고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만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경선전이 벌어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뒷심이 좀 달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홍준표 두 분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유근형 : 상대당 얘기지만 지금 한동훈 김문수 그리고 홍준표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서용주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도상으로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이 내란의 책임에서는 좀 자유로운 국민의힘의 주자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후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탄핵에 있어서의 기각과 각하를 요구했던 분들이라서 저는 이 분들이 양측에서 다투는 모양새는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의외의 인물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문수 전 장관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나경원 의원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라는 측면에서 ▷ 유근형 : 윤심이 작동하면.▶ 서용주 : 그렇죠. 윤심이 작동하면 이게 말하자면 낙하산 공천이 떨어질 수 있어요. ▷ 유근형 : 낙하산이라고 평가하십니까? ▶ 서용주 : 그렇죠. 갑자기 떨어졌으니까 물론 이제 준비는 하셨겠으나 거론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은 내란 옹호의 후보냐 아니면 내란을 반대했던 후보냐 이 축으로 나눠서 싸울 것이고 저는 18명 보니까 어제 세 보니까 20명이더라고요. 20 잠룡으로 어저께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20 잠룡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 상황이 무슨 잔칫집 행사는 아닐 텐데 왜냐하면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는데 뭐가 그렇게 신나서 다 나오지? 생각을 해봤더니 아 이거는 대권의 레이스의 모양을 갖춘 당권 레이스구나. 결국에는 향후에 대선 조기 대선 이후에 당권을 잡으려는 그 싸움이다. 왜냐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 국민의힘의 당권은. 물론 야당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큰 총재가 사라지고 제대로 된 정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당권은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측면에서 다 덤벼드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근형 : 네 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한국 갤럽이 최근에 월 6일과 7일 실시한 전화 인터뷰 조사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가상 후보 간의 양자 대결 결과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보면 김문수 전 장관이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가장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이 나왔을 때가 격차가 좀 줄어드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반면에 한동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올 때는 뭔가 부동층이 좀 늘어나는 이런 양상으로 보이거든요. 이 결과를 보고 조금 다시 한 번 의견을 한번 여쭙죠. 윤 대변인은 이런 결과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 일단 이러한 가상 양자 대결이 질문은 그렇게 똑같이 가는 것처럼 보여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은 다르게 느낀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민주당 후보라고 다들 이렇게 인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 뭐 한동훈이다 김문수다 홍준표다 할 때는 다른 가능성도 이렇게 열어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확실하게 국민의 후보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좀 떨어지겠죠. 확실하면 찍을 분들도 결정을 안 할 분들이 생길 것이다. 또한 하나는 또 뭐냐 하면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굳힌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은 기존에 계속 여론조사가 있었을 경우에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 복귀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 홍준표 김문수 이런 분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했을 텐데 탄핵 이전에는 탄핵이 인용될 것 같다 하면서 또 탄핵 찬성하신 분에 대해서 지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의사 표시를 좀 안 했겠죠. 좀 유보했을 건데 이제 탄핵이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본인의 의사를 조금씩 나타내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보시면 부동층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16, 그러니까 16%가 나오고 유승민 18%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성향에 따라서 부동층 숫자가 주는 거는 이재명 대표는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다른 거냐는 그 탄핵 관련한 생각 인식 차이에 따른 의사결정 유보, 그 시간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근형 : 그래서 그런지 어제 그 김문수 장관 그 퇴임식을 보니까 약간 그 윤 전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약간 워딩을 보니까 만나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윤희석 :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김문수 전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아마 거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선을 향한 행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중도에 대한 소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거고 그러니까 굳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애를 하면서까지 후보 경선에 임하고자 하는 그런 행보는 안 하시겠죠.▷ 유근형 :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서 소장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서용주 : 지금 이제 양자 가상대결을 봤을 때 저는 주목하는 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50%에 준하는 말하자면 지지를 계속해서 일관되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확정적 후보로서의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른 후보를 넣어봤을 때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위에서 김문수 후보부터 홍준표 오세현 안철수 한동훈 유승민 이 스펙트럼으로 쭉 가는 걸 보면 어떤 스펙트럼이냐 하면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탄핵 파면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파면 인정할 수 없다. 강하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각과 각하를 매우 강하게 주장했던 순으로 지금 내리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유승민 이 두 분은 이거는 파면에 이를 만한 일이다. 이거는 이 개념 자체는 위헌적이고 이건 부적절하다 내란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라는 쪽의 의견이었다면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는데 저는 내려갈수록 가운데 보세요. 이 유보층이 스펙트럼이 넓어지죠. 14, 16, 18%로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은 11, 12, 11%로 유보층이요. 그냥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양 지지층이 갈라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도에서도 온건이나 저쪽 진보 보수의 온건이든 중도 지지층에서는 극명하게 의견을 줘버렸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파면을 이루고 이 다음은 민주당으로 가야 돼 이재명으로 가야 돼’ 라는 거. 그 다음에 10% 이상은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이 맞아 해서 다 모였어요. 그런데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은 14, 16, 18%로 쫙 벌어지죠. 이건 뭐냐 하면 그 중도층 내에서도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고 안 하고 부분보다는 인물적인 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라든지 그 다음에 한동훈에 대한 비호감도 유승민에 대한 비호감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양자 계열에 대한 이 수치에 투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봤을 때는 지금 당내에서도 극명하게 갈릴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유근형 : 저희가 지금 조기 대선 초반이다 보니까 사실은 양자 대결에 시선이 머물러 있지만 사실 실제 본선에서는 3자 구도 혹은 다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거든요. 특히 어제 아직 여론조사에는 미미하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서 국힘 경선은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선에서의 제3후보 혹은 제4후보의 어떤 파괴력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희석 : 파괴력이 있을 수 있죠. 지난 대선만 해도 그 1위와 2위 차이가 1%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제3후보가 어느 쪽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범보수 후보로 판단을 하셔서 말씀하신 걸로 보이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국 신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서 완주할 가능성을 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4월 2일에 있었던 재보궐 선거에서 담양군수 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 신당이 굉장히 격렬하게 부딪혔죠.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결국 조국 신당 후보가 이겼어요. 그래서 조국 신당이 국회의원 12명에 이어서 자치단체장 1명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끝까지 그렇게 경쟁을 했다는 것은 조국 신당이 자당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이번 대선에 분명히 후보를 내고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희석 : 그러면 후보가 누구일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조국 신당이 갖고 있는 또 야권 내에서의 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지지율 갤럽 기준으로 하면 1%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해요.▷ 유근형 :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표를 합치면 지난 대선에서 사실 심상정 대표가 완주하면서 민주당이 좀 피해를 본 측면이 있는데 그것보다 유의미한 득표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서용주 : 결과적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각종 지표에서 보면 이제 중도에서도 무당층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기존의 전체의 합산보다 매우 낮게 보내는 경향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층들은 다른 대상이 있으면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뭐 3에서 5%의 스펙트럼은 다른 제3의 제4후보에게 그 표를 던지겠다 둘 다 싫다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아마 지난 대선에서의 그런 조금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다자 대결에서 민주당에 갈 가능성이 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그런 분들의 내란에 동조하고 옹호했던 분들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면 예전에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그 시절에 있었던 다자 대결에서의 수치 정도로 크게 큰 영향이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유근형 : 저희가 이게 후보가 많다 보니까 국민의힘 얘기만 너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서 소장님은 2심 무죄 판결 난 이후에 거의 이재명 대표 후보 확정이다 말씀 주셨는데 이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한가요?▶ 서용주 : 각종 지표를 보고 제가 확정이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사법 리스크가 최소한 조기 대선까지는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봤을 때 이재명 대표를 흔들 만한 기적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당원들의 관성적인 지지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 대단한 정치인이 불쑥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거대한 바위를 깨부수려고 하는 계란 던지기 수준의 어떤 도전이라고 저는 좀 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 바위에 계란 깨진다고 안 던지면 그게 지도자가 되는 길이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도 예전에 성남시장 경기지사 할 때 아주 민주당의 지형에서는 한 3, 4위 그룹에 머물던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본인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도전하고 도전했던 부분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삼김’이 이제 좀 남은 것 같아요.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 그 다음에 김두관 전 지사 이 세 분이 아마 출마 의사를 확실히 밝힐 것 같습니다.▷ 유근형 : 김부겸 총리는 오늘 오후 불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는 했는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용주 : 불출마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소식은 한, 꽤 오래전부터 고민한 걸 들었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을 때는 삼김의 도전 자체가 저는 이재명 대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들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번 경선을 통해서 지금 무당 중도층에서 보이고 있는 본인에 대한 높은 비호감도를 낮출 수 있는 계기로 삼아라 좀 그런 점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근형 : 이번 대선뿐 아니라 대선 이후에 당권을 위해서라도 출마를 하고 의미 있는 득표를 얻어야 된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비명계 주자들에 대해서.▶ 서용주 : 그렇죠 정치인들이라는 게 그 멀리 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주 단기간에 그냥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통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번 대선 경선에 뛰어든 이 삼김의 몇몇을 보면 뭐 다들 정치적인 계획이 있겠으나 최소한 뭔가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번 조기 대선 기간에 당내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남기려는 어떤 의미를 두고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왔어’ 하려고 그 몇 억씩 되는 기탁금 내고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2등이 누가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돼 버렸다.▷ 유근형 : 양당도 사실 2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경선을 보면. 마지막으로 좀 이 뉴스는 윤 대변인님 약간 회의적으로 보실 것 같기는 한데 윤 대통령에게 신당 창당을 제안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윤희석 : 이건 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윤 대통령이 그런 정치 활동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실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 상황을 보면 일단 민간인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의 전유물인 사법 리스크가 또 윤 대통령한테 온 거예요. 대통령 재직 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다른 외환 내란 이거 이외에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기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명태균 관련해서부터 시작해서 수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지금 내란죄 기소됐으니까 재판 받으셔야 할 거고 김건희 여사도 또 그 수사의 칼끝을 피하기 어려울 거고 이런 상황이 앞에 닥쳐 있는데 본인이 나설 수도 없는 이 선거에 그걸 맞이해서 뭔가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당을 만든다? 누구를 위한 당이 될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신당이라는 것은 만들어지기가 대단히 어렵다. 저는 아예 그거는 생각하기가, 생각할 수 없다고 봐요.▶ 서용주 : 저는 30%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근형 : 그렇게 보십니까? ▶ 서용주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당으로 들어가야 된다,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 권선동, 권영세가 아니라 전광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광훈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해체하고 자유통일당으로 다 헤쳐 모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그런 제안들이 솔깃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공박해지면 신당 창당 뭐 저는 가능성이 꽤 있는 얘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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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욱 “尹, 박근혜 비하면 천배 만배 중대 범죄”[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김성모 동아일보 기자- 토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연출: 유근형·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4월 2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 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사실상 여당을 이끄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탄핵 국면을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이 좀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김성태 : 그 때 이제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때는 정말 대한민국 20대 재벌그룹 회장들이 한 분도 한자리에 모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국회 청문회장에 다 모셔 가지고 전 그때 시청률이 그냥 50%대. 그런 시청률을 가지고 청문특위 위원장을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만큼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국민적 울분과 분노가 큰 상태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당시 또 이제 지금 대통령을 하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의 특검 팀장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국정농단의 실상이 다 만천하에 알려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까지 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낼 때 그 마음이라는 게 사실상 지금 전에 이제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그런 흔히 말하면 염치라는 게 있습니다. ▷ 유근형 : 네 ▶ 김성태 : 염치라는 게 이제 수치를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이제 염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우리가 그때 흔히 말하는 친박 비박 간의 이런 싸움 갈등으로 이제 대통령 탄핵까지 맞이했잖아요.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는 폐족을 자처하면서 그때 엄청 자성과 성찰로 그렇기 때문에 5년 만에 다시 국민들이 우리에게 기회를 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그런 트라우마, 이게 연내 행사 비슷하게 그냥 몇 년 10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절박함이 있죠.▷ 유근형 : 김 의원님도 초선이셨어요.▶ 김병욱 : 그렇죠 제가 2016년도 당선되고 그해 가을부터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지기 시작했고요. 제가 그때 이제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서 일했습니다. 그 때 최순실과 박근혜 사이에 국정농단의 매개고리가 몇 개 있었어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그게 다 이제 우리 상임위 소관이죠. 그리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교육 쪽이라서 저희 상임위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을 해 보면 초선이 사실 의정 활동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보좌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도 그런 의원들이 있지만 라꾸라꾸 침대. ▷ 유근형 : 기억이 납니다. ▶ 김병욱 : 라꾸라꾸 침대를 사서 온실에 놔두고 우리 보좌관들하고 거의 한 두 달 정도 숙식을 하면서 이 사건을 파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박근혜가 재벌들을 강요해서 돈을 납입하게 한 700억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강요죄 이런 게 국정농단의 큰 사유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입학하고 입학 이후에 또 논문 심사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첨삭 지도를 해준 뭐 그런 것들이 일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어 한 사람으로 인한 국정 농단의 피해나 이 정도가 너무나 극심하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는데 그 분노의 발화점이 된 거는 정유라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정유라 사건이 없었으면 그렇게 국민들이 분노에 함성이 크게 타올랐을까 했을 정도로 ‘공정’이라는 부분에 젊은이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때였거든요.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대학 입시 제도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나아가서 학생부 그거 뭐죠? 전형 중에서 수시로 가는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그것들에 대해서 수정하고 개정하는 그런 또 성과도 났었는데요. 하여튼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와 또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것을 전 국민 생방송으로 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때는 그러지 않고 조사하고 막 이 연구를 해야 되는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이미 알려진 사건이고 그래서 탄핵의 사유로 보면 한 100배 천 배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더 심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형 : 두 분이 나오셔서 그런지 지금 실시간 댓글창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두 분이 나오니까 여의도는 삭막한데 여기는 훈훈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좀 싸우지 말고 나라 걱정 좀 해달라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이었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드디어 밝혔습니다. 두 분은 이날 어디에 계셔서 어디서 이거 지켜보실까요?▶ 김성태 : 저는 공교롭게 이제 금요일날 고정 방송을 한 두 군데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고정 방송. 방송사에 이제 특별 방송이 다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날은. 그러니까 특별 방송에 다 방송 나가게 돼 있어요.▷ 유근형 : 김 의원님도 이미 섭외 다 되신 거 아닙니까?▶ 김병욱 : 저는 저녁 오후에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방송이 있는데요. ▷ 유근형 : 광화문은 아니시죠? ▶ 김병욱 : 조금 일찍 나와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는 광화문 광장에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탄핵을 위해서 싸워온 우리 국회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아마 광화문에서 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태 : 그 자리에 지금 이재명 대표 후원 회장이 그 자리를 빠지면 안 된다.▶ 김병욱 : 아니요. 이제 우리 그 투쟁의 결과물을 방송으로 보는 거라서 동지들과 함께 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유근형 : 일단 지금 왜 지금 선거일이 나왔느냐를 갖고 사실 엄청나게 많은 논리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성태 :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쫓겼죠. 헌재가 아무래도 이제 4월 18일 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잖아요. 그 안에 어떤 결정이든 결정을 내야 되는데 헌재 입장에서는 8 대 0의 이런 헌재가 이제 재판관들이 전부 통일된 의견으로 그 많은 시간을 거쳐가면서 이 의견을 집약시켜 가지고 결과를 냈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양 진영의 승복의 문제도 있고 또 사회적 혼란 갈등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 헌법재판소 심판 자체가 법원처럼 이 판결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징계입니다. 징계를 갖다가 심판을 국회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한 그 부분이 쉽게 말하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과연 이제 과연 현직 지금 대통령을 파면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됐는지 이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이제 변론 기일을 종결하고 최후 변론이 있고 12월 작년에 14일날 그러니까 국회 탄핵 소추 의결 이루어진 그 기점부터 치면 111일입니다. ▷ 유근형 : 네 맞습니다.▶ 김성태 : 이 최장시간 동안 이렇게 헌재가 고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에 내적으로는 사단이 나 있었어요. 사단이라는 건 어떤 사건이나 뭐 탈이 났다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들끼리 그러니까 이견을 좁혀 나가는 그 과정이 순조로웠지 않았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런 가운데 이제 두 분의 재판관이 이제 임기를 맞이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이 더 이상 안 좁혀지면 안 좁혀진 그 내용 결과대로 심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서 4월 4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유근형 : 실제로 지금 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5 대 3 데드락에서 포기를 해서 선고일이 정해졌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김성태 : 다 소설이 나오거든요. 소설이 다 유튜브 먹고 살려고 말이야 그러면 조회수가 금방 그냥 10만~20만씩 올라가니까.▷ 유근형 : 그럼 김의원님 소설 말고 좀 제대로 한번 파헤쳐 주시죠.▶ 김병욱 : 지금은 저희가 예측할 수밖에 없죠. 헌법재판관들의 보안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추측을 해보면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빨리 결정하겠다 라고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심리 사건을 뒤로 하고 이걸 우선적으로 하겠다 라고 발표했을 때는 상당히 조기에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60일 정도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라는 것이 대부분의 언론들의 분석이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 선포 그 다음에 군인들의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이런 것들을 전 국민이 생방송을 다 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큰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헌법에 위반한 비상 계엄이었고 또 계엄법을 위반한 비상 계엄이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큰 이견 없이 탄핵이 결정되겠구나 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었고 전문가들의 판단이었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입장을 발표했죠. 그런데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등등 이러면서 소위 이제 법 기술을 많이 발휘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갖고 선전 선동을 하고 아스팔트 극우 지지자들을 모이게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보수 기득권 쪽의 지지를 모으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그 부분에서 헌법재판관들도 약간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감사원장 판결이라든지 한덕수 판결 이제 이런 것을 하면서 또 시간이 늦어졌는데 어쨌든 저는 내부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 치더라도 언론에서 나오는 뭐 5 대 3 데드락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러면 4월 4일 날 선고 기일 발표를 못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얘기가 잘 모아져서 제 생각에는 탄핵 인용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4월 4일 날 선고를 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합니다.▷ 유근형 : 지금 김 의원님 말씀처럼 민주당에서는 제 8 대 0으로 모아지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 이런 해석이 많은데 그 보수 논객으로 꼽히는 김진 전 논설위원도 비슷한 주장을 하셨거든요. 이재명 대표 2심이나 재보궐 때문에 사회적 혼란 줄이기 위해 그리고 8 대 0으로 만들기 위해 좀 오래 걸렸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태 : 충분하게 이제 뭐 나름 합리적으로 이제 그게 수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논리 전개는 뭐 상당 부분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말 그대로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한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게 헌재 심판 결과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강변하고 다니시는 것은 나는 그건 별로 적절치 않다고 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과라든지 그동안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심판을 지켜봤죠. 물론 헌재라는 그 기능 자체가 뭐 약간의 차이 이견 소수 의견을 달고 또 별도 주장을 달고 뭐 하더라도 결론은 통일된 의견으로 이렇게 8 대 0으로 내는 게 제일 좋은 모양새예요. 그렇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을 일정 부분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8 대 0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갖다가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을 짓는 건 저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난 그렇습니다. 만일 4월 18일 날 문형배 소장 대행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종료에 그렇게 부딪히지 않는다면 이 시간 더 분명히 길게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 헌재가 아마 뭐 하고 헌재 무용론으로 엄청난 위기에 이제 봉착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걸 이제 피해 가려고 그래도 이런 어떤 형태의 뭐 결론이라도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4월 4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근형 : 자연스럽게 이제 선거 결과 예측 쪽으로 좀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8 대 0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병욱 :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 의미, 그리고 재판관들이 어떠한 정신으로 재판에 임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저는 탄핵 인용 밖에는 답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 아니면 기각이지 않습니까? 각하 되는데 이걸 인용하지 않고 각하와 기각을 했을 때 이후에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전개 과정을 봤을 때는 정말로 역사적 책임을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헌법재판소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또 박정희 전두환 쿠데타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이제 쿠데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좀 더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역사적 의미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현직 대통령이 군인을 동원해서 통치 행위라는 미명 하에 정치를 하겠다 라고 선언한 게 이번 비상계엄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인정하고 용인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의 차원도 아니고 정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순간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국정이 제대로 진행되게끔 헌법적 뒷받침을 하는 게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을 헌법재판소가 어찌 이거를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약간의 과정과 절차나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쿠데타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차원의 심판 말고는 저는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은 추호도 없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8 대 0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늘어진 게 아니라 8 대 0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또 그게 헌법의 가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견들을 조정해내고 결정문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하는 게 현재 헌법재판소를 믿고 재판관들의 자격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뭐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님도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을 꼭 좀 가져달라 뭐 그런 말씀도 저는 상당히 그분들한테 한번 새겨볼 만한 메시지로 전달됐을 것 같고요. 엊그제 또 신부님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교회가 아닌 광장에서 미사를 같지 않았습니까? 3000여 명의 신부님들께서. 그런 종교인들의 호소 이런 부분들도 좀 헌법재판관들이 아 이제 빨리 결정을 하자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근형 : 그런데 이제 반면 여권에서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 한덕수 총리 기각 이후에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김 의원님 개인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김성태 : 이재명 대표 후원 회장 김병욱 회장님의 저 희망회로는, 정말 제가 민주당 많은 인사분들을 만나보고. 또 이 사실상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불행을 맞이한 것은 정치를 실종시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여야 관계는 서로 극한 혐오성과 대립 갈등을 가지고 이렇게 적대시하는 관계가 아닌데. 차이를 갖다가 좁혀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인데 국민들로부터 그런데 이게 어느 날부터 적이 돼 있어요. 그냥. 쟤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정글의 법칙에 그냥 진영 싸움이 돼 버린 거. 나는 이건 나는 대단히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그 자체는 저도 실질적 사실은 어떤 경우든 변화가 될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이걸 형법 위반은 사법 절차를 통해 가지고 형사재판에서 결정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그러면 탄핵 소추 의결한 내용에 대한 심판은 헌재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2·3 비상계엄의 실질적 사실이 이렇게 불변으로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게 진중하게 이 절차의 정당성과 그리고 나중에 이 결과 이 결과에도 흠결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결정문이 만들어지려면 이게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권 행위로 이렇게 했다 이래 하니까 이거는 바로 내란이다 내란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 탄핵 소추 내란 내란죄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 간다 그래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헌재에 이제 가서 이제 헌재에서 그 심판을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준비 기일 때 이걸 갖다가 헌재 측하고 국회 탄핵소추팀이 헌재 변론 기일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심판 절차를 갖다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내란죄 부분은 철회하겠다고 국회 탄핵소추팀이 요청을 했어요. 그걸 헌재가 또 수용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할 당시에 그 탄핵소추 의결서에 약 80% 가까운 내용이 내란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란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탄핵 심판에서는 그걸 드러내고 그냥 대통령 헌법 위반 사항만 이걸 한번 헌재에서 판단해 달라 이렇게 지금 국회 탄핵소추팀이 간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부터 결정적으로 이거는 민주당 중심의 탄핵소추 팀의 나는 실수라고 봐요.▷ 유근형 : 그럼 각하 쪽을 좀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김성태 : 그렇게 지금 많은 오늘도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헌법 이런 전문가들 교수분들 이런 분들 의견이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뭐 적법하고 이게 뭐 내란죄 아니다 이 시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에서 헌재 심판의 결정적인 그 심판 사유를 들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그러면 헌재가 뭘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냐. 그렇다면 이제 쉽게 말하면 비상 포고령을 이제 발동한 게 이게 이제 헌법 위반 아니냐,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를 갖다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걸 했느냐 이런 거고, 또 이제 검찰에서 이제 조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헌재에서 그걸 갖다 인정해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핵심 쟁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되면요.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태 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의 대통령으로서 정치 중립의 의무를 저버렸다 위반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그거는 헌재가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이게 정말 중대한 사안이었는지 그건 아니다. 그래서 복귀 결정된 거예요. 기각해서.▷ 유근형 : 위법과 위헌 사항이지만 중대성에 있어서 파면될지 안 될지 결정될,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성태 : 그런 겁니다. 헌재는 그런 판단이 이제 마지막에 제일 큰 고민인 거예요.▶ 김병욱 : 물론 중대성이 파면 결정의 중대한 이유인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탄핵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중대성이 없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단지 선거 개입성 발언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군인을 또 보낸 거예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아주 평화스러운 정말 아무런 소용도 없는 평화로운 상태에서 비상 계엄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엄청나게 중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법에도 국회의원을 체포 못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헬기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대성으로 비춰 본다고 그러면 정말 이걸 중대하지 않다 라고 얘기한다 라는 헌법학자들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이제 미수에 그쳤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우리가 이 살인이나 폭력을 하려다가 중간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다 처벌받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미수가 아니고 기수라고 봅니다. 군인을 투입했기 때문에. 설령 미수라 하더라도 다른 죄들은 다 미수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당연히 위반한 거고요. 중대성, 아주 중대하죠. 박근혜 대통령에 비하면 천 배, 만 배 정말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란죄 말씀하셨는데 내란죄는 내란죄의 성립 여부 또 내란죄가 성립이 되면 형량을 어떻게 할 거냐 아주 구체적인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들을 많이 내세워야 되고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내란죄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맡겨놓고 이거는 탄핵 심판에만 집중하자, 이렇게 해서 내란죄를 뺀 건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죄는 다 뺀 겁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을 했고 헌법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 해당되는 거죠. 이것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사실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데!▶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김병욱 회장님의 말씀을 내가 뭐 이렇게 중간에 끊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된 그 내용을 그대로 온전히 우리가 이렇게 탄핵 소추 의결했으니까 이대로 헌재에서 그냥 심판을 해 주십시오.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유근형 : 내란죄가 그냥 헌법재판에 있으면 탄핵돼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성태 : 아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란죄가 있어가지고 헌재가 이제 그걸 이제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왜 민주당 중심의 국회 탄핵소추팀이 내란죄를 들어내고 헌법 위반 사항만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헌재 심판 자체를 빨리 끝내달라는 거거든. 목적이. 즉 이재명 대표가 당시만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의 시간에 쫓겼어요. 여차 잘못하면 그냥 헌재 심판 결과가 늦어져 버리고 하면 자기는 그냥 대선 출마에 이 기회도 영구 상실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 때 심정들이.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이게 참 이 내란죄까지 판단해 가지고 이걸 심판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들어내고 이제 판단을 해 달라. 그것만 해도 이제 민주당은 자신을 했죠. 실체적 비상 계엄의 그 실체적 사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비상계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잖아요.이 부분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서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이 비상계엄에 해당하는 거기에 맞나.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국회 절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안 되게끔 쉽게 말하면 독단적인 입법을 남발했고 그리고 29차례에 달한 헌법기관 감사원장을 포함한 장관들 검사들까지 이런 탄핵을 난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급기야 이제 예산도 정부의 예산 편성 그걸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오로써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대통령 통치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는 이거는 비상시국이다.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그 자체의 판단을 헌재 재판관들이 할 거예요.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미리 내란죄로 다 중심부에 세워 가지고 했는데 그게 만일 잘못되면 민주당의 패착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유근형 : 아무튼 4일 날 결정을 좀 보시고 또 그렇게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시죠.▶ 김성태 : 원래 그거는 원래 이분하고 이야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이야기해도 안 끝나요.▶ 김병욱 : 그거 한마디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정말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의 망상에 사로잡혀서 비상 계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수회담 하자고 한 9번인가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딱 한 번 했어요. ▶ 김성태 : 많이 요청했어요.▶ 김병욱 : 예. 총선 패배 이후에 딱 한 번 했거든요. 저는 총선 전에도 9번의 영수회담을 하자는 것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을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의 요체는 대화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의 대표가 그렇게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모든 것을 다 차버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더 큰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21대 국회가 출범했을 때 22대 국회 출범했을 때, 우원식 의장이 선출되고 나서 축하 전화도 안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원식 의장한테. 그리고 국회 개헌식에도 불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예산안 통과를 부탁하는 게 시정연설 아니겠습니까? 시정연설도 불참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큰 흐름을 봐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하고 대화를 하기도 싫은 거고 민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본인의 뜻대로 국정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분석을 해보면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과연 어떻게 국회를 바라보고 국민을 바라봤을까 라는 면을 쭉 한번 훑어보면 심지어 한동훈 여당 대표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내팽개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로지 본인이 왕이고 본인이 군주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반국가 세력이고 종북 세력이고 비민주 세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이 비상 사태를 일으킨 핵심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형 : 아무튼 내일 모레 결과를 지켜보면 또 어느 분의 논리가 좀 더 적합했는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선고 이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혼란 상황이 너무 심해질 수 있고 우리 사회의 혼란이 안 끝날 거다 그런 우려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승복도 중요하고 윤 대통령이 승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 가지 제언들이 원로들의 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야권에서는 뭐 기각이 되면 제2의 4·19가 일어난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오죽하면 뭐 어제도 헌정회 회장님, 헌정회 회장님은 지금 현재 민주당 정치를 하신 그런 정대철 회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에 김원기 국회의장님이라든지 또 정의화 의장 이런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헌재 심판 결과 이후에 국가적 사회적 혼란 이 자체를 갖다가 없애고 줄여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 중심의 정치 그러니까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문제도 이게 정치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정치가 이제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 원래 이제 지난 28일부터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 72명을 갖다 대표해 가지고 일부 한 30여 명의 의원들이 지난 금요일날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대대행까지 해 가지고 줄 탄핵을. 그러니까 줄 탄핵을 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아예 장관들 자체를 전부 그냥 승계 받을 수 있는 장관들 전부를 날려버리겠다. 그리고 30일까지 결정을 내라. 그 30일까지 결정을 안 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일요일 날 또 기자회견 해 가지고 한덕수 대행한테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하겠다. 그렇게 하고 월요일날 이제 광화문 천막 민주당 당사 최고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2의 계엄 이야기하고 제2의 5·18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이 혼란을 갖다가 야기시킨 어제는 또 이제 이제 쉽게 말하면 4·19뿐만 아니라 민란이 일어난다. 이런 엄청난 사회적 갈등 혼란에 대해서 이미 그런데 안 일어나게 하려면 헌재 재판관 당신들이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엄청난 사회적 소외와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이 대전제를 깔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결론은 헌재 결과가 자신들의 희망대로 결과가 답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건 승복하지 않을 거야 불복하고 뭐 다시 5·18 같은 그런 국민적 아픔도 만들어질 거야. 그때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지금 탄핵 인용해. 이 이야기거든요. 이건 정말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면 헌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압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헌재가 좌고우면하고 빨리 결정을 못 했던 거예요. 그 민주당만 합니까? 우리 진영에 그러면 보수 우파 진영에 그냥 그 아스팔트의 강성 지지층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헌재가 판단 쉽게 못 하죠.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됩니다 이거는.▶ 김병욱 : 그러니까 헌재를 압박하는 게 아니고요. 탄핵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우리 정치권이 전달한다. 이렇게 좀 해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해석이 잘 안되는 거 탄핵을 원하는 국민이 한 65%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거는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나 비슷하게 나와요. 한 60%, 65% 정도가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30~ 35% 정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권이라는 것이 민의를 반영해서 그 목소리를 대신하는 게 정치권의 본연의 역할이죠. 그래서 탄핵을 원하는 국민들이 약 2배가 많은데 탄핵을 원하지 않는 국민들보다 지금 국회 의석수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에다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저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 계시지만 저는 요즘 그런 고민이 참 많습니다. 자꾸 거부권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입법 폭주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아니 총선에서 국민들이 다수당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해요.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면 아니 다수당이 반대하면 법을 하나도 통과를 못 시켜요. 왜냐하면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게 과연 이게 더 비민주주의 아닙니까? 국회가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소수당하고 협상을 해서 안 되면 다수결의 원칙대로 통과시키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대로 법을 통과시킨 거를, 대통령이 모든 법을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서 국민의힘에 합의 없이 통과시킨 법은 다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럼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끄떡끄떡거리시는 거 맞죠? 그런데 자꾸 마치 이거를 입법 폭주로 얘기하는데 원래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표를 준 거예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175석 야권 전체가 190석 넘게 표를 준 거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너네들이 일을 잘할 것 같으니, 국회에서 제대로 견제하고 법을 잘 만들어 주세요. 이게 국민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국민의 요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거죠.▶ 김성태 : 김병욱 회장님 그런데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를 하려고 그러고 정치를 실종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철학을 좀 바꿔 가지고 국정 운영 기조의 난맥상을 뚫으려면은. 야당 그러니까 여소야대 정국에서 그러니까 야당의 당 대표와 자주 소통하고 당연한 거죠. 식사하고 그럼요 때로 좋아하는 술도 한잔하면서.▶ 김병욱 : 하자라고 9번을 요청했다 아닙니까.▶ 김성태 : 흉금 없는 그런 소통을 해 왔으면 이런 막장까지는 안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 부분은 대단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에 가서 처음부터 안 가려고 그러는데. 대통령 국회 가면 그냥 민주당 의원들 그냥 손가락질 사퇴질 하면서 여기 왜 왔냐 그러고. 윤석열이 가 그러고 막 그런 쉽게 말하면 행패에 대통령으로서는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못 간다는데.▶ 김병욱 : 민주주의 교육이 안 돼 있는거죠.▶ 김성태 :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대통령이 심판 결정이 이렇게 되면 뭐 손뼉도 마주쳤으니까 손뼉이 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일정 부분 문제가 없다는 건 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과도한 입법 권력을 행사한 민주당이 또 문제가 없느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 탓을 하는데 대통령도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통치 권력을 갖다가 상당히 절제된 권력으로서 국민과 소통 잘하고 야당하고도 소통 잘하면서 국정 운영을 끌고 갔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 김병욱 : 아, 그럼요.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국민께서 작년 4월 총선에 절대적인 입법 권력을 보유한 민주당에게 절대적, 그러니까 절제된 입법 권력을 행사했으면 국민들이 아 우리가 선택한 그 민주당에 대한 판단 이거 역시 틀림이 없네 이렇게 됐을 건데. 민주당은 그 입법 권력을 절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달이 난 겁니다.▷ 유근형 : 아무튼 저희가 프로그램 이름이 정치를 부탁해인데 탄핵 선고 이후에 좀 사회 혼란을 좀 이렇게 좀 최소화하는 데 두 분이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부탁합니다.▶ 김성태 : 저는 별 힘이 없는데 우리 저 김병욱 의원. 이재명 대표하고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욱 :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없네요.▷ 유근형 :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김 의원님 혹시라도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되면 김성태 의원님은 뭐 어느 분 좀 이렇게 캠프나 이렇게 도와주러 가시나요? 아니면 직접 출마하시나요?▶ 김성태 : 아니 지금 뭐 조기 대선 이야기하기는 절대 섣부릅니다. 국민의힘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이 조기 대선 어떤 정국에서 후보 누구누구 이야기하는 순간 그냥 헌재 심판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김병욱 : 그런데 모든 후보들이 다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면서 왜 그래요?▶ 김성태 : 움직인다고 볼 수 없죠.▶ 김병욱 : 아니 출판기념회 책도 내고 뭐 기자간담회도 하고 온 모임도 하고 그거는 뭐 여의도 바닥에서 다 아는 사실인데요.▷ 유근형 : 민주당은 후보가 혹시 조기 대선이 된다면 후보가 이재명 대표 말고 될 가능성은 0%입니까?▶ 김병욱 : 현재로서는 당내 지지율이나 국민적 지지율로 봐서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경선 과정에서도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경선을 흥행으로 이끌 만한 젊고 참신하고 어 준비된. 그런 경선 후보가 나와줬으면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 의원들의 바람이기도 한데 아직은 용기 내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후보가 나타나기를 기대해서 정말 멋진 경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유근형 : 초반에 댓글 창에서는 막 훈훈하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도 이렇게 치열한 토론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김성태 : 예 감사합니다.▶ 김병욱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Fnm9PZWpZcA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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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용주 “이재명 2심 무죄면 사실상 당 후보 확정”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윤명진 동아일보 기자- 토크: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진행·연출: 유근형·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3월 26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 네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입니다. 오늘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희석 : 안녕하세요. ▷ 유근형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서용주 : 네 안녕하세요.▷ 유근형 : 서 소장님은 2주 전에 저희 론칭과 함께 나오셨고요. 윤 대표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두 분 뭐 방송에서 많이 만나시는 사이잖아요. 서로의 어떤 논객으로서 평가를 좀 한 번 해주시죠.▶ 서용주 : 저는 늘 만나면 새로워서요. 네 뭐 그냥 자주 만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늘 새로운 느낌입니다. 신선하잖아요.▶ 윤희석 : 서 소장님 일단 말이 통해요. ▷ 유근형 : 합리적. ▶ 윤희석 : 예. 그래서 이 토론하는 맛이 있죠.▷ 유근형 : 아 그렇습니까? ▶ 서용주 : 그런 의미는 좀 다른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한다 그런 의미로 읽히는 것 같아요.▷ 유근형 : 윤 대변인님은 어제 대전 현충원에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다녀오신 게.▶ 윤희석 : 예 갔었습니다.▷ 유근형 : 이렇게 같이 행보를 같이 하시나 보네요.▶ 윤희석 : 예. 일단 제가 갈 수 있는 데는 같이 동행하는 편이고요. 여러 가지 뭐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유근형 :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는데. 이 결과 예측이 지금 굉장히 여야의 그 예상이 좀 엇갈립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나온 보도인데 법원에서 2심 선고 설명 자료를 배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1심이 유지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먼저 서 소장님부터.▶ 서용주 : 그러니까 이제 어제 설명 자료 부분에 ‘받글’이 좀 돌더라고요. 그래서 2심 재판부가 설명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은 1심의 재판에 대해서 항소 기각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 법조인들하고 얘기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건 재판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 자료를 낼 건지 안 낼 건지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그 법조계 자료들이라든지 뭐 이 관심 이 재판에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이 재판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 자료를 내는 차원이라서 이게 어떤 양형의 판단이라든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심정을 나타내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설명 자료는 이 재판부의 성향이죠. 뭐. 좀 친절하지 않구나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희석 : 그러니까 ‘받글’이 또 하나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심 재판부가 다른 사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발 사주 건에 대해서 1심 유죄가 나왔는데 이 재판부가 2심에서 무죄를 냈다. 그런데 그때도 설명 자료를 안 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추론까지 하는 글이 있었는데 설명 자료의 유무를 가지고 저희가 뭐 유무죄를 다투는 거는 너무 논리적이지 않고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생각합니다. ▶ 서용주 : 그러니까 좀 덧붙이면 재판부가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사법부도 물론 이제 존중받아야 되나,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으면 좀 친절하게 설명 자료를 내시지 굳이 안 내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왔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유근형 :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관심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해석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설명 자료 논란과 무관하게 오늘 결과 한번 먼저 예측을 좀 해 주시죠.▶ 서용주 : 저 오늘 하루 종일 그게 고심이 되더라고요. 유죄냐 무죄냐 제가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건 이제 재판부 판사님들께서 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부분이라고 봐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너무 과도한 어떤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는 조금 이 법리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따져서 무죄의 선고를 내려주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고. 이게 유죄 아니면 무죄라고 보는 것이지 뭐 100만 원 이하로 나왔다 100만 원이 나왔다 100만 원 이상 나와도 피선거권 박탈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징역형에서 100만 원이 나왔다면 아 그래도 형이 줄었다 하지만 의미 없습니다. 유죄잖아요. 정치인에게 피선거권 박탈은 정치적 사망 선고인데 100만 원 이상 나와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민주당이 434억 원이라는 저기 정치 선거 보조금을 또 토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무죄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죄를 확정 확신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 쪽을 응원하는 입장이고 당원으로서 무죄가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민주당이 흔들릴 수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무죄로 확신합니다. ▷ 유근형 : 반대로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 피고인 이름을 가린 상태에서 보면 뭐 1심하고 다를 게 없겠죠. 더더군다나 1심에서 이제 논점으로 봤었던 사안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 2개가 유죄고 하나가 무죄였어요. 김문기 모른다. 이것만 이제 무죄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검찰에게 공소장을 좀 변경해 달라 얘기한 거 보면은 이거 그냥 그대로 무죄로 볼 것 같으면 변경해 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죄로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어쨌든 결과를 보기 전에는 참 이게 예상하기가 좀 그렇다. 왜냐하면 일단 무죄 가능성, 이게 형이 내려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유죄가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양형 사유 가중 사유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뭐 벌금 8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는 논리적이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무죄냐 아니면 그냥 유죄가 유지되느냐 두 개인데. 글쎄요. 무죄가 나오려면 이 법 논리 자체를 다 뒤집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 조항에 대해서 문제되는 이 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서 계속 세 번째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유근형 : 네 이 1심에서 2심으로 판결이 바뀔 어떤 근거 같은 게 민주당에서 제시하시는 게 좀 있습니다.▶ 서용주 : 일단은 뭐 1심의 방어 논리와 똑같지요. 예를 들어서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백현동 관련된 부분도 국정감사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기억 영역,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알았다 몰랐다는 부분들 이런 거와 백현동에 있어서 국토부의 압박, 직무유기에 대한 협박 이런 것들이 있었다 라는 주관적인 판단. 과연 이 기억과 주관적인 판단 자체가 사법적인 영역에서 뭔가 징계와 처벌의 어떤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라는 측면들을 계속해서 법리적으로 다투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자필 진술서로 최후의 민주당이 이 2심이 1심을 유지했을 때 공당으로서 심각한 어떤 여러 가지의 공당 정당 유지에 부담을 안게 된다 라는 것도 이제 같이 최후 진술서에 제출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과한 검찰의 기소다. 그래서 공소에 대한 기각 부분들을 주장하는 쪽으로 아마 2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변론을 할 것 같습니다.▷ 유근형 : 아까 공소장 변경된 부분에 대한 그 발언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그 때 이 대표 발언은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는데 경기도 지사 시절에 뭐 알게 됐다 뭐 이런 취지였죠?▶ 윤희석 : 그렇게 주장하죠.▷ 유근형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이재명 대표 발언 수위를 보면 조금 불안해진 거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뭐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몸 조심하라 이런 발언 논란도 있었고요. 좀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실제로 이렇게 막 무죄를 완전 확신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서용주 : 아니 그 재판을 앞둔 뭐든 피고인들은 그런 심정이겠죠. 예를 들면 선고를 받았고 1심에서 의외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이 중형이 유지가 되면.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에게 피선거권 박탈권은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초조하지 않으면 무슨 의연한 척은 할 수 있겠으나 마음속은 초조하죠. 그러나 이제 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몸 조심해라라든지 이런 발언과 연계시키는 것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력한 대권 후보 한 분이 정치적으로 여기에서 스톱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우려. 그 다음에 당에 대한 434억에 대한 정당으로서의 과중한 부담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초조하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강 건너 불구경할 수도 있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에는 좀 노심초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법적으로 좀 자유로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유근형 : 네 뭐 몸 조심하라 발언에 대한 평가는 좀 반대이실 것 같습니다.▶ 윤희석 : 뭐 누가 들어도 이재명 대표가 발언 잘했다고 칭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단어 쓰는 상황과 그 단어 선택을 보면 그렇게 뭐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특정하게 뭔가를 꼬집기 위해서 쓰는 단어인데 그 단어 수위가 대단히 높아서 비난을 받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동안 뭐 무죄니까 걱정 말아라 하신 적도 있지만 진짜 무죄여서 내가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판을 미루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재판 받아서 그 굴레를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그 행태를 보면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유죄라고 확신을 해서인지는 몰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본인의 선고보다 최소한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제까지 내라고 또 주장을 했잖아요. 이제 그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뒤를 좀 준비해야 된다. 물론 오늘 2심 결과가 1심과 유사하게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근형 : 네, 오늘 선거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무죄가 진짜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시는 거죠?▶ 서용주 : 그렇죠. 이제 무죄가 유죄에 대한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뭐 이제 세부적으로 10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미만 하는데 100만 원하고 100만 원 미만은 빼버리고요. 무죄 시에는 사실상 당 후보 확정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 리스크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들이 과도하게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여러 개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치인 이재명은 어떤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핍박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어쩔 수 없이 모래주머니를 타고 정치 행보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 선고에 따라서 정치인의 운명이 바뀌니까요. 그런데 이게 선거법 자체가 그중에 하나이긴 하나 이게 유죄에서 오늘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모래주머니를 다 털 수 있는 건의 하나입니다. 첫 선고이기도 하고 유죄를 무죄로 뒤집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를 주장하면서 반격을 생각을 모색하고 있는 비명계 쪽 주자들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무죄 나오면 당내 후보는 확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나머지 대장동 백현동, 위증교사 등등등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이기 때문에, 봐라, 내가 이렇게 2심 재판부에 무죄를 받지 않았냐 나머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조기 대선에 뛰어들면 대권에 한참 가깝게 갈 수 있는 것이고. 유죄가 나오면 이건 이제 납덩이가 되는 거죠. 모래 주머니가. 그래서 굉장히 처신이라든지 당내에서의 입지 그리고 당 밖에서의 어떤 공격에서 중도층들의 눈높이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는 상당히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유근형 :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와도 뭐 좋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 좋다 뭐 다른 후보가 나와야 좋은 거다 뭐 이런 좀 분분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요. 유죄 나온 것보다는 저희한테 더 좋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죄 나와도 괜찮다고 하는 논리는 ‘아니 이게 무죄가 말이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반발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역풍으로 작용할 거다. 아마 그런 계산일 텐데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거 말고도 재판 4개가 더 있고 그런 사법 리스크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서 이재명 대표 출마하면 또 똑같이 공격하면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마치 사법 리스크에서 탈출한 것처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조기 대선이 있게 될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빨리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사실은 5개입니다, 나머지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득하면서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그 평가에 저는 동의합니다.▷ 유근형 : 네 이거 하나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오늘 나오는 보도인데 만약 무죄가 나오면 뭐 민주당 전당대회를 좀 축소해서라도 이재명 대표 어떤 후보 확정을 빨리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서용주 : 무죄가 나오면요?▷ 유근형 : 그렇죠 무죄가 나오면.▶ 서용주 : 유무죄와 상관없이 축소에 대한 검토는 있어요.▷ 유근형 : 그렇습니까? ▶ 서용주 : 무죄가 나오면 축소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가는 거죠. 뭘로 공격하겠어요?▷ 유근형 : 이게 정당 민주주의에 꽂인 경선이 너무 한 사람의 어떤 추대 분위기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반감 이런건…▶ 서용주 :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봐서는 그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려서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유죄가 나왔을 거를 가정해서 축소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 더 핸디캡을 주기 위한 부분인데 줄여봤자 통상 이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3주 정도 걸리거든요. 당내 경선이 줄여봤자 3, 4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뭐 추대라고 규정하기도 쉽지 않고 단지 조금이라도 좀 줄여서 어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공격의 일수를 줄이겠다는 의지는 해석할 수는 있으나 뭐 그건 당내 사정에서 그렇게 또 축소하거나 추대한다 그런 걸 의도하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유근형 : 민주당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 이재명 대표 1극 체제가 성립이 된 게 한 3, 4년 됐다고 보는데 지난 대선에서 후보된 이후로 쭉 이재명 대표에 의한 당이 돼버렸죠. 그 성격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유죄를 받아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지지 세력이 너무 강고하기 때문에 설령 유죄가 나와도 또 어떤 식으로든 사법부와 검찰을 공격하면서 또 모면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쪽은 뭐 특별히 대책을 세울 것도 없을 것 같고 추대를 하든 경선을 하든 결과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크게 그 부분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유근형 : 네, 그래서 얘기가 유죄일 때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을 때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에 이 대표가 출마를 밀어붙이면 여러 가지 논란이 더 커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 그런데 정치인들은요. 본인이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정치적 행보를 더 강화합니다.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은 그렇게 돌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기가 왔는데 하던 정치를 딱 중단하는 순간 그 위기 자체를 인정하고 은퇴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무슨 정치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 ‘그러면 대선 출마 안 하는 거 아니야?’ 더 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 위기가 예를 들어서 오늘 선거에서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더 대선 출마를 가속화하고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고히 하려는 노력들이 더 눈에 띄게 나타날 거다. 그거는 너무나 이제 abc 같은 예측이라서 예측을 넘어서는 만약에 행보라면 내가 2심에서 이렇게 좀 치명적인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제가 정치를 국민들을 위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유근형 : 반면 국힘의 대선주자급 인물들은 이재명 대표가 2심 유죄 나오면 그만둬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 윤희석 : 그만둬야죠.▷ 유근형 : 네.▶ 윤희석 :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을 8년 전 조기 대선 때 유시민 전 장관이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저희 당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당시 후보에게 똑같이 했었어요.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2심 무죄를 받은 상태에서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 그 상태에서 출마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유시민 전 장관이 아니 자유한국당은 불안하지 않냐 대법원에서 어떻게 무죄가 확률은 높지만 유죄 나올 수도 있는 후보를 어떻게 대선에 내보내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 제가 돌려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만약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상태가 더 나쁜 거죠. 그때 홍준표 당시 후보 보다. 홍 후보는 당시에 2심에서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죄가 나오는 순간 아마도 저희 쪽에서는 탄핵 소추 관련, 탄핵 소추가 아니라 대통령의 기소 안 되는 부분 소추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헌법 84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만약 당선될 경우에 본인 재판이 진행될 거냐 말 거냐의 여부, 진행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부, 답을 하라. 분명히 그 얘기를 저희는 할 거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선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다. 그 돈이 얼마냐! 아마 이런 주장도 나올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는 불안하다. 민주당 구성원이나 지지자 등의 입장에서는 잘못해서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버리면 우리 후보 없이 대선 치르는 거 아니냐 분명히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2심 오늘 중형이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큰 정치적 도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을 그냥 나는 그래도 국민 선택을 받겠다 이렇게만 가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서용주 : 그런데 당시 홍준표 시장도 유시민 전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 윤희석 : 안됐죠 근데. ▶ 서용주 : 그러니까 안 됐지만 그건 결과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처럼 윤희석 대변인도 그런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 우려는 있지요. 하지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치인들은 본인한테 위기가 처할수록 더 막 그 정치적인 행보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치명적인 위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복귀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과 일맥상통한다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희석 : 글쎄요.▷ 유근형 : 아까 가능성이 좀 낮다고 하셨지만 이게 막상 오늘 유죄가 나오면 그 비명계 주자들이 조금 강하게 비판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용주 : 당연히 비판의 가장 큰 요소가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의 후보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벌써 유죄를 받으면 윤희석 대변인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당장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2심에 사실심에서 유죄 확정을 받고 특히나 이거는 공직선거법이잖아요. 피선거권에 대해서 박탈이 됐다. 그렇다면 이 후보가 나오는 게 정치권에서 맞느냐라는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비명 측에서도 이 주장을 할 건데 다만 국민의힘의 그런 공격이 거셀수록 조금 눈치는 볼 겁니다. 왜냐하면 동조하듯이 공격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게 중도 확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후보 중에 나중에 우리 지지층은 결집해서 지키자고 하겠으나 대선이라는 건 중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중도에서 이 사실심이 유죄로 확정된 후보에게 표를 안 주면 어떡하지? 이 부분은 우리가 해소하고 가야 된다 정도 정도의 톤에서의 비판은 있지 않을까. 뭐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근형 : 네, 2심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이제 헌재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재 선고가 미뤄지는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되고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선거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좀 유도하고 있다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윤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 보이지 않는 손은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눈으로 보이지 않는 여론의 흐름이라고 하면은 제가 거기엔 동의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 말은 그런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거를 대야죠. 책임 있는 정치인이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도 반신반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늦어지니까 처음에는 8 대 0으로 당연히 인용된다고 생각을 하다가 어 이거 좀 이상하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를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 굉장히 불안해하는 느낌을 받아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김민석 최고가 얘기를 한 거고 오늘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나서 정치권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닥치게 되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어도 방어지만, 윤 대통령 탄핵 결론, 파면 촉구에 아마 온 힘을 기울일 거예요. 그게 딱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시간은 별로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대단한 혼란이 예상이 된다. 정치적으로 그런 좀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유근형 : 서 소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용주 : 이런 논제에 대해서는요?▷ 유근형 : 네네▶ 서용주 : 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의원이 보이지 않는 손 얘기한 거는 최근에 어떤 사법부의 조짐 자체가 그렇게 좋은 신호로 오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헌재가 조속한 심리를 대통령 심판에 대해서는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래서 헌재가 정치적으로 좀 오염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어떤 의문, 우려. 그 다음에 구속 취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을 서울지법에서 지귀연 판사가 이거를 ‘날’과 ‘시’를 원칙을 뒤집어가면서 석방을 시켜줬어요? 석방을 시켜줬는데 검찰이 그 부분을 바로잡지 않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해요. 일련의 사법부 사법 시스템의 이 과정과 신호들이 이거 조금 뭔가 좋지 않은데 라고 이제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러면 그 사법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사법 카르텔 안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어떤 우려 하나. 두 번째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을 깔아 놓음으로써 이게 2심 선고를 앞두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2심 선고가 유죄가 나오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선고이지 이게 어떤 법률적인 위반에 의한 선고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밑자락이지 않을까. 그래야만 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에게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2심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더 가열차게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겨내겠다 라는 어떤 그런 함축적 의미를 담은 메시지 같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은 좋은 의미예요. 원래는 경제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유근형 : 그렇죠. 아담 스미스의 시장을 옹호하는 그런 개념인데 아무튼 이 헌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월요일날 있었던 그 한덕수 탄핵 기각이 영향. 윤 대통령 탄핵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두 분은 예상대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이 나온 건가요?▶ 윤희석 : 예상하고 결과는 같은데요. 네 의견 분포는 제 예상하고 많이 달랐어요. 저는 기각 또는 각하 합쳐서 그냥 8 대 0 생각했는데 인용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정계선 재판관이죠. 그분의 논리를 이렇게 보니까 단어도 엄청 세고 예를 들어 김복형 재판관 5가지 쟁점에 대해서 다 이거는 위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본안 판결까지 쭉 보신 분의 의견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들 사이에 하나의 사안을 두고 이렇게 완전히 극단으로 의견이 다르구나. 이걸 느끼게 돼서 그래서 이 해석에 동조를 하는지는 몰라도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뭔가 본인들 예상과 다르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공포에 지금 쌓여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근형 : 서 소장님은 지난 방송에서 8 대 0 거의 확신하셨잖아요. ▶ 서용주 : 기각을 확신했죠.▷ 유근형 : 어떠신가요? 지금?▶ 서용주 : 아니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 당직자 입장에서는 8 대 0 인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의 평론가로서 분석은 5 대 3을 5 대 3 기각을 제가 예견했죠. 5 기각 3 각하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제가 봐서는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연계성은 굳이 뭐 어떤 복선이 깔렸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연계성이 없어요. 전혀 다른 재판의 부분이다. 다만 뜯어 뜯어 봐서 그걸 찾자면 첫 번째는 헌재가 탄핵 소추에 대한 적법성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13일 감사원도 탄핵 소추가 적법하게 되고 있다. 국회에서.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도 적법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가장 큰 배경으로 동기로 얘기했던 국회의 탄핵 소추의 남용 남발이 결국에는 비상계엄의 통치 행위로 이르게 됐다 라는 건데 그거를 계속 헌재가 유지한다는 것은 비상 계엄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 했을 때는 ‘어? 이거를 국무회의를 열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는 뭔가의 그 증거와 객관적 자료가 없구나.’ 왜냐하면 총리가 그런 자료나 증거가 없으면 그러면 당시에 국무회의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의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피청구인인 윤석열 측에서 낼 게 없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과도하게 연계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저는 별개의 사건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근형 : 네 이런 혼란이 지금 계속되는 건 결국 헌재 선고가 늦어지기 때문인데 저희도 이제 매주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 헌재가 3월 27일 날 굉장히 많은 선고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도 사실상 선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게 4월까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3월 초까지만 해도 전혀 사실은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윤희석 : 일단 3월 내내 7일 14일 21일 28일 4번 금요일마다 다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 오고 이제 마지막 금요일까지 이제 나온 건데 헌재가 88년에 설립된 이후로 이제 한 37년 됐잖아요. 그동안 연달아 이틀 연속 선고를 할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벌써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선고했죠. 목요일 날 일반 선고하죠. 한 주에 두 번 한 경우 근데 세 번 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금요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오기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느냐 절차적으로 봐도 또 선례를 봐도. 그렇다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건데 다음 주 월요일이면 31일이고요. 금요일은 4월 4일입니다. 우리가 자꾸 금요일 얘기하니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금요일에 선고가 났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4월 4일인가 아니면 4월 11일 뭐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윤희석 : 사실은 언제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시점을 보는 것보다는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를 더 분석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유근형 : 한덕수 총리 기각 이후에 여권에서는 이 5대 3 기각론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윤희석 : 제가 뭐 동의하고 안 하고라기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상황은 됐다고 봐요. 일단 각하 의견 내신 두 분이 계시고 또 김복형 재판관은 각하까지는 아니지만 아예 본안에 참여해서 다 아니다. 5개 쟁점 이렇게 센 얘기를 하고 정계선 재판관만 다르게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보면 여권 입장에서 볼 때 원래 보수라고 생각했었던 조한창 그리고 정형식 두 재판관은 역시나 보수 쪽에서 더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의견을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각하라는 방법으로 냈고, 김복형 재판관도 말은 기각이지만 거의 뭐 각하에 가깝게 세게 냈기 때문에 야 그 세 분은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각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3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유근형 : 초지일관 8 대 0 주장하셨는데 아직은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까?▶ 서용주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8 대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포고령 한 장만으로도 이거는 헌법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8 대 0인데 다만 이제 국민들의 불안과 대한민국의 국정 혼란이 지속되면서 경제 신인도부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102일째 처리되고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예요. 헌재가 이 무정부 상태를 왜 100일째 방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큰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헌재가 처음에 애시당초부터 조속한 심리를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으나 본인들이 조속한 심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일을 3월 14일 정도로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한 대로 이제는 어떤 기한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고요. 8 대 0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와 헌정질서를 회복하려는 회복력을 믿는다면 8대 0을 담대하게 확신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외의 것들을 가지고 5 대 3이다 뭐 6 대 2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무의미하고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다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죠. 대한민국은 군주 공화국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그 배우자에게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헌법 1조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8 대 0의 인용을 확신합니다.▷ 유근형 : 뭐 재반론하실 거 있으시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윤희석 : 아니요. 뭐 예상이니까요. 네. 근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똑같은 사안을 두고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내신 분 두 분 정계선 그리고 김복형 두 분이 윤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도 포고령 발표라든지 계엄령 발동 이런 사실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 계산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하 의견 낸 두 분과 김복형 합치면 세 분이다. 이런 논리까지 성립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건 또 재판관들의 생각이 다 다르실 테니 결과를 봐야 되겠죠.▷ 유근형 :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취재기자들을 통해서 이제 듣다 보면 실제로 계엄 이후에 대통령실의 행정관 분들이 좀 그만두신 분들이 제법 되는데 최근에 이런 기각설로 솔솔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분도 있다. 충분히 분위기가 진짜 그런가요?▶ 윤희석 : 대통령실 주변은 말씀드린 대로 5 대 3을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뭐 받아들여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5 대 3이라는 예상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한덕수 총리 선거 결과를 분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살을 더 붙여가지고 진짜 5 대 3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선고 결과는 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서용주 : 그렇죠. 이제 저도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나 맞출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경험치를 따졌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성장 성숙도를 봤을 때는 아무리 재판관들의 보수 진보의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가의 양심과 헌재의 헌법 수호 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이건 8 대 0의 어떤 인용 결정을 내리지 않고서는 저는 이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을 위한 어떤 판결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유근형 : 네 오늘 토론이 좀 합리적이고 고급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서용주 : 고급지나요. 이분이 나와서 그런가 보다.▷ 유근형 :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고 다음에 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석, 서용주 :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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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 “야당, 헌재 선고 앞두고 초조” VS 모경종 “초조 아니라 분노”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안규영 동아일보 기자- 토크: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연출: 유근형 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3월 19일〈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각 당에서 젊음과 미래를 담당하고 계신 청년 의원분들 모셨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태 : 안녕하세요. ▷ 유근형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모경종 : 안녕하세요.▷ 유근형 : 두 분, 예전 중진 이상 의원님들은 낮에는 싸워도 밤에는 뭐 술도 한 잔 하고 하는데 두 분 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좀 있으셨나요?▶ 김용태 : 저는 이제 의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연이 있습니다. 제가 ROTC 출신이어 가지고 제가 학군 1년 후배입니다. ▷ 유근형 : 그렇군요. ▶ 김용태 : 1열에 앉아 있을 때 본회의장 이제 옆에 앉는 짝꿍이셨습니다. ▷ 유근형 : 그러면은 아주 뭐? ▶ 모경종 : 친해질 수 있는 여지는 많으나 사실상 사실 뭐 저녁 식사도 한 번 못 해 본 것 같고. 근데 내적 친밀감은 아주 높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 기수 선배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더 먼저 다가가기가 좀 미안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친한 상태입니다. ▷ 유근형 : 오늘을 계기로 조금 더 이렇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근황 토크 좀 해볼게요. 요즘 국힘 지도부 분들께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이 간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문자 폭탄은 좀 민주당에서 많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모경종 : 그거 프레임입니다.▷ 유근형 : 그런가요? 실제로 좀 의원님도 문자 많이 받으시나요?▶ 김용태 : 문자야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지지층들한테 많이 보내왔던, 지지층으로부터 많이 받았던 거고요. 저희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여러 차례 이 폭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 아무래도 이제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이다 보니까 지지층들이 이제 지도부를 향해서 이제 섭섭하신 점도 있고 뭐 이런 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을 이제 표출하는 문자가 많이 오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보수층이 되게 분화되어 있어요. ▷ 유근형 : 그렇죠.▶ 김용태 : 그러니까 강성 보수, 온건 보수, 중도 보수 그러니까 이 층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듣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다 다르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쨌든 지도부는 진영도 중요하지만 또 국가 공동체에 대한 고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담담하게 또 강성 지지층들을 위로도 하고 또 중도 보수층들이 원하는 메시지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유근형 : 정치인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밀하게 정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김용태 : 그렇습니다. 예.▷ 유근형 : 민주당은 요즘에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맨날 행진을 하시더라고요. 한 9km 정도 되는데 매일 하시나요?▶ 모경종 : 거의 뭐 다들 나오시고 있고요.▷ 유근형 : 모 의원님은?▶ 모경종 : 저도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나갔고 하루 정도는 중간에 잠깐 다른 일정 갔다가 다시 합류한 적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토종 알 보병입니다.▷ 유근형 : 아 그러시군요. ▶ 모경종 : 걷는 것 자체에 신체적인 무리는 없어요.▷ 유근형 : 9km 면 거의 껌이겠네요.▶ 모경종 :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장병들께서 걷고 있는 그 거리에 비하면은 신체적으로는 무리는 없다, 다만 한 걸음 한 걸음에 그 심리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 책임감 그런 걸 느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유근형 : 네 그런데 집회 신고가 안 돼 있어서 구호를 외치거나 뭐 그런 건 안 된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맞나요?▶ 모경종 : 그건 첫날 그랬습니다. 첫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날은 그렇게 됐으니 침묵 시위처럼 하자라고 이동을 했고요. 두 번째 날부터는 집회 신고 다 되어서 지금 열심히 구호 외치고 어제도 제가 제일 선두에 서가지고 마이크로 열심히 구호 외치면서 갔다 왔습니다.▷ 유근형 : 네 그랬군요. 네 이제 본격적인 토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헌재에 길어지는 침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번 주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아직 헌재가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방송 중간에도 갑자기 선고 일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생방송의 묘미를 살려서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실 언론에서도 좀 비슷한 동어 반복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어느 정도 시점에 이루어질지 먼저 김 의원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태 : 지금 오늘 오전 10시에 보통 이제 헌재가 2, 3일 전에 탄핵 심판에 대한 것을 선고 일정을 발표하는데 또 오늘 오전 10시가 넘어가다 보니 ‘이번 주가 어려운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추측들이 많은 것 같고요.아마 다음 주로 일단은 넘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유근형 : 10시를 기점으로 좀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지금?▶ 김용태 : 그렇습니다. ▷ 유근형 : 모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모경종 : 심정적으로야 이번 주 내로 무조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까지도 헌재가 묵묵부답이다 라고 하면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중요한 건 다음 주에서도 언제가 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한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는데 헌재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과 헌법만 바라보고 판결을 내린다면 당장 오늘 내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저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유근형 : 말씀하신 김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26일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 선고와 이번 탄핵 심판과 기일이 어떻게 먼저 해야 되느냐, 후에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국힘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김용태 : 그러니까 뭐 전에 해야 된다 후에 해야 한다 라는 이점을 명확히 나누기보다는 그런 것이 있었죠. 저희가 12월 3일날 비상 계엄이 있고 나서 당시 야당이 굉장히 빠르게 저희 당을 압박했고 이른바 이제 내란죄를 철회한 그런 헌재에서 철회했던 경우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동조 세력이라면서 압박하면서 이제 탄핵 소추를 압박해 왔었잖아요.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재판들보다도 탄핵 심판을 빠르게 이끌어서 이제 조기 대선을 하려는 것 아니냐 라는 뭐 저희 당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탄핵 심판이 지금 이렇게 저희가 예상했던 많은 언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면서 어찌 되었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초조한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전후보다는 어쨌든 지금 시점이 맞물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이제 총력전에 대응하는 거 아닌가, 당원들이라든지 총동원령을 내려서 집회도 나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유근형 : 아까 저희가 브리핑을 부탁해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사실 며칠 전하고 어제 오늘 민주당에서 나오는 워딩들의 어떤 강도가 조금 강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좀 기류 변화 좀 초조함 이런 게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모경종 : 초조한 게 아니라 분노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모두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민주당을 위해서 탄핵 선고를 빨리 해 달라 빨리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피로감 스트레스 그게 어느 진영이든 간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빨리 종결시켜야 된다. 그리고 종결시키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는 거고요.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님께서도 당에서 기각과 인용을 다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신 걸 제가 인터뷰에서 봤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재명 대표님의 이런 재판에 대해 논의할 또는 언급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오로지 탄핵되는 또는 탄핵 선고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근형 :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어제 보도가 나온 건데 신촌의 한 식당 한정식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지도부를 다 해 가지고 긴급 회의를 했고 거기 워딩들이 좀 긴박하더라고요. 혹시 모 의원께서는 거기 참석하셨나요?▶ 모경종 :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그 긴급 회의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대표가 되시고 나서 그런 회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굳이 어떤 의미를 입힐 필요가 없고요. 다만 그만큼 우리 당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이 사태를 빨리 끝내야 된다 라는 거에 똑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근형 : 그러니까 보도를 보면 이 대표가 그 선고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좀 걱정스러운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다?▶ 모경종 :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건 저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데요. 아까 계속 동어 반복입니다마는 명백한 국민들을 상대로 또는 국회를 상대로 총을 들고 군인들을 난입시켰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부정선거라는 정말 시대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위헌 위법한 불법한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파면해야 된다 라는 것에 도대체 무엇을 더 고민할 것이 있는가 고민을 하고 있다 라는 것 자체가 문제다 라는 지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유근형 : 선고가 이렇게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국힘 쪽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실제로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어떤 숫자 변화 이런 게 좀 느껴지시나요?▶ 김용태 : 사실 지금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른바 찌라시라고 하죠. 풍문으로 이제 밥글 형태로 많이 도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재가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언론이 예상했던 것보다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게 공통적인 추론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각자의 주장인 것이지 사실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켜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 유근형 : 아 그렇습니까? ▶ 김용태 : 그 딜레마는 다름 아닌 우원식 의장께서 유발하셨다 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최상목 권한대행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했을 때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헌법재판소 주석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 된다 라는 게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있는데 어찌 되었든 야당이 3분의 2가 아닌 2분의 1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밀어붙였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권한대행 심판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각하가 될 것이라고 많이들 예상들 하십니다. 3분의 2가 맞기 때문에. 그런데 각하가 된다면 문제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2명의 재판관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각하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먼저 하든 뒤에 하든 많은 국민들이 이 원천 무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거고 불복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재 스스로가 지금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유근형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 과정에 대한 반론은 민주당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론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경종 : 뭐 변론이라고 할 게 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한덕수 국무총리 당시 국무총리가 탄핵안 가결 당시에 김용태 비대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법적으로 다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진행한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은 우원식 의장을 탓할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한덕수 총리의 탄핵 과정을 탓할 것이 아니라 최상목 권한 대행을 탓해야죠.▶ 김용태 :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경종 : 그래서 한덕수, 방금 논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덕수가 없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뭐랄까요. 소설을 열심히 쓰시는 것 같고요. 논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자격을 가지고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고 근데 더 나아가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서 8명이 전원 일치로 권한대행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고민 지점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권한쟁의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모든 공공기관 국가기관을 기속함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이 헌법재판관을 끝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다 갈라져 있는 6 대 2가 되었건 7 대 1이 되었건 갈라져 있는 결정이 나왔을 때 과연 이 8 대 0의 전원 일치 판결에 대해서도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있고 부작위하고 있는데 이 지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지점에서 지금 고민이 길어지고 있지 뭐 우원식 한덕수 이 이야기까지 거슬러 갈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 김용태 :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2분의 1로 할 것이냐 3분의 2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관이라든지 검사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연히 국회에서 소추를 할 수가 있고요. 의결을 할 수 있는데 대통령만 유일하게 3분의 2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2분의 1인 거죠. 근데 한덕수 당시에 권한대행이었잖아요. ▶ 모경종 : 대통령입니까? ▶ 김용태 :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으니까 3분의 2로 하는 게 맞다 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2015년 주석서에 나와 있습니다.▶ 모경종 : 이 부분에 대해 10초만, 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용태 : 2분의 1로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해서 이제 밀어붙였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용 기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요건 미성립으로 각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모경종 : 그렇지 않고요.▶ 김용태 :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연 그동안 해왔던 행위들이 원천 무효될 수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굉장히 큰 혼란이 있다는 거 국가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러한 혼란을 지금 자초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경종 : 혼란을 자초한 게 아니라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은 과연 그 정족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른 거 그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에 어떤 내용에 대해 대한 이유로만 탄핵이 되었는가 탄핵안이 가결되었는가 그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이전에 국무총리 시절의 내용을 가지고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후의 내용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이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거기는 의결 정족수가 2분의 1이 가야 되는 게 맞죠.▶ 김용태 : 그러니까 국무총리와 한덕수 권한대행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무총리의 때일 때에 탄핵을 할 거면 2분의 1이 맞고요. 권한대행일 때 판단할 거면 3분의 2가 맞는데.▶ 모경종 :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되는거죠.▶ 김용태 : 그리고 아까 그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의 논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대통령의 권한도 없는 것이죠.▶ 모경종 : 정확하게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의 직책이 직위가 뭡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라는 점입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 부총리 최상목이지 대통령 아닙니다.▷ 유근형 : 이 부분은 법조계에서도 좀 의견이 나누고 정치권에서도 너무 첨예한 이슈인데 두 분이 많이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이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부터 지금 이렇게 탄핵 소추 늦어지는 부분까지 뭐가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두 의원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 이재명 대표 2심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이전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면 많이 불리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모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모경종 : 민주당은 한 가지 이번 사태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한 가지 나름의 공통의 결심을 가진 게 있어요. 지금은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님 각각 각자의 국회의원들의 이익을 따질 때가 아니라 이 사태를 수습하고 다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꽃 피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한 결과에 유불리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 어떤 뭐 높낮이 뭐 고저가 있을 수 있긴 있지만 그걸 우리가 민주당이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또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윤석열이라는 비상 계엄을 위헌 위법적으로 선포하고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댔던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근형 : 2심 결과에 대한 여야의 생각 다를 것 같은데.▶ 김용태 : 맞습니다. ▷ 유근형 : 조금 1심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김용태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치인들이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어떤 수사도 받아본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두 가지를 많이 대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거죠. ‘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고의가 아니었고 잘 몰랐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나는 위반하지 않았다 뻔뻔하게 이제 뭐 뻔뻔한 거든 아니면 사실이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후자의 방법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되었든 1심에서 징역형이라는 굉장히 큰 벌이 나왔고 2심에서 지금 재판 중인데 만약에 이것이 감형되거나 바뀌려면 사정 변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후자에서 아까 말했던 전자의 방법으로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반성할 테니 선처해 주십시오’ 라는 식의 어떤 그러한 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똑같이 이제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라는 방법으로 일관되는 것이잖아요. 그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저는 2심 재판부도 1심에 준해서 비슷한 징역형에 준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근형 : 민주당 쪽 분위기는 뭐 무죄 확신하시는 분위기 같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모경종 : 당연히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사정 변경 이야기하셨는데 원래 2심까지는 사실심이고 마지막 최종심은 법률심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3심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든 간에 이 대한민국의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3심까지 최종심까지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지 2심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불성설이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무리한 그리고 과도한 과대한 해석을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재판부에 맡기면 될 일입니다.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근형 : 사실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보다 조금 더 향후에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는 걸 가정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아무튼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에 대선에 출마할 수 있냐 없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벌써 어떤 고민들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태 :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이 유죄 판결 나왔을 때 약 434억 원의 선거 보전비도 토해내야 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에 후보가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많은 당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어찌 되었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1극 체제가 완성된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과연 비명계라든지 이런 고민을 깊은 목소리들이 얼마나 투영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근형 : 민주당 측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모경종 : 방금 우리 앵커께서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셨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대한민국에 그 누가 되었건 간에 승복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법원에서 나온 영장 거부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헌재 결정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그 부분에 대해 승복하면 될 문제고 한 가지 국회의원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께서 잘 돼서 선거 결과 잘 나오고 대선도 치러져서 대선이 언제 치러지든 간에 대통령이 되시든 간에 대통령 5년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 임기 시작할 때 5년짜리 대통령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키를 잡고 이 민주당호를 항해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마는 민주당 자체 그 민주당원과 국민들과 함께하는 민주당은 그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뭐 1극 체제 비명계 친명계 이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재명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시지 마시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시라는 말을 꼭 국회의원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유근형 : 네 뭐 이렇게 화답하실 이야기가 혹시?▶ 김용태 : 아 너무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환상이 강하신 의원님이신 것 같아 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경종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환상보다는 낫죠.▷ 유근형 : 오늘 분위기 너무 후끈합니다. 네, 잘 해주고 계신 것 같고 이제 이재명 대표 2심 얘기했으니까 좀 국힘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뭐 윤 대통령이 당으로 돌아가서 대표를 하느니 뭐 김건희 여사가 출마하느니 뭐 이런 설들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태 : 글쎄요. 그 저희 미국 드라마 중에 그런 거 있었죠.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면은 그 클레어가 극중에서 이제 언더우드 프랭크를 대신해서 출마하는데 그건 이제 드라마 속 같은 이야기인 것이고 그건 정말 그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여의도 풍문 뭐 지라시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근형 : 네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모경종 :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당선자가 비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상실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부인이 출마해서 당선되거나 동생이 출마해서 당선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제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가 원수를 뽑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작은 단위에서도 지탄받는 일을 국가 전체의 원수를 뽑는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출마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인식의 현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유근형 : 네 너무 후끈 달아오르게 토론을 하시는 덕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승복과 책임입니다. 지금 여야가 승복을 하니 마니 하는 문제로 설전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신경전을 펼쳐야 하는 일인가 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승복 공방에 대해서 먼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태 : 저는 사실 이 승복 이야기 나왔을 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법치주의 법치 시스템에 승복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왜 말해야 되냐는 말씀들 너무 당연한 말씀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여당을 계속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주문했던 내용은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달라는 이야기. 가령 아까 뭐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승복 안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들이 있으니 그리고 영장 쇼핑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입장이었지, 저희가 언제 결과에 대해서 승복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야당이 계속 여당을 승복 안 할 거다. 불복할 프레임을 줘서 결국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라는 입장을 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야당이야말로 그러니까 여야 이번에 탄핵과 관련해서 집회를 보면은 탄핵 반대는 여당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사회라든지 종교 단체에서 집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여당 의원들이 몇 분이 가셔가지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탄핵 찬성 집회는 야당 지도부가 총동원령을 내려서 하는 집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야당도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승복하겠다는 워딩을 좀 해 주셔야 될 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근형 :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저희 채널A 프로에 나와서 승복 너무 당연하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김용태 : 저희도 뭐 그렇게 언론이나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너무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여당 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죠.▷ 유근형 : 그럼 최고위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승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태 : 그렇습니다. 여당도 했고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승복하셔야.▷ 유근형 : 민주당은 어떻게 보시나요?▶ 모경종 : 승복 당연히 해야죠. 뭐 논의할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엊그제 인터뷰에서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 대표께서도 정규재 대표와의 대담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하는 건 그냥 트집을 뭔가 하나 더 잡고 싶은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복에 대해서 가장 큰 걸림돌 그리고 가장 큰 현재의 문제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귀 닫고 있고. 그러면서 어제 발표를 했죠. 국민께 이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존중하고 수용해 달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도대체?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태도부터가 권한대행의 자격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영장 쇼핑 이야기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안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구속영장이 적법한지 공수처에 관련된 내용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결국 누가 합니까? 결국 우리는 헌법 상 법원이 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내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자 민주주의이자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 가장 수호를 최일선에서 해야 될 대통령이 그걸 무시하고 있는 그 작태가 너무 한심스럽다 이 생각들이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연히 이 승복은 기본이다 생각을 합니다. ▶ 김용태 : 아니 근데 지금 법원이 판단했다는 말씀이 제가 자꾸 꼬리를 물려는 게 아니라 결국엔 법원이 수사권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 취소가 된 부분이 있는 거고.▶ 모경종 : 그거 말하면 좀.▶ 김용태 : 아니 그러니까 법원이 그렇게 또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모경종 : 아니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죠?▶ 김용태 : 아니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구속 취소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모경종 : 그건 이제 그렇게 제가 천 번 양보해서 천 번 양보해서 그런 부분까지 있어서 구속 취소했다 라고 치더라도.▶ 김용태 :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 모경종 : 아니요. 그렇게 치더라도 그렇게 치더라도, 그 처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시점에 그 시점에는 일단 따라야죠. 그리고 나서 구속 취소 결정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그 과정이 너무 서툴렀다 또는 투박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 김용태 :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도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공수처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논란이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가 여러 번 있었고 영장 쇼핑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은 당연히 따르셨고 따라야 된다 라고 생각했고 공수처장도 이 문제에 있어서 적법 절차를 제대로 따랐어야 된다 라고▶ 모경종 : 적법 절차 안 따른 게 뭐가 있습니까?▷ 유근형 : 네, 이 문제는 아무튼 공수처 수사권은 너무 큰 얘기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결국에 이렇게 승복 논란이 나오는 거는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 승복 메시지 내지 않겠다 한 것이 조금 여야의 서로 다른 셈법과 불을 지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국힘 쪽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태 : 저는 뭐 대통령께서 대통령 직을 수행하시는 분으로서는 당연히 국민 통합과 승복에 대한 메시지 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다만 이제 추측하건데 대통령 측이라든지 변호사가 그 메시지를 안 내는 이유는 형사 재판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때 승복 메시지를 낸다면 형사재판에서 이 내란죄 혐의에 대한 부분까지 자칫 인정한다 라고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법리적인 그 부분을 고려해서 내지 않는 것 아닌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국가 원수고 또 국민 굉장히 분열된 상황에서 통합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대통령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시지를 내셨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 유근형 : 야당 쪽에서는 메시지 내지 않는 게 향후 정치 복귀를 위한 빌드업이다 이런 공격도 사실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아무튼 승복 메시지 안 내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경종 : 윤석열한테 기대를 하나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대를 일말이라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12·3의 그날 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발언과 준동과 그런 선동이 있었겠습니까? 김용태 의원님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내란이라고 표현하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12·3 계엄령이 발표됐을 때 국회 오셨죠? ▶ 김용태 : 해엄 요구했습니다. ▶ 모경종 : 본회의장에 계셨지 않습니까?▶ 김용태 : 예, 해엄 요구했습니다. ▶ 모경종 : 그러니까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국힘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이 내란이 ‘그래, 이거는 계몽을 하기 위한 거야 역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너무 했지’ 이런 생각으로 해제를 하셨을까. 아니면 이것은 진짜 헌법상 정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제를 하였을까? 기본적으로 그런 상식적인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승복 메시지 안 낼 거라고 보고요. 내준다면 감사합니다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유근형 : 네 승복 논란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승복 그리고 선고가 늦어지면서 지금 국정도 좀 잘 안 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여야가 모수 개혁에 합의했는데 이후에 또 이런 탄핵 선고 여파로 좀 삐그덕 대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 개혁 정도는 여야가 합의까지 했는데 좀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용태 : 저는 뭐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도 조금씩 의견을 좁혀가고 있고 저는 국민연금과 같은 부분은 정말 여야에서 목표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유근형 : 민주당도?▶ 모경종 : 당연하죠. 저희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기본적으로 제도 개혁과 모수 개혁의 문제인 것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하신 내용을 최대한 다 받아들였고 그래서 43%라는 수치까지도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문구 하나를 꼭 넣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국민연금 개혁 자체가 좌초될 위기라고 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 문구 하나가…▷ 유근형 : 자동 조절 장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경종 : 여야 합의라는 이야기를 이 제도 개혁 관련된 내용에서 꼭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연금 경영 특위는 당연히 여야 의원들이 다 골고루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문구 하나 때문에 못하겠다 라고 몽니를 부리는 건 조금은 과한 액션 아닌가.▶ 김용태 : 그 문구가 이제 협의냐 합의냐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협의와 합의는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다툼이 있는 것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근형 : 충분히 뭐 협의든 합의든 통과될 수 있을 정도의 차이인 것 같으니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경종 : 국민의힘 잘 부탁드립니다.▷ 유근형 :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아까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최상목 탄핵 딜레마입니다. 민주당이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 뭐 이런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인데 민주당 오늘 실제로 탄핵안 발의하는 겁니까?▶ 모경종 : 발의 준비는 진작 다 해놨고요. 마치 사표를 항상 품고 다니는 그런 한 직장인의 심정처럼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탄핵 발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 취임 이후에 국제 정세를 비롯해서 국가 경제가 매우 위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나라의 수장을 맡고 있는 또는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너무 문제가 없고 어 면죄부를 줄 만큼 잘 했고 이래서 탄핵 발의를 머뭇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밝힙니다.▷ 유근형 : 네 하지만 뭐 이번 주 초에 그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기각이 됐고 지금 줄기각이 되면서 어떤 탄핵에 대한 기시감도 사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탄핵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가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는 카드인데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써야 된다 라는 것이 정치학자라든지 뭐 이런 많은 주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9번의 줄 탄핵이 있었다 라는 것은 그만큼 야당이 이 탄핵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야당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썼다 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8 대 0으로 기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싸움에서 입법부가 8 대 0으로 행정부한테 졌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법사위원장 정도는 최소한 나오셔서 직을 사퇴하시거나 아니면 사과하시거나 이러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없이 또다시 또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글쎄요. 염치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근형 : 법사위원장 탄핵 카드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모경종 : 줄탄핵이라는 표현 그리고 프레임을 씌워서 이야기하시는데 줄 탄핵하면서 나오는 숫자가 29번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김용태 의원님도 같이 22대 초선이지만 22대 우리 국회 들어와 가지고 탄핵 통과시킨 거 몇 건 있습니까? 계엄 이전에 22대 국회에서 탄핵 통과시킨 거 몇 건 있냐고요? 1건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1건입니다. 그러면 21대 때 막 많았지 않느냐 몇 건 있었을 것 같습니까? 5건입니다.▶ 김용태 : 29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모경종 : 그 수치가…▶ 김용태 : 중간에 폐기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하면.▶ 모경종 : 그러니까요 논의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용태 : 중간에 폐기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 모경종 : 논의는 할 수 있죠. 국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권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에서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다. 물론 그 자체도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채널A에서 말씀하셨지만 좀 과한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의 역할 내에서 이루어졌고 계엄 위헌 위법적인 계엄처럼 뭔가 틀을 다 깨고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아니 사람들을 뭐 이렇게 탄핵을 줄탄핵을 계속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계엄 이전에 딱 한 번 탄핵 시도가 있었던 거고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계엄 이후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 29번. 의도는 너무 명확하죠. 이런 줄 탄핵 프레임을 씌워야 되겠다 라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팩트 체크는 제대로 해야죠.▶ 김용태 : 저는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권한을 절제할 때 작동된다 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이 내가 법에 내 권한이라고 해서 다 쓰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이 권한이라고 해서 그렇게 줄 탄핵을 발의하면, 사실 대통령이 계엄이, 내 대통령으로서 권한이고 통치행위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랑 저는 다를 바 없다 라고 생각해요. 민주당도.▷ 유근형 : 권한을 자제해야 된다 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치열한 토론 한번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 감사합니다. ▶ 모경종 :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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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총장 심각한 직권남용” VS “향후 재판까지 고려한 것”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윤다빈 동아일보 기자- 토크: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진행·연출: 유근형 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3월 12일〈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영: 안녕하세요 ▷ 유근형: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서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 유근형: 네 두 분 방송에서는 이렇게 여야 티격태격하시는 대표 논객이신데 그런가요?▶ 이재영: 말씀 워낙 잘하시니까 강경하신…▷ 유근형: 강경파 그런가요? 저희가 재미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재미있으셔서 첫 방송에 첫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토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격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브리핑 코너에도 나왔지만 과연 탄핵 심판 선고 언제 될까 이게 사실은 여의도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의 지금 최대 관심사입니다. 원래는 변론 기일이 끝나고 2주 뒤인 내일 모레 14일로 모두들 했는데 지금 변수가 생겨서 이동이 굉장히 예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당 쪽부터 과연 이 선고 일정 어떻게 정해질지 좀 한번 예상 부탁드릴게요.▶ 이재영: 근데 그 얘기를 해봤자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주, 지난주가 오니까 한 달 전부터 계속 이번 주에 선고가 날 거다 하도 얘기를 들어서 세뇌가 됐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수준이 헌재가 사람들이 이번 주에 한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약 올리려고 안 하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이거는 예측 불가능하다. 근데 이게 길어지면은 과연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빨리 헌재에서 선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근형: 민주당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 하시는지.▶ 서용주: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를 넣으면은 빨리 하는 게 맞죠. 14일에도 이미 늦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이미 지났어요. 14일이 지났죠.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로는 아쉬움이 큰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분석적으로 따지면 그동안 패턴을 끝에 3월 14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17일까지를 변론에 대한 일정을 잡지 않았어요. 그러면 17일을 기준으로 해서 18일까지는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빠르면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 피청구인 측에다가 날짜 통보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빨리 그러면 한 3, 4일 전에 해준다고 봤을 때는 17일, 18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정치적 견해를 빼고 추측을 해보는 것이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재판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패턴을 그대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창조적인 최근에 72년 만에 지귀연 판사가 구속 기간에 대해서 날과 시를 창조적으로 또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창조적인 또 판단을 한다면 17, 18이 넘을 수도 있죠.▷ 유근형: 이재영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후로 해서 이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만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만간 되면은 17일 18일이 26일이면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면은 글쎄 그때까지도 미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이게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기 직전 직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 두 사람의 법적 판결이 이즈음에 나온다는 것에 그냥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서용주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스케줄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14일 만이었으면 사실 그거에 빗대보면은 어제였어요. 그러니까 어제부로 이게 났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을 보더라도 훨씬 더 강렬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낼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그보다 더 전에 나오면 나오지 그 이후에 나오지 않을 거다 라고 처음에 이제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 결론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판결이 난 다음에 구속 취소가 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늦춰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지. 하여튼 포인트는 뭐냐면 간결한 사항이 더 오래 지속된 이유는 뭘까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은 것.▷ 유근형: 그게 바로 지금 헌재의 속내가 그만큼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재영: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죠.▶ 서용주: 근데 헌재를 보면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헌재 자체가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헌정 질서에 대한 고려, 그러니까 사회 혼란함도 다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헌재가 예를 들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것도 선입 선출을 하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죠. 변론도 먼저 종결이 되고 근데 이 부분을 미뤄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 즈음에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를 먼저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과 연계된 부분 또 국정 운영에 대한 혼란스러움 이런 걸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근형: 네,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좀 국정 혼란 막고 좀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국힘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용주: 그렇게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더 찬 거 아니에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래도 좀 자리 잡아가면서 나름대로 여당 입맛도 좀 맞추고 야당 눈치도 봐가면서 의대 정원 부분도 본인도 가능성 있게 뭘 하고, 경제 정책도 본인이 경제 전문가라고 또 여기 추진하는 거 보면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한덕수 총리가 다시 복귀했을 때 좀 더 혼란스러움이 더 정치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재영: 근데 그 소장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는 민주당 선생은 요즘에 최상목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은데.▶ 서용주: 최상목이 뭐 먹는 것도 아니고 잡아먹어요?▶ 이재영: 아니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최상목에 대한 평가 약간 어제 오늘은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서용주: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에서 만약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는 거는 마땅히 공직자로서의 어떤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으나,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거를 탄핵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라는 것들은 정치적 압박이지, 못 잡아먹는다.▷ 유근형: 한덕수 총리랑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는 좀 뒤에 있으니까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일단 기간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변론을 요구한다든지 헌재 일정을 좀 추가적으로 끌 가능성은 있나요?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재영: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견해는 있습니다. 어제 그제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 연계해서 이게 하는 게 좋냐, 안 좋냐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변론을 더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근형: 그렇습니다. 민주당 쪽은 명확하다고 보시는 거죠.▶ 서용주: 명쾌하게 변론이 다 종결됐고 최후 변론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평의가 진행 중인데 변론 재개를 피청구인 측은 주장할 수 있으나 변론 재개의 요건이 없잖아요. 지금 구속 취소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 채택에 있어서의 어떤 결론 부분들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냥 주장일 뿐이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형사 재판과 징계 재판은 아예 분리돼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건 주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죠.▶ 이재영: 주장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는데 제 말은 지금 금요일에 판결이 잘못됐다 잘됐다 잘못됐다고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이게 모든 절차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변론을 제기하지 않고 변론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것이 마은혁이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그거를 연계시켜서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사실…▶ 서용주: 근데 이게 이게 뭐냐면 왜 억지가 되냐면 헌법재판소법은 법원과 조금 다르게 절차와 규칙을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이 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차를 따진다는 것은 지금 구속 취소 이후에 공수처의 수사나 이런 불법 구금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불법 안에서 수사가 된 것들은 이걸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이 주장인데, 없어요.▷ 유근형: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초 민주당은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지금은 약간 뒤가 바뀐 겁니까?▶ 서용주: 아니에요.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기류는 그대로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빨리 임명하라고 했는데 지금 10일을 훌쩍 넘겼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명한다 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비판으로 가버리는거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유근형: 마은혁에 대한 이런 민주당의 이야기는 좀 다른 의견이실 것 같기는 합니다. ▶ 이재영: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아직 임명이 안 됐으니까. 하여튼 이분에 대한 정치적 이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놔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8명으로 모든 변론 기일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마은혁을 넣느냐 마느냐 나오는 얘기 자체가 저는 좀 어불성설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근형: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공식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간 얘기 지금까지 해봤는데 이제 결과 한번 예측 어려울지 모르지만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 명쾌하게 인용 8대0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아니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도 8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5가지 혐의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귀가 닳도록 들었죠.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췄느냐, 그 다음에 국회에 대한 어떤 권능을 해하려 했느냐, 그 다음에 포고령 1호가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느냐, 국무회의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가졌느냐. 5가지인데 하나만 걸려도 그냥 바로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5개가 다 충족 안 돼도 돼요. 이 5개 중에 하나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재판관 전원으로 해서 인용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하면서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의를 거쳐서 8대 0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유근형: 국힘 내부에서는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위원장님 좀 개인 생각 뇌피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전 인용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지난주까지 100% 탄핵 인용을 주장하셨던 분들 양 진영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가들은 사실 나름 이구동성으로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분들조차도 이거는 기각될 가능성이 1%에서 10%인지 10%에서 40%인지 모르겠으나 예전보다는 확실히 높아졌다 라는 부분이 있고.▷ 유근형: 40%까지 예상을…▶ 이재영: 내 말은 높아졌다는 부분이, 그리고 그거에 근거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헌재라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곳인데 지금 이 금요일 판결과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대립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기각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건 확실해요.▷ 유근형: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탄핵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별도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에 관한 여야의 어떤 논리들이 첨예합니다. 이런 입장 차에 대해서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구속 취소 사유 논란이 좀 있습니다. 형소법에 지정된 구속 기간 10일에 대한 해석 차이인데 일단 민주당 쪽 문제 많다고 보시나요?▶ 서용주: 아니 이건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법률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고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미 형사 절차법상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이 71년 동안 구속 기간은 날로 정해져서 처리해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귀연 판사가 이런 희귀한 판단을 한 이유도 궁금하긴 한데 본문에도 날로 돼 있고 일로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전례도 그동안 그렇게 검찰에서 해오면서 이걸 넘기지 않으려고 표까지 만들어놓고 알람까지 날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업무 실무에서도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다음에 통설도 그렇습니다. 이건 시는 배제한다. 시간은 배제하고 날로 간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접근하시죠. 국가 간의 계약이 있어서 계약서를 쓰는데 도장을 찍는데 시를 적습니까? 말로 적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일반 계약도 시로 안 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부동산 계약을 했을 때도 우리 보세요. 3월 10일 날 에서 1년에서 3월 10일인데 3월 10일 9시에 했으면 3월 10일 9시 50분에 계약 통보를 하면 50분 딱 지나서 그걸 또 계약이 무효가 됩니까? 이런 경우에 혼란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날로 법률도 안정성을 위해서 해놓은 건데 저렇게 한 걸 보면 당연히 문제가 많죠.▷ 유근형: 지귀연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이게 근거가 되지만 전체적인 이 헌재의 변론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절차적 정당성을 좀 문제를 지적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당 쪽에서는요.▶ 이재영: 지귀연 판사의 내용을 보면 시일도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그거를 달았잖아요. 판결 내용에.▷ 유근형: 내란죄 수사권 공수처 수사권이 모호하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재영: 그 취지는 뭐냐면 결국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이니 아니면은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어 보이니 이거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봐라. 그래서 이런 지금은 구속 취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법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문헌 해석이라든지 조목조목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찾아보면은, 지귀연 판사의 판결이 맞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몇 대 몇이냐라는 걸 떠나서 이런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귀연 판사의 판결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민주당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하필 이 시간과 때와 시간 날 이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왜 하필이면 첫 케이스를 이 중대중차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심판에다가 적용을 하느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왔을 뿐이지 지금 처음 나왔다면은 그럼 그거에 대한 판결을 받는 거는 타당한 거죠.▷ 유근형: 9시간 45분 넘겼다고 정확하게 적시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좀 이 지 판사에 대한 어떤 법원 내부망에서도 비판의 글이 올라오고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용주: 본인 자체도 형사소송법 해설서를 쓸 때 물론 본인이 그 부분에서는 감수를 안 했다고 했으나 날로 계산한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 법문을 봐도 제66조에 보면 기간의 계산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5일 구속 기간에 초 이런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한다. 1일로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판단에서 왜 이런 많은 통설을 무시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래서 좀 의문점이 든다. 라는 것인데 저는 뭐 판사의 결정이야 그런다 치고 이걸 받아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문제죠.▷ 유근형: 아무튼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교도소에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콩닥콩닥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사실 특히 명태균 씨가 구속 취소 청구할 거다 라는 말도 있는데 법원이 이거 받아줄 수 있을까요?▶ 서용주: 어떻게 보시면,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나도 풀어줘 이렇게 조롱거리가 돼버린 건데 지귀연 판사를 조금 더 제가 강하게 비판하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한테 로또를 준 겁니다. 5100만 분의 1의 로또인데 로또의 확률이 814만 분의 1이에요. 번개 맞을 확률이 100만 분의 1에, 그다음에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이 1100만 분의 1입니다. 그것보다 더 낮은 확률로 5100만 분의 1의 로또를 던져줬어요. 우리 인구 중에 구속 취소를 시로 계산해서 풀려난 사람은 유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조차도 감옥에 있으면서 나도 풀어주고 가라는거지. 그러니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유근형: 토크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는데 명태균 씨 얘기 나오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아니 본인이 구속 취소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거야 뭐 요청하는 건 본인 마음이니까 당연히 그건 할 수 있겠죠. 근데 구속 연장 기간이 거기도 있었는지 그 연장 기간을 시간으로 따질지 때를 따질지 그건 봐야 될 거고 시간으로 따져도 때가 안 넘어갔으면은 그거는 또 구속 연장이 계속될 테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유근형: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이 이재명 대표에게 호재다. 조응천 전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서용주: 그건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 시점에서 한참 당 내에서 비명계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때, 그전에 이제 검찰과 내통을 했다는 발언을 해서 한참 이제 ,이거 잘못하면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은인이에요. 예를 들면은 비상계엄 하지 말라 했는데 12월 3일 날 해서 지금 조기 대선 얘기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당내에서 이거 검찰 내통 이거 넉넉하게 넘어갈 수 없는데 구속 취소가 돼버리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 안에서 그 비판이 쏙 들어가고 이재명 대표로 단합해서 내란 종식을 하자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호재죠.▷ 유근형: 정확한 워딩을 보니까 이재명의 흑기사는 윤석열이다 이런 워딩을 하셨네요. 이 위원장님은 또 이런 워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영: 흑기사인지 백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황 상 우리한테 안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유근형: 그렇습니까?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석방 이후에 여야 분위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여당 쪽에서 좀 대권 주자를 원하시는 지자체장들 이런 분들 좀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거든요. 국힘 사이에서도 좀 미묘한 분위기 감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재영: 그 사람들도 사실은 스텝이 꼬인거죠.▷ 유근형: 그렇죠 네 그럼요.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북콘서트 하고 굉장히 호응도 있었던 걸로 알고 책도 많이 팔리고 했는데 지금 조금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잠룡들의 스텝은 이게 꼬였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궤도 수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메시지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좀 감지되는 건 맞는데.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일정들을 보면 가감 없이 앞으로 계속 쭉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구속 취소가 된 이후에 더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것이 사전에 준비해 놨던 건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별개로 계속해서 자기는 갈 길 가겠다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유근형: 민주당 얘기도 좀 들어보죠.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지금 비명계 주자들 광화문으로 가서 삭발과 천막 시위에 동참하고 이런 분위기에 있는데 약간 쇼케이스 같은 느낌도 나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 서용주: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는 조기 대선에 대한 시작이 지금 죽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구속 취소, 아까 흑기사라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흑기사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날개를 달았어요. 예를 들면 당내에서 뭔가 조기 대선에서의 비명 주자들이 좀 견제를 하면서 좀 뭔가 좀 꿈틀꿈틀거렸는데, 그냥 차단을 해버렸잖아요. 지금은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기 대선, 당내에서 서로 간에 경쟁하겠다, 이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무슨 좀 불미스러운 일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명계 주자 중에는 그나마 김경수 전 지사가 잘 선택을 하는 것 같다. 단식이라는 부분들을 가장 좀 앞장서서 했고 나머지 주자들은 지금 어떤 메시지도 없고 그다음에 김두관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서 지금 검찰 내통 발언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84조, 헌법 44조에 있어서의 소추 부분 하는데 안 먹혀요. 그래서 저는 비명계 주자들의 각각의 행보 지금 조금은 어려운 상황에서 각자 도생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유근형: 석방 이후에 지금 국힘 주요 여권 지도부 지금 용산으로 많이 방문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회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 관저 정치 본격화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시각으로 보시나요?▶ 이재영: 관저 정치 치고는 메시지가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의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서 단순히 그냥 예방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굳이 지금 상황에서 관저 정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관저 정치를 하려면은 뭔가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그 메시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 토요일 석방이 되면서 거기서 보였던 우리가 스크린으로 봤던 그 모습 속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는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낼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근형: 원래는 나오면서 육성 메시지를 내려고 그랬는데 경호상의 이유 때문에 메시지로 대체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재영: 그게 경호상의 이유에서인지 정무적인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안 한 게 잘 한거죠.▷ 유근형: 네 이런 또 일각에서는 또 이게 관저 정치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프레임이다. 그런 시각도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 서용주: 무슨 프레임일까요? 옥중 정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옥중 정치나 관절 정치나 장소만 변한 건데 프레임… 모르겠어요. 뭔가 찔리나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 찔리는 사람들 같고 관저 정치 하잖아요. 대놓고 예를 들면은 갔다 오면은 공수처를 공격하고 각하를 주장하고 탄핵에 대해서 헌재에 대한 비상행동에 국민의힘이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갔다 오고 나오는 결과물들을 보면 아 이게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구나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왜 꼭 국민들의 상식을 가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똑똑합니다. 이게 관저 정치 이건 뭐예요?▶ 이재영: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약간 좀 다르게 평가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전후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의 힘의 몇몇 의원들이 처음에 광장에 나가거나 거기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닥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기억하시지만 옥중 정치라는 모습은 계속 보여줘요. 결국 메시지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또 광장이라든지 나온 시민들은 열광을 했었고. 근데 이번에 보면은 국민의 힘이 관저 정치라 하기에는 어제 나온 메시지를 보더라도 우리는 어디 나가거나 혹은 당이 집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 이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저는 그건 굉장히 좋은 메시지라고 봅니다. 오히려 관저 정치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옥중에서 했던 행위를 보면은 더더욱 국민의힘의 이제 지도부를 같이 함께 길거리로 나가라 이렇게 나오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반대되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관저 정치는 아니라고 봐요.▷ 유근형: 국힘 지도부에서는 그런 지침을 내리고 공개 발언을 하고 있지만 일부 친윤 의원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예전보다 활동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재영: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일부.▶ 서용주: 근데 보면은 국민의힘 지도부도 죽을 맛일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나와서 안 찾아볼 수도 없고 이게 절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알현을 하고 있잖아요. 속내는 어떻겠어요?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확률은 높고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막상 당사자가 밖에 나와 있는데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모양새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힘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막아서 잘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으나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뛰어드는 순간 지금 거리에 있는 그 강성지지층과 섞이면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침을 위한 적당한 메시지다.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 ▶ 이재영: 40 며칠, 50 며칠 들어가 있었나요?▶ 서용주: 52일입니다. ▶ 이재영: 알현이 아니고 그냥 아련해서 갔다.▶ 서용주: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김치찌개 먹고 이거 먹고 싶은 거 먹는 시간이 한 4~5일 걸릴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입이 풀리면 이번 주말 정도에는 메시지가 나올 거에요.▷ 유근형: 그래서 그런지 유승민 전 의원이랄지 조갑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좀 자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워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아니 근데 자중하고 있잖아요▷ 유근형: 그러면 관저 밖으로 나와서 윤 대통령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실 가능성은 낮게 보시는 거죠.▶ 이재영: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유근형: 그렇게 보시죠. 민주당 쪽에서는 혹시 아까 얘기하셨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메시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세요?▶ 서용주: 아니 자중을 하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주변에서 참모들이 자중해야 된다. 헌재 심판까지는 뭔가 좀 로우키로 가는 것들이 전략적으로 맞다. 처음에는 끄덕끄덕하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했듯이 본인이 지금 오랜만에 나와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쉼의 텀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이분이 자중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패턴이 있어요. 김치찌개 떡만둣국 그것만 드셨겠는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를 드셨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먹고 싶은 거 드시라고 해요. 나왔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나올 때 그 구치소에 나올 때의 그 태도. 뭔가 개선장군처럼 주먹을 막 이렇게 하면서 나왔잖아요. 이게 자중하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국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이건 자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재영: 그 시각이 좀 틀리긴 하죠. ▶ 서용주: 어퍼컷을 자중했다고 하면 안 되지.▶ 이재영: 아니 저는 아니 저는 뭘 봤냐면 사실 그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크린이나 어디 이렇게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허리 숙이고 인사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거를 저도 좀 보면서 이게 진심이 담겨 있나 안 담겨 있나,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근데 그날 나와서 허리 숙이면서 인사하는 모습 속에서는 처음으로 진짜 이제는 진심으로 고맙다 사과한다 죄송하다 라는 그 모습이 보여요.▷ 유근형: 나오실 때 말씀이시죠? 나오실 때 그때 좀 웃으시는 모습도 보였던 것 같은데.▶ 이재영: 웃는 거는 그거는 화답인데 거기다가 인상 쓰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서용주: 아니 무표정 정도도 안 되시는 분이라서 저는 이제 예언컨대 단언도 아니고 예언컨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좋아하는 극우 유튜버를 통해서 본인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근형: 한번 우리 서 소장님 의견맞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가정의 영역이지만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펼쳐졌을 때 어떤 윤심의 영향력 어느 정도까지 발휘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재영: 있죠.▷ 유근형: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영: 그럼요.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유근형: 그럼 그 윤심이 좀 득이 될까요?▶ 이재영: 윤심이 득이 되냐 안 되느냐를 따지려면요. 첫째 그 윤심이라는 게 어떤 특정 후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도 봐야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복잡한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 윤심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건데, 저는 그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보수 진영의 대다수 합리적인 보수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대다수의 생각에서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집합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막아야지라는 그 부분은 교집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에서 봤을 때는 저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근형: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아직 실명까지는 안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고 보도들이 나오네요. 혹시 뭐 알고 계시나요?▶ 서용주: 나경원 의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최근에 어떤 관계의 패턴들을 봤을 때 나경원 의원을 직접 챙기는 것들, 지난번 구치소 면담 그다음에 이번에 구속 취소돼서 돌아왔을 때도 나경원 의원은 각별히 전화해서 생겼다는. 직접 전화했으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직접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전화를 참모한테 하다가 이렇게 했던 거고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던거죠.▷ 유근형: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국힘 전당대회 때 좀 후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압박도 넣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서용주: 이게 쓰임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하기로는 김문수 장관이나 윤상현 의원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이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 본인도 여기는 너무 이제 자유통일당 쪽에 많이 물들었다. 홍준표 대구시장 빼고요. 그랬다고 생각했을 때는 덜 오염이 된 나경원 의원 정도를 쑥 빼면 서울법대 여성의, 이미지 좋고 뭔가 좀 나름대로 본인을 보호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의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유근형: 나경원 카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생각을 못 해보셨던 것 같은데.▶ 이재영: 아니 일단은 우리가 후보들을 보면은 지난주까지 아니면 최근까지 나와 있는 후보들 이름을 다 나열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봤는데 거기에 나경원 전 대표가 후보로 올라간다. 항상 인지도 면에 있어서는 그 어느 후보 못지않게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도 이 탄핵 정국에서 일단은 스탠스를 명확하게 보여줬고 본인의 모습이 언론에 많이 비춰진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경원 대표를 전 대표를 배제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윤 대통령이 지지를 한다 윤심이 지지한다 그건 약간 아직은 이른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근형: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 한번 다뤄볼게요. 민주당이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탄핵 사유에 대한 여야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좀 탄핵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지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서용주: 아주 단순명료하죠. 저는 이제 민주당이 탄핵에 대해서 과하다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비판했던 사람의 하나인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100번 탄핵해도 옳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즉시 항고 부분에 있어서 수사팀이 있어요. 검찰 내에 특수본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대검이나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검찰총장의 직권을 행사해서 이 특수본의 검사들의 권능을 방해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직권 남용이 명백하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 직권 남용이 명백한 것들은 당연히 탄핵 소추 사유가 되고.▷ 유근형: 직권 남용까지 보시나요?▶ 서용주: 직권 남용은 죄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법률 상. 근데 이제 그냥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직권남용도 무게가 있는데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대통령을 석방시켜주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한 직권남용이라고 봤을 때는 죄중이 무겁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근형: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다 기획이다 뭐 이런 주장까지 민주당에서 하시던데 좀 국힘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그건 말이 안 되죠. 만약 그렇다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날과 일을 계산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기획적으로 했다가 기획적으로 일을 날을 시간으로 계산했다는 그거를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고 글쎄요. 직권남용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조직, 심우정 총장의 얘기를 떠나서 조직에서 보면 실무진이 있고 그거를 지켜보는 이제 임원진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가장 높은 대표가 책임지고 그걸 조율하는 결정을 내리는 부분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저는 법리적으로는 모르겠고,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만 심우정 총장이 지금 뭐라 그러죠? 즉시항고. 저 같은 사람은 즉시 항고하면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법률적으로는 문외한이죠. 근데 즉시 항고를 안 했다고 해서 그분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되냐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거 해봤자 어차피 상급심에서 패했을 경우에 더더욱 큰 문제로 돌아온다 이런 것까지 걱정 안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들리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유근형: 직권남용 얘기까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제 보도한 걸 보면 심우정 총장이 부장 회의도 하고 내부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요. 일단 오늘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이제 사실상 심우정 대 오동운 그런 열릴 것 같은데 오늘 좀 전망 좀 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서용주: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았죠. 안 했다는 것은 일단은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출석을 한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의 행태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정치적 압박들이 클 것이고 지금 더 큰 것은 검찰 내부에서 이프로스가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 조직 내부에서 못 버티면 끝난 거죠. 조직에서 신망을 잃으면 총장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유근형: 혹시 오늘 일어날 국힘의 정치적 이벤트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이재영: 오늘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유근형: 그럴까요? 법사위가 그럼 최고 쟁점이겠네요.▶ 이재영: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심우정 총장이 안 나왔으면 총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근형: 네 오늘 너무 치열하게 말씀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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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지킨 영웅들의 헌신, 기억하겠습니다

    [위민경찰관상] 폭우 현장서 한달 이상 복구작업… 주민 챙기다 과로로 숨져고 김우태 총경은 2023년 7월 경북 문경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폭우 피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예천과 봉화, 영주, 문경에 최대 480mm의 역대급 폭우가 쏟아져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마을 10여 곳을 삼켰다. 불어난 물살에 주민 2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김 총경은 피해가 컸던 지역으로 달려가 피해 상황을 살피고 복구 작업을 도왔다. 박강원 경북경찰청 경무계장은 “소방관과 지자체 공무원, 경찰까지 모두 달려가 피해 복구에 나섰으나 일손이 모자랐다. 특히 경찰서장이었던 선배님께서는 한 달 이상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복구 작업을 도왔다”고 말했다. 복구 작업이 마무리된 뒤에도 김 총경은 경찰서와 현장을 수시로 오가며 일손을 거들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음료수 등 간식을 나눠 주기도 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열정적으로 주민을 돕던 김 총경은 그해 9월 18일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강헌수 경북경찰청 경무기획과장은 “그의 헌신은 경찰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위민소방관상] 시민 구조중 부상 입고 복귀… 산불 진화중 車전복돼 순직서울 광진소방서 윤영흠 소방위(52)는 1999년 소방관으로 임용된 이후 25년간 1만 곳이 넘는 재난 현장에 출동했다. 그는 2007년 도로에 쓰러진 시민을 구급차에 태우다 추돌사고로 5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현장에 복귀했다. 윤 소방위는 “영구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진단에 낙담했지만 동료들의 격려로 복귀할 수 있었다”며 “저처럼 작은 동네에서 오래 일해도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후배들에게 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소방서 간성소방파출소 소속이던 고 김영수 소방위(순직 당시 38세)는 2004년 3월 31일 낮 12시 3분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에서 산불 현장에 출동하던 중 소방차 전복 사고로 순직했다. 김 소방위는 1991년 10월 소방공무원에 임용된 이후 200여 회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 김 소방위의 아버지(83)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뒤 홀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딸과 김 소방위의 동료들이 명절 등마다 찾아와 위로를 건네고 있다. 김 소방위는 순직 후 1계급 특진했고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위민해양경찰관상] 화재 어선서 선원 5명 전원 구출… 구조중 다리 부상도동해해양경찰서 강릉파출소 강동진 순경(33)이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0시 55분경 강원 삼척시 후진항 동쪽 3.7km 해상의 9.77t급 어선 화재 현장에 출동했을 때 선체는 유독 가스로 가득했다. 연안구조정을 타고 현장에 접근한 강 순경은 연기 탓에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선에 뛰어들어 승선원 5명을 모두 구조했고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했다. 또 기관실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 작업을 한 뒤 항으로 예인했다. 강 순경은 구조 과정에서 배와 배 사이에 발이 끼여 다쳤지만 고통도 잊은 채 선원들을 구해냈다. 당시 골절이 의심될 정도의 큰 통증이었고, 의사 진단 결과 인대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돼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강 순경은 수상구조사 자격증 보유자로 2021년 7월 해경 구조특채로 임용됐다. 강 순경은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해난 사고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해경에게 공을 돌린다”고 소감을 밝혔다.[제복상] 공군 첫 여성 개발시험비행 조종사… KF-21 개발 기여지난해 9월 충남 서산 공군기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KF―21을 조종하며 비행 특성과 안정성 점검에 나선 이는 정다정 소령(39). 공군 최초의 여성 개발시험비행 조종사다. 정 소령이 새로 도입·개발되는 전투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비행 조종사의 길로 들어선 건 2019년부터다. KF―16 조종사로 비행시간만 1400시간이 넘는 베테랑인 그는 “KF―16도 좋은 전투기지만 무장 등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외국산이어서 조종사 의견을 반영해 이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KF―21은 국산인 만큼 시험비행 조종사가 되면 최고의 전투기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 싶었다”고 했다. 2019년 시험비행 교육 과정에 선발된 이후 교육훈련을 거쳤고, 지난해 9월엔 KF―21을 타고 첫 평가 비행에 나섰다. KF―21 실전 배치가 1년여 남은 현재 하루 2소티(출격 횟수)가량 비행하며 최대 속도를 점검하고 무장 시험 등을 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 소령은 공군에서 배출된 시험비행 조종사 58명 중 유일한 여군이어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힘든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건 남녀 모두 마찬가지”라며 “여군이라 더 힘든 건 없다”고 했다. “국방력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에게 주는 상이라 생각하고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제복상] 빌라 화재 현장 달려가 4세 아이-어머니 구조 도와서울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51)는 지난해 1월 2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4동의 빌라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 불길이 타오르는 3층에는 미처 탈출하지 못한 4세 아이와 어머니가 베란다에 매달려 “살려 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이 경위는 빌라 내부로 진입했다. 해당 가구 현관문을 열자 문 밖으로 화염이 쏟아졌고, 이 경위는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와 소방대원들을 도왔다. 소방대원이 사다리를 타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고, 이 경위는 사다리 아래에서 모녀를 넘겨받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 경위의 점퍼와 근무복, 조끼, 신발 등이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이를 계기로 경찰청은 화재·흉기 난동 대응 등 공무집행 과정에서 옷이나 장비가 훼손됐을 경우 물품을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도입했다. 이 경위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제복에 거는 기대감에 부흥할 수 있게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제복상] 외국인 전용 韓 클럽 마약 추적, 총책 등 71명 일망타진경기 오산경찰서 유병률 경감(55)은 2023년 5월 경기 시흥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사람들이 클럽에 모여 마약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대형 마약 카르텔이라는 걸 직감했다. 인근 5개 경찰서와 기동대, 특공대 등 130여 명을 투입했고 100여 명의 손님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진행해 양성 반응이 나온 10명과 이들의 마약 투약을 방조한 베트남인 종업원 3명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마약을 제공한 알선책과 판매책, 밀수 총책 등 71명을 순차적으로 일망타진해 30명을 구속했다. 유 경감은 “마약류 사범 척결에 힘을 보탰다는 마음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유 경감은 2023년 11월 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강제 출국시킨 한신대 교수 등 관계자 3명과 비자 발급 서류를 내준 법무부 관계자 등을 국외 이송 목적 약취 유인·특수감금·특수강요 혐의로 붙잡았다. 동료들은 “국제 외교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제복상] 세월호 참사때 6개월 구조활동… 수중용접 기술 등 연마인천 중부소방서 엄민규 소방장(43)은 세월호 참사 때 진도 팽목항 바지선에서 민간잠수부와 함께 6개월간 구조활동을 펼쳤다. 이를 계기로 구조대원으로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이 생겼다. 2019년 엄 소방장은 휴가 동안 멕시코에서 사비 1000만 원을 들여 동굴 재난구조 노하우를 배웠다. 선박 전복사고 시 특수 구조를 위한 심해 100m 트라이믹스 잠수에도 성공했다. 그는 요즘 수중용접 기술을 배우고 있다. 침몰 선박을 절단하거나 구멍을 내 인명을 구출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가 구조활동을 위해 취득한 자격증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형선박조종사 등 모두 20여 개에 달한다. 투철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으로 그는 김포 소방구조보트 전복사고,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등 대형 재난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쳐 왔다. 엄 소방장은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제복상] 불길 속 고립된 동료 구출… 17년간 4700건 구조활동경기 평택소방서 고건웅 소방위(49)는 2008년 10월부터 17년 동안 약 4700건의 구조 활동과 화재 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다. 2021년 6월 경기 이천시 마장면에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진압하던 중 구조대장과 구조팀장이 내부에 고립됐다. 고 소방위는 “반드시 구출하겠다”는 마음으로 화재 현장에 들어가 계단에 쓰러져 있는 구조팀장을 구했다. 하지만 구조대장은 구하지 못해 순직했다. 이 사건에 대해 고 소방위는 “가슴이 아프고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더 노력했다”고 말했다. 2020년 8월에는 태풍으로 인해 경기 안성의 한 주택이 무너진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통해 70대 여성을 구출하기도 했다. 고 소방위는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과 인명구조사 1급, 화재 대응능력 1급 등 인명구조와 관련한 각종 자격증을 땄고, 2014년엔 경기소방학교 현장교육팀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신임소방사반과 인명구조사 2급 과정, 화재대응능력 1, 2급 과정을 가르쳤다.[제복상] 6m 파도와 사투… 조난 어선 선원 11명 전원 구조동해해양경찰서 3007함 함장 김홍윤 경정(60)은 지난해 1월 24일 오전 7시 29분경 독도 북동방 약 303km 해상에서 11명이 타고 있던 54t급 어선이 조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초속 20m의 거센 바람과 6m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김 경정은 대원들과 함께 구조 작업을 펼쳤고 27시간 동안 울릉도 방향으로 예인해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다. 6월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 중인 김 경정은 “기상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걱정이 컸지만 선원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갔다”고 회상했다. 김 경정은 1991년 해경 입문 이후 많은 공을 세웠다. 지난해 2월 6일에는 동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현장에 출동해 불을 끄고 예인했다. 함장으로 근무한 9년 동안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31척을 나포하고 2125척을 퇴거·차단했다. 또 2020년 4월에는 중국 어선이 제주 해상에 설치한 63빌딩 2배 크기의 초대형 그물을 적발했다.[제복상] 국내 잠입 캐나다 총책 검거… 122만명분 마약 압수중부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김상범 경감(51)은 지난해 8월 초 마약정보원(수사협조자)으로부터 코카인을 다량으로 판매하려는 조직이 있다는 제보를 접했다. 김 경감은 지난해 8월 10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주변에서 잠복했다. 판매책은 현금 1억 원에 코카인 2kg을 건네주겠다고 제안했다. 수사협조자는 자신의 차량에서 판매책으로부터 넘겨받은 코카인을 확인한 뒤 브레이크를 꾹 밟아 후미등으로 수사팀에 신호를 보냈다. 김 경감은 현장을 덮쳐 판매책을 검거했다. 김 경감은 검거된 이들로부터 캐나다 범죄 조직의 고위급 인물인 ‘판매 총책’의 존재를 알아내고 그가 머무는 숙소에서 검거했다. 이후 컨테이너선을 통해 코카인을 액상으로 국내에 들여와 고체 형태로 가공해 유통한 마약 밀매 조직 일당 등 총 4명을 검거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코카인은 12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김 경감은 “마약이 우리 사회에 1g도 유통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렇게 심사했습니다] 열악한 여건서 국민 보호 성과 평가‘제13회 영예로운 제복상’ 심사에는 위원장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백경학 푸르메재단 공동대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 정원수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임도현 채널A 부본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위원단은 후보자들의 공적 사항을 분석한 뒤 각 추천기관의 설명을 청취했다. 공적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심사위원단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했다. 최일선 현장에서 활약하는 제복 공무원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후보자들의 기여도도 고려했다.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속초·삼척·동해=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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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날, 세종대로에 ‘자정의 태양’ 뜬다

    2024년 새해 첫날 0시에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지름 12m의 초대형 구조물 ‘자정의 태양’이 떠오른다. 서울시는 31일 오후 11시부터 종로구 보신각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2023 제야의 종·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새해를 알리는 33회의 타종이 끝나면 세종대로 사거리에 일출을 형상화한 구조물인 자정의 태양이 떠오르게 된다. 지름 12m의 초대형 구 모양인 구조물은 크레인을 이용해 공중에 떠오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새해 일출을 연출하며 서울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세계로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보신각 타종은 올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피해자를 도운 의인 윤도일 씨 등 18명이 맡는다. 시는 굳이 보신각에 오지 않더라도 카운트다운 장면을 지켜볼 수 있도록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세종대로에서 생중계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와 종로구는 안전관리 인력을 지난해의 약 2배 수준인 1100명으로 늘려 인파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과 소방 등도 별도로 인력을 배치한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올해 새해맞이 행사는 ‘글로벌 문화 발신지’로 떠오른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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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2023 OECD 공공데이터 평가 1위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4회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이다.우리나라는 종합 점수 1점 만점에 0.91점을 받았다. 참여 40개국 평균(0.48점)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2위인 프랑스(0.83)보다도 점수가 10% 높다.OECD 공공데이터 평가는 국제 공공데이터 헌장을 바탕으로 OECD 조사 대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과 성과 평가를 위한 지수를 만들어 낸다. OECD 공공데이터 평가는 2015년부터 2년마다 평가결과가 발표됐지만 2021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최고 평가결과는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 정부, 공공데이터를 잘 활용한 기업과 국민 모두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보다 많이 개방하고,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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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립도서관 동대문’ 2029년 문연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전농동 동대문중 인근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9년 ‘서울시립도서관 동대문’을 개관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1만6899㎡(약 5120평) 부지에 들어설 도서관 설계안으로 소솔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작품을 최근 선정하고 다음 달 설계 계약에 들어갈 계획이다. 목표는 2025년 하반기(7∼12월) 착공, 2029년 개관이다. 당선작은 공원과 녹지가 부족한 동대문 일대 특성을 반영해 도서관 일대를 공원으로 계획한 점, 내·외부 공간을 개방적으로 구성한 점, 친환경 도서관 이미지를 구현한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시립도서관 동대문을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도서관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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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서 크리스마스 축제 즐기세요”

    서울시는 한강변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 ‘한강겨울페스타’가 22일 개막해 내년 2월 12일까지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한강겨울페스타의 하이라이트는 22일부터 연말까지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이다. 22일 오후 6시 해군 군악대 축하공연으로 시작되는 마켓에는 포토존 ‘메리 빌리지’, 크리스마스 용품을 판매하는 ‘메리마켓’, 겨울철 간식거리를 판매하는 ‘푸드라운지’ 등이 마련된다. 쉼터 겸 이색 포토존인 ‘스노 돔’에는 2ｍ 높이의 투명 ‘스노 돔’ 5개를 설치하고 크리스마스 트리와 벽난로, 복주머니 등 소품으로 꾸며 한강을 배경으로 이색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서울 광나루·난지·여의도·강서한강공원에선 ‘겨울에도 따뜻한 강’을 주제로 ‘한강페스티벌 겨울’이 열린다. 22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뚝섬·잠원·여의도한강공원에선 눈썰매장이 운영된다. 눈썰매장은 휴무 없이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중 뚝섬한강공원에선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는 기간에는 오후 8시까지 눈썰매를 탈 수 있다. 서울시는 눈썰매장 정식 개장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뚝섬한강공원 눈썰매장에서 사전에 모집한 지체·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전용 눈썰매장 리프트도 제작·설치한다. 23, 25, 30, 31일에는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아라김포여객터미널까지 배를 타고 이동하며 한강 야경과 불꽃놀이를 즐기는 ‘한강음악불꽃크루즈’가 진행된다.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 안내센터에선 22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기차 타고 떠나는 서울함공원 크리스마스 여행’을 주제로 전시회도 열린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크리스마스 마켓과 눈썰매장, 포토존 등 겨울축제 종합선물세트를 준비했다. 가족 지인들과 함께 서울의 매력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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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이 국내에서 헌혈을 못 하는 이유[광화문에서/유근형]

    며칠 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회센터를 방문했는데 적잖게 놀랐다. 평일 오후 8시 넘은 시각이었는데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비는 모습이었다. 서너 달 전까지만 해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번졌던 걸 감안하면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이들의 불안이 사라진 건 아니겠지만 오염수 때문에 수산물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은 상당히 줄어든 것 같다. 미국 영국 호주 연구팀들이 ‘오염수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를 사이언스 등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에 잇따라 게재하면서 팩트에 대한 믿음이 축적된 결과일 것이다. ‘위험도가 국제 기준치 이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에 의구심을 제기하던 야당의 주장도 힘을 잃고 있다. 수산시장의 활기찬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오염수 트라우마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 괴담이 힘을 발휘하는 분야도 적지 않다. ‘인간 광우병’으로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에 대한 과도한 우려 때문에 생긴 혈액관리 규제가 대표적이다. 정부 규정상 3개월 이상(1997년 이후) 또는 1개월 이상(1980∼1996년) 영국에 체류한 경우 국내에서 헌혈할 수 없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도합 5년 이상 머문 사람도 마찬가지다. 영국 유학생이나 장기 여행객 중 상당수는 평생 국내에서 헌혈할 수 없는 셈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황희찬뿐 아니라 과거에 뛴 박지성 기성용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규제의 피해는 병자들이 오롯이 감내하고 있다. 혈액 부족으로 인한 필수의료 현장의 어려움은 만성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혈액 규제로 혈액제제인 면역글로불린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소아 가와사키병, 이식 후 면역결핍 등 소아·중증 환자를 위한 필수의약품 재고가 바닥날 위기다. 중증 환자들이 많은 서울대병원은 치료 중단까지 걱정할 때가 많다고 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헌혈에 의한 광우병 전파 위험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호주와 영국 연구진에 따르면 영국 거주자의 혈액을 수혈받았을 때 vCJD에 걸릴 가능성은 14억5000만분의 1이다. 미국 호주 홍콩 등은 혈액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지난해부터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혈액관리 당국은 광우병 논란 재연 우려에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각종 괴담이 나도는 걸 경험한 국민 중 상당수는 이제 스스로 팩트를 찾아 판단하려고 한다. 내년 4월 총선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를 끌고 가려던 야당의 태도가 달라진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15년 전 광우병 사태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에 필수의료 현장의 붕괴를 방치할 순 없다. 헌혈 규정에 대해서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기’보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다.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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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가닥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9일 “시 내부적으로 혼잡통행료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다음 달 20일 열리는 전문가·시민 공청회와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한 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교통위원회를 열고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방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통행료를 기존 2000원으로 유지할지도 함께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1996년부터 부과하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올 3∼5월 일시적으로 징수를 중단했다. 그 결과 터널 양방향에서 징수를 중단한 기간 교통량이 12.9% 증가하고, 터널과 주변 지역 통행 속도가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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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급 상황 자동 감지하는 똑똑한 AI 승강기… 119 신고도 척척

    “사람 살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당한 30대 여성이 소리를 질렀다. 사방이 막힌 장소였지만 다행히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지능형 안전장치 ‘안전 허브(Safety Hub)’가 설치돼 있었다. AI는 영상과 음성을 분석해 ‘위급’ 상황임을 감지한 후 건물관리자와 통합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했다. 119 신고도 자동으로 진행됐다. 위 사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23∼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소개한 것이다. 이 박람회는 각종 정부 혁신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기관 99곳이 참여해 혁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스마트 승강기 연말까지 430대 설치 승강기안전공단에서 2022년 선보인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은 올해 말까지 승강기 총 430여 대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하철 1, 2호선의 경우 모든 역사 승강기에 도입됐다. 어르신이 승강기 안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하거나, 승강기 내 갇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등 다양한 위급 상황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상황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필요시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현장 기사나 응급요원 등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도 있다. 정부는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I 승강기를 체험한 30대 남성 김경훈 씨는 “정부가 승강기 안전까지 챙기는 것에 놀랐다. 우리 아파트에도 하루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연 이번 박람회는 ‘똑똑한 정부’ ‘편리한 서비스’ ‘안전한 사회’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전시가 진행됐다. ‘편리한 서비스’ 부스에선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융합 서비스로 이어진 사례를 선보였다. 행안부는 KTX와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과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문화누리카드 이용 등 7종의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개방했다. 신용식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공공데이터 서비스 민간 개방은 정부 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민간과 공공이 공유하는 디지털 혁신 사례를 앞으로 더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 다양한 체험 부스도 인기인천공항에서 도입한 스마트패스 서비스도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여권을 꺼내지 않고 얼굴 인증만으로 출국장과 탑승구를 편하게 통과하는 차세대 비대면 신원 확인 서비스다. 1회 등록하면 5년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패스를 활용하면 전용 라인을 이용할 수 있어 출국 수속 시간이 최장 31분까지 단축된다. 인천공항 측은 스마트패스를 통해 7년 동안 약 45억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국민들에게 스마트패스를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 주요 공항에 적용된 서비스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각종 체험 부스도 마련돼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체험 시뮬레이션, 이륜차 시뮬레이터 등도 운영했다. 구명조끼 미착용 상황을 가정한 가상현실(VR) 해양안전 체험관도 큰 인기를 얻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한 스마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설비 제조공정 체험에는 어린이 관람객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 혁신을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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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유근형]역대급 세수 펑크가 결식 어르신에게 미치는 영향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예산까지 자르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최근 만난 서울의 A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역대급 세수 펑크로 정부가 긴축 모드에 돌입하면서 현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예산 삭감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털어놓은 사연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는 시 산하 시설공단에서 파견 나온 자동차세 미납차량 영치담당요원이 있다. 세금을 안 낸 자동차를 찾아 번호판을 수거하는 요원들이다. 초임 요원은 연봉 3000만 원 안팎을 받는데 서울시가 인건비를 부담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퇴직, 계약만료 등으로 결원이 생겨도 서울시에서 충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이다. 25개 구의 영치담당요원 수는 한때 100명에 달했는데 지금은 30여 명까지 줄었다. 서울시는 “추가 채용할 만큼 일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자치구는 구비를 들여 추가 채용에 나서는 상황이다. A 구청장은 “자동차세는 시비로 들어가는데 부담은 구에 떠넘기는 모양새”라며 “정부의 긴축모드 전환 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졌다”고 했다. 정부가 총 53조 원의 세수 펑크 사실을 공개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를 23조 원가량 줄이겠다고 밝히자 지자체들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기존 사업은 줄이고, 신규 사업계획은 철회하는 등 각종 고육지책을 쏟아내고 있다. 복지 등 불가피한 사업 유지를 위해 빚을 내는 지자체까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들은 세수 펑크 쓰나미를 온몸으로 맞고 있다. 기초지자체들의 원성이 큰 이장·통장 수당 인상이 대표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역할이 커진 이장·통장 수당 상한을 현행 월 30만 원에서 내년 월 40만 원으로 올렸다. 한데 그 부담은 구청 등 기초지자체가 지게 된다. 충청 지역의 B 군수는 “생색은 중앙이 내고 부담은 지자체가 지는 상황”이라며 “타 지역에서 수당을 올리면 지역 표심에 영향력이 큰 이장·통장들의 반발이 무서워 우리도 안 할 수 없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자체 부담분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도 신규 공모사업을 마다하는 지자체들 역시 적지 않다. 지역 식당을 지정해 저소득 어르신 5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동행식당 사업이 대표적이다. 올해 100% 비용을 부담하는 서울시는 내년부터 자치구가 40%를 부담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자치구들은 비용 부담을 우려해 사업 참여를 꺼리는 실정이다. 예산 한파 여파로 어르신 수백 명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다. 서울의 한 구청장은 “덥석 물었다가 뒷감당이 안 되는 사업이 적지 않다. 달콤한 사탕도 거부하는 게 요즘 분위기”라고 전했다. 세수 펑크는 거시경제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중앙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사업은 물론이고 기초지자체의 아주 작은 사업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종국에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공산이 크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멀어질수록 한파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재정 당국이 되새기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영향을 덜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때다.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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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살려!” 외침에 위급상황 자동 감지하는 AI 승강기…연말까지 430대 설치

    “사람 살려!”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당한 30대 여성이 소리를 질렀다. 사방이 막힌 장소였지만 다행히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지능형 안전장치 ‘안전 허브(Safety Hub)’가 설치돼 있었다. AI는 영상과 음성을 분석해 ‘위급’ 상황임을 감지한 후 건물관리자와 통합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했다. 119 신고도 자동으로 진행됐다.위 사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공단)이 23~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소개한 것이다. 이 박람회는 각종 정부 혁신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기관 99곳이 참여해 혁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스마트 승강기 연말까지 430대 설치공단에서 2022년 선보인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은 올해 말까지 승강기 총 430여 대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하철 1·2호선의 경우 모든 역사 승강기에 도입됐다. 어르신이 승강기 안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하거나, 승강기 내 갇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등 다양한 위급 상황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상황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필요시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현장 기사나 응급요원 등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도 있다. 정부는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I 승강기를 체험한 30대 남성 김경훈 씨는 “정부가 승강기 안전까지 챙기는 것에 놀랐다. 우리 아파트에도 하루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했다.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연 이번 박람회는 ‘똑똑한 정부’ ‘편리한 서비스’ ‘안전한 사회’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눠 전시가 진행됐다. ‘편리한 서비스’ 부스에선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융합서비스로 이어진 사례를 선보였다. 행안부는 KTX와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과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문화누리카드 이용 등 7종의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개방했다. 신용식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공공데이터 서비스 민간 개방은 정부 혁신 대표 사례”라며 “민간과 공공이 공유하는 디지털 혁신 사례를 앞으로 더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체험부스도 인기인천공항에서 도입한 스마트패스 서비스도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여권을 꺼내지 않고 얼굴 인증만으로 출국장과 탑승구를 편하게 통과하는 차세대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다. 1회 등록하면 5년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스마트패스를 활용하면 전용라인을 이용할 수 있어 출국 수속 시간이 최장 31분까지 단축된다. 인천공항 측은 스마트패스를 통해 7년 동안 약 45억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국민들에게 스마트패스를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 주요 공항에 적용된 서비스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박람회에는 각종 체험부스도 마련돼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다.공단은 음주운전 체험 시뮬레이션, 이륜차 시뮬레이터 등도 운영했다. 구명조끼 미착용 상황을 가정한 가상현실(VR) 해양안전 체험관도 큰 인기를 얻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한 스마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설비 제조공정 체험에는 어린이 관람객들의 참여가 이어졌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 혁신을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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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호남 청년, 국민연금 개혁에 머리 맞대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윤중선)는 20일 화합과 통합의 상징인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학 연금공단 연금이사 주재로 열린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한 광주와 부산 지역 세대별 대표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윤 본부장은 “연금개혁이 지역, 연령과 상관없이 중요한 미래 이슈임을 공감하자는 취지로 광주와 부산이 함께 화개장터에서 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광주 대표로 참석한 전남대 정은우 학생은 “개혁안이 어려운데 쉬운 용어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자문위원인 이종만 경남복지경영연구원장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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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상향… 現 500만원서 2배 이상 추진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 상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최소 2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법안소위를 열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500만 원인 기부금 상한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 상한액을 일본처럼 아예 없애는 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 관계자는 “기부금 상한액을 올리는 것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얼마나 올릴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며 “상한액이 결정되면 차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현재 10만 원인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인상하는 논의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분은 16.5%)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10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에 모인 기부금은 340억 원으로 예상을 밑돌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한액을 높이면 고액 기부자가 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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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가 보행자 사고위험 감지… 충돌 예상 5.5초 전 ‘차량 주의’ 경고

    “잠시만, 이따 건너자.”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초등학교 후문 앞. 중학교 3학년 유모 군(15)이 하굣길 친구들과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멈칫했다.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사각형 모양의 ‘보행자용 도로전광표지(VMS)’에 ‘차량 위험’이란 글자가 떴기 때문이다. VMS는 상황에 따라 ‘충돌 위험’, ‘차량 주의’ 등의 내용도 알려준다. 이 횡단보도는 폭이 좁아 신호등을 만들기 어려운 곳인데, 차량 통행이 많아 자녀를 둔 주민들의 우려가 컸다. 유 군은 “신호등이 없어 건널 때마다 긴장됐는데 위험을 알려주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위험 경고 유 군과 친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VMS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공지능(AI) 안전관리 시스템’의 일부다. 행정안전부가 ‘취약계층·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스쿨존 내 불법 주행을 단속하고 사고위험을 신속히 탐지해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기능은 ‘보행자 안전관리’다. 스쿨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 상황을 신속히 탐지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경고해 준다. 예를 들어 이륜차나 개인형이동장치(PM)가 보행자 도로를 주행하거나 보행자가 공을 잡기 위해 도로로 갑자기 뛰어드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탐지해 경고 메시지를 띄운다. 이날 기자가 1시간가량 지켜본 VMS 화면은 도로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었다. 평상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글자가 떠 있었다. 그러다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차량 위험’ 또는 ‘차량 주의’ 문구가 나타났다. ‘차량 위험’은 보행자의 인지 반응 시간(3초)을 고려해 충돌 예상 시간 4.5초 전에 뜨게 설정돼 있다. ‘차량 주의’는 충돌 예상 시간 5.5초 전에 나타난다. 시범 설치 지역 중 한 곳인 서초초교 앞 교차로는 서초대로 73길과 강남대로 61길이 교차하는 곳이다. 차량 통행이 많지만,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좁은 횡단보도로만 이뤄져 있다.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까지 있어 사고 위험이 큰 곳으로 꼽힌다. 실제로 이곳에선 평일 등교시간(오전 8∼9시) 하루 최대 161건의 일시정지 위반이 발생했고, 하교시간(오후 2∼3시)에는 하루 최대 683건의 무단횡단 위험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초초교에 자녀를 보낸다는 학부모 남모 씨(46)는 “강남역이 근처다 보니 차량 통행이 많아 항상 걱정이 많았다. 이제라도 AI 시스템이 도입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VMS는 보행자뿐 아니라 차량 운전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스쿨존 한쪽에는 운전자를 위한 차량용 VMS가 별도로 설치됐다. 운전자가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화면을 통해 ‘보행자 위험’, ‘보행자 주의’ 등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면 ‘무단횡단 위험’이란 문구가 뜨기도 한다. ● CCTV 한 대로 경찰·지자체 단속 정보 제공 스쿨존 AI 안전관리 시스템은 향후 반칙운전 단속에도 활용될 수 있다. 현재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교통단속은 경찰과 지자체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과속, 신호 위반, 정지선 위반 등을 담당하는 CCTV를 관리한다. 또 지자체는 CCTV를 활용한 주정차 위반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AI 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통합 단속이 가능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AI 프로그램이 설치된 CCTV는 모든 불법 행위를 자유자재로 포착해 경찰과 지자체에 각각 보고할 수 있다”며 “아직 단속에 도입하진 않았지만 시범 운영을 통해 데이터가 쌓이면 실제 단속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I 안전관리 시스템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통합관제센터로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역할도 한다. 이 내용은 119안전센터로도 즉각 전송돼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이지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안전관리 시스템은 기존의 단편적 시설 개선이나 처벌 강화 방식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라며 “앞으로 ‘저비용 고효율’로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스쿨존 AI 안전관리 시스템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를 더욱 확대해 어린이가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시정지 의무’ 스쿨존 횡단보도, 15분간 차량 41대 안 지켰다 보행자 없어도 ‘우선멈춤’ 1대 그쳐법시행 직후보다 위반 늘어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과거에는 보행자가 없으면 멈추지 않고 주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무조건 멈춰야 한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법 시행 후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을까. 평일인 이달 2일 오후 4시경 동아일보 기자가 서울 서초구 서초초등학교 앞 스쿨존을 지켜본 결과 15분 동안 차량 41대가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반면 일시정지 의무를 지킨 차량은 2대에 불과했는데 그중 1대는 보행자를 보고 멈췄다. 보행자가 없어도 정차한 차량은 1대에 불과했다. 일시정지는 스쿨존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 8월 일시정지를 지킨 차량 수는 지난해 8월보다 5.7% 감소했다. 일시정지 규정이 유명무실한 건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일시정지는 자동차의 바퀴 4개가 완전히 멈추는 걸 의미한다”면서도 “정확히 몇 초 동안 멈춰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속도를 거의 멈춘 듯한 상태에서 다시 높이는 차량이 적지 않은데 이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스쿨존 인공지능(AI)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단속이 시작되면 ‘스쿨존 일시정지’ 규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알고리즘이 탑재된 카메라가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시정지 위반 여부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AI를 활용해 스쿨존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경우 높은 범칙금을 물리면 ‘일시정지’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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