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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은 데가 어딨어. 일하다가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북창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책을 읽던 ‘실버택배원’ 임택규 씨(82)가 활짝 웃으며 이 같이 말했다. 실버택배원은 지하철 등을 이용해 소형 화물을 배송하는 고령층 택배 노동자를 일컫는다. 2년째 택배 일을 하고 있다는 임 씨는 “쉼터를 알기 전에는 일하다가 지하철역에서 쉬곤 했는데, 지금은 근무하는 날이면 꼭 들른다”며 “지하철역 의자보다 훨씬 쾌적하고 좋아하는 책도 읽을 수 있어 좋다”고 덧붙였다. ● 도심 곳곳에 이동노동자 쉼터 북창쉼터 내부는 외투를 벗고 쉬어도 될 만큼 따뜻했다. 핫팩과 충전기, 책도 비치되어 있었다. 헬멧과 넥워머를 착용한 배달·퀵서비스 노동자, 실버택배원,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이동노동자들은 소파와 안마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북창쉼터 관계자는 “봄·가을에는 하루 평균 80명, 혹한기·혹서기에는 120명 이상이 찾는다”며 “특히 점심시간 전후로 이용자가 몰린다”고 설명했다. 쉼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서울시는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기반 노동이 확대되고, 혹한기·혹서기마다 야외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도심 생활권 곳곳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금천구 ‘수출의 다리 밑’과 구로구 ‘대림역 2번 출구 앞’에 컨테이너형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2곳을 새로 조성했다. 새로 문을 연 두 쉼터는 도로변에 설치돼 콜 대기 시간이 짧은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또 야간 근무가 잦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일부 쉼터는 운영 시간도 한동안 확대했다. 서초·북창·합정·종각역·사당역 쉼터 5곳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주말에도 한시적으로 문을 열었다. 야외 활동이 잦은 이동노동자들이 주말에도 안정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잠깐 쉬는 곳’ 넘어 상담까지 2017년 2월 문을 연 북창 이동노동자 쉼터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이동노동자들의 ‘버팀목 공간’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이 쉼터에서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국가공인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피해보상과 손해배상 상담을 진행한다. 둘째 주 수요일에는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소속 간호사와 운동사가 방문해 직업병 상담과 운동 치료 지도를 한다. 30년째 퀵서비스 일을 해온 강명원 씨(55)는 “예전엔 사고가 나면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몰랐는데, 여기서는 전문가에게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서울에는 시와 자치구가 각각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총 30곳 마련돼 있다. 시 운영 쉼터는 10곳, 자치구 운영 쉼터는 20곳이다. 쉼터 위치와 운영 시간 등은 서울노동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자치구는 혹한기를 맞아 이동노동자 쉼터 2곳의 운영일을 기존 평일에서 토요일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6200명이 쉼터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접근성이 높은 쉼터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휴식·상담·정보 제공 기능을 함께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딨어. 일하다가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북창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책을 읽던 ‘실버택배원’ 임택규 씨(82)가 활짝 웃으며 이 같이 말했다. 실버택배원은 지하철 등을 이용해 소형 화물을 배송하는 고령층 택배 노동자를 일컫는다. 2년째 택배 일을 하고 있다는 임 씨는 “쉼터를 알기 전에는 일하다가 지하철역에서 쉬곤 했는데, 지금은 근무하는 날이면 꼭 들른다”며 “지하철역 의자보다 훨씬 쾌적하고 좋아하는 책도 읽을 수 있어 좋다”고 덧붙였다. ● 도심 곳곳에 이동노동자 쉼터북창쉼터 내부는 외투를 벗고 쉬어도 될 만큼 따뜻했다. 핫팩과 충전기, 책도 비치되어 있었다. 헬멧과 넥워머를 착용한 배달·퀵서비스 노동자, 실버택배원,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이동노동자들은 소파와 안마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북창쉼터 관계자는 “봄·가을에는 하루 평균 80명, 혹한기·혹서기에는 120명 이상이 찾는다”며 “특히 점심시간 전후로 이용자가 몰린다”고 설명했다. 쉼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운영된다.서울시는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기반 노동이 확대되고, 혹한기·혹서기마다 야외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도심 생활권 곳곳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금천구 ‘수출의 다리 밑’과 구로구 ‘대림역 2번 출구 앞’에 컨테이너형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2곳을 새로 조성했다.새로 문을 연 두 쉼터는 도로변에 설치돼 콜 대기 시간이 짧은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또 야간 근무가 잦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일부 쉼터는 운영 시간도 한동안 확대했다. 서초·북창·합정·종각역·사당역 쉼터 5곳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주말에도 한시적으로 문을 열었다. 야외 활동이 잦은 이동노동자들이 주말에도 안정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잠깐 쉬는 곳’ 넘어 상담까지2017년 2월 문을 연 북창 이동노동자 쉼터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이동노동자들의 ‘버팀목 공간’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이 쉼터에서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국가공인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피해보상과 손해배상 상담을 진행한다. 둘째 주 수요일에는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소속 간호사와 운동사가 방문해 직업병 상담과 운동 치료 지도를 한다. 30년째 퀵서비스 일을 해온 강명원 씨(55)는 “예전엔 사고가 나면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몰랐는데, 여기서는 전문가에게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서울에는 시와 자치구가 각각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총 30곳 마련돼 있다. 시 운영 쉼터는 10곳, 자치구 운영 쉼터는 20곳이다. 쉼터 위치와 운영 시간 등은 서울노동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일부 자치구는 혹한기를 맞아 이동노동자 쉼터 2곳의 운영일을 기존 평일에서 토요일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6200명이 쉼터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접근성이 높은 쉼터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휴식·상담·정보 제공 기능을 함께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12일 오후 서울 강동구 서울형키즈카페 성내1동점에서는 악기 소리와 부모,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가득했다. 아기들은 가야금과 전통북, 장구 등을 직접 만지고 두드리며 신기해했고 서투른 연주에도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투호놀이와 윷놀이를 즐기는 가족들도 눈에 띄었다.이 행사는 강동구가 관내 ‘아이맘 강동’ 실내놀이터 8곳에서 연 설맞이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전통문화 체험과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잇따라 마련했다. ● 가족 참여형 전통문화 체험 강동구의 설맞이 프로그램에서는 윷놀이와 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을 비롯해 한복 착용, 전통 소품 만들기 등을 즐길 수 있다. 전통놀이 콘셉트의 포토존과 전통 악기 체험, 실내 연날리기 등 오감을 활용한 체험 요소도 함께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2월 말까지 약 3주간 이어진다. 짧은 명절 기간에만 집중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일정 기간 반복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마포구 월드컵공원 유니세프광장에서는 14일부터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에 ‘설 운수대통 놀이마당’이 열린다. 고리 던지기, 사방치기, 굴렁쇠, 투호 등의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다. 한강변에서도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서울시는 뚝섬 자벌레에 조성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 ‘한강플플’ 전 공간을 ‘설날 놀이터’로 꾸미고, 연휴 기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강플플은 놀이와 체험, 미디어 전시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번 설에는 전통문화 체험을 전면에 내세웠다.행사 기간 동안 한강플플 1·3층에는 대형 윷놀이와 고리 던지기, 널뛰기, 팔씨름, 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존이 상시 운영된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별도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연휴 기간에는 풍선 공연과 마술쇼 등 공연 프로그램도 마련돼 공간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새해를 맞아 신년 타로 체험도 운영돼 가볍게 한 해를 점쳐보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강플플 설날 놀이터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설날 당일은 휴관한다.● 1인가구 위한 프로그램도설맞이 행사가 가족 단위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중구는 명절을 혼자 보내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1인가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1인 가구 맞춤 ‘설맞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소셜다이닝과 전통놀이 모임, 원데이 클래스 등 교류형 프로그램이 중심이다. 만두떡국 나눔 활동처럼 요리 체험과 지역사회 나눔을 결합한 프로그램도 있다. 성동구 서울숲에서는 연휴 기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숲속 동식물을 관찰하는 ‘나도 서울숲 탐험가’ 프로그램이 열린다. 14일부터 15일까지는 윷놀이·투호·제기차기 등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다. 15일에는 ‘시민 과학공원 생태 모니터링’ 프로그램도 진행된다.서울 자치구 관계자는 “명절이라고 가족만 모이는 건 아니고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는 만큼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개발하려고 한다”며 “주민의 생활 여건과 연령대에 맞춘 체험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 노원구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 심리상담센터’를 마련했다.노원구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심리상담센터를 25일 정식 개소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집단 상담과 심리검사, 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이 비교적 경미한 단계에서부터 개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상담 과정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전문 치료와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청년들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 상담 공간을 마련하는 등 접근성도 강화했다. 센터에서는 청년 고립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청년 자유 인생학교’는 소규모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참여 청년들이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며 관계 회복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돕는 방식이다.광운대역 인근 청년 안심주택 내에 조성된 청년 심리상담센터는 상담실과 검사실, 프로그램실 등 청년 친화적 공간을 갖췄다. 노원구는 “이번 센터 운영을 계기로 예방 중심의 공공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 노원구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 심리상담센터’를 마련했다. 노원구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심리상담센터를 25일 정식 개소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집단 상담과 심리검사, 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이 비교적 경미한 단계에서부터 개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상담 과정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전문 치료와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청년들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 상담 공간을 마련하는 등 접근성도 강화했다.센터에서는 청년 고립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청년 자유 인생학교’는 소규모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참여 청년들이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며 관계 회복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돕는 방식이다.광운대역 인근 청년 안심주택 내에 조성된 청년 심리상담센터는 상담실과 검사실, 프로그램실 등 청년 친화적 공간을 갖췄다. 노원구는 “이번 센터 운영을 계기로 예방 중심의 공공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6일 오후 서울 은평구 갈현지역아동센터. 하교를 마친 초·중학생들이 센터가 제공한 태블릿 PC로 ‘서울런’ 강의를 듣거나 문제를 풀며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다. 영어와 수학 강의를 반복 재생하며 필기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 교사를 꿈꾸고 있는 선일여자중학교 2학년 나다흰 양(15)은 “서울런에 오답노트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특히 도움이 된다”고 했다. 연신중학교 3학년 박영희 양(16)은 “학원이나 과외 없이도 영어와 수학 점수가 각각 10점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 초4~고3 누구나 서울런은 서울시가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교육 플랫폼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서울런 3.0’을 발표하며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는 물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전체를 포함하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취약계층 아동이 많은데 소득 기준에 따라 서울런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나뉘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서울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500명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시는 현장 반응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추가로 연장했고, 지원 규모도 820명으로 확대했다. 해당 시범사업의 재원은 사회복지 NGO 단체인 ‘함께하는 사랑밭’ 후원금 1억 원과 우리은행 후원금 2억7000만 원 등 민간 후원으로 마련됐다. 운영 방식도 보완됐다. 온라인 콘텐츠만 제공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학습관리 전담 교사를 배정해 온라인으로 학습 진도를 관리하고 있다. 학습 단계에 맞는 교재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몇몇 센터에서는 영어·수학 과목에서 학습 습관 형성이 미흡한 학생을 대상으로 1대1 방식의 멘토링 프로그램인 ‘서울런 PT’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82%가 콘텐츠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갈현지역아동센터 하혜영 센터장(54)은 “사교육을 받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출발선을 맞춰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갑작스러운 실직을 겪은 한부모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 등 학습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런’을 전국으로 확대 서울시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이용 대상 확대를 정식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시범사업이 정식 사업으로 전환되면 전체 이용 대상은 6세부터 24세까지로 확대된다. 지역아동센터 특성상 실제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런’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프로젝트도 시작됐다. 강원 평창, 경북 예천, 충북 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서울런’의 콘텐츠를 해당 지역 학생들이 활용하는 사업이 시작됐고 경기 김포와 강원 태백도 서비스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동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 민간 후원으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6일 오후 서울 은평구 갈현지역아동센터. 하교를 마친 초·중학생들이 센터가 제공한 태블릿 PC로 ‘서울런’ 강의를 듣거나 문제를 풀며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다. 영어와 수학 강의를 반복 재생하며 필기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교사를 꿈꾸고 있는 선일여자중학교 2학년 나다흰 양(15)은 “서울런에 오답노트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특히 도움이 된다”고 했다. 연신중학교 3학년 박영희 양(16)은 “학원이나 과외 없이도 영어와 수학 점수가 각각 10점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 ● 중위소득 60→80% 이하 대상 확대서울런은 서울시가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교육 플랫폼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서울런 3.0’을 발표하며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는 물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전체를 포함하기로 했다.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취약계층 아동이 많은데 소득 기준에 따라 서울런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나뉘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서울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 시범사업을 추진했다.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500명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시는 현장 반응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추가로 연장했고, 지원 규모도 820명으로 확대했다. 해당 시범사업의 재원은 사회복지 NGO 단체인 ‘함께하는 사랑밭’ 후원금 1억 원과 우리은행 후원금 2억7000만 원 등 민간 후원으로 마련됐다.운영 방식도 보완됐다. 온라인 콘텐츠만 제공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학습관리 전담 교사를 배정해 온라인으로 학습 진도를 관리하고 있다. 학습 단계에 맞는 교재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몇몇 센터에서는 영어·수학 과목에서 학습 습관 형성이 미흡한 학생을 대상으로 1대1 방식의 멘토링 프로그램인 ‘서울런 PT’도 운영 중이다.지난해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82%가 콘텐츠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조사 대상 학생의 약 80%는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갈현지역아동센터 하혜영 센터장(54)은 “사교육을 받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출발선을 맞춰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갑작스러운 실직을 겪은 한부모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 등 학습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런’을 전국으로 확대서울시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이용 대상 확대를 정식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시범사업이 정식 사업으로 전환되면 전체 이용 대상은 6세부터 24세까지로 확대된다. 지역아동센터 특성상 실제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이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런’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프로젝트도 시작됐다. 강원 평창, 경북 예천, 충북 내 인구감소지역 등에서는 ‘서울런’의 콘텐츠를 해당 지역 학생들이 활용하는 사업이 시작됐고 경기 김포와 강원 태백도 서비스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동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 민간 후원으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 문제와 관련해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만나 정부의 ‘1만 가구 공급’ 계획에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정치적 지원을 요청했다.오 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권 의원과 면담하며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단순한 주택 공급 부지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질 핵심 공간”이라며 “학교 신설 등 추가 검토 과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면 사업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국제업무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거 수요 확대에도 합리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원칙”이라며 “당초 계획한 6000가구, 많아도 8000가구 수준이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상당 부분 양보했는데도 다시 1만 가구로 늘리겠다는 것은 속도가 중요한 시점에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1·29 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책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을 기존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물량 확대가 국제업무 기능 약화와 기반시설 부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권 의원도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미 8000가구 수준에서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택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등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2020년 태릉 CC에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발과 환경 논란 등으로 지연된 사례를 언급하며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 확대는 오히려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성장 전략의 상징성이 큰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주택 물량 논쟁으로 발목 잡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면담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미래공간기획관 등 실무진이 배석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전담 대응하는 시설이 서울에 들어선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성착취 대응 모델을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서울시는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를 설치하고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2월 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심리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안심ON센터는 기존 피해 지원 중심 시설과 달리 온라인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AI 기반 조기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공개된 온라인 채팅방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성적 유인이나 착취 위험 징후를 상시 탐지한다. 서울시가 개발한 ‘서울 안심아이(eye)’ 기술을 활용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공개형 SNS 등을 대상으로 위험 신호를 선별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에만 상담원이 개입해 가해자 계정을 신고·차단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의 80% 이상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접수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상담 사례 대부분이 채팅 앱이나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에서 포착된 위험 징후가 실제 만남이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인되면 전담 긴급구조팀이 차량으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한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가해자 검거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착취 징후 발견 교육도 진행해 학교와 가정의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센터는 예방과 구조뿐 아니라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의료 지원도 제공한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참여하는 ‘나만의 닥터’ 프로그램을 통해 성병 검사, 임신 검사, 응급 피임 등 긴급 진료를 지원하고 병원 동행 서비스도 운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AI 기술과 현장 대응을 결합해 성착취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온라인 환경 변화에 맞춰 예방과 보호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전담 대응하는 시설이 서울에 들어선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성착취 대응 모델을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서울시는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를 설치하고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2월 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심리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안심ON센터는 기존 피해 지원 중심 시설과 달리 온라인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AI 기반 조기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공개된 온라인 채팅방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성적 유인이나 착취 위험 징후를 상시 탐지한다. 서울시가 개발한 ‘서울 안심아이(eye)’ 기술을 활용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공개형 SNS 등을 대상으로 위험 신호를 선별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에만 상담원이 개입해 가해자 계정을 신고·차단하는 방식이다.실제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의 80% 이상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접수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상담 사례 대부분이 채팅 앱이나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온라인에서 포착된 위험 징후가 실제 만남이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인되면 전담 긴급구조팀이 차량으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한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가해자 검거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착취 징후 발견 교육도 진행해 학교와 가정의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센터는 예방과 구조뿐 아니라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의료 지원도 제공한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참여하는 ‘나만의 닥터’ 프로그램을 통해 성병 검사, 임신 검사, 응급 피임 등 긴급 진료를 지원하고 병원 동행 서비스도 운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AI 기술과 현장 대응을 결합해 성착취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온라인 환경 변화에 맞춰 예방과 보호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앞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 스스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강화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좀 더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제2의 쿠팡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 유출 책임 없음 밝혀내야”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측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 박상혁 강준현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송경희 개보위원장,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잦아지는 유출 사고에 대응할 법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할 시 사건 입증 책임을 기업에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39조 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등)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그간 이 조항에 근거해 기업이 사건에 고의가 없다는 것만 입증하면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에는 고의·과실이라는 요건이 있어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었다”며 “사건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보위의 조사 권한도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 해킹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며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된다.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거나 제공·유포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해 해커뿐 아니라 불법 유통에 가담한 제3자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책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양 사무처장은 “사전 예방적 투자를 하거나 모의 해킹 등으로 보안 체계를 강화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 주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내년에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與野 앞다퉈 유출 방지 대책 마련야당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3일 개인정보 처리자가 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대응 조치에 대한 안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정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이 개인정보 피해 방지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잦아지면서다. 지난해 4월 서버 해킹으로 SK텔레콤 가입자 약 2696만 명의 유심(USIM) 인증정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이어 쿠팡에서는 2025년 6월부터 11월 사이 약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계정 정보가 무단 접근으로 유출되기도 했다. 이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는 데 반해 기업이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거나, 배상과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낮았던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보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8854만3632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877억2732만 원, 과태료는 24억9880만 원에 그쳤다. 건당으로 환산해 평균 과징금을 따지면 1019원 수준에 불과하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 눈높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실효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민간의 사전적 투자 보호를 촉진하고 선제적 예방 점검을 강화해 유출 사건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앞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스스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강화해 보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제2의 쿠팡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 유출 책임 없음 밝혀내야”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측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 박상혁 강준현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송경희 개보위원장,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잦아지는 유출사고 대응할 법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당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시 사고 입증 책임을 기업에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39조 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등)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그간 이 조항에 근거해 기업이 사고에 고의가 없다는 것만 입증하면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에는 고의·과실이라는 요건이 있어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었다”며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개보위의 조사 권한도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 해킹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며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된다.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거나 제공·유포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해, 해커뿐 아니라 불법 유통에 가담한 제3자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책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양 사무처장은 “사전예방적 투자를 하거나 모의 해킹 등으로 보안 체계를 강화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내년에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與野 앞다퉈 유출 방지 대책 마련야당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3일 개인정보 처리자가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대응 조치에 대한 안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규정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정치권이 개인정보 피해 방지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가 잦아지면서다. 지난해 4월 서버 해킹으로 SK텔레콤 가입자 약 2300만 명의 유심(USIM) 인증정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이어 쿠팡에서는 2025년 6월부터 11월 사이 약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계정 정보가 무단 접근으로 유출되기도 했다. 이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데 반해 기업이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거나, 배상과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낮았던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보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8854만3632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877억2732만 원, 과태료는 24억9880만 원에 그쳤다. 건당으로 환산해 평균 과징금을 따지면 1019원 수준에 불과하다.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 눈높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실효적 손해배상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민간의 사전적 투자 보호를 촉진하고 선제적 예방점검을 강화해 유출사고 발생을 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 강동구 강일동을 지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건설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강동하남남양주선 1공구 공사 입찰 공고를 조달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일괄 입찰) 방식으로 추진된다.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는 기술제안서 평가와 가격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강동구를 기점으로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와 남양주 왕숙신도시, 진접2지구를 잇는 총연장 17.6km 규모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현재 중앙보훈병원역까지 운행 중인 지하철 9호선의 5단계 연장 사업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강일동 1곳을 포함해 모두 8개 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노선은 대부분 지하로 건설된다. 이번에 입찰이 시작된 1공구는 강일동 일대 약 2.7km 구간으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사업 시행을 맡는다. 하남·남양주 구간에 해당하는 2∼6공구는 경기도가 순차적으로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수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단계별 착공을 거쳐 2030년대 초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 여건 개선 요구가 컸던 강일동 주민들 사이에서도 사업이 가시화된 데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9호선 연장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 강동구 강일동을 지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건설사업이 본격적인 공사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강동하남남양주선 1공구 공사 입찰공고를 조달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된다.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는 기술제안서 평가와 가격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강동구를 기점으로 하남 미사강변도시와 남양주 왕숙신도시, 진접2지구를 잇는 총연장 17.6km 규모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현재 중앙보훈병원역까지 운행 중인 지하철 9호선의 5단계 연장 사업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강일동 1곳을 포함해 모두 8개 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노선은 대부분 지하로 건설된다.이번에 입찰이 시작된 1공구는 강일동 일대 약 2.7km 구간으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사업 시행을 맡는다. 하남·남양주 구간에 해당하는 2~6공구는 경기도가 순차적으로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수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단계별 착공을 거쳐 2030년대 초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통 여건 개선 요구가 컸던 강일동 주민들 사이에서도 사업이 가시화된 데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9호선 연장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 지하철 1∼4호선 역사에 설치된 열차 정보 안내 화면이 풀HD(FHD)급으로 전면 교체됐다. 서울교통공사는 1∼4호선 120개 전 역사에 설치된 노후 열차 정보 안내시스템 개량 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량 대상은 승강장과 대합실에 설치된 총 3790면 규모의 안내 화면이다. 이 사업은 2008∼2010년에 설치된 기존 시스템이 노후화되면서 장애가 잦아지고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가장 큰 변화는 화면 품질이다. 기존보다 밝고 선명한 FHD급 화면을 적용해 열차 도착 시각과 행선지, 운행 정보가 좀 더 또렷하게 보이도록 했다. 그동안 서울 명소 안내 등 공익 광고 위주로 송출되던 화면 구성도 열차 운행 정보 중심으로 바꿨다. 교통약자를 고려한 개선도 이뤄졌다. 공사는 시청역 등 9개 역 19개 지점에 열차 정보 안내 모니터를 추가 설치했다. 엘리베이터 앞이나 승강장 기둥, 천장 구조물로 인해 화면이 잘 보이지 않던 곳에 모니터를 새로 달아 휠체어 이용객이나 고령자도 열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철 이용객의 열차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앞으로 노후화로 장애가 늘고 있는 5∼8호선 열차 정보 안내시스템에 대해서도 국·시비 예산 확보를 거쳐 순차적으로 개량을 추진할 계획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 지하철 1~4호선 역사에 설치된 열차정보 안내 화면이 풀HD(FHD)급으로 전면 교체됐다.서울교통공사는 1~4호선 120개 전 역사에 설치된 노후 열차정보 안내시스템 개량 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량 대상은 승강장과 대합실에 설치된 총 3790면 규모의 안내 화면이다. 이 사업은 2008~2010년에 설치된 기존 시스템이 노후화되면서 장애가 잦아지고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됐다.가장 큰 변화는 화면 품질이다. 기존보다 밝고 선명한 FHD급 화면을 적용해 열차 도착 시각과 행선지, 운행 정보가 보다 또렷하게 보이도록 했다. 그동안 서울 명소 안내 등 공익 광고 위주로 송출되던 화면 구성도 열차 운행 정보 중심으로 바꿨다.교통약자를 고려한 개선도 이뤄졌다. 공사는 시청역 등 9개 역 19개 지점에 열차정보 안내 모니터를 추가 설치했다. 엘리베이터 앞이나 승강장 기둥, 천장 구조물로 인해 화면이 잘 보이지 않던 곳에 모니터를 새로 달아 휠체어 이용객이나 고령자도 열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철 이용객의 열차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노후화로 장애가 늘고 있는 5~8호선 열차정보 안내시스템에 대해서도 국·시비 예산 확보를 거쳐 순차적으로 개량을 추진할 계획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방식을 손질해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대상 주거 요건을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월세(환산액) 229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준은 전세 3억 원, 월세 130만 원 이하였으나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을 반영해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준 초과로 제외됐던 무주택 출산 가구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방식도 달라진다. 지난해에는 정해진 기간에만 접수했지만, 올해부터는 출산일 기준 요건만 충족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한 상시 접수로 전환된다. 다만 자격 심사와 지급 절차를 고려해 상·하반기 두 차례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한다. 상반기(1∼6월)에는 올해 1월 이후 출산 가구가, 하반기(7∼12월)에는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실제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씩, 기본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출산 이후 추가 출산이나 다자녀 출산 시에는 출생아 수에 따라 1∼2년씩 지원 기간이 늘어나 최장 4년까지 받을 수 있다. 주거비를 먼저 부담한 뒤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사후 지급하는 구조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사업 시행 이후 연말까지 654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180만 원이었다. 지원 가구의 66%는 월세 거주 가구였고, 이 가운데 78%는 매달 6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출산 초기 주거비 고정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산이 곧바로 주거 불안이나 탈서울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며 “출산·양육기 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 등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설 성수품 가격과 지역 물가를 밀착 점검할 방침이다.정부는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근절에 특히 힘을 쏟는다. 전화와 QR코드를 통한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접수된 민원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가격표시제 위반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시정 권고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근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잇따른 만큼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선다.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한 교통 대책도 마련됐다. 대책기간 동안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인근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 구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아울러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카드 할인과 이용 후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행안부는 명절 기간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효과를 내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방식을 손질해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대상 주거 요건을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월세(환산액) 229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준은 전세 3억 원, 월세 130만 원 이하였으나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을 반영해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준 초과로 제외됐던 무주택 출산 가구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신청 방식도 달라진다. 지난해에는 정해진 기간에만 접수했지만, 올해부터는 출산일 기준 요건만 충족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한 상시 접수로 전환된다. 다만 자격 심사와 지급 절차를 고려해 상·하반기 두 차례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한다. 상반기에는 올해 1월 이후 출산 가구가, 하반기에는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지원 내용은 실제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씩, 기본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출산 이후 추가 출산이나 다자녀 출산 시에는 출생아 수에 따라 1~2년씩 지원 기간이 늘어나 최장 4년까지 받을 수 있다. 주거비를 먼저 부담한 뒤 증빙을 제출하면 사후 지급하는 구조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사업 시행 이후 연말까지 654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180만 원이었다. 지원 가구의 66%는 월세 거주 가구였고, 이 가운데 78%는 매달 6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출산 초기 주거비 고정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산이 곧바로 주거 불안이나 탈서울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며 “출산·양육기 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아이를 낳는 순간에도 가게 문을 닫기 어려웠던 서울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아빠들이 앞으로는 최대 15일간 ‘출산휴가’를 쓰고 휴가급여도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26년 출생아부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고 밝혔다. 휴가 기간 하루 8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한다. 휴가 사용 방식도 손질했다. 자영업자의 현실을 반영해 주말과 공휴일을 휴가 일수에 포함했다. 분할 사용 횟수 역시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사용 기한도 출생 후 90일에서 120일로 늘려 좀 더 유연하게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휴가 제도는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출산휴가 제도 자체를 누릴 수 없던 ‘나 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처음 마련했다. 출산으로 며칠만 일을 쉬어도 임차료와 각종 고정비 부담이 그대로 남는 구조에서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였다. 도입 첫해인 지난해에는 임산부 출산급여 2917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1077명 등 모두 3994명이 지원을 받았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와 배송기사, 영화인, 개발자 등 이용자의 업종도 다양했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가게 문을 닫고 아내와 아이를 돌볼 수 있었다”, “출산 앞에서 처음으로 사회가 함께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출산이 곧바로 ‘생계 중단’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출산과 돌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돌봄 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