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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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4-14~2026-05-14

미국/북미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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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불능 같은 국가위기 아니면, 트럼프식 관세 명령은 위법”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7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해당 권한을 발동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권한은 미국이 국제적으로 지급 불능 사태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발동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단순한 무역 적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CIT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세권도 침해했고,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 결과를 얻기 위해 특정 법 조항을 오용해 법치주의를 위배했다”고 질타했다.● 美 수입기업-주 등 ‘글로벌 관세’ 소송7일 CIT 홈페이지에 공개된 해당 판결문(Slip Op. 26-47)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제122조(19 U.S.C. § 2132)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근본적인 국제 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수입 부과금 부과’ 명령에 미국 수입기업 등이 이의를 제기하며 다툼이 시작됐다. 원고인단에는 향신료, 장난감 등을 수입하는 기업들, 주립대에 쓸 대학 연구 목적의 장비를 수입하는 주(州)도 포함됐다.미국 헌법 제1조 8항은 의회에 세금, 관세, 임차료 및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부여했다. 1974년 무역법 제122조는 이러한 권한의 일부를 미국 대통령에게 위임했다.구체적으로 이 권한을 발동하려면 ‘근본적인 국제 결제 문제(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s)‘가 생겨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미국의 크고 심각한(large and serious)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의 급격하고 중대한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타국과 협력해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여야 한다.이러한 조건이 갖춰졌다는 전제 하에 ‘15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늘리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급 불능에 준하는 등의 경제 위기 때만 발동 가능”이 과정에서 법원은 무역법 제122조의 역사적 배경을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금본위제가 브레튼우즈 체제로 바뀐 뒤 미국은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금 태환’에 압박을 받았고, 1971년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위기를 타개하게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대통령의 조치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관세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이후 항소법원은 대통령의 조치가 적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후 혼란을 막기 위해 1974년 ‘예외적인 경제 조건’ 아래서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무역법 제122조 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위임하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올해 2월 20일 모든 미국 수입품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고 나흘 뒤부터 실행됐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수십 년간 지속된 막대한 무역 적자로 인해 심각하고 만성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을 겪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심해져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고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미국의 순국제투자대조표(NIIP)의 급격한 하락은 국가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는 제122조가 상정하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미국의 경제적 주권을 수호하고 타국과의 공정한 무역 조건을 협상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행정부는 “경상수지 적자와 국제수지 적자는 같다고 봐야 한다”는 논리를 댔다.● “단순 무역 적자는 심각한 국제 경제적 위기 아냐”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122조가 제정된 1974년 당시의 입법 기록과 당시의 경제적 맥락을 보면 ‘국제수지 적자’는 국가가 대외 채무를 결제할 외환이나 금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국가적 지불 불능 위기’를 의미한다”고 했다. 단순한 무역 적자 수준이 아니라 미국이 지급 불능 정도의 사태에 처해야 이러한 권한을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단순히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발생하는 경상수지 적자는 변동환율제 하에서 자본 수입으로 상쇄될 수 있는 통계적 수치일 뿐”이라며 “대통령이 단순히 무역이 적자이므로 국제수지 적자라고 선언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특정 위기 상황을 입증하지 못한 채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통령 고시 제11012호는 제122조가 요구하는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화 가치 하락 방지’나 ‘국제적 위기 극복’이라는 목적과 무관하게 발령됐다”며 “이는 의회의 고유한 조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또 “대통령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적 결과를 얻기 위해 특정 법 조항의 명칭을 차용했을 뿐이며,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즉각 중단시켜야 할 이유도 밝혔다.법원은 “수입업자인 민간 원고들은 이미 부과된 관세를 납부함으로써 즉각적인 자금난과 사업 운영의 중대한 차질을 겪고 있다”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관세 환급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그 사이 발생하는 사업적 손실은 금전적으로 완전히 보상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관세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행정 집행을 중단시키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정부가 입는 세수 손실보다 원고들이 입는 헌법적 권리 침해의 정도가 훨씬 무겁다”고 판단했다.그 결과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명령을 영구적으로 중단시킨다는 판결을 내렸다.법원의 논리를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미국은 현재 국제적으로 지급 불능 등의 중대한 위기에 빠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권한을 오용해 ‘관세 전쟁’을 벌인 것이다.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만 효력을 미치지만, 법원의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후 이어질 수 있는 다른 소송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판결에 불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3, 제4의 보복 관세 조치를 내놓는다해도, 현재 미국의 상황이나 처지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그 또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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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호르무즈 작전 동참해야…당신들 선박 방어하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과 관련해 “한국이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HMM 소속 나무호 폭발 사건을 언급하며 “이것은 당신들의 배이니 당신들도 이를 방어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헤그세스 장관은 “적절한 시점이 되면 우리는 책임을 여러분(동맹국)에게 넘길 것”이라며 현재 미국이 수행 중인 군사작전을 “미국이 세계에게 주는 선물(gift)”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해협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장관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5일(현지 시간)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 워싱턴DC 인근 펜타곤 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관련 브리핑에서 나무호 폭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란에 의해 피격된 것으로 보도된 한국 선박과 관련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느냐, 현재 그 선박이 미군과 접촉하고 있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가 해당 선박과 접촉 중이며 해상협력군(MCF)도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타격은 이란이 자행하는 무차별적인 공격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무호 폭발을 이란의 공격으로 규정한 것과 같은 설명이다.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한국이 나서주길 희망하며, 일본, 호주,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동참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들이 움직일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다만 대통령께서 분명히 밝혔듯 ‘이것은 당신들의 배이니 당신들도 이를 방어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재차 “우리는 그들이 꼭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한국의 군사 작전 참여를 압박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과 파트너, 그리고 전 세계에 말한다”며 “이 임무는 우리에게 있어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도 말했듯 이 수로는 우리보다 세계가 훨씬 더 필요로 한다”며 “우리는 교역이 재개되도록 상황을 안정시키고 있지만 이제 세계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동맹국들의 참전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보인다.헤그세스 장관은 “적절한 시점이 되면 우리는 곧 책임을 여러분에게 넘길 것”이라고 했다. 전쟁 이후 이란은 기뢰를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고, 이에 맞서 미국은 이란을 오가는 선박 통행을 차단하는 역봉쇄를 결행했다. 그 탓에 전 세계의 에너지 수송 선박이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해협을 다시 개방하는 문제를 동맹국에게 떠넘길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NYT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군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초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또 다른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헤그세스 장관 브리핑에 앞서 청와대는 나무호 사건과 관련해 폭발의 원인이 이란의 공격인지 여부는 조사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해양심판원과 소방청 인력을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다면서 사고 원인 확인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점검회의’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정부는 사고 선박의 선사와 계약된 예인선을 통해 인근 항만으로 이동한 뒤 접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으로 단정 지은 것과 달리 청와대가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 폭발을 이란 소행으로 단정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동참하게 되는 상황을 경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폭발 원인 판명을 추후로 미뤄 상황을 지켜볼 시간을 벌자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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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정진석 공천 땐 ‘탈당 불사’…“상식선에서 판단하라”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가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을 앞두고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계엄 이후 비참하고 암울했던 우리의 현 주소를 잊었냐”고 당에 물었다. 정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냈고, 최근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출마를 선언했다.김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에 고(告)한다”며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감출 길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 전 실장이 도전하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국민의힘 공천에 7명의 신청자가 몰렸으나 일단 공천 심사를 보류하기로 한 상태다.김 지사는 “지난 12.3 계엄 이후 1년 6개월의 비참하고 암울했던 우리의 현 주소를 잊었단 말입니까?”라며 “이제는 우리가 짊어졌던 멍에와 사슬을 벗어 던지고 끊어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친윤 공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비판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편성과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저 김태흠은 국민의힘을 사랑한다. 지난날의 과오마저도 함께 짊어지고 갈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도 “그러나 자숙과 반성 없이 국민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떠날 수밖에 없다”며 “부디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김 전 실장을 공천할 경우 탈당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지난달 30일 정 전 실장은 재보궐 출마를 선언하며 “국회에서 의회주의를, 우리 진영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밤 저는 단호하게 계엄 선포를 반대하고 만류했다”면서도 “그렇다고 윤 대통령과의 인간적 관계를 끊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 누구도 인간적인 ‘절윤’까지 강요해선 안 된다”고 했다. 5선을 지낸 정 전 의원은 이 지역에서 4번 당선된 바 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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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말에 6시간 깔린 베테랑 기수…두 다리 잃었다

호주의 한 승마 선수가 죽은 말 아래에 장시간 깔렸다가 결국 두 다리를 잃었다.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달 8일(현지 시간) 퀸즐랜드 차터스 타워에 있는 훈련 시설에서 9세 거세마 ‘리포미스트’가 동맥류로 쓰러졌고 베테랑 기수 셰인 맥거번(67)이 말 아래 6시간 동안 깔려 있었다. 맥거번은 이후 아내 킴에 의해 발견됐다.이 사고로 맥거번의 다리는 장시간 혈액 순환이 차단됐다. 어깨도 탈구됐고 갈비뼈는 부러졌다. 킴은 “남편답게 그저 말을 타러 갔겠다고 생각했다. 너무 후회되고,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경주마의 몸무게는 보통 400~500kg에 달하고, 500kg가 넘는 경우도 있다. 일반 말보다 근육이 많아 몸이 단단하다.사고 10일 후 맥거번은 왼쪽 다리를 절단했고, 지난달 29일에는 오른쪽 다리까지 절단했다. 킴은 “남편은 강인한 사람이고, 이 일로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재활을 응원했다.맥거번은 1885번 경기에 나가 200회 이상의 우승과 676회의 입상한 베테랑이다. 레이싱 퀸즐랜드는 맥거번을 위해 5만 달러(약 7300만 원)를 기부했고, 퀸즐랜드 기수 협회도 5000달러(약 737만 원)의 성금을 보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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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독미군 5000명 철수 명령…나토 보복 현실화

미국이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일부를 철수시킬 예정이라고 외신이 전했다. 중동 전쟁에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의 지원을 받지 못한 데 따른 일종의 보복조치로 풀이된다.1일(현지 시간) 미국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전쟁부(국방부)는 독일 주둔 미군 중 5000명을 철수시키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확인했다. 현재 주독미군은 3만5000명 이상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수석대변인 숀 파넬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독일에서 약 5000명의 병력을 철수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파넬은 이 결정이 유럽 내 미군 병력 배치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따른 것이라며 현장의 요구사항과 지상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수는 향후 6~12개월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한 뒤 나토의 해군 파병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나토는 미국이 상의도 없이 전쟁을 시작했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나토는 쓸모없다”고 비판한 뒤, 유럽 주둔 미군을 감축할 수 있음을 시사랬다. 바로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아마도”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정상이 미국과 최근 공개 설전을 벌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27일 “한 나라 전체(미국)가 이란 지도부에 의해 굴욕을 당하고 있다”며 미국을 공개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명백한 전략 없이 이 전쟁에 임했다”며 “협상에서도 진정으로 설득력 있는 전략이 없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번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고, 우리 경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 등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츠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며 “독일이 경제적으로나 다른 면에서나 부진한 것도 놀랍지 않다”고 조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독일 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완전히 무능했다”며 “이민과 에너지 문제 등 망가진 자국을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메르츠 총리를 비난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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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산 승용차·트럭 관세 내주부터 25%로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유럽연합(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1일(현지 시간)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EU가 우리가 완전히 합의한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다음주 미국으로 들어오는 승용차와 트럭에 대해 EU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관세율은 25%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품목별 관세(당초 25%로 책정)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10%포인트 인상해 25%로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관세 인상 방침 발표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회원국들이 미국의 파병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로 나토를 여러 번 비판해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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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야 하늘나라서 잘 지내지?” 순직 아들에 눈물의 편지

“마지막 입대할때 입었던 옷은 차마 소각할수 없어 금색 보자기에 고이고이 싸 두었다.”나라를 위해 의무 복무하던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절절한 편지가 ‘순직의무군경의 날’에 소개됐다.2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제3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올해는 ‘그리운 이름,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였다.이날 고 한승우 이병의 아버지 한일석 님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한 이병은 2005년 복무 중 순직했다. 그가 군 복무 도중 가족에게 썼지만 부치지 못했던 편지를 국가보훈부는 영상으로 만들었다.여기에 아버지 한 씨가 아들에게 보내는 답장 형식의 편지를 낭독했다. 아들이 편지를 남긴 뒤 20년도 더 지나 아들에게 답장을 쓴 셈이다.한 씨는 “승우야 하늘나라에서는 잘 지내고 있지”라고 운을 뗀 뒤 “가난했던 시절 먹고 싶은 것 한 번 제대 사주지 못하여 가슴 메인다”며 슬퍼했다.한 씨는 “너의 체취가 물씬 남아있는 유품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입대할때 입었던 옷은 차마 소각할수 없어 금색 보자기에 고이고이 싸 두었다”고 편지를 읽었다.도중 한 씨는 아들을 향한 사무친 마음에 흐느꼈다.이어 한 씨는 “꽃비 내리는 4월을 보내며 절절한 그리움을 통곡으로 쓴다”며 “승우야 안녕”이라고 아들을 향해 작별 인사를 남겼다. 낭독이 끝난 뒤 계속 흐느끼는 한 씨를 행사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축해주기도 했다.보훈부는 한 씨의 편지 낭독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생을 달리한 청춘들을 기억하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남겼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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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협상 불참” 통보에…트럼프 “그들은 분열, 휴전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차 종전협상을 앞두고 휴전 기간을 연장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파키스탄의 요청에 따라 이란이 통일된 종전 제안을 가져올 때까지 공격을 멈추는 대신, 해협 역봉쇄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란은 협상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통보했다고 이란 언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트루소셜을 통해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됐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과 셰바즈 샤리프 총리로부터 이란 지도부와 대표들이 통일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공격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전에 밝힌 휴전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에 연장 방침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우리 군에 (역)봉쇄를 계속하도록 지시했으며, 모든 면에서 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란 측에서 제안을 제출하고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종전협상을 앞두고 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싸고 이란 외교부와 혁명수비대 사이 내부 분열론도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 협상단은 22일로 예정된 2차 종전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타스님은 “이란은 현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며 “미국의 방해로 인해 적절한 합의에 도달할 가망이 없으며, 미국이 제시하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7일 이란과 합의한 ‘2주 휴전’이 22일 저녁(미 동부 시간·한국 시간 23일 오전) 종료된다고 20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인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 상황 등을 고려해 당초 21일이던 마감 기한을 하루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CNBC방송 인터뷰에서 “이란과 ‘훌륭한 합의(great deal)’를 맺기를 기대한다”며 2차 종전 협상 개최를 낙관했다. 다만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휴전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는 글도 올려 이란을 압박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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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호르무즈 화상회의서 “韓, 해협 항행 자유에 실질적 기여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열린 호르무즈 해협 개방 관련 국제 화상회의에서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착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해협의 안정을 위한 관리 메커니즘을 국제사회가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이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호주 등 50여 국가의 정상,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노력, 선원 안전 및 선박 보호, 전쟁 종식 후 항행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 미국은 참석하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프랑스 현지에서 참석한 정상들의 발언이 끝난 뒤, 화상 참석국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발언했다.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공공의 자산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축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전세계 에너지, 금융, 산업, 식량안보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을 포함해 해협 안에 발이 묶여있는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약 70%를 수입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전 부대변인은 회의 참석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종전 후 해협 내 항행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외교적, 군사적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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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스라엘·레바논, 열흘 휴전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간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트루스 소셜에서 “방금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이 두 지도자는 양국 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오후 5시부터 10일간 휴전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은 34년 만에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났다”며 “저는 JD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9번의 전쟁을 해결하게 된 것은 제 영예”라며 “이번이 10번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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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트럼프 “호르무즈 기뢰 제거 시작…韓 등 스스로 할 의지 없어”

[속보]트럼프 “호르무즈 기뢰 제거 시작…韓 등 스스로 할 의지 없어”[속보]트럼프 “중국,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 등 포함 여러 국가에 대한 호의”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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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美, 이란 하르그섬 군시설 공격…폭발음 여러 번”

[속보]“美, 이란 하르그섬 군시설 공격…폭발음 여러 번”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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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검은 옷, 하얀 조명, 붉은 응원봉…BTS 컴백 현장

검은 옷을 입은 BTS 멤버들이 무대 뒤에서 등장을 준비하고 있다.응원봉을 들고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 | ARIRANG)을 지켜보는 팬들 옆에 세종대왕상이 보인다.발목을 다쳐 깁스를 한 리더 RM이 다른 BTS 멤버들과 떨어져 의자에 앉아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고 있다. BTS가 등장한 큐브 형상의 무대에 하얀색 조명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 앞에는 응원봉을 든 팬들이 보인다.조명이 들어오는 응원봉을 든 팬들이 BTS의 등장을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다.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들에 BTS 공연 모습이 중계되고 있다.BTS 컴백 공연이 시작되기 전 우리나라 최대 규모 미디어 사이니지 ‘룩스(LUUX)’에 공연 시작 임박을 알리는 영상이 나오고 있다.BTS 공연 무대 뒤로 붉은 조명에 휩싸인 광화문이 보인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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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 ‘발목 깁스’에도 부상 투혼…끝내 광화문 무대 오른다

‘BTS의 리더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21일 광화문 컴백 공연을 앞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랩몬스터)이 다친 발에 깁스를 차고 무대에 오른다. 리허설 도중 발목을 다친 RM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며 “ㅠㅠ”라는 눈물 표시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후 RM은 공연 무대에 올라 일부 곡은 의자에 앉은 채 소화하거나, 댄스 구간에서는 다른 멤버들과 거리를 두기도 했다.이날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 등에 따르면 RM은 이틀 전 리허설 중 왼쪽 발목에 부주상골 염좌 및 부분 인대 파열 부상을 입었다. RM은 자신의 SNS에 다친 발목에 깁스를 한 사진을 올리며서 “ㅠㅠ”라고 적었다. 의료진은 최소 2주 가량의 안정을 권고했으나 RM의 의지로 무대에 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댄스 등 과격한 퍼포먼스는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RM은 BTS의 리더이고, 이번 무대가 약 4년만의 ’완전체 컴백‘ 무대인만큼 책임감과 압박감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무대행을 결심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컴백 무대는 이날 오후 8시 시작된다. 넷플릭스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이번 무대는 190여개 국가의 BTS 팬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광화문 대형 무대가 설치됐고, 인파는 26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M은 전날 앨범 발매 직후 위버스 라이브에서 “가창 열심히 해보겠다. 아주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 기대해달라”고도 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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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비서실장 전번 줄테니 연락하라”…대전 유가족 위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발생 다음날인 21일 현장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또 유가족들의 요청 사항을 경청한 뒤 “비서실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미흡한 것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과 구조활동 전반을 점검했다. 또 유가족 등 피해 가족을 만나 유가족들의 손을 꼭 잡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대통령은 “정부가 손해를 보더라도 필요하다면 유가족 등에 선지급하고, 이후 관계 기관에 구상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현장을 떠나기 전, 한 유가족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비서실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미흡한 것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다.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에게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자세한 설명과 신원 확인을 위한 시간 단축, 대전시청 내 분향소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요청 사항을 수첩에 모두 기록한 뒤 행안부, 고용부, 소방청 등 관계자들에게 현장책임자를 지정해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사고 원인 등을 정례적으로 유가족에게 상세하게 브리핑 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상자 4명이 입원해 있는 을지병원으로 이동해 의료진으로부터 환자 상태를 보고받고, 부상자들의 병실을 찾아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사고 현장에 도착한 뒤 소방대원들과 악수로 인사를 나눴다. 이후 사고 수습 현황판 앞에서 소방당국의 화재 개요 등 설명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건물 안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를 어떻게 찾을지 등을 물었다.이후 화재로 인해 붕괴된 지점으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인명 피해 상황 및 수색 계획 등 소방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김승룡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이 대통령에게 “오후 12시 10분 구조 대상자 1명 추가로 찾았다. 14명 중 11명 찾았다. DNA로 신원 확인 절차 거치고 있으나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점심 시간이 12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1시간인데 화재가 났다“며 ”사람들이 모여 있어 한 곳에서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샌드위치 패널 구조가 화재를 키웠다“는 설명도 곁들였다.이 대통령은 설명을 듣는 중간중간 통제단장에게 귓속말을 하기도 했다. 이후 실종자 현황 등을 물은 뒤 건물 외벽을 보며 ”다 녹았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며 “2차 사고 안 나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하며 소방대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이후에도 통제단장에게 사망자 및 실종자 가족들의 현 상태 등을 추가로 물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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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장 화재 사망자 10명으로… 실종 4명 수색 중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로 연락 두절됐던 14명 중 10명이 숨졌다. 남은 실종자 4명의 소재는 수색 중이다.소방청 등에 따르면 21일 0시 20분경부터 현장 공장 3층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9구가 잇달아 발견됐다. 모두 공장 3층 헬스장으로 추정되는 곳이었다.당국은 시신을 병원으로 옮겨 지문 확인, 유전자(DNA) 검사 등 신원 확인 절차를 시작하고 남은 실종자 4명을 수색 중이다.전날 오후 11시 3분경에는 2층 휴게실 입구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1명이 심정지로 발견됐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10명이 사망했고 4명이 실종 상태다. 골절 등 중상자를 포함한 부상자는 59명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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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이란 규탄’ 공동성명 동참키로…日-英 등 7개국 앞서 발표

외교부는 20일 “우리 정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등 7개국이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7개국은 중동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이란을 성명으로 규탄했다.외교부는 “이번 결정은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국제사회의 동향,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차질이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여타 참여국들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19일(현지 시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중동전쟁과 관련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에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여부는 담기지 않았다.이들 국가는 “항행의 자유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우리는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요구를 거부한 유럽 등이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정치적 지지를 표명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성명 발표 직후 우리 외교부도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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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전 화재에 가용 장비-인력 총동원 지시…무사 확인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발생한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와 관련해 “사고의 수습과 인명 구조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즉시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서 “현재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상황을 지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곧 국무총리도 현장에 도착해 지방정부와 함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화재 진압과 함께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지원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구조 인력과 현장 관계자들의 2차 안전사고 예방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의 무사함이 조속히 확인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5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14명이 연락 두절 상태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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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장 화재, 실종 14명-부상 55명…“건물 붕괴 위험”

정부가 20일 발생한 대전 자동차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가동했다. 아직까지 14명이 실종 상태인 가운데 사상자가 늘어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1시 17분경 대전 대덕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오후 6시 기준 5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14명이 실종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후 7시 반 중대본 즉시 가동을 지시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긴급환자 7명, 응급환자 17명, 비응급환자 31명이 발생했다. 전화 연락이 닿지 않는 실종자는 14명인데 소방당국이 수색 중이다. 소방당국은 “(실종자들은) 휴게소 쪽으로 위치는 추적이 된 상황”이라며 “(화재 발생이) 점심시간 중이라 휴게소 쪽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확히는 수색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휴게실은 2층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정부는 “부상자가 발생하고 현재 다수의 인원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강력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정부는 긴밀히 협조해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건물 붕괴 위험이 있으니 구조 현장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현장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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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주유소’ 장관한테 딱 걸려…김정관 “송파 불시 점검중 적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기름값을 올린 주유소 및 정유사를 겨냥해 “유감스럽다”며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도 유가 폭등을 언급하며 “기름값 바가지는 반(反)사회적 악행”이라고 비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기름값이 요동치는 가운데 정부의 단속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19일 김 장관은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정유사 직영 주유소의 가격 인상,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올렸다.김 장관은 “오늘 오전 범부처 합동점검반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 한 곳을 불시에 점검했다”며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난 13일, 낮은 가격으로 공급된 기름이 새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14일부터 어제(18일)까지 가격을 올려 판매해 온 곳”이라고 비판했다. 싼 값으로 사왔으면 싸게 팔아야 하는데 오히려 값을 올려 받았다는 것이다.김 장관은 “현장 관리자에게 확인한 결과, 판매 가격은 정유사 본사에서 결정한다고 한다”며 “그동안 정유사 CEO들을 여러 차례 만나 직영주유소의 선제적인 가격 인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실로 유감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해당 정유사가 어딘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김 장관은 “본사에서 직영 주유소로 이어지는 가격 결정 과정을 확인해, 누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분명히 밝히겠다”며 “아울러, 현장에서 확보한 자료와 석유제품 시료를 면밀히 분석해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탈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품질 불량 등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기름값 고공행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불만을 감안한 듯 김 장관은 “지금은 공동체의 시간입니다. 모두의 위기를 틈타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글 말미에 ‘#엄정조치’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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