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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21일 빅테크에 디지털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유럽에서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들을 겨낭한 조치여서 EU의 빅테크 규제를 강하게 비판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코스타 의장은 이날 전 세계 매출이 연 7억5000만 유로(약 1조1000억 원) 이상, EU 내 매출이 연간 5000만 유로(약 740억 원) 이상인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촉구했다. 특히 온라인 광고 및 중개 서비스, 사용자 데이터 수익화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를 매년 과세할 뜻을 밝혔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을 도입해 이를 위반한 주요 빅테크에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자국법으로도 비슷한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6월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기존 무역협정과 무관하게 모든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참패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누수가 현실화하자 EU가 디지털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EU 정상들은 이달 26, 27일 특별 정상회의에서 이 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빠르면 연내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해 최종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 빅테크의 유럽 본사가 많은 아일랜드는 법안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한국은 인공지능(AI) 산업이 성장할 유리한 조건을 보유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AI 활용 격차가 크다. 그 격차를 좁혀야 한국의 AI 경쟁력을 지속적인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마티아스 코먼 사무총장(56·전 호주 재무장관)이 다음 달 12일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을 앞두고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2021년 6월부터 OECD 수장으로 재직 중인 코먼 총장은 “한국 경제의 미래가 AI와 반도체 산업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AI 분야에서는 데이터 접근성 등을 개선해 각 기업 간 격차를 줄이고, 반도체 분야에선 연구개발(R&D) 및 숙련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OECD 가입 후 30년간 한국의 가계 소득, 평균 수명, 학업 성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중 등이 모두 전 세계 최상위권에 올랐다며 “한국이 세계 경제의 발전을 이끄는 국가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평가한다면.“AI 투자 붐이 일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제 성장의 중심에 섰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의 비중이 현재처럼 큰 적이 없었다. 특히 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 선두를 달린다. 하지만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성숙 공정, 메모리 등의 분야에서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런 추격이 한국이 우위를 곧 상실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중국의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무엇을 할 것인지 찾는 게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 “첫째,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R&D는 물론 고도로 숙련된 인력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 둘째로 핵심 광물, 제조 장비, 조립, 테스트에 이르는 반도체 공급망의 전 부문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출 제한을 극복하려면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시장을 개방적이고 경쟁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AI 부문에서 한국의 잠재력은 어떤가. “한국은 AI 산업에서 가장 유리한 성장 조건을 지닌 국가 중 하나다. 뛰어난 디지털 역량과 인프라를 갖췄고 AI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분야에서도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AI를 얼마나 빠르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매년 생산성을 최소 0.4%에서 1.2%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한국은 10인 이상 기업의 AI 도입률이 31%(2024년 기준)에 불과했다. 대기업(67%)의 절반 이하로 큰 차이를 보였다. 신뢰할 수 있는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접근성을 개선해 이 격차를 좁혀야 한다. 그래야 AI 분야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최근 세계 AI 산업에 대한 거품 우려가 크다. “지난해 전 세계 글로벌 벤처캐피털(VC) 투자의 61%가 AI 분야에 쏠렸다. 2022년(30%) 후 3년 만에 2배로 급증했다. 이 같은 시장의 평가를 정당화하려면 AI 기업의 수익이 매우 빠르게 늘어야 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우려된다. AI 기업에 대한 급격한 조정과 투자 둔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다만 AI 기업들의 주가가 산업 전체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과거 철도, 인터넷 등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을 때마다 거품론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계 경제를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AI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 침체 우려도 높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3.4%)보다 하락한 2.9%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에는 3%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이란 전쟁의 충격을 비교적 잘 흡수해 왔다고 본다.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의 신속하고 완전한 재개방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한국이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았다. “30년 전 한국은 해외 원조에서 막 벗어난 고성장 국가였다. 이제는 다른 국가들이 교훈을 얻기 위해 주목하는 글로벌 선도국이 됐다. 세계 경제의 발전 속도를 이끄는 국가로 부상했다. OECD 가입 뒤 한국의 1인당 실질소득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04년부터 2022년까지 가계 소득은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성장했다. 현재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2000년 태어난 아이보다 거의 8년 더 긴 84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된다. OECD 평균(약 81세)보다 높다. 또 한국은 GDP의 5.1%를 R&D에 투자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 중 이스라엘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한국 학생의 학업성취도도 뛰어나다. OECD 내에서도 각료이사회 회의 부의장국을 맡을 정도로 위상이 격상됐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흔히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며 세계 경제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1961년 출범했고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다. 유엔,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등과 함께 ‘세계 5대 국제기구’로 꼽힌다. 한국은 1996년 12월에 가입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한국은 인공지능(AI) 산업이 성장할 유리한 조건을 보유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AI 활용 격차가 크다. 그 격차를 좁혀야 한국의 AI 경쟁력을 지속적인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마티아스 코먼 사무총장(56·전 호주 재무장관)이 다음 달 12일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을 앞두고 동아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2021년 6월부터 OECD 수장으로 재직 중인 코먼 총장은 “한국 경제의 미래가 AI와 반도체 산업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AI 분야에서는 데이터 접근성 등을 개선해 각 기업 간 격차를 줄이고, 반도체 분야에선 연구개발(R&D) 및 숙련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OECD 가입 후 30년간 한국의 가계 소득, 평균 수명, 학업 성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중 등이 모두 전 세계 최상위권에 올랐다며 “한국이 세계 경제의 발전을 이끄는 국가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현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평가한다면.“AI 투자 붐이 일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제 성장의 중심에 섰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의 비중이 현재처럼 큰 적이 없었다. 특히 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 선두를 달린다. 하지만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성숙 공정, 메모리 등의 분야에서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런 추격이 한국이 우위를 곧 상실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중국의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무엇을 할 것인지 찾는게 중요하다.”―구체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첫째,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R&D는 물론 고도로 숙련된 인력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 둘째로 핵심 광물, 제조 장비, 조립, 테스트에 이르는 반도체 공급망의 전 부문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출 제한을 극복하려면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시장을 개방적이고 경쟁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반도체와 연관성이 깊고,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AI 부문에서 한국의 잠재력은 어떤가.“한국은 AI 산업에서 가장 유리한 성장 조건을 지닌 국가 중 하나다. 뛰어난 디지털 역량과 인프라를 갖췄고 AI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분야에서도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AI를 얼마나 빠르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매년 생산성을 최소 0.4%에서 1.2%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한국은 10인 이상 기업의 AI 도입률이 31%(2024년 기준)에 불과했다. 대기업(67%)의 절반 이하로 큰 차이를 보였다. 신뢰할 수 있는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접근성을 개선해 이 격차를 좁혀야 한다. 그래야 AI 분야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최근 세계 AI 산업에 대한 거품 우려가 크다.“지난해 전 세계 글로벌 벤처캐피털(VC) 투자의 61%가 AI 분야에 쏠렸다. 2022년(30%) 후 3년 만에 2배로 급증했다. 이 같은 시장의 평가를 정당화하려면 AI 기업의 수익이 매우 빠르게 늘어야 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우려된다. AI 기업에 대한 급격한 조정과 투자 둔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다만 AI 기업들의 주가가 산업 전체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과거 철도, 인터넷 등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을 때마다 거품론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계 경제를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AI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이란 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침체 우려도 높다.“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3.4%)보다 하락한 2.9%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에는 3%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이란 전쟁의 충격을 비교적 잘 흡수해 왔다고 본다.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의 신속하고 완전한 재개방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한국이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았다.“30년 전 한국은 해외 원조에서 막 벗어난 고성장 국가였다. 이제는 다른 국가들이 교훈을 얻기 위해 주목하는 글로벌 선도국이 됐다. 세계 경제의 발전 속도를 이끄는 국가로 부상했다. OECD 가입 뒤 한국의 1인당 실질소득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04년부터 2022년까지 가계 소득은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성장했다. 현재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2000년 태어난 아이보다 거의 8년 더 긴 84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된다. OECD 평균(약 81세)보다 높다. 또 한국은 GDP의 5.1%를 R&D에 투자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 중 이스라엘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한국 학생의 학업성취도도 뛰어나다. OECD 내에서도 각료이사회 회의 부의장국을 맡을 정도로 위상이 격상됐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21일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는 유럽에서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겨낭한 것으로 풀이된다. EU의 빅테크 규제를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발이 예상된다.AFP 통신에 따르면 코스타 의장은 이날 차기 장기 예산안(2028∼2034년)에 전 세계 매출이 연간 7억5000만 유로(약 1조1000억원) 이상, EU 내 매출이 연간 5000만 유로(약 740억 원) 이상인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총 매출의 약 3%에 해당하는 세금을 매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코스타 의정은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겨냥한 세금이 아니다. 우리 시장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EU는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법률을 위반한 기업들에게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이미 자국법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있다. EU 차원에서 디지털세를 걷자는 주장은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조치를 우려해 본격화되진 못 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완패로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현실화하자 EU가 디지털세를 재추진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기존 무역협정과 무관하게 모든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빅테크 규제 입법을 주도한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의 입국을 금지하기도 했다.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유럽 본사가 몰려있는 아일랜드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EU 장기예산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높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긴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 등 17개국은 농업 지역 개발 지원금을 더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영국 케임브리지사전이 선정하는 ‘올해의 단어’에 ‘인간(Human)’이 선정됐다고 18일(현지 시간)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케임브리지사전은 “올해 인공지능(AI)이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가운데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두고 전 세계적 논의가 벌어진 해”라고 규정하며 ‘인간’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콜린 매킨토시 케임브리지사전 편집장은 “AI의 발달로 한때는 인간만 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 이젠 ‘인간’이라고 언급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 올해의 단어 선정과 관련해선 이례적이란 분석도 나온다. 보통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거나 새 의미를 얻는 단어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는데, 이번 선정은 AI에 대한 반작용을 의미한다고 AP통신은 평가했다. 케임브리지사전의 올해의 단어 후보로는 인간의 통제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하는 AI 시스템을 뜻하는 ‘에이전트(agent)’,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술과 무관한 경험이나 대상을 의미하는 ‘아날로그(analogue)’ 등도 거론됐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 개혁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과 공급 확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유사 기구의 관할권 남용 지양 △핵 위험과 핵확산 방지 등 4가지 항목을 담은 ‘미-중-러 정상 평화선언(U.S-China-Russia Heads of State Declaration toward Peace)’을 발표했다. 미-중-러가 핵군축 등을 논의한 게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실질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한계가 분명하단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고, 최근 전쟁 등 안보 위협을 가한 나라들이 ‘평화 선언’을 통해 핵군축과 국제기구 개혁 등을 강조한 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정말 역사를 만들고 있다”며 3국이 핵무기를 줄이고 핵무기 사용 위험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할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 주석은 “대국이 화합하면 세계가 평안하고 대국이 다투면 혼란스러워진다”며 3국 간 협력을 촉구했다. 푸틴 대통령은 3국이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라는 공동의 역사를 언급하며 “국제 평화를 유지할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각각 별도 회담을 가졌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 미중 무역전쟁 등에 관한 세부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미-중-러 정상은 한반도 문제와 중동 정세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본회의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야말로 아태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문이 다시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트럼프-시진핑-푸틴 입맛대로 “유엔 개혁”… 눈엣가시 ICC도 겨눠[미중러 정상회담]미중러 정상 그들만의 ‘평화선언’전쟁범죄 등 책임 추궁 약화 우려… ‘푸틴의 외교적 승리’ 평가 나와“핵전쟁 아무도 못이겨” 공감대속… 1만개 핵무기 감축규모 제시 안해우크라戰-이란戰 해법 입장차 여전“핵전쟁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 결코 벌여서도 안 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핵무기 감축과 핵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한 3국 간 협력을 다짐했다. 3국은 세계 1∼3위 핵보유국이다. 올 2월 미-러 간 전략핵무기 제한 조약인 ‘뉴스타트(New START·신전략무기감축조약)’가 만료돼 핵무기 수량과 검증 체계를 감시할 법적 장치가 사라진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중-러와 새로운 핵군축 질서를 모색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이런 구상이 반영된 것이다.다만 핵탄두 감축 규모나 협상 일정 등 구체적인 군비 통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3국은 또 핵확산 방지 외에도 유엔 개혁, 원유 제품의 생산 및 공급 확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유사 국제기구의 관할권 남용 방지 등 총 4가지 항목을 담은 ‘미-중-러 정상 평화 선언’을 마련했다.● 3국 핵위험 감소 대화 추진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지구상의 핵무기 수를 줄이고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할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또 “대화의 기회를 거부해서 평화가 이뤄진 적은 없다”며 3국 간 핵군축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다만 시 주석은 핵무기를 인류의 머리 위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검(말총 한 올에 매달린 칼)’에 비유하며 궁극적인 핵무기 폐기를 주장하면서도, 중국의 핵전력 감축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은 내놓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러시아보다 핵무기 보유량이 훨씬 적다는 이유로 3자 군축 협상에 소극적이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약 5000기와 54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약 620기 수준이나 빠르게 그 수량을 늘려 가고 있다.시 주석은 “대국이 화합하면 세계가 평안하고, 대국이 다투면 세계가 혼란스러워진다”며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상생 협력, 대화와 협상 등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또 상대방의 핵심 이익과 레드라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3국 간 고위급 대화 정례화와 위기관리 소통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유엔·ICC 개혁도 의제… 강대국 중심 질서 우려이날 공개된 3국의 ‘평화 선언’에 따르면 3국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개혁을 추진하고, 국가 관리의 면책 특권을 존중하며 ICC 등의 관할권 남용을 경계하기로 했다. 핵군축과 국제 분쟁을 넘어 국제기구의 역할과 운영 원칙까지 협력 의제를 확대한 것이다.다만 3국 모두 안보리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상임이사국 확대와 거부권 제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강대국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ICC 등의 관할권 남용을 경계하기로 한 건 푸틴 대통령이 상당한 외교적 승리를 거뒀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ICC는 2023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들을 러시아 본토로 불법 이송했다는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에 속하지 않은 러시아는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날 세 정상이 ICC에 대한 각국의 주권과 면책 특권을 강조하면서 전쟁범죄 등에 대한 국제적 책임 추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 등 견해차는 여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방안을 둘러싼 3국의 견해차는 여전하다. 푸틴 대통령은 3국이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서 국제 평화를 유지할 공동 책임이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제2의 얄타회담’이라고 여기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얄타회담의 무엇이 잘못됐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회담은 나치에 대한 승리를 공식화했다. 그렇다면 신나치주의자들에 대한 승리를 공식화하는 것도 옳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그동안 ‘탈나치화’를 침공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사회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세 나라는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 및 공급 확대, 국제 에너지 유통 안정에 힘쓰기로 했다. 이란 전쟁으로 고유가 상황을 겪으며 여론이 악화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사안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란 전쟁에서도 3국의 견해차는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실질적인 합의나 대응책 마련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선전=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영국 케임브리지사전이 선정하는 ‘올해의 단어’에 ‘인간‘(Human)’이 선정됐다고 18일(현지 시간)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케임브리지사전은 “올해 AI가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가운데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두고 전 세계적 논의가 벌어진 해”라고 규정하며 ‘인간’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콜린 매킨토시 케임브리지사전 편집장은 “인공지능(AI)의 발달로 한때는 인간만 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 이젠 ‘인간‘이라고 언급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 올해의 단어와 선정과 관련해선 이례적이란 분석도 나온다. 보통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거나, 새 의미를 얻는 단어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는데, 이번 선정은 AI에 대한 반작용을 의미한다고 AP통신은 평가했다. 케임브리지사저의 올해의 단어 후보로는 인간의 통제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하는 AI 시스템을 뜻하는 ‘에이전트(agent)’,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술과 무관한 경험이나 대상을 의미하는 ‘아날로그(analogue)’ 등도 거론됐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이란이 방사능 오염을 유발시키는 이른바 ‘더티밤(dirty bomb)’을 미국 워싱턴에서 터뜨리는 테러를 모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CNN 방송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더티밤을 이용해 공격하는 방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이란의 이런 공격이 임박한 건 아니고, 실행이 결정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올해 2월 28일 발발한 이란 전쟁으로 위기에 몰린 이란이 미국에 대한 ‘비대칭 보복 공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티밤을 이용한 테러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동에 세 번째 항공모함인 USS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전단을 추가로 배치했다. 3일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트럼프 행정부가 국면 전환 등을 위해 향후 이란을 상대로 또다시 대규모 군사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 미 최고위급 인사 겨냥 테러 모의” CNN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를 겨냥한 이란의 테러 모의 정황이 담긴 최신 정보를 확보했다. 이란이 폭탄 제조 물질을 미국 안에 숨겨놨다는 내용의 대화가 미 정보당국에 포착되는 등 테러 모의 정황도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이란은 더티밤 사용을 위해 훈련된 공작원을 미국에 밀입국시켜 투입하는 대신 이미 미국 내 거주하고 있는 누군가를 설득해 공격을 실행할 수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더티밤은 재래식 폭탄에 방사성 물질을 넣는 방식으로 비교적 쉽게 제조할 수 있는 폭탄으로 알려졌다. 핵폭탄처럼 파괴력이 크지 않지만,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공기 중에 퍼뜨려 최대 수 km까지 오염물질을 확산시킬 수 있다. 미 당국자들은 이란이 재래식 무기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물질 또는 화학 작용제를 이미 미국에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실행하는 것도 매우 쉬울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이란의 테러 모의가 현재 임박한 징후는 아니고, 여러 선택지 중 하나라고 CNN은 진단했다. 특히 이란이 모의를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실제 시도할 것인지를 놓고 미 정보당국의 평가가 진행 중이다. 미 정보당국의 한 소식통은 CNN에 “그들이 테러를 실행할 인물을 확보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20년 1월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에 대한 전면적인 보복을 선언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중동을 관할하는 프랭크 매켄지 전 미군 중부사령관, 대통령 장녀 이방카 전 백악관 선임 고문에 대한 살해 위협을 일삼았다. 최근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살해 위협을 받고 워싱턴 자택에서 군 기지로 거처를 옮겼다. 다만, 백악관은 이란의 테러 모의 가능성에 일단 선을 그었다. 로런 비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각각의 모든 잠재적 위협을 주시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미 본토에 대한 신빙성 있는 위협은 없다”고 말했다.● 美, 중동에 3번째 항모 전단 투입 한편 미국은 15일 항공모함 USS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중동에 추가 투입했다. 4월과 8월 중동에 각각 투입된 USS 조지 H W 부시함, USS 조지 워싱턴함에 이어 중동에 세 번째 항모 전단이 합류한 것이다. 이번 항모 추가 파견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새로 대규모 군사공격을 재개할 것인지 고려 중인 시점에 이뤄졌다. 미 당국자들은 최근 일주일 사이 이란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는 회의를 수차례 열었다고 CNN에 전했다. 미국의 군사력 증강과 함께 이란의 군사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9월 이후 재개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3일과 15일 바레인의 미군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이란이 방사능 오염을 유발시키는 이른바 ‘더티밤(dirty bomb)’을 미국 워싱턴에서 터뜨리는 테러를 모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CNN 방송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더티밤을 이용해 공격하는 방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이란의 이런 공격이 임박한 건 아니고, 실행이 결정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올해 2월 28일 발발한 이란 전쟁으로 위기에 몰린 이란이 미국에 대한 ‘비대칭 보복 공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티밤을 이용한 테러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동에 세 번째 항공모함인 USS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전단을 추가로 배치했다. 3일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트럼프 행정부가 국면 전환 등을 위해 향후 이란을 상대로 또다시 대규모 군사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 미 최고위급 인사 겨냥 테러 모의”CNN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를 겨냥한 이란의 테러 모의 정황이 담긴 최신 정보를 확보했다. 이란이 폭탄 제조 물질을 미국 안에 숨겨놨다는 내용의 대화가 미 정보당국에 포착되는 등 테러 모의 정황도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이란은 더티밤 사용을 위해 훈련된 공작원을 미국에 밀입국시켜 투입하는 대신 이미 미국 내 거주하고 있는 누군가를 설득해 공격을 실행할 수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더티밤은 재래식 폭탄에 방사성 물질을 넣는 방식으로 비교적 쉽게 제조할 수 있는 폭탄으로 알려졌다. 핵폭탄처럼 파괴력이 크지 않지만,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공기 중에 퍼뜨려 최대 수 km까지 오염물질을 확산시킬 수 있다.미 당국자들은 이란이 재래식 무기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물질 또는 화학 작용제를 이미 미국에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실행하는 것도 매우 쉬울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다만 이란의 테러 모의가 현재 임박한 징후는 아니고, 여러 선택지 중 하나라고 CNN은 진단했다. 특히 이란이 모의를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실제 시도할 것인지를 놓고 미 정보당국의 평가가 진행 중이다. 미 정보당국의 한 소식통은 CNN에 “그들이 테러를 실행할 인물을 확보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20년 1월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에 대한 전면적인 보복을 선언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중동을 관할하는 프랭크 매켄지 전 미군 중부사령관, 대통령 장녀 이방카 전 백악관 선임 고문에 대한 살해 위협을 일삼았다. 최근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살해 위협을 받고 워싱턴 자택에서 군 기지로 거처를 옮겼다.다만, 백악관은 이란의 테러 모의 가능성에 일단 선을 그었다. 로런 비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각각의 모든 잠재적 위협을 주시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미 본토에 대한 신빙성 있는 위협은 없다”고 말했다.● 美, 중동에 3번째 항모 전단 투입한편 미국은 15일 항공모함 USS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중동에 추가 투입했다. 4월과 8월 중동에 각각 투입된 USS 조지 H W 부시함, USS 조지 워싱턴함에 이어 중동에 세 번째 항모 전단이 합류한 것이다. 이번 항모 추가 파견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새로 대규모 군사공격을 재개할 것인지 고려 중인 시점에 이뤄졌다. 미 당국자들은 최근 일주일 사이 이란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는 회의를 수차례 열었다고 CNN에 전했다.미국의 군사력 증강과 함께 이란의 군사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9월 이후 재개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3일과 15일 바레인의 미군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에스토니아가 다음 달 1일부터 러시아와의 모든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기로 했다. 자국 정찰 및 공격용 드론업체 트레오드 시스템에 대한 러시아의 ‘사보타주(파괴 공작)’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르구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교장관은 15일 “러시아군 총정찰국(GRU)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사보타주를 명령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검문소 폐쇄 이유를 밝혔다.● 에스토니아, 국경검문소 폐쇄로 러시아 압박에스토니아 국영방송인 ERR에 따르면 러시아와 에스토니아 사이에는 나르바, 루하마, 코이둘라 등 세 곳의 육로 국경 검문소가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유럽 여행객들이 러시아로 이동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육로 거점이었다. 에스토니아 국경 검문소가 폐쇄되면 인적, 물적 교류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크리스텐 미할 에스토니아 총리는 X에 “드론 제작업체 트레오드 시스템을 노린 GRU의 방화 시도를 저지했다”며 “신속한 대응 덕분에 대규모 피해를 막았다. 라트비아인 8명을 포함한 공격 가담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트레오드의 본사는 수도 탈린 북쪽의 해안도시 빔시에 있다. 올 8월 탈린에 본사를 둔 또 다른 방산업체 밀렘도 방화 시도의 표적이 된 바 있다. 에스토니아는 이번 사태를 전형적인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술’(재래식 전술과 사이버 공격 등 현대전 전술을 결합한 방식)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대러시아 제재 및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북유럽 및 동유럽 국가를 의도적으로 노리고 공격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해저 케이블 절단 등의 배후도 러시아로 보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함께 발트 3국으로 불린다. 1940년 옛 소련에 강제 병합됐다가 1991년 독립했다. 2004년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며 서방 중심의 외교안보 체계를 구축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해외 디지털 정부 운영 계획까지 준비하고 있다. 16일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정부는 자국 영토가 러시아에 점령당하면 정부 디지털 서비스를 해외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 공공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옮겨 데이터센터가 파괴되거나, 지상군이 투입돼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때를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것. 특히 룩셈부르크에 있는 ‘디지털 대사관’에 주민등록부, 토지등록부, 법률 규정 등의 각종 공공 데이터를 백업해둔 상태다.● 러, 英∼유럽∼美 잇는 해저케이블 정탐도 최근 유럽 곳곳에선 러시아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폭발물 설치 등 사보타주 공작이 계속되면서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루마니아 경찰은 러시아 당국의 지시를 받고 루마니아 국영 방산업체 인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용의자 세 명을 체포했다. 화재 당시 이 업체 공장 등 건물 약 1000㎡가 불에 탔다. 루마니아정보국(SRI)은 용의자들을 러시아의 지휘를 받는 사보타주 조직의 일원으로 보고 있다. 체포 당시 이들은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추가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러시아가 유럽 대륙과 영국의 인터넷망을 연결하는 해저 통신 케이블을 정탐하기 위해 저인망 어선을 투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어선이 영국과 유럽, 미국을 잇는 해저 케이블이 깔린 해역에 머물거나, 케이블 경로를 따라 수 km씩 이동한 사례가 500건 넘게 확인됐다. 영국과 미국 사이의 대서양 해저 케이블이 파괴되면 약 650억 파운드(약 115조 원) 규모의 경제 활동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텔레그래프는 분석했다. 실제로 5일 핀란드 헬싱키 지방법원은 러시아 선적 화물선의 선장 및 선원에게 해저 통신 케이블 손상 혐의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에스토니아가 다음 달 1일부터 러시아와의 모든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기로 했다. 자국 정찰 및 공격용 드론업체 트레오드 시스템에 대한 러시아의 ‘사보타주(파괴 공작)’에 대응하는 차원이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르구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교부 장관은 15일 “러시아군 총정찰국(GRU)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사보타주를 명령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검문소 폐쇄 이유를 밝혔다.●에스토니아, 국경검문소 폐쇄로 러시아 압박에스토니아 국영방송인 ERR에 따르면 러시아와 에스토니아 사이에는 나르바, 루하마, 코이둘라 등 세 곳의 육로 국경 검문소가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유럽 여행객들이 러시아로 이동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육로 거점이었다. 에스토니아 국경 검문소가 폐쇄되면 인적, 물적 교류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크리스텐 미할 에스토니아 총리는 X에 “드론 제작업체 트레오드 시스템을 노린 GRU의 방화 시도를 저지했다”며 “신속한 대응 덕분에 대규모 피해를 막았다. 라트비아인 8명을 포함한 공격 가담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트레오드의 본사는 수도 탈린 북쪽의 해안도시 빔시에 있다. 올 8월 탈린에 본사를 둔 또 다른 방산업체 밀렘도 방화 시도의 표적이 된 바 있다.에스토니아는 이번 사태를 전형적인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술(재래식 전술과 사이버 공격 등 현대전 전술을 결합한 방식)’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대러시아 제재 및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북유럽 및 동유럽 국가를 의도적으로 노리고 공격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해저 케이블 절단 등의 배후도 러시아로 보고 있다.에스토니아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함께 발트 3국으로 불린다. 1940년 옛 소련에 강제 병합됐다가 1991년 독립했다. 2004년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며 서방 중심의 외교안보 체계를 구축했다.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해외 디지털 정부 운영 계획까지 준비하고 있다. 16일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정부는 자국 영토가 러시아에 점령당하면 정부 디지털 서비스를 해외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 공공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옮겨 데이터센터가 파괴되거나, 지상군이 투입돼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때를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것. 특히 룩셈부르크에 있는 ‘디지털 대사관’에 주민등록부, 토지등록부, 법률 규정 등의 각종 공공 데이터를 백업해둔 상태다.● 러, 英~유럽~美 잇는 해저케이블 정탐도최근 유럽 곳곳에선 러시아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폭발물 설치 등 사보타주 공작이 계속되면서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달 28일 루마니아 경찰은 러시아 당국의 지시를 받고 루마니아 국영 방산업체 인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용의자 세 명을 체포했다. 화재 당시 이 업체 공장 등 건물 약 1000㎡가 불에 탔다. 루마니아정보국(SRI)은 용의자들이 러시아의 지휘를 받는 사보타주 조직의 일원으로 보고 있다. 체포 당시 이들은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도 추가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러시아가 유럽 대륙과 영국의 인터넷망을 연결하는 해저 통신 케이블을 정탐하기 위해 저인망 어선을 투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어선이 영국과 유럽, 미국을 잇는 해저 케이블이 깔린 해역에 머물거나, 케이블 경로를 따라 수 ㎞씩 이동한 사례가 500건 넘게 확인됐다. 영국과 미국 사이의 대서양 해저 케이블이 파괴되면 약 650억 파운드(약 115조 원) 규모의 경제 활동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텔레그래프는 분석했다. 실제로 5일 핀란드 헬싱키 지방법원은 러시아 선적 화물선의 선장 및 선원에게 해저 통신 케이블 손상 혐의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인 스타실드의 속도 제한 해제를 미국에 거듭 촉구했다. 스타실드 속도가 느려지면서 러시아 드론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사상자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젤렌스키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X에 “스타실드 터미널의 작동 속도 제한으로 우리 요격 드론이 시속 161㎞에서 조종사와 연결이 끊어지고 러시아의 제트 추진 샤헤드 드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속도제한 해제를 요청했다.우크라이나는 스타실드 속도 제한 해제는 국민 생명과 에너지 시스템 보호에 직접 연관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외교부, 국방부, 대통령실 관련 팀에 미국 및 스페이스X와 최대한 긴밀히 협력하라”고 지시했다.우크라이나는 2022년 전쟁 발발 후 지상 통신망이 파괴되면서 스타실드에 의존하고 있다. 위성통신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작전과 정밀 타격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자 지휘 통제, 전장 상황 공유에 필수 수단이 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에너지 휴전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은 뒤 스타실드에 속도제한이 걸렸다.러시아는 최근 일주일 동안 공격 드론 2300여대, 항공 폭탄 1590발,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 15발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했다. 15일 전후에도 에너지와 철도 시설을 겨냥한 공격으로 16명이 다쳤다.미국 민주당 인사들은 일론 머스크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달과 이달 우크라이나에서 스타실드 속도 제한이 발생한 경위와 의사 결정 과정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허용하는 대신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가 대부분을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러시아에 넘겨주는 종전 협상안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리는 사상 첫 미국·중국·러시아 3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방안을 러시아 측에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선제 침공에도 돈바스를 넘겨주면 추가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영토 할양’에 반대해 왔다. 또 영토 변경은 대통령과 행정부, 의회 등이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을 방패 삼아 러시아의 압박에 대처해 왔다. 다만 전쟁 장기화 여파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피로를 호소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충분한 안보 지원이 보장되면 해당 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입장도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관건은 러시아다. 일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토가 폴란드 등 동유럽에서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다만 전쟁 후 러시아 또한 서방의 제재, 외교 고립 등에 직면한 만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종전안에 유연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 반발이 관건1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에게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어떻겠느냐’,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등 동부에서 철수하겠느냐’는 질문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 보장, 충분한 전후(戰後) 재건 지원 등이 제공된다면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미국 측에 전했다”고 말했다. 그간 러시아의 돈바스 합병 주장에 “절대 불가”로 일관해 온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언급한 건 기존에 비해 매우 전향적인 태도로 풀이된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합한 지명이다. 면적은 한국의 약 절반인 약 5만3200km². 탄광석이 풍부해 옛 소련 시절부터 핵심 공업 단지로 꼽혔다. 소련의 공산혁명을 이끈 블라디미르 레닌은 1918년 돈바스를 우크라이나에 편입시켰다. 그는 농업 중심인 우크라이나에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의 비율을 높여 소련 전체의 볼셰비키 혁명 기반을 강화하려 했다. 이후 러시아계 주민의 활발한 이주가 이뤄졌고 현재도 러시아계 주민 비율이 약 38%로 우크라이나 내 다른 지역보다 높다. 이런 이유로 양측 모두 돈바스가 자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전쟁연구소(ISW)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는 돈바스 전체의 약 90%를 점령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를 넘어 돈바스 전체를 반드시 영토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戰線)을 기준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맞서 그간 양측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 러, 나토 동유럽 철수까지 요구이번 중재안이 러시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가 그간 나토의 영향력 축소를 주장해 온 만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러시아는 10, 11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미국의 중재로 열린 종전 실무 협상에선 나토의 동유럽 철수까지 요구했다. NYT가 협상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러시아 측 문건에 따르면 러시아는 나토가 1997년 동유럽으로 확장하기 전의 병력 배치 수준으로 후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란드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나토 동부 지역의 병력과 기지를 철수하라는 것이다. 나토의 추가 회원국 확대를 금지하고 우크라이나는 물론 동유럽, 남캅카스(조지아·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중앙아시아에서 나토의 모든 군사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와 군사 장비 공급을 전면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물론 각각 핵을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 또한 다른 유럽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은 EU 공동방위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에서만 승인할 수 있다고 러시아는 강조했다.● 핀란드-폴란드, 러 요구에 강력 반발 러시아와 동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는 러시아의 나토 철수 요구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반발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 역시 “러시아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폴란드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동조했다. 종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 고문 또한 “유럽인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지 않고서는 이 합의를 마무리할 수 없다”며 ‘유럽 패싱’ 우려를 진화했다. 다만 아부다비 협상에 관여한 관계자들은 NYT에 푸틴 대통령이 종전 합의에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이 첫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는 만큼,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에서도 이전보다 전향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대가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가 대부분을 점령 중인 동부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를 합한 지명)를 러시아에 내주는 안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4일(현지 시간) AFP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철수하겠느냐?’는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측에 우크라이나 군이 동부 영토에서 철수할 뜻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안전 보장과 충분한 재건자금 등을 포함한 안보 지원 패키지가 제공된다면 이 문제를 국민 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가입 문제가 다시 종전 협상의 의제로 올라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반겼다.다만 나토의 영향력 확대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이번 종전 협상에서 나토가 폴란드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에서 병력과 기지를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에서 진정한 안보란 유럽연합(EU)과 나토를 의미한다”며 “유럽에는 그 외 다른 안보 체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을 중재하는 미국 대표단에 참여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 고문은 종전 후 유럽 안보 체계 재정립을 위한 러시아와 유럽의 직접 대화를 성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슈너 전 고문은 14일 X에 “우리가 현재 집중하는 건 러시아와 유럽 파트너 간의 직접 대화를 조성하고, 다음번 3자 회담의 의제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썼다. 이는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협상에 유럽도 직접 참여시켜 러시아와 전후 새로운 유럽 안보 체계를 논의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쿠슈너 전 고문, 스티브 윗코프 미국 백악관 중동 특사는 10, 11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회담에 참석했다. 이어 12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뒤 같은 날 비공식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열린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이동해 젤렌스키 대통령, 유럽 고위 인사들과 회동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치솟는 임대료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 등에 분노한 약 400만 명의 스페인 노동자가 11일 총파업을 벌였다. 특히 수도 마드리드에서만 약 12만 명이 거리로 나와 주거비 인하, 임금 인상,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로 인해 전국 곳곳의 항만, 공장, 철도 등이 멈춰 섰고, 29일 예정된 조기 총선에서도 주거비 의제가 핵심 쟁점으로 계속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양대 노동조합인 노동자총연합(UGT)과 노동자위원회(CCOO)는 11일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두 노조가 주도한 대규모 총파업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11월 긴축정책 반대 시위 이후 14년 만이다. 노조 측은 스페인 전체 노동자 2200만 명 중 400만 명이 참여했으며 북동부 카탈루냐, 남부 안달루시아 등에서는 전 노동자의 약 80%가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주요 도시의 항구, 바르셀로나의 세아트 자동차 공장 등도 운영을 중단했다. 국영 철도사 렌페는 파업 여파로 고속 및 장거리 열차의 24%, 통근용 및 중거리 열차의 10.2%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항공편 또한 5.8%가 취소됐다. 바르셀로나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운행이 중단됐다. 마드리드에서도 일부 시위대가 상점 유리창을 깨고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이번 총파업의 도화선은 87세 여성 마리아 델 카르멘 아바스칼 씨의 강제 퇴거다. 1956년 아버지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마드리드 아파트에서 수십 년간 저렴한 월세를 내고 살았던 그는 2018년 집주인이 바뀌면서 위기를 맞았다. 부동산 투자업체 우르바게스티온이 개인 소유였던 이 아파트를 매입한 후 아바스칼 씨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끝났다며 나가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업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고, 결국 올 9월 들것에 실려 쫓겨났다. 보호 시설과 병원을 전전하던 아바스칼 씨가 지난달 7일 숨지자 스페인 전역에서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스페인 중앙은행에 따르면 스페인의 주택 부족 물량은 올해 약 75만 채, 2028년 100만 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의 평균 임대료는 청년 평균 월급의 98.7%(1176유로·약 170만 원)에 이른다. 월급 전체를 월세로 써야 한다는 의미다. 중도 좌파 성향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임대료 상승과 강제 퇴거를 막는 긴급 법안을 추진했지만, 의회에서 부결되자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다. 다만 최근 신호체계 이상으로 69명이 숨지는 대규모 열차 사고까지 겹쳐 그가 속한 사회노동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치솟는 임대료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 등에 분노한 약 400만 명의 스페인 노동자가 11일 총파업을 벌였다. 특히 수도 마드리드에서만 약 12만 명이 거리로 나와 주거비 인하, 임금 인상,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로 인해 전국 곳곳의 항만, 공장, 철도 등이 멈춰 섰고, 29일 예정된 조기 총선에서도 주거비 의제가 핵심 쟁점으로 계속 부각될 전망이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양대 노동조합인 노동자총연합(UGT)과 노동자위원회(CCOO)는 11일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두 노조가 주도한 대규모 총파업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11월 긴축정책 반대 시위 이후 14년 만이다. 노조 측은 스페인 전체 노동자 2200만 명 중 400만 명이 참여했으며 북동부 카탈루냐, 남부 안달루시아 등에서는 전 노동자의 약 80%가 참여했다고 주장했다.이로 인해 주요 도시의 항구, 바르셀로나의 세아트 자동차 공장 등도 운영을 중단했다. 국영 철도사 렌페는 파업 여파로 고속 및 장거리 열차의 24%, 통근용 및 중거리 열차의 10.2%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항공편 또한 5.8%가 취소됐다. 바르셀로나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운행이 중단됐다. 마드리드에서도 일부 시위대가 상점 유리창을 깨고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면서 경찰과 충돌했다.이번 총파업의 도화선은 87세 여성 마리아 델카르멘 아바스칼 씨의 강제 퇴거다. 1956년 아버지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마드리드 아파트에서 수십 년간 저렴한 월세를 내고 살았던 그는 2018년 집주인이 바뀌면서 위기를 맞았다. 부동산 투자업체 우르바게스티온이 개인 소유였던 이 아파트를 매입한 후 아바스칼 씨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끝났다며 나가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업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고, 결국 올 9월 들것에 실려 쫓겨났다. 보호 시설과 병원을 전전하던 아바스칼 씨가 지난달 7일 숨지자 스페인 전역에서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스페인 중앙은행에 따르면 스페인의 주택 부족 물량은 올해 약 75만 채, 2028년 100만 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의 평균 임대료는 청년 평균 월급의 98.7%(1176유로·약 170만 원)에 이른다. 월급 전체를 월세로 써야 한다는 의미다.중도 좌파 성향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임대료 상승과 강제 퇴거를 막는 긴급 법안을 추진했지만, 의회에서 부결되자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다. 다만 최근 신호체계 이상으로 69명이 숨지는 대규모 열차 사고까지 겹쳐 그가 속한 사회노동당의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올해 말까지 유럽 주둔 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를 검토하면서 약 7만8000명인 유럽 주둔 미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참패했지만 선거 결과에 관계 없이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 전 세계 미군에 대한 재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럽 주요국은 일방적으로 유럽 주둔 미군을 감축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선물만 안겨 주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독일 비스바덴에 주둔한 미 육군 다영역사령부 다영역특임단(MDTF) 장병 1000명은 올해 가을 한국으로 이동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여름부터 관련 장비 이동을 준비 중이다. 그럼에도 유럽 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 여파로 아직 수개월째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는 상태로 대기 중이다. 이 부대의 운명은 유럽 주둔 미군의 불확실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NYT는 평했다. MDTF는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전자전 등 모든 영역에서 이뤄지는 미 육군의 작전 수행 개념인 ‘다영역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특히 독일에 주둔한 다영역특임단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억제하는 동부 전선의 핵심 전력이다. 총 4개의 다영역사령부 중 유럽사령부를 제외한 3개는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 역할을 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미국에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세계 여러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 주둔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본토 방어 및 중국 억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유럽에 대한 비중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최소 2만5000∼4만 명의 유럽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미국 NBC방송이 전했다. 특히 미 국방부는 이미 독일 주둔 미군 3만6000명의 약 15%인 5000여 명을 6∼12개월에 걸쳐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올 6월 “유럽 주둔 미군 재배치 문제를 향후 6개월 동안 검토해 올해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미국 전쟁(국방)부가 올해 말까지 유럽 주둔 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를 검토하면서 약 7만8000명인 유럽 주둔 미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참패했지만 선거 결과에 관계 없이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 전 세계 미군에 대한 재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럽 주요국은 일방적으로 유럽 주둔 미군을 감축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선물만 안겨 주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NYT에 따르면 독일 비스바덴에 주둔한 미 육군 다영역사령부 다영역특임단(MDTF) 장병 1000명은 올해 가을 한국으로 이동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여름부터 관련 장비 이동을 준비 중이다. 그럼에도 유럽 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 여파로 아직 수개월째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는 상태로 대기 중이다. 이 부대의 운명은 유럽 주둔 미군의 불확실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NYT는 평했다. MDTF는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전자전 등 모든 영역에서 이뤄지는 미 육군의 작전 수행 개념인 ‘다영역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특히 독일에 주둔한 다영역특임단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억제하는 동부 전선의 핵심 전력이다. 총 4개의 다영역사령부 중 유럽사령부를 제외한 3개는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 역할을 맡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미국에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세계 여러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 주둔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본토 방어 및 중국 억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유럽에 대한 비중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최소 2만5000~4만 명의 유럽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미국 NBC방송이 전했다. 특히 미 국방부는 이미 독일 주둔 미군 3만6000명의 약 15%인 5000여 명을 6~12개월에 걸쳐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올 6월 “유럽 주둔 미군 재배치 문제를 향후 6개월 동안 검토해 올해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유럽에서는 자강론이 힘을 얻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 주요 5개국은 지난달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자체 안보를 위해 더 큰 책임을 지기로 합의했다. 다만 미군이 제공하는 수준의 역량을 갖추려면 최소 수년이 걸릴 것으로 국방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자 종전협상이 9개월 만인 10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재개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종전협상에서 포로 석방,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 등이 논의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논의가 건설적이었고 상당히 실질적”이라고 평가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협상에 대해 “매우 생산적”이라고 평가했다.먼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중재 속에 포로 석방을 포함한 인도주의 조치를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과 긴장 완화 조치의 필요성도 의제로 올랐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했다.다만 양측은 영토 문제 등을 두고 입장 차가 여전하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모두 할양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크라이나는 현 전선 수준에서 영토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새로운 안보 체계에 대한 논의가 3자 협상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AFP 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이번 3자 협상의 목표에 대해 “서로 다른 제도권과 과거에 대한 이해 위에 새로운 틀과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수십 년, 나아가 수 세기 동안의 평화로 이어질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중심의 유럽 안보 체계를 흔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유럽은 나토를 빼고 유럽 안보 체계를 논의해선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럽의 미국 의존도는 낮춰야 하는데는 동의하지만, 나토를 중심으로 유럽을 결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유럽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요구사항인 ‘유럽 내 나토 영향력 축소’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지적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날 “유럽 안보 구조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는 오직 우크라이나 휴전 이후에야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러시아는 이번 3자 종전협상에서 유럽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유럽 측이 내놓은 ‘선 휴전, 후 안보 논의’ 구상도 거부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유럽은 우크라이나 정권의 시간을 벌어주고 군사적 손실을 어떻게든 만회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만났다. 미국의 중재 하에 3자 종전협상에 응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해 온 벨라루스와 마주 앉아 군사적 결속을 재확인한 것이다.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자국의 서부 안보를 위한 거점으로 삼고 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3자 휴전 협상 실무회담이 10, 11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다. 올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3자 회담 후 9개월 만이다. 미국에서는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보좌관이 대표단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루스템 우메로우 대외정보국장이 협상단 대표로 참여한다. 백악관 관계자는 9일 정치매체 액시오스에 러시아가 과거 협상보다 타협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이라는 기대를 내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 전쟁 후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처리 사안에서 과거보다 덜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다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은 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동서로 가르는 드니프로강의 주요 다리를 폭격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동강 내려 한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교량 파괴 뒤 우크라이나군이 양측을 오가는 탄약, 연료 등 군수품을 보급하고 증원군을 파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을 노린다는 지적이다.● 美, 우크라에 나토 수준 안보 제공 거론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회담의 핵심 안건은 종전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 체계를 어떻게 확립할지, 전쟁 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이다. 그간 러시아는 “점령지는 러시아 영토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안전 보장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는데 러시아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9일 액시오스에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중재자로서 고무적인 조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가 이전보다 타협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미국이 러시아산 경유 판매에 대한 각종 제재를 해제해 준 것을 언급하며 “푸틴 대통령과 쌓은 (좋은) 관계가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안보 보장을 제시할지도 관심이다. 그간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강하게 원했고 러시아는 거세게 반대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나토의 ‘조약 5조’에 준하는 안전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나토-러시아 협의회(NRC)’를 추진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조약 5조는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군사행동을 포함한 각종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 “러, 돈바스 병합에 유연한 태도 보일 가능성” 러시아계 주민이 많고 전쟁 후 러시아가 약 85∼90%를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합한 지명) 역시 주요 안건이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 외에도 돈바스 전체가 러시아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해 왔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현 전선을 기준으로 영토를 분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만 영토 협상은 전후 안보 체계 등 기본적인 협상 틀이 마련된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 관계자는 “양측 모두 전쟁 후 안보 체계를 확립하기 전에는 영토 문제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쿠슈너 전 고문은 우크라이나 휴전과 유럽의 새로운 안보 체계 구축에 대한 일괄 합의를 이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X에 “지속 가능한 합의에 이르려면 러시아는 물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유럽 주요국 또한 유럽에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안보 방안을 직접 협의해야 한다”고 썼다.● 젤렌스키 “러, 교량 공격 지속”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 전날인 9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에서 러시아가 드니프로강의 교량 파괴를 통해 러시아계 주민이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와 서유럽과 인접한 서부를 갈라놓으려 한다고 주장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는 주요 산업과 대규모 곡창지대가 몰려 있다. 이 지역을 잃으면 사실상 경제 성장 동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나아가,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반쪽짜리 국가로 전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진단도 나온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