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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택

이은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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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써서 자주 고칩니다. 섣불리 확신하지 않고, 늘 스스로를 의심하겠습니다.

nabi@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미국/북미30%
국제일반19%
정치일반15%
사회일반7%
문화 일반7%
사고7%
선거4%
남북한 관계4%
경제일반4%
국회3%

  • 트럼프 “이란과 14일 합의 서명”…혁명수비대 “절대 없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이란과의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명 직후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에 대한 이란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하는 쉽고 아름다운, 순탄한 길이었다”고 비판하며 “그 협정대로라면 이란은 6년 전에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고 훨씬 이전에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이란과 맺은 협정은 정반대”라며 “핵무기 보유를 막는 장벽(A WALL)”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구매, 개발, 또는 다른 어떤 형태의 조달을 통해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은 내일 서명될 예정이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OPEN TO ALL)될 것”이라고 했다.합의안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MOU)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해제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상세한 협상을 위해 휴전을 60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변할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관계는 이전 행정부들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고 훨씬 더 나은 관계일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에 17억 달러 현금을 비롯해 수 천 억 달러를 지불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어떠한 금전적 거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에 대한 배상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가 되어 모든 것이 평온해지면 우리의 훌륭한 B-2 폭격기와 뛰어난 조종사들 덕분에 화강암 산맥 깊숙이 묻혀 있는 ‘핵 찌꺼기’를 꺼내 이란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이 희석하고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고농축 우라늄을 핵 찌꺼기라고 지칭해왔다. 미국 혹은 이란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을 비롯한 중동 전체와 오랫동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이 과정이 신속하고 쉽고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는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14일에 서명을 할 수 있을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앞서 13일(현지 시간) ‘14일에는 서명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바가이 대변인은 “MOU 서명 시점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이어 “내일(14일)은 아니지만, 며칠 내로 서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상대방(미국)이 이 과정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현재 논의 중인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는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핵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이란 혁명수비대(IRGC)도 반발했다. 혁명수비대는 미국과 이란이 14일 합의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보도를 부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합의안에 서명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혁명수비대는 텔레그램 게시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이란 협상팀에 대한 시험”이라고 지칭하며 “이란 협상단이 양해각서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일요일 서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은 6월 14일을 고집하고 있다고 힐난했다.혁명수비대는 “일부 관찰자들은 그(트럼프)의 이러한 주장이 이번 기회를 상징적으로 활용하고 개인적인 홍보 행사로 전환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NYT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핵 협상에 동의할지 여부를 아직 알 수 없고 회의적으로 바라볼 이유가 충분하다”며 “또한 이란의 핵무기 비축량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NYT는 이란이 아직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해주지 않았다고도 했다.미국과 이란의 MOU 서명 방식과 주체 등에 대해 NYT는 “만약 핵 협정 체결이 성사된다면 직접 대면 서명보다는 전자 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80세 생일인 14일 워싱턴에 머물며 백악관에서 열리는 UFC 경기를 관람할 예정이다. 때문에 서명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은 다소 적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3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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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 부족’ 서울선관위원장 사퇴…“서울시민-국민께 사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을 지고 오민석 서울시선관위 위원장이 6일 사퇴했다. 같은 날 앞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대국민 사과 뒤 사의를 밝혔다.이날 오후 7시경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 위원장이 6월 5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밝혔다.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오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후 3시경 오 위원장은 “6월 3일 선거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서울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선거관리 부실로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이후 오후 4시 노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밝혔고, 이후 서울시선관위는 오 위원장도 사퇴했다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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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다”

    청와대는 3일 벌어진 서울 일부 지역의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이날 서울 송파구 등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대기하거나,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비슷한 상황이 서울 동작구, 강남구 광진구 등에서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사태가 커지가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이 오후 9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국민의힘 등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졌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개표 즉각 중단 및 진상조사, 서울시장 선거 재실시 등을 요구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개표 중단 요구를 일축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에서 “개표 중단 요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선관위의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현재 진행 중인 개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때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던 청와대는 이후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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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말리는 재보선…김용남·유의동·조국 ‘0.8%P 3파전’, 하정우·한동훈 ‘1%P 접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대 관심 지역인 부산 북구갑과 경기 평택을에서 여야, 무소속 후보가 피말리는 접전을 벌인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 북갑, 하정우-한동훈 접전3일 치러진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예측됐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3위로 예측됐다.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 뒤 발표된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하 후보는 42.6%, 박 후보는 15.8%%, 한 후보는 41.6%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이 지역은 현역이었던 전재수 전 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공석이 돼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재선거는 당선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해 공석이 됐을 때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이다. 보궐선거는 선출된 의원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될 때 치른다.민주당은 일명 ‘명픽(이재명 대통령이 ‘픽’했다는 의미)’으로 통하는 하 전 청와대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을 삼고초려 끝에 전략 공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박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후보로 확정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한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지며 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의 3파전이 벌어졌다.지난달 29, 30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부산 북갑의 사전투표율은 25.57%로 14곳 전체 재보궐 지역 사전투표율의 평균(24.12%)을 웃돌며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렸다.이 지역에서 하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의 동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지도부’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당과 갈라선 한 후보가 국회에 입성할 경우에는 장동혁 지도부에 상당한 타격으로 작용해 야권 권력 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평택을, 김용남-유의동-조국 ‘3파전’ 팽팽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불과 1%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예측됐다. 김용남 후보는 30.3%, 유 후보는 30.6%, 조 후보는 31.1%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됐다.평택을은 앞서 이병진 민주당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서 재선거가 치러진 지역이다. 이 전 의원이 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당시 총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재선거 지역이 됐다.재선거는 당선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해 공석이 됐을 때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이다. 보궐선거는 선출된 의원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될 때 치른다.이번에 평택을은 민주당과 혁신당의 단일화 여부로 관심을 모았다. 정계 복귀를 선언한 조 대표가 고심 끝에 이 지역에 출사표를 던졌고, 민주당도 일각의 ‘무공천’ 요구를 일축하고 김 후보를 공천했다. 이후 양당의 단일화 논의에 관심이 쏠렸으나 결국 무산됐다.범보수 진영에서는 유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김재연 진보당 후보도 이 지역에 출마하면서 선거는 ‘5파전’ 양상이 됐다.선거 기간 내내 이 지역은 여야 대결보다는 김용남 후보와 조 후보의 ‘범여 대결’이 더 눈길을 끌었다. 단일화 무산 이후 두 후보는 거칠게 경쟁하며 완주를 다짐했다.앞서 지난달 29, 30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평택을의 사전투표율은 18.39%로 14곳 전체 재보궐 지역 사전투표율의 평균(24.12%)보다 다소 낮았다. 본투표가 실시된 3일에도 경기 지역 평균 투표율보다는 다소 낮은 투표율이 이어졌다. 출구조사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투표소 가운데 615개에서 투표자 10만872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시도별 약 ±1.7~4.1%포인트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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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구조사]김용남 30.3 유의동 30.6 조국 31.1…평택을 재보선 경합

    3일 치러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불과 1%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 뒤 발표된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김용남 후보는 30.3%, 유 후보는 30.6%, 조 후보는 31.1%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평택을은 앞서 이병진 민주당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서 재선거가 치러진 지역이다. 이 전 의원이 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당시 총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재선거 지역이 됐다. 재선거는 당선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해 공석이 됐을 때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이다. 보궐선거는 선출된 의원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될 때 치른다. 이번에 평택을은 민주당과 혁신당의 단일화 여부로 관심을 모았다. 정계 복귀를 선언한 조 대표가 고심 끝에 이 지역에 출사표를 던졌고, 민주당도 일각의 ‘무공천’ 요구를 일축하고 김 후보를 공천했다. 이후 양당의 단일화 논의에 관심이 쏠렸으나 결국 무산됐다. 범보수 진영에서는 유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도 이 지역에 출마하면서 선거는 ‘5파전’ 양상이 됐다. 선거 기간 내내 이 지역은 여야 대결보다는 김용남 후보와 조 후보의 ‘범여 대결’이 더 눈길을 끌었다. 단일화 무산 이후 두 후보는 거칠게 경쟁하며 완주를 다짐했다. 앞서 지난달 29, 30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평택을의 사전투표율은 18.39%로 14곳 전체 재보궐 지역 사전투표율의 평균(24.12%)보다 다소 낮았다. 본투표가 실시된 3일에도 경기 지역 평균 투표율보다는 다소 낮은 투표율이 이어졌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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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정우 42.6 박민식 15.8 한동훈 41.6…부산북갑 출구조사 ‘박빙’

    3일 치러진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인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3위로 예측됐다.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 뒤 발표된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하 후보는 42.6%, 박 후보는 15.8%%, 한 후보는 41.6%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이 지역은 현역이었던 전재수 전 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공석이 돼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재선거는 당선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해 공석이 됐을 때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이다. 보궐선거는 선출된 의원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될 때 치른다. 민주당은 일명 ‘명픽(이재명 대통령이 ‘픽’했다는 의미)’으로 통하는 하 전 청와대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을 삼고초려 끝에 전략 공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박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후보로 확정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한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지며 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의 3파전이 벌어졌다.지난달 29, 30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부산 북갑의 사전투표율은 25.57%로 14곳 전체 재보궐 지역 사전투표율의 평균(24.12%)을 웃돌며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렸다.이 지역에서 하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의 동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지도부’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당과 갈라선 한 후보가 국회에 입성할 경우에는 장동혁 지도부에 상당한 타격으로 작용해 야권 권력 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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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회장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비바람 제가 맞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의 성과급 갈등 및 파업사태에 대해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첫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는 21일부터 총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 차질을 우려해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오후 2시 25분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이 회장은 서울 김포공항에서 정장에 푸른 넥타이를 메고 취재진을 만나 “항상 저희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채찍질 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최대 10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 회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이 회장은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자”고 밝혔다. 이어 “끝으로 저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회장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고객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올린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총파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 언론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기다리던 차에 올랐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 사태 때문에 이 회장이 귀국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도 총파업 현실화를 막기 위한 막바지 노력을 기울였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 중재에 나섰다. 김 장관은 1시간 정도 경영진을 만난 자리에서 전날(15일) 노조 면담에서 들은 내용과 정부 입장 등을 경영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장관은 경영진에 “사측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전날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과 만났다. 현재 노조는 사측을 향해 ‘영업이익 15%’ 성과급 고정 지급, 상한 폐지 제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최근에는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맡고 있는 김형로 부사장의 교체를 요구했다. 사측은 이를 수용해 여명구 반도체(DS)부문 피플팀장 부사장으로 교체했다. 노조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는 앞서 1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도 김 정관이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며 지원했다.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은 법적으로는 고용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 발동한다면 김영훈 장관을 통해 하게 된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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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불능 같은 국가위기 아니면, 트럼프식 관세 명령은 위법”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7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해당 권한을 발동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권한은 미국이 국제적으로 지급 불능 사태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발동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단순한 무역 적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CIT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세권도 침해했고,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 결과를 얻기 위해 특정 법 조항을 오용해 법치주의를 위배했다”고 질타했다.● 美 수입기업-주 등 ‘글로벌 관세’ 소송7일 CIT 홈페이지에 공개된 해당 판결문(Slip Op. 26-47)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제122조(19 U.S.C. § 2132)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근본적인 국제 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수입 부과금 부과’ 명령에 미국 수입기업 등이 이의를 제기하며 다툼이 시작됐다. 원고인단에는 향신료, 장난감 등을 수입하는 기업들, 주립대에 쓸 대학 연구 목적의 장비를 수입하는 주(州)도 포함됐다.미국 헌법 제1조 8항은 의회에 세금, 관세, 임차료 및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부여했다. 1974년 무역법 제122조는 이러한 권한의 일부를 미국 대통령에게 위임했다.구체적으로 이 권한을 발동하려면 ‘근본적인 국제 결제 문제(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s)‘가 생겨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미국의 크고 심각한(large and serious)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의 급격하고 중대한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타국과 협력해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여야 한다.이러한 조건이 갖춰졌다는 전제 하에 ‘15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늘리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급 불능에 준하는 등의 경제 위기 때만 발동 가능”이 과정에서 법원은 무역법 제122조의 역사적 배경을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금본위제가 브레튼우즈 체제로 바뀐 뒤 미국은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금 태환’에 압박을 받았고, 1971년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위기를 타개하게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대통령의 조치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관세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이후 항소법원은 대통령의 조치가 적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후 혼란을 막기 위해 1974년 ‘예외적인 경제 조건’ 아래서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무역법 제122조 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위임하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올해 2월 20일 모든 미국 수입품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고 나흘 뒤부터 실행됐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수십 년간 지속된 막대한 무역 적자로 인해 심각하고 만성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을 겪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심해져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고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미국의 순국제투자대조표(NIIP)의 급격한 하락은 국가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는 제122조가 상정하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미국의 경제적 주권을 수호하고 타국과의 공정한 무역 조건을 협상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행정부는 “경상수지 적자와 국제수지 적자는 같다고 봐야 한다”는 논리를 댔다.● “단순 무역 적자는 심각한 국제 경제적 위기 아냐”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122조가 제정된 1974년 당시의 입법 기록과 당시의 경제적 맥락을 보면 ‘국제수지 적자’는 국가가 대외 채무를 결제할 외환이나 금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국가적 지불 불능 위기’를 의미한다”고 했다. 단순한 무역 적자 수준이 아니라 미국이 지급 불능 정도의 사태에 처해야 이러한 권한을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단순히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발생하는 경상수지 적자는 변동환율제 하에서 자본 수입으로 상쇄될 수 있는 통계적 수치일 뿐”이라며 “대통령이 단순히 무역이 적자이므로 국제수지 적자라고 선언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특정 위기 상황을 입증하지 못한 채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통령 고시 제11012호는 제122조가 요구하는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화 가치 하락 방지’나 ‘국제적 위기 극복’이라는 목적과 무관하게 발령됐다”며 “이는 의회의 고유한 조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또 “대통령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적 결과를 얻기 위해 특정 법 조항의 명칭을 차용했을 뿐이며,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즉각 중단시켜야 할 이유도 밝혔다.법원은 “수입업자인 민간 원고들은 이미 부과된 관세를 납부함으로써 즉각적인 자금난과 사업 운영의 중대한 차질을 겪고 있다”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관세 환급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그 사이 발생하는 사업적 손실은 금전적으로 완전히 보상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관세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행정 집행을 중단시키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정부가 입는 세수 손실보다 원고들이 입는 헌법적 권리 침해의 정도가 훨씬 무겁다”고 판단했다.그 결과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명령을 영구적으로 중단시킨다는 판결을 내렸다.법원의 논리를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미국은 현재 국제적으로 지급 불능 등의 중대한 위기에 빠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권한을 오용해 ‘관세 전쟁’을 벌인 것이다.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만 효력을 미치지만, 법원의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후 이어질 수 있는 다른 소송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판결에 불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3, 제4의 보복 관세 조치를 내놓는다해도, 현재 미국의 상황이나 처지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그 또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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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韓, 호르무즈 작전 동참해야…당신들 선박 방어하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과 관련해 “한국이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HMM 소속 나무호 폭발 사건을 언급하며 “이것은 당신들의 배이니 당신들도 이를 방어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헤그세스 장관은 “적절한 시점이 되면 우리는 책임을 여러분(동맹국)에게 넘길 것”이라며 현재 미국이 수행 중인 군사작전을 “미국이 세계에게 주는 선물(gift)”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해협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장관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5일(현지 시간)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 워싱턴DC 인근 펜타곤 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관련 브리핑에서 나무호 폭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란에 의해 피격된 것으로 보도된 한국 선박과 관련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느냐, 현재 그 선박이 미군과 접촉하고 있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가 해당 선박과 접촉 중이며 해상협력군(MCF)도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타격은 이란이 자행하는 무차별적인 공격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무호 폭발을 이란의 공격으로 규정한 것과 같은 설명이다.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한국이 나서주길 희망하며, 일본, 호주,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동참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들이 움직일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다만 대통령께서 분명히 밝혔듯 ‘이것은 당신들의 배이니 당신들도 이를 방어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재차 “우리는 그들이 꼭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한국의 군사 작전 참여를 압박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과 파트너, 그리고 전 세계에 말한다”며 “이 임무는 우리에게 있어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도 말했듯 이 수로는 우리보다 세계가 훨씬 더 필요로 한다”며 “우리는 교역이 재개되도록 상황을 안정시키고 있지만 이제 세계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동맹국들의 참전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보인다.헤그세스 장관은 “적절한 시점이 되면 우리는 곧 책임을 여러분에게 넘길 것”이라고 했다. 전쟁 이후 이란은 기뢰를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고, 이에 맞서 미국은 이란을 오가는 선박 통행을 차단하는 역봉쇄를 결행했다. 그 탓에 전 세계의 에너지 수송 선박이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해협을 다시 개방하는 문제를 동맹국에게 떠넘길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NYT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군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초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또 다른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헤그세스 장관 브리핑에 앞서 청와대는 나무호 사건과 관련해 폭발의 원인이 이란의 공격인지 여부는 조사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해양심판원과 소방청 인력을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다면서 사고 원인 확인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점검회의’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정부는 사고 선박의 선사와 계약된 예인선을 통해 인근 항만으로 이동한 뒤 접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으로 단정 지은 것과 달리 청와대가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 폭발을 이란 소행으로 단정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동참하게 되는 상황을 경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폭발 원인 판명을 추후로 미뤄 상황을 지켜볼 시간을 벌자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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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흠 충남지사, 정진석 공천 땐 ‘탈당 불사’…“상식선에서 판단하라”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가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을 앞두고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계엄 이후 비참하고 암울했던 우리의 현 주소를 잊었냐”고 당에 물었다. 정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냈고, 최근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출마를 선언했다.김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에 고(告)한다”며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감출 길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 전 실장이 도전하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국민의힘 공천에 7명의 신청자가 몰렸으나 일단 공천 심사를 보류하기로 한 상태다.김 지사는 “지난 12.3 계엄 이후 1년 6개월의 비참하고 암울했던 우리의 현 주소를 잊었단 말입니까?”라며 “이제는 우리가 짊어졌던 멍에와 사슬을 벗어 던지고 끊어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친윤 공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비판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편성과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저 김태흠은 국민의힘을 사랑한다. 지난날의 과오마저도 함께 짊어지고 갈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도 “그러나 자숙과 반성 없이 국민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떠날 수밖에 없다”며 “부디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김 전 실장을 공천할 경우 탈당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지난달 30일 정 전 실장은 재보궐 출마를 선언하며 “국회에서 의회주의를, 우리 진영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밤 저는 단호하게 계엄 선포를 반대하고 만류했다”면서도 “그렇다고 윤 대통령과의 인간적 관계를 끊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 누구도 인간적인 ‘절윤’까지 강요해선 안 된다”고 했다. 5선을 지낸 정 전 의원은 이 지역에서 4번 당선된 바 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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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은 말에 6시간 깔린 베테랑 기수…두 다리 잃었다

    호주의 한 승마 선수가 죽은 말 아래에 장시간 깔렸다가 결국 두 다리를 잃었다.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달 8일(현지 시간) 퀸즐랜드 차터스 타워에 있는 훈련 시설에서 9세 거세마 ‘리포미스트’가 동맥류로 쓰러졌고 베테랑 기수 셰인 맥거번(67)이 말 아래 6시간 동안 깔려 있었다. 맥거번은 이후 아내 킴에 의해 발견됐다.이 사고로 맥거번의 다리는 장시간 혈액 순환이 차단됐다. 어깨도 탈구됐고 갈비뼈는 부러졌다. 킴은 “남편답게 그저 말을 타러 갔겠다고 생각했다. 너무 후회되고,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경주마의 몸무게는 보통 400~500kg에 달하고, 500kg가 넘는 경우도 있다. 일반 말보다 근육이 많아 몸이 단단하다.사고 10일 후 맥거번은 왼쪽 다리를 절단했고, 지난달 29일에는 오른쪽 다리까지 절단했다. 킴은 “남편은 강인한 사람이고, 이 일로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재활을 응원했다.맥거번은 1885번 경기에 나가 200회 이상의 우승과 676회의 입상한 베테랑이다. 레이싱 퀸즐랜드는 맥거번을 위해 5만 달러(약 7300만 원)를 기부했고, 퀸즐랜드 기수 협회도 5000달러(약 737만 원)의 성금을 보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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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주독미군 5000명 철수 명령…나토 보복 현실화

    미국이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일부를 철수시킬 예정이라고 외신이 전했다. 중동 전쟁에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의 지원을 받지 못한 데 따른 일종의 보복조치로 풀이된다.1일(현지 시간) 미국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전쟁부(국방부)는 독일 주둔 미군 중 5000명을 철수시키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확인했다. 현재 주독미군은 3만5000명 이상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수석대변인 숀 파넬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독일에서 약 5000명의 병력을 철수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파넬은 이 결정이 유럽 내 미군 병력 배치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따른 것이라며 현장의 요구사항과 지상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수는 향후 6~12개월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한 뒤 나토의 해군 파병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나토는 미국이 상의도 없이 전쟁을 시작했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나토는 쓸모없다”고 비판한 뒤, 유럽 주둔 미군을 감축할 수 있음을 시사랬다. 바로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아마도”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정상이 미국과 최근 공개 설전을 벌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27일 “한 나라 전체(미국)가 이란 지도부에 의해 굴욕을 당하고 있다”며 미국을 공개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명백한 전략 없이 이 전쟁에 임했다”며 “협상에서도 진정으로 설득력 있는 전략이 없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번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고, 우리 경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 등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츠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며 “독일이 경제적으로나 다른 면에서나 부진한 것도 놀랍지 않다”고 조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독일 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완전히 무능했다”며 “이민과 에너지 문제 등 망가진 자국을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메르츠 총리를 비난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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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EU산 승용차·트럭 관세 내주부터 25%로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유럽연합(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1일(현지 시간)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EU가 우리가 완전히 합의한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다음주 미국으로 들어오는 승용차와 트럭에 대해 EU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관세율은 25%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품목별 관세(당초 25%로 책정)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10%포인트 인상해 25%로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관세 인상 방침 발표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회원국들이 미국의 파병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로 나토를 여러 번 비판해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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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우야 하늘나라서 잘 지내지?” 순직 아들에 눈물의 편지

    “마지막 입대할때 입었던 옷은 차마 소각할수 없어 금색 보자기에 고이고이 싸 두었다.”나라를 위해 의무 복무하던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절절한 편지가 ‘순직의무군경의 날’에 소개됐다.2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제3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올해는 ‘그리운 이름,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였다.이날 고 한승우 이병의 아버지 한일석 님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한 이병은 2005년 복무 중 순직했다. 그가 군 복무 도중 가족에게 썼지만 부치지 못했던 편지를 국가보훈부는 영상으로 만들었다.여기에 아버지 한 씨가 아들에게 보내는 답장 형식의 편지를 낭독했다. 아들이 편지를 남긴 뒤 20년도 더 지나 아들에게 답장을 쓴 셈이다.한 씨는 “승우야 하늘나라에서는 잘 지내고 있지”라고 운을 뗀 뒤 “가난했던 시절 먹고 싶은 것 한 번 제대 사주지 못하여 가슴 메인다”며 슬퍼했다.한 씨는 “너의 체취가 물씬 남아있는 유품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입대할때 입었던 옷은 차마 소각할수 없어 금색 보자기에 고이고이 싸 두었다”고 편지를 읽었다.도중 한 씨는 아들을 향한 사무친 마음에 흐느꼈다.이어 한 씨는 “꽃비 내리는 4월을 보내며 절절한 그리움을 통곡으로 쓴다”며 “승우야 안녕”이라고 아들을 향해 작별 인사를 남겼다. 낭독이 끝난 뒤 계속 흐느끼는 한 씨를 행사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축해주기도 했다.보훈부는 한 씨의 편지 낭독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생을 달리한 청춘들을 기억하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남겼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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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협상 불참” 통보에…트럼프 “그들은 분열, 휴전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차 종전협상을 앞두고 휴전 기간을 연장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파키스탄의 요청에 따라 이란이 통일된 종전 제안을 가져올 때까지 공격을 멈추는 대신, 해협 역봉쇄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란은 협상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통보했다고 이란 언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트루소셜을 통해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됐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과 셰바즈 샤리프 총리로부터 이란 지도부와 대표들이 통일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공격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전에 밝힌 휴전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에 연장 방침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우리 군에 (역)봉쇄를 계속하도록 지시했으며, 모든 면에서 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란 측에서 제안을 제출하고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종전협상을 앞두고 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싸고 이란 외교부와 혁명수비대 사이 내부 분열론도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 협상단은 22일로 예정된 2차 종전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타스님은 “이란은 현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며 “미국의 방해로 인해 적절한 합의에 도달할 가망이 없으며, 미국이 제시하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7일 이란과 합의한 ‘2주 휴전’이 22일 저녁(미 동부 시간·한국 시간 23일 오전) 종료된다고 20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인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 상황 등을 고려해 당초 21일이던 마감 기한을 하루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CNBC방송 인터뷰에서 “이란과 ‘훌륭한 합의(great deal)’를 맺기를 기대한다”며 2차 종전 협상 개최를 낙관했다. 다만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휴전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는 글도 올려 이란을 압박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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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호르무즈 화상회의서 “韓, 해협 항행 자유에 실질적 기여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열린 호르무즈 해협 개방 관련 국제 화상회의에서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착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해협의 안정을 위한 관리 메커니즘을 국제사회가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이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호주 등 50여 국가의 정상,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노력, 선원 안전 및 선박 보호, 전쟁 종식 후 항행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 미국은 참석하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프랑스 현지에서 참석한 정상들의 발언이 끝난 뒤, 화상 참석국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발언했다.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공공의 자산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축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전세계 에너지, 금융, 산업, 식량안보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을 포함해 해협 안에 발이 묶여있는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약 70%를 수입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전 부대변인은 회의 참석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종전 후 해협 내 항행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외교적, 군사적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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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스라엘·레바논, 열흘 휴전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간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트루스 소셜에서 “방금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이 두 지도자는 양국 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오후 5시부터 10일간 휴전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은 34년 만에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났다”며 “저는 JD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9번의 전쟁을 해결하게 된 것은 제 영예”라며 “이번이 10번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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