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장은지

장은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37

추천

사회부 법조팀에서 검찰, 공수처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jej@donga.com

취재분야

2024-04-21~2024-05-21
사회일반43%
정치일반26%
검찰-법원판결17%
남북한 관계3%
대통령3%
자동차3%
사건·범죄3%
환경2%

  • 이원석 “형사사법 체계, 정쟁 트로피로 전락 안돼”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검찰 내부망에 “형사사법 체계가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가 논의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 총장이 18일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의 모색’을 주제로 열린 형사법 학술대회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총장은 “극단적 양극화가 가속되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쟁의 산물이 되는 과정에서, 2년 전 형사사법 체계 근간에 관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단 18일 만에 졸속으로 집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장단점,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아무런 연구와 토론이 없었다”며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관점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접근해 일단 고쳐보고 또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동운, 편법증여 의혹에 “하나뿐인 딸 아파트 해준다는 소박한 생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부인 명의 땅을 편법으로 증여한 의혹에 “세무사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수 있느냐는 야당 질의에는 “일반론적으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인 땅 딸 매도’에 사과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녀 오모 씨(24)에게 부인 명의 땅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편법으로 증여세를 제대로 안 냈다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 부인은 2020년 8월 재개발구역에 속해 있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소재 대지 60.5㎡를 장녀에게 4억2000만 원에 팔았다. 장녀는 당시 오 후보자에게 3억5000여만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로 4850만 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과 대출로 매입 자금을 충당했다. 이 땅은 당시 시세가 6억 원 상당이었고, 시세대로 증여했다면 세율 30%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부인이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에 땅을 팔고 대출액의 차액만큼만 오 후보자가 증여하는 식으로 증여세를 덜 낸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도 “소위 ‘아빠 찬스’에 대한 국민 분노가 크다”고 질타했다. 오 후보자는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아파트 하나 정도는 마련해줘야 한다는 소박한 생각이었다.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오 후보자는 2021년 12세 딸을 강제추행한 의붓아버지를 변호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던 전력에 대해서도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소속 법무법인에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 등으로 채용해 5년간 2억여 원의 급여를 줬다는 의혹에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아내가 직원 1명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는 잦은 웃음을 보여 지적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너무 많이 웃진 마시고”라고 지적한 데 이어 부인 채용 의혹 등을 거론하며 “혼나도 싸다”고 했다.● “尹 조사할 수 있나” 묻자 “일반론으론 동의” 오 후보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도 불러 조사할 수 있느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 질의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만 답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이대환 수사4부장의 3년 임기가 올 10월 만료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 수사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일을 잘하고 수사 역량이 있는 검사를 제 마음대로 바꾸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 약속드린다”고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채 상병 특검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은 ‘윤 대통령 연루 의혹’을 강조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공수처의 정치화를 부추긴다”고 맞섰다. 오 후보자는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도 적극 활용해달라”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동운, 편법증여 의혹에 “하나뿐인 딸 아파트 해준다는 소박한 생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부인 명의 땅을 편법으로 증여한 의혹에 “세무사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수 있느냐는 야당 질의에는 “일반론적으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인 땅 딸 매도’에 사과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녀 오모 씨(24)에게 부인 명의 땅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편법으로 증여세를 제대로 안 냈다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 부인은 2020년 8월 재개발구역에 속해있는 경기 성남 수정구 산성동 소재 대지 60.5m²를 장녀에게 4억2000만 원에 팔았다. 장녀는 당시 오 후보자에게 증여 받은 3억5000만 원에서 증여세는 4850만 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과 대출로 매입 자금을 충당했다.이 땅은 당시 시세가 6억 원 상당이었고, 시세대로 증여했다면 세율 30%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부인이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에 땅을 팔고 대출액의 차액만큼만 오 후보자가 증여하는 식으로 증여세를 덜 낸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도 “소위 ‘아빠 찬스’에 대한 국민 분노가 크다”고 질타했다. 오 후보자는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아파트 하나 정도는 마련해줘야 한다는 소박한 생각이었다.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오 후보자는 2021년 12세 딸을 강제추행한 의붓아버지를 변호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던 전력에 대해서도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소속 법무법인에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 등으로 채용해 5년간 2억여 원의 급여를 줬다는 의혹에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아내가 직원 1명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해명했다.오 후보자는 잦은 웃음을 보여 지적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너무 많이 웃진 마시고”라고 지적한 데 이어 부인 채용 의혹 등을 거론하며 “혼나도 싸다”고 했다.● “尹 조사 할 수 있나” 묻자 “일반론으론 동의”오 후보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도 불러 조사할 수 있느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 질의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만 답했다.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이대환 수사4부장의 3년 임기가 올 10월 만료돼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 수사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일을 잘하고 수사 역량이 있는 검사를 제 마음대로 바꾸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 약속드린다”고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채 상병 특검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은 ‘윤 대통령 연루 의혹’을 강조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공수처의 정치화를 부추긴다”고 맞섰다. 오 후보자는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도 적극 활용해달라”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金여사 수사 지휘 이창수 “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할것”

    “총장님(이원석 검찰총장)과 잘 협의해서 사건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 인사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오후에 열린 취임식에선 “죄가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는 말도 했다. 자신을 ‘친윤(친윤석열) 검사’라고 규정하며 김 여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란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의 이날 발언을 두고선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 李 “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돼” 16일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대면조사 여부에 대해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했다. ‘친윤 검사’라는 지적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취임식에서도 그는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기초로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심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있다 하고, 죄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이 ‘경중’을 언급한 것과 “죄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된다”고 한 발언에 주목하는 반응이 나왔다. 명품백 수수 의혹의 경우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는데, 공직자의 배우자는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사건의 ‘경중’을 따진다면 대면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역시 통상 단순 ‘전주’는 처벌이 어려운 만큼 이 지검장이 이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다. 반면 이 지검장이 김 여사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하면서 야권 사건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힌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실제 검찰 내부에선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일 때 지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지검장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첩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 씨 사건이 이첩되면 형사1부에 배당돼 있는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의혹과 ‘샤넬 재킷’ 의혹도 함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朴 “총장 요청 다 받아들여야 하나” 13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불거진 ‘총장 패싱설’ 관련 여진은 16일도 이어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총장과 협의를 다 했다”며 “시기를 언제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을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인사 시기를 미뤄달라는 이 총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인사를 주도했는지 묻는 질문에 박 장관은 “장관을 무시하는 것 같다. 장관이 인사 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편 이 총장은 이날 오전 고검장·검사장 전출 신고식에서 “우리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오로지 증거에 따라 진실을 찾고 법리에 따라 결정하면 법률가로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고, 이는 국민이 바라는 바”라고 당부했다. 김 여사와 야권 사건 등 진행 중인 수사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이어진 오찬에서 이 지검장, 신자용 대검 차장 등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인사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檢 후속인사도 속도전… 朴법무 “2주내 마무리” 지시

    검사장급 이상 39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가 사법연수원 38기가 대상인 신규 부장검사 승진 없이 이달 중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14일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34기에게 인사검증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휴일인 15일 대상자들에게 “16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라”며 인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사장·고검장 인사 후 “2주 안에 고검검사급 인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단행된 인사로 어수선해진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일선 차장검사의 공석을 신속히 채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법무부는 이달 안에 차장검사 승진과 차·부장검사 전보 인사를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한다. 법무부는 인사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후속 인사에서 38기가 대상인 부장검사 승진 없이 34기가 대상인 차장검사 승진만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검사 승진자와 이에 맞물리는 부부장검사 승진 인사까지 진행하려면 통상 3주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적은 차장검사 승진만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한 기수 전체의 승진을 유보하는 것은 2012년 부부장 승진 예정이던 29기 전원의 승진을 유보한 후 12년 만이다. 당시 법무부는 “28기 이후부터 검사 선발 인원이 증가하며 매년 부부장 승진 인사를 실시할 경우 평검사 대비 검찰 간부 비율이 비대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었다. 2008년에는 24∼27기 검사의 수가 감소한 영향 등으로 부부장 승진 연차인 25기 검사 50명의 승진을 유보하기도 했다. 또 법무부는 휴일인 15일에도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34기에게 “인사 검증 자료 목록 중 우선적으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16일 오후 5시까지 보내 달라”며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4일 인사검증자료를 요청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터 먼저 내달라고 독촉한 것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검찰총장 “인사 늦춰달라”… 법무장관 묵살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단행된 대규모 검찰 인사 발표 이틀 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인사 시기를 늦춰 달라”는 뜻을 밝혔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법무부 인사 발표 이틀 전인 11일 박 장관을 만나 검찰 인사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주요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인사 시기를 미뤄 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엄정 수사’를 지시한 지 9일밖에 안 된 만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등에 대한 인사 시점을 늦춰 달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총장의 의견을 묵살한 채 12일 일부 검사장 및 고검장들에게 전화를 돌려 사실상 사직하라는 뜻을 통보한 뒤 13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 총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 총장은 사전에 인사를 조율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5초간 뜸을 들이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고 했다. 이후 다시 7초간 침묵하더니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인사 규모와 시점에 대해 예상 못 했나’라는 질문에는 “인사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총장 말 한마디에 준비된 인사를 안 할 수 있냐”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인사 협의를 거쳤고, 주요 대상자들이 승진하는 등 정상적으로 단행된 인사”라고 밝혔다. 이원석, 金여사 수사 ‘직진’ 시사… 이창수 ‘대면조사 제동’ 주목 檢 인사연기 요청 묵살 당해… 李총장 “소명 다할것” 사퇴 선그어수사팀도 이달중 출석 통보 방침법무부, 檢간부 후속 인사도 속도“金여사 수사팀 부장검사도 교체땐… 李총장 사실상 사퇴하라는 메시지” 이 총장이 이처럼 불만을 드러낸 것은 검찰 고위직 39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에서 법무부가 자신과 협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사 시점과 내용 모두 자신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실제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전광석화처럼 진행했다. 11일 박 장관이 이 총장과 만났고, 일요일인 12일 오후 법무부는 일부 고위직들에게 사실상 사표를 내라는 취지의 전화를 돌렸다. 이어 13일 오전엔 사법연수원 25∼28기 고검장·검사장 7명이 줄사표를 낸 사실이 알려졌고, 13일 오후 이 총장이 지방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법무부는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 총장이 ‘충분한 협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이처럼 속전속결로 진행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차장·부장검사 인사도 속전속결 특히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고검 검사) 인사도 속전속결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국은 14일 검찰 내부망에 고검 검사급 공모직과 파견 검사를 17일까지 공모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에게 이날 오후 인사검증동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에 이어 곧장 후속 인사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통상 공모 1, 2주 후에 인사가 이뤄졌던 점을 고려할 때 이달 내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후속 인사에서 디올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김승호 형사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주요 부장검사까지 교체된다면 이 총장의 거취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 실제 수사를 맡고 있는 부장검사까지 교체하는 것은 이 총장에게 사실상 사퇴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차장·부장검사 등 후속 인사에 대해선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라고만 답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김 부장검사와 최 부장검사가 유임되고, 기존 수사 인력들도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면 부장검사와 수사 검사를 모두 바꿔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원석-이창수 정면충돌 가능성도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어받을 김 여사 수사 방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지검장이 ‘친윤(친윤석열 검사)’으로 분류되는 데다 지휘부가 전부 교체된 만큼, 김 여사 대면조사 방침이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단 이 총장은 14일 취재진이 ‘김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고 묻자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며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검찰총장으로서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며 사퇴할 뜻이 없음도 분명히 했다. 이 총장의 이런 발언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방침은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인사 시계와 수사 일정은 별개”라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인사와 수사 진행은 상관관계가 없는 만큼 기존 방침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한다. 검찰은 이달 중 김 여사에게 디올백 관련 출석을 통보하고, 다음 달 조사가 이뤄지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출석 조사가 필요 없다며 이 계획을 뒤집을 경우 이 총장과 이 지검장이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디올백 사건의 경우 이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권을 갖고 있다.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에서 지휘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법무부, 검사장 인사 하루 만에 후속 인사 공모 착수

    법무부가 대규모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지 하루 만에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인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장검사들의 대규모 검사장 승진으로 공석이 커진 데 따라 이를 채우기 위한 후속 인사 역시 이달 중 단행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2024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게시글을 올렸다. 전날 검사장급 39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전격 발표한 직후 곧장 후속 인사 작업에 나선 것. 외부기관 파견 및 내부 공모직위에 따른 공모를 실시하는 것으로 마감일은 17일 오후 6시까지다. 통상 검찰 인사에서 해당 공모가 마무리된 후 10일 전후로 고검 검사 인사가 단행된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법무부 내에선 인권조사과장과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이 대상이 됐다. 대검찰청에선 정보통신과장, 법과학분석과장,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과 감찰1~3과장 등을 공모를 거쳐 선발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과 범죄수익환수부장,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과 금융조사1·2부장도 공모 대상이다.또한 법무부는 차장 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를 대상으로 이날 오후 인사검증동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에게 기획관(차장검사급)과 과장(부장검사급)들에 대한 추천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인사 이후 8개월 만에 검사장 인사가 대폭 이뤄진 상황에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인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원석 총장, 주말 법무장관과 인사 협의… 檢내부 “인사 당일 지방行은 항의 메시지”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11일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이 총장은 지난 주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만나 인사 관련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인사 발표 당일 이 총장이 지방 일정을 소화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지난 주말 박 장관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인사 관련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토요일인 11일 대검 청사에 출근해 인사 관련 보고도 받았다고 한다. 한 법무부 간부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검찰청과 인사를 위해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장이 인사가 단행된 13일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원주지청을 방문하는 등 지방 순시를 이유로 대검 청사를 비운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항의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 총장이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부했고,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당장 인사가 이뤄지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왔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은 파격 인사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이 총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해온 참모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6명이 발령 8개월 만에 대거 교체됐다. 그런데도 인사 당일 총장이 부재 중이었단 점이 이례적이란 분석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원래 대검 참모가 인사 대상이 되면 총장이 발표 직전 직접 방으로 불러 미리 통지하고 격려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참모들이 대거 바뀌는데 총장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했다. 이 총장은 14일에도 청주지검 충주지청과 제천지청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대검에서 열리는 전출 신고식을 주재할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선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1∼4차장 전원, 대검 부장 6명을 대거 교체한 것을 두고 ‘예상치 못한 기습 인사’라는 분위기다. 특히 이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11일 만이자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임명 엿새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이 총장을 겨냥한 대통령실의 메시지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법원, 26억장 분량 정보 北에 털려… 내용 파악된건 0.5%뿐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법원 전산망에서 빼간 개인정보 등 자료가 A4용지 26억 장에 해당하는 1TB(테라바이트)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 자료 중 0.5%만 내용을 파악했는데, 금융정보와 의료 진단서 등 민감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파악되지 않은 나머지 99.5%에 산업기술이나 탈북민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라자루스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원행정처 전산망에 악성코드를 심어 외부로 빼돌린 자료가 총 1014GB(기가바이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A4 용지(2000자 기준) 약 26억2100만 장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초반엔 빼돌린 자료들은 국내 서버 4대를 거쳐 전송했지만, 나중에는 미국 아마존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버 등 해외 서버 4개로 직접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그중 0.5%에 해당하는 4.7GB의 내용을 파악한 결과 주민등록번호와 진단서, 자필 진술서, 채무 자료, 혼인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회생 관련 자료 등 5171개의 문서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3월 대법원은 자료 유출을 사과하며 “개인정보가 담긴 PDF 파일도 26건 유출됐다”고 했는데, 그 규모가 최소 200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유출 자료 중 복원되지 않은 약 1009GB는 무슨 내용인지 확인도 어렵다는 점이다.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2월 악성 프로그램을 탐지하고도 같은 해 12월에야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에 조사를 맡기는 바람에 유출 기록 등이 기간 만료로 삭제된 탓이다. 특허법원이 보관하는 산업·방산기술이나 형사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 9일 유출이 확인된 파일 5171건을 법원행정처에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해킹된 법원 자료에 대출-금융정보… “보이스피싱 타깃 위험” 北에 뚫린 법원 전산망악성코드 탐지 10개월뒤 수사 의뢰기록 지워져 자료내용 파악 안돼… 혼인관계 증명서-진단서 등 포함“대포통장-대포폰 개설 등 속수무책… 탈북민 정보 유출땐 北보복 우려도” ‘자필 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19개월간 법원행정처 전산망에서 빼돌린 자료 가운데 약 0.5%를 복원한 결과 이 같은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체로도 많은 민감정보를 담고 있어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대포통장 개설 등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그런데 유출된 나머지 99.5%는 앞으로도 복원이 어려워 2차 피해 예방까지 어려운 상태다. 시일이 지나면서 전송 기록이 거의 다 지워졌기 때문이다. 법원이 2년 넘게 악성 프로그램 감염을 눈치채지 못하다가 수사 의뢰까지 미루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北, ‘아마존 직송’으로 자료 빼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라자루스가 법원행정처 전산망에 침입해 악성코드를 심은 건 2021년 1월 17일 이전이다. 시일이 많이 지나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삭제된 탓에 악성코드를 정확히 언제, 어떻게 심었는지는 밝힐 수 없었다. 라자루스는 2021년 6월 29일부터 법원 밖에 있는 국내 서버 4개로 자료를 빼내기 시작했다. 3개는 일반 기업이 운영하는 서버였는데, 이들도 라자루스가 심은 악성 프로그램에 당했다. 나머지 1개는 북한 측이 직접 빌린 서버였다. 같은 해 11월 9일까지 4개월여간 이렇게 빼돌린 자료가 672GB였다. 2022년 4월 19일부턴 라자루스의 수법이 더 과감해졌다. 국내 서버가 아닌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의 클라우드 서버 등 해외로 곧장 자료를 빼내기 시작한 것. 라자루스는 한국 사법부가 1년 넘게 악성 프로그램을 감지해 내지 못하자 대응이 허술하다는 걸 확신하고 방식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342GB가 추가로 유출됐다. 법원은 지난해 2월 9일 악성 프로그램을 탐지하고 라자루스의 접속을 차단했지만, 지난해 12월에야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아마존 등 해외 서버 운영 업체와 국내 서버 업체에 어떤 자료가 오갔는지 확인을 요청했을 땐 이미 기록이 지워진 상태였다.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법원이 더 일찍 악성코드를 탐지했거나, 탐지하고 나서 바로 수사 의뢰만 했어도 더 많은 자료를 복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출 자료, 중국이나 심부름 업체에 팔리면 큰 피해” 경찰이 복원한 유출 자료는 4.7GB로, 전부 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서였다. 전문가들은 확인된 자료만으로도 심각한 금융사기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출된 자료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정보 등을 조합하면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구체적인 채무 정보가 넘어가면 범죄의 먹잇감이 되고,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복원에 실패한 나머지 약 1009GB에 무슨 파일이 들어있는지 앞으로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법원행정처 전산망은 전국 법원의 자료를 전부 포괄하므로, 특허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첨단기술의 설계서나 계약서, 방산 업체의 내부 자료도 북한의 손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피해자의 신상이 심부름센터 등에 팔리면 보복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탈북민의 탈북 전 실명 등 개인정보는 북한 측의 직접 보복에 악용될 우려까지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기관의 취약한 전산망 보안 수준이 드러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민간에서는 정보 보호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임원급으로 두고 확실한 책임과 권한을 준다”면서 “정부나 공공기관에는 CISO를 두지 않아 정보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원 전산망 비번 ‘123qwe’ 6년간 그대로… “보안의식 매우 낮아”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국내 법원 전산망을 해킹해 1TB(테라바이트)가 넘는 문서를 빼내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허술한 보안시스템과 총체적 부실 대응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부는 해킹 정황을 파악하고서도 10개월간 수사를 요청하지 않았고, 비밀번호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등 보안의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해킹 정황이 있었지만, 법원행정처가 이를 처음으로 탐지한 것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2월이었다. 사상 초유의 전산망 해킹이 이뤄졌음에도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가 2년 넘게 인지조차 못했던 것이다. 포렌식 인력과 장비가 없는 법원행정처는 국가정보원에 이를 알린 뒤 민간회사인 ‘안랩’에 악성코드 분석을 의뢰하고 비밀번호 교체 등을 진행했지만,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진 않았다. 특히 지난해 3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해킹 정황을 통보했음에도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전산망엔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은 만큼 외부기관 개입 조사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비밀번호 관리 등 보안의식도 허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국회에 따르면 전산망 일부 계정의 비밀번호는 ‘123qwe’ 등 쉽게 뚫릴 수 있는 문자열로 구성됐고, 이마저도 6년간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23qwe’의 경우 키보드 왼쪽 상단에 연속적으로 배열된 문자열이라 기억하긴 쉽지만, 손쉽게 입력할 수 있는 탓에 해킹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비밀번호다. 법원의 보안의식이 매우 낮았다는 점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9000개가 넘는 서버와 법원 50여 곳 전산망의 보안을 담당하는 인력도 9명에 불과했고, 예산 역시 32억 원만 편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경찰청으로부터 유출 파일을 전달받아 개인정보를 분류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별도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최대한 신속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겠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허위 재산신고 무죄’ 양정숙, 당선무효 소송도 대법서 기각

    더불어민주당이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양 의원이 재산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민주당이 양 의원에 대해 제기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양 의원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 15번으로 당선됐다. 민주당은 “후보자등록 당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했다”며 자진 탈당을 권고했지만, 양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제명 후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대법원은 “재산신고서 비고란에 ‘공유’라고만 표시하고 (부동산) 지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가액은 재산신고서에 적은 금액에 근접한다”고 판단했다. 또 용산 오피스텔 매각대금 누락 여부에 대해서도 “동생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오피스텔을 매각해 그 대금을 본인 예금에 보유하다 신고했으므로 허위 재산신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앞서 양 의원은 재산 허위 신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무고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조국당, 검수완박 시즌2 연대… “6개월내 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달 30일 22대 국회 개원도 전에 ‘반(反)검찰 연대’를 사실상 공식화하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추진을 선언한 것이다. 이날 양당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선 “개헌을 통해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뿐만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22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계획을 묻자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한국은) ‘검찰 독재’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모두 22대 국회 핵심 과제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이른바 ‘검수완박’ 완성을 꼽은 것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처리돼야 한다”며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서 교수는 “새 헌법에도 특정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수사 기소권을 함께 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민주-조국당 “檢에 남은 ‘부패-경제 범죄’ 2대 수사권까지 박탈”야권 ‘검수완박 시즌2’ 연대 시동박찬대 “검사 몇사람에 나라 엉망”조국 “檢 정상화” 토론회서 뜻모아與 “검찰 향한 보복심리” 비판 “검사 몇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운영이 맡겨지고 나니까 사실 모든 게 지금 엉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위한 ‘반(反)검찰 연대’를 본격화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검찰을 향한 본격적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0대, 21대 국회에서 이어온 ‘검수완박’ 드라이브를 22대 국회에서 비로소 매듭짓겠다는 것. 여기에 ‘반검찰’ 성향의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하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6개월 내 검수완박 속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여당은 “야권의 검수완박 주장은 검찰에 대한 보복 심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野 “검찰에 남은 ‘2대 범죄’ 수사권 박탈”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는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로 임명된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 강경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출신이기도 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 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양당 지도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검수완박’을 22대 국회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의지를 밝히며 “TF를 만들어 진행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조 대표도 “‘검찰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날 강조한 ‘검수완박 시즌2’는 검찰에 남은 2대 범죄 수사권까지 완전히 떼어내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이던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주도해 검찰의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로 제한했고, 21대 국회에서는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도 모두 분리하려다가 야당의 반발 끝에 결국 2대 범죄(부패, 경제) 수사권은 남겨두는 중재안을 강행 처리했다. 총선 공약으로 밝힌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 설치(민주당), 검사장 직선제 도입(조국혁신당) 등도 22대 국회에서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독점적으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향후 헌법 개정 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조항이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검수완박을) 22대 국회 개원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채 상병 특검 등으로) 탄핵이 되면 조기에 정부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정권이 어떤 식으로 바뀌더라도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특검-탄핵-검찰개혁 3단계 로드맵’ 주장도 했다.● 이재명 “검사인지 깡패인지” 맹폭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 수사 검사 간의 뒷거래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며 “검사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는 생각,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해괴한 자만심이 (검찰에) 가득한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모해위증 교사죄”라며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형사처벌해야 될 중범죄”라고 했다. 이에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부장검사)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아니다.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에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도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낸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는 만큼 실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반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통화에서 “국가기관을 보복 수단으로 삼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많은 형사 사법 피해자들이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때문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사위 소위 문턱 넘은 판사정원법…중대기로 놓인 ‘신속 재판’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법관 정원 확대 방안이 중대 기로에 서 있다. 10년째 동결 상태인 법관 정원의 족쇄를 푸는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법조계는 국내 법관 정원이 10년째 그대로인 가운데 법관 고령화까지 가속화되며 ‘재판 지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8일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 현원은 3105명이다. 결원은 109명에 불과해 충분한 법관 신규 임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판사 증원을 위한 여유분 격인 정원 대비 결원율은 지난해 말 0.6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1년만해도 15.72% 였던 결원율이 1% 아래까지 떨어진 것이다. 사법부의 최대 현안이었던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은 국회 발의 500일만인 이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하며 간신히 법안 폐기 위기를 넘겼다. 이달 말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행법은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째 그대로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3214명인 현행 판사 정원을 2023년부터 5년에 걸쳐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총 3584명까지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본래 개정안엔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돼 있었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해가 바뀌어 판사 증원의 시기만 2024년 7월 1일부터 50명 증원, 2025년 1월 1일부터 80명 증원 등으로 수정됐다.● 늙어가는 사법부…30세 미만 신규법관 0.3%법관 정원이 10년째 늘지 못한 사이 법관 고령화는 심화됐다. ‘법조일원화’로 2013년부터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이 3년에서 5년, 내년부터 7년으로 길어지며 법관 평균 연령이 40대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법관 고령화는 사건처리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재판 지연’을 초래하게 된다.지난해 기준 전체 법관 10명 중 7명이 40세 이상이었다. 2010년만 해도 40세 이상 법관은 절반에 못미치는 44.9%였으나 지난해 70.3%로 껑충 뛰었다. 2013년 30.4세던 신임 법관의 평균 연령은 지난해 35.8세로 높아졌다. 전체 법관 평균 연령은 2010년 38.9세에서 지난해 44.6세로 올라갔다. 10년새 5살이 많아진 것이다. 신임 법관 연령 분포 변화도 뚜렷하다. 2012년엔 30세 미만이 54.3%, 40세 이상이 1.2%였으나, 지난해 30세 미만이 0.3%, 40세 이상은 10.7%로 바뀌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나이가 들면 판단능력이 원숙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아무래도 젊은 판사들의 강점인 신속한 서면분석능력이나 체력 등을 따라갈 수 없어 업무 처리 효율이 떨어진다”며 “고령화로 인해 과거처럼 합의부에서 젊은 판사들이 배석판사로서 담당하던 업무들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내년부터 법관임용 최소법조경력이 5년에서 7년으로 상향되면 소위 ‘임용 절벽’ 현상 발생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올해까지는 법조경력 5년 이상만 되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이 요건이 7년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법관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소법조경력이 3년에서 5년으로 올라가 임용후보군의 신규풀이 없던 2018년에도 신규법관을 36명밖에 선발하지 못했다. 2029년부터 법조 경력 10년으로 늘어나면 평균 40세에 이르러야 신임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 “재판지연 사태 악화는 국민 피해로 돌아가…신속한 재판 권리 확보돼야”법원은 방대한 기록에 복잡한 쟁점이 많은 사건이 증가하고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판사를 늘리지 않고는 국민이 바라는 신속한 재판 구현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 재판을 직접 맡고, 사무분담 기간을 늘리는 등 재판 지연을 위한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10년째 묶여 있는 판사 정원이 늘어나지 않고선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게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다. 실제 고난이도·고분쟁성 사건 증가로 법관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며 재판 지연을 가중시켰다. 민사 중액 이상 사건의 지난해 접수 건수는 2017년에 비해 약 16%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민사합의 사건 처리 기간은 2017년에 비해 61.4% 늘었다. 민‧형사 미제사건 수(소액 제외)역시 2017년에 비해 약 28.6% 증가했다. 사법제도 변화로 인한 법관 업무 부담 문제도 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피고인이 조서를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져 재판과정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양측 공방이 길어져 공판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본회의에서 판사정원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와 직제협의부터 법안 제출까지 모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해 물리적으로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이 어려워진다”며 “이 경우 재판 지연 악화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디올백 수사’ 최근 3번 꺼낸 이원석 檢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공개 발언’을 통해 수사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은 명품백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수사한 특별수사 검사들을 합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 ‘특검 무마’ 비판에 “추후 말할 기회 있을 것” 이 총장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에게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검 무마용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추후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수사를 언급한 것은 파악된 것만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이 총장은 측근 등 주변에 “올 9월 (총장) 임기 만료 전까지 김 여사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 보고 자리에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치권과 법조계는 7일 발언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앞선 발언과 달리 ‘신속·엄정 수사’를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 발언은 출근하던 이 총장이 자신을 기다리던 기자들을 만나 ‘도어스테핑’ 형식으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적극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많다. 김 여사 사건을 더 이상 방치했다간 검찰 조직이 걷잡을 수 없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대통령 부인도 예외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검찰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품백 수사는 ‘프리퀄’(본편보다 앞선 이야기)이란 얘기도 나온다. 명품백 수사를 고리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기 위해 이 총장이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부인을 검찰 포토라인에 수차례 세울 수 없는 만큼 명품백 사건을 통해 김 여사를 출석시키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진상도 함께 규명하는 그림이라는 것이다. 반면 법조계에선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자 뒤늦게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검찰의 최근 긴장 관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총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김 여사를 보호하는 ‘약속 대련’ 주장은 근거가 떨어진다”면서도 “다만 김주현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임명된 만큼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여부가 수사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조국-이재명 수사했던 검사 투입 검찰은 명품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공정거래조사부 김경목 검사(사법연수원 38기), 범죄수익환수부 권영주 검사(40기), 반부패3부 안성민 검사(41기) 등 특별수사 검사 3명을 파견했다. 김 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의혹 수사팀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을 거쳤다. 안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한 바 있다. 권 검사는 직전에 고소·고발 사건이 밀려드는 형사1부에서 근무하는 등 형사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와 이 영상을 보도한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 측에 각각 원본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명품 가방뿐만 아니라 명품 화장품과 양주를 수수하고 대통령실이 불법 보관한 사실 등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백 대표와 최 목사를 조사한 후 이르면 이달 중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와 엄정 수사 강조 배경 궁금”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 수사를 두고 민감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이 총장의 발언은 당연한 얘기 아니겠는가”라며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결론을 빨리 내줄 수 있는 사안들을 끌다가 이제 와서 엄정 수사를 강조한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용산-검찰 갈등설’ 주장을 이어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총장이 뒤늦게 나선 것은 특검법 통과가 임박하니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존립 근거가 사라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보다는 검찰 조직을 택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22대 국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법이 발의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검찰 수사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면서도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檢, 용산과 갈등… 김건희 수사 늦추면 조직 위험하다 본듯”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과 검찰 간 갈등설’을 제기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갈등을 보여 주는 현상이라는 것. 이에 대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야권의 갈등설 제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일축과 검찰의 수사팀 확대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함께 나타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올 9월 임기 만료 전까지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측근들에게 피력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이 총장은 최근 전직 검찰총장 등 다수의 법조계 원로들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원칙대로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시간이 더 지체되면 검찰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내용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대통령실)과 검찰 간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 내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원석(검찰총장),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세 과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된 박성준 대변인도 “이 총장뿐 아니라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더 늦춰서는 조직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이번 총선이 끝나고 검찰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약속대련식 수사로 김 여사를 감싼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권에서) 갈등설을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공식 대응을 자제하며 수사 개입 논란 등 검찰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불거질 소지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 수사를 향한 예민한 심기도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한 인사는 “사건의 구조가 단순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들고 있다가 지금 시점에 수사팀을 확대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내서도 용산 대통령실과 물밑에서 조율된 ‘약속대련’ 아니겠느냐는 반응과 ‘검찰 하극상’의 시작이냐로 나뉘어 추측이 난무한 것 같다”고 전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택시기사 강도살인 2인조, 17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17년 전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 강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48)와 엄모 씨(49)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새벽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6만 원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과도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살해한 피해자를 도로에 방치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해 도주한 뒤 택시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범행 이후 장기간 범인을 특정할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미제로 남을 뻔했다. 그러나 지난해 경찰은 범인들이 차량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박 씨 소유 차량의 설명서 책자에서 쪽지문(일부만 남은 지문)을 찾아내 16년 만에 범인을 특정하고 박 씨와 엄 씨를 차례로 체포했다.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불에 타 변형됐을 가능성이 있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엄 씨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현장에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엄 씨는 “박 씨와 술을 마시며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도구를 준비한 건 맞지만 살인에는 동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두 명의 가해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결론내린 뒤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어 항소심에선 형량이 무겁다는 박 씨와 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는 여러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신뢰성을 부정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엄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가담범위와 책임을 축소하는 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당 ‘용산-검찰 갈등설’ 제기…대통령실 “갈등설 자체가 정치 의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과 검찰 간 갈등설’을 제기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갈등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것. 이에 대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야권의 갈등설 제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일축과 검찰의 수사팀 확대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함께 나타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올 9월 임기 만료 전까지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측근들에게 피력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이 총장은 최근 전직 검찰총장 등 다수의 법조계 원로들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원칙대로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시간이 더 지체되면 검찰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내용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대통령실)과 검찰 간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 내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원석(검찰총장),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세 과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된 박성준 대변인도 “이 총장뿐 아니라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더 늦춰서는 조직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이번 총선이 끝나고 검찰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약속대련식 수사로 김 여사를 감싼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권에서) 갈등설을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공식 대응을 자제하며 수사 개입 논란 등 검찰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불거질 소지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 수사를 향한 예민한 심기도 드러났다. 대통령실의 한 인사는 “사건의 구조가 단순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들고 있다가 지금 시점에 수사팀을 확대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내서도 용산 대통령실과 물밑에서 조율된 ‘약속대련’ 아니겠냐는 반응과 ‘검찰 하극상’의 시작이냐로 나뉘어 추측이 난무한 것 같다”고 전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檢총장 “임기내 김건희-이재명 수사 매듭짓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올 9월 임기 만료 전까지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측근들에게 피력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최근 측근들에게 이같은 뜻을 밝혔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원지검이 맡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임기 내 직접 마무리해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이 2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구성과 한달 안에 수사 마무리를 지시한 배경에도 검찰 수사의 원칙이 정치적 고려로 위협받아선 안된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직후부터 검찰 안팎에서 이 총장을 향해 해당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이 총장은 최근 전직 검찰총장 등 다수의 법조계 원로들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원칙대로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시간이 더 지체되면 검찰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내용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사건에서 검찰이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면 검찰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취지다. 총선 국면에선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웠지만, 선거가 끝난 만큼 원칙대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검장 교체설 등으로 혼란을 겪은 검찰 내부에서도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더 시간을 끌어선 안된다는 내부 공감대가 이뤄졌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가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 김 여사 사건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원칙대로 수사해야 하고, 필요하면 직접 불러서 조사하는 것도 수사상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이달 2일 대검 월례회의에서 “자가 굽으면 길이를 바로 잴 수 없고 저울이 기울면 무게를 달 수 없다”며 “죄의 무게를 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넘게 되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檢총장 “명품백 수사 이달내 마무리” 野 “특검 거부 명분쌓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를 받으라고 이르면 이달 중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 자리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최대한 빠르게 수사해 이달까지 마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대검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4차장검사 산하 반부패수사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1명씩 특별수사 검사 3명을 파견해 수사팀을 보강했다. 검찰은 사건 구조가 간단한 만큼 이달 중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한 뒤 2∼3주 안에 수사를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할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목사는 몰래카메라로 가방을 주는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에 공개했고,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울의소리 측도 최대한 빨리 조사할 방침이다. 야권은 반발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을 하며 (김 여사) 특검법을 피해 보려는 꼼수는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4·10총선으로 그간 지체됐던 사건들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의혹’ 동시에 조사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명품백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김 여사 조사가 필수인 만큼, 검찰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같이 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직 대통령 부인을 여러 차례 부르기엔 부담스럽기 때문에 두 사건을 한 번에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이 최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부활을 검토 중인 것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민정수석 부활 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된다면 김 여사 수사를 빨리 매듭지으려는 검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명품백-도이치모터스 함께 조사 가능성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검찰 수사로 입증된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김 여사가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 역시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5개월 만에 ‘신속 수사’를 지시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선 김 여사를 검찰에 출석시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조사하기 위해 명품백 사건을 수사하고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명품백 수사를 본격화해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같이 조사할 수 있다. 검찰로서는 대통령 부인을 포토라인에 여러 차례 세워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두 사건을 한 번에 종결할 수도 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서면 조사만 한 차례 진행했고, 출석 조사는 하지 않은 상태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검찰과 대통령실은 김 여사 조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건을 종결하려면 김 여사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자 검찰 안팎에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질설까지 거론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월 취임 직후 “당분간 검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검찰 내부에선 김 여사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 총장이 아닌 송 지검장이 지휘권을 갖고 있다. 2020년 10월 윤석열 당시 총장과 각을 세우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고, 박성재 현 장관까지 유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여부가 변수 대통령실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부활시킨다면 검찰이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다. 민정수석이 임명되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빠르게 단행될 수 있다. 송 지검장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민정수석과 교감이 가능한 인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된다면, 김 여사 수사는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다. 검찰 내부에선 청탁금지법으로 김 여사를 처벌하거나 피의자로 입건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김 여사를 명품백 사건으로 불러 조사하는 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며 상황 추이만 지켜보겠다는 기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수사하겠는데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 수사를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대통령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했다. 윤 대통령도 최근 대통령실 참모 회의에서 참모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별다른 언급 없이 무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이 끝났으니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대통령실에서 불쾌할 것도 없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