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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정

최효정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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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최효정입니다.

hyoehyoe22@donga.com

취재분야

2026-04-25~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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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27%
복지6%
교통4%
사고4%
선거2%
검찰-법원판결2%
기타1%

  • 노래-전시-마술… “퇴근길 서울광장서 힐링하세요”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공연을 즐길 수 있어 좋네요.” 6일 저녁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만난 지민구 씨(29)는 “종로 일대를 산책하다 시민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자리를 잡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광장에서는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개막식이 열리고 있었다. 지 씨는 아카펠라 그룹 ‘오직목소리’의 공연을 감상했다. 지 씨 주변으로 시민들이 광장 위 빈백과 돗자리, 의자에 앉거나 누운 채 공연을 감상하는 모습이 보였다. 퇴근길에 정장을 입은 채 발걸음을 멈추고 음악을 듣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에서 5월부터 12월까지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이 운영된다. 매주 수요일 클래식과 뮤지컬, 마술 등 다양한 장르 공연이 시민들을 찾을 예정이다. 첫날 무대에는 오직목소리를 비롯해 가수 신예영, 로이킴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선보였다. 마지막 곡이 끝날 무렵에는 시민 3000여 명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시민들은 휴대전화로 공연 장면을 촬영하거나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서울광장 주변 계단과 잔디 공간에도 관람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공연을 지켜봤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개막식 소식을 접한 뒤 샌드위치와 맥주를 들고 현장을 찾은 김수진 씨(29)는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야외에서 들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을 맞아 시민들이 퇴근길이나 산책길, 나들이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공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2015년 시작된 서울 대표 야외 상설공연이다. 클래식과 뮤지컬, 마술 등 다양한 공연이 최근 3년간 100회 가까이 열렸고 누적 3만 9100명의 시민이 공연을 찾았다. 시는 서울 전역에서 다양한 야외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광장을 비롯해 한강과 광화문광장, 노들섬, 서울숲 등 곳곳에서 버스킹과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공연 등이 이어진다. 또 시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 주요 문화시설으로도 공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전시 관람과 공연·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야금야금’ 사업이 대표적이다.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도서관 등 8개 시립문화시설이 참여해 매주 금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 개방하고 특별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는 클래식과 퓨전국악, 가족극 등 다양한 장르 공연도 열린다. 서울시는 공연장 중심의 문화예술을 광장과 거리, 공원 등 시민 일상 공간으로 확장해 ‘서울 전역이 공연장이 되는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다양한 야외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더 가깝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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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역 철근누락에… 정원오 “공사 일단 중단” vs 오세훈 “시민의 삶 중지 협박”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하면서 ‘철근 누락’ 문제가 6·3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일단 공사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민의 삶을 중지시킨다는 협박”이라고 맞받았다.● GTX-A ‘철근 누락’ 두고 은폐 여부 논란 이 대통령은 이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구간인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여름철 우기와 상황을 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가 15일 철근 누락 사실을 공개하면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재차 행정부 차원의 신속한 감사를 지시하고 나선 것. 이에 이날부터 국토부와 행안부는 시공 오류가 발생한 해당 공사 구간에 대해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 보고 누락에 대한 감사와 함께 철근 누락에 따른 보강과 무정차 통과 여부에 대한 용역 등이 진행된다. 감사 결과 마무리 시점은 미정이나 안전 점검은 약 2개월간 이어질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전 감사 결과가 일부 공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GTX-A 노선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는 지하 5층 승강장 기둥에 주철근이 2열로 시공돼야 하는데 1열만 시공되는 오류가 확인됐다. 기둥 80본(本) 중 50본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 해당 구간은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현장으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현대건설로부터 문제를 보고받은 후 현장 점검,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기둥에 철판을 덧대는 식의 보완에 나섰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지난해 10월 자체 품질 점검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해 11월 서울시에 보고했지만 국토부 공식 보고는 시공 오류 인지 후 5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 이뤄지면서 ‘늑장 보고’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관계자는 “감리사와 시공사가 모두 철근이 한 줄 들어가는 게 맞는 줄 알고 합격 처리했고, 나중에 시공사 자체 점검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내용을 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통보했고, 보강안이 확정된 뒤인 올해 4월에는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보강 논의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방대한 양의 보고서 중 철근 누락 관련 내용이 한두 페이지에 불과한 숨은그림찾기식 보고였다”고 반박했다.● 정원오 “공사 중지”, 오세훈 “시민 염원 짓밟아” GTX-A ‘철근 누락’이 6·3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 후보와 오 후보는 공사 중단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정 후보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GTX-A 삼성역 구간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발견되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모여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마련하고 다음 공사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 상식”이라고 했다. 다만 공사 중단으로 GTX-A 개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보강 완료 후 계속 (공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GTX 철근 누락 은폐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데 이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오 후보는 정 후보가 ‘공사 중지’를 언급한 것에 대해 “또 중단이냐. ‘박원순 시즌2’ 후보답다”며 “조속한 개통을 염원하는 서울·수도권의 애타는 마음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월드컵대교 공사, 경전철 사업 등을 중단시킨 것에 빗대 비판한 것. 서울시는 공사 차질 우려와 관련해 “열차 운행 공간과 기둥 보강 공간이 스크린도어(PSD)로 구분돼 있어 병행 작업이 가능하다”며 “최대한 GTX 개통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국토부·철도공단과 협의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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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역 철근누락에… 鄭 “공사 일단 중단” vs 吳 “시민의 삶 중지 협박”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하면서 ‘철근 누락’ 문제가 6·3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일단 공사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민의 삶을 중지시킨다는 협박”이라고 맞받았다.● GTX-A ‘철근 누락’ 두고 은폐 여부 논란이 대통령은 이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구간인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여름철 우기와 상황을 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가 15일 철근 누락 사실을 공개하면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재차 행정부 차원의 신속한 감사를 지시하고 나선 것. 국토부와 행안부는 시공 오류가 발생한 해당 공사 구간에 대해 21일부터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 보고 누락에 대한 감사와 함께 철근 누락에 따른 보강과 무정차 통과 여부에 대한 용역 등이 진행된다. 감사 결과 마무리 시점은 미정이나 안전 점검은 약 2개월간 이어질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전 감사 결과가 일부 공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에 따르면 GTX-A 노선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는 지하 5층 승강장 기둥에 주철근이 2열로 시공돼야 하는데 1열만 시공되는 오류가 확인됐다. 기둥 80본(本) 중 50본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 해당 구간은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현장으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현대건설로부터 문제를 보고받은 후 현장 점검,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기둥에 철판을 덧대는 식의 보완에 나섰다.하지만 현대건설이 지난해 10월 자체 품질 점검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해 11월 서울시에 보고했지만 국토부 공식 보고는 시공 오류 인지 후 5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 이뤄지면서 ‘늑장 보고’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관계자는 “감리사와 시공사가 모두 철근이 한 줄 들어가는 게 맞는 줄 알고 합격 처리했고, 나중에 시공사 자체 점검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내용을 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통보했고, 보강안이 확정된 뒤인 올해 4월에는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보강 논의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방대한 양의 보고서 중 철근 누락 관련 내용이 한두 페이지에 불과한 숨은그림찾기식 보고였다”고 반박했다.● 정원오 “공사 중지”, 오세훈 “시민 염원 짓밟아”GTX-A ‘철근 누락’이 6·3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 후보와 오 후보는 공사 중단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정 후보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GTX-A 삼성역 구간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발견되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모여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마련하고 다음 공사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 상식”이라고 했다. 다만 공사 중단으로 GTX-A 개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보강 완료 후 계속 (공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GTX 철근 누락 은폐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데 이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 오 후보는 정 후보가 ‘공사 중지’를 언급한 것에 대해 “또 중단이냐. ‘박원순 시즌2’ 후보답다”며 “조속한 개통을 염원하는 서울·수도권의 애타는 마음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월드컵대교 공사, 경전철 사업 등을 중단시킨 것에 빗대 비판한 것. 서울시는 공사 차질 우려와 관련해 “열차 운행 공간과 기둥 보강 공간이 스크린도어(PSD)로 구분돼 있어 병행 작업이 가능하다”며 “최대한 GTX 개통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국토부·철도공단과 협의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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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백·돗자리에 누워 클래식 감상…서울광장, 8개월간 ‘야외공연장’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공연을 즐길 수 있어 좋네요.” 6일 저녁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만난 지민구 씨(29)는 “종로 일대를 산책하다 시민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자리를 잡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광장에서는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개막식이 열리고 있었다. 지 씨는 아카펠라 그룹 ‘오직목소리’의 공연을 감상했다. 지 씨 주변으로 시민들이 광장 위 빈백과 돗자리, 의자에 앉거나 누운 채 공연을 감상하는 모습이 보였다. 퇴근길에 정장을 입은 채 발걸음을 멈추고 음악을 듣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에서 5월부터 12월까지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이 운영된다. 매주 수요일 클래식과 뮤지컬, 마술 등 다양한 장르 공연이 시민들을 찾을 예정이다. 첫날 무대에는 오직목소리를 비롯해 가수 신예영, 로이킴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선보였다. 마지막 곡이 끝날 무렵에는 시민 3000여 명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시민들은 휴대전화로 공연 장면을 촬영하거나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서울광장 주변 계단과 잔디 공간에도 관람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공연을 지켜봤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개막식 소식을 접한 뒤 샌드위치와 맥주를 들고 현장을 찾은 김수진 씨(29)는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야외에서 들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을 맞아 시민들이 퇴근길이나 산책길, 나들이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공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2015년 시작된 서울 대표 야외 상설공연이다. 클래식과 뮤지컬, 마술 등 다양한 공연이 최근 3년간 100회 가까이 열렸고 누적 3만 9100명의 시민이 공연을 찾았다.시는 서울 전역에서 다양한 야외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광장을 비롯해 한강과 광화문광장, 노들섬, 서울숲 등 곳곳에서 버스킹과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공연 등이 이어진다. 또 시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 주요 문화시설으로도 공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전시 관람과 공연·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야금야금’ 사업이 대표적이다.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도서관 등 8개 시립문화시설이 참여해 매주 금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 개방하고 특별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는 클래식과 퓨전국악, 가족극 등 다양한 장르 공연도 열린다. 서울시는 공연장 중심의 문화예술을 광장과 거리, 공원 등 시민 일상 공간으로 확장해 ‘서울 전역이 공연장이 되는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다양한 야외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더 가깝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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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장시장에 ‘외국인 암행어사’ 출두요∼

    서울시는 종로구와 함께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광장시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 뒤 정기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광장시장 먹거리 노점을 대상으로 ‘전문 미스터리 쇼퍼’를 운영한다. 점검 요원이 외국인을 포함해 구성되며 고객을 가장한 암행 방식으로 시장을 상시 점검한다. 종로구는 다음 달부터 ‘광장시장 노점 실명제’도 본격 시행한다. 가격표시제 점검 역시 강화된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 시정과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된 얼음 재사용 등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를 막기 위해 시장 내 식품접객업소 159곳과 먹거리 노점 109곳의 조리·보관·진열 상태도 집중 점검을 받는다. 만약 법 위반 시 시와 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종로소방서와 협력해 화재 예방 점검도 실시한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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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 페트병 1kg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로 바꿔드려요”

    앞으로 서울 강서구에서 투명 페트병을 모아 종량제봉투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구는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 기존 종이팩·폐건전지 교환 사업에 투명 페트병을 추가하는 재활용 교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투명 페트병은 이물질 없이 분리배출될 경우 새 페트병이나 의류, 가방 등에 쓰이는 고품질 재생 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구는 투명 페트병을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생활 밀착형 혜택을 마련했다. 주민들은 사용한 투명 페트병을 모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가져가면 된다.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용물 비우기와 라벨 제거, 압착 후 뚜껑 닫기 등 올바른 분리배출 기준을 지켜야 한다. 투명 페트병 1kg당 음식물 종량제봉투(3L) 1장 또는 일반 종량제봉투(10L) 2장으로 교환할 수 있고, 1인당 하루 최대 4kg까지 가능하다. 기존 종이팩·폐건전지 교환 사업도 계속 운영된다. 종이팩 2kg은 화장지 1롤, 폐건전지 0.5kg은 새 건전지 2개로 교환할 수 있으며 종량제봉투로도 받을 수 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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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 페트병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로”…강서구, 재활용 교환사업 확대

    앞으로 서울 강서구에서 투명 페트병을 모아 종량제봉투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구는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 기존 종이팩·폐건전지 교환 사업에 투명 페트병을 추가하는 재활용 교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투명 페트병은 이물질 없이 분리배출될 경우 새 페트병이나 의류, 가방 등에 쓰이는 고품질 재생 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구는 투명 페트병을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생활 밀착형 혜택을 마련했다.주민들은 사용한 투명 페트병을 모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가져가면 된다.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용물 비우기와 라벨 제거, 압착 후 뚜껑 닫기 등 올바른 분리배출 기준을 지켜야 한다.투명 페트병 1kg당 음식물 종량제봉투(3L) 1장 또는 일반 종량제봉투(10L) 2장으로 교환할 수 있고, 1인당 하루 최대 4kg까지 가능하다. 기존 종이팩·폐건전지 교환 사업도 계속 운영된다. 종이팩 2kg은 화장지 1롤, 폐건전지 0.5kg은 새 건전지 2개로 교환할 수 있으며 종량제봉투로도 받을 수 있다. 강서구는 “준비된 보상품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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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가지·위생 논란 끝낸다”…서울시, 광장시장 특별점검 나서

    서울시는 종로구와 함께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광장시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 뒤 정기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우선 서울시는 광장시장 먹거리 노점을 대상으로 ‘전문 미스터리 쇼퍼’를 운영한다. 점검 요원이 외국인을 포함해 구성되며 고객을 가장한 암행 방식으로 시장을 상시 점검한다. 종로구는 다음 달부터 ‘광장시장 노점 실명제’도 본격 시행한다. 가격표시제 점검 역시 강화된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 시정과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최근 논란이 된 얼음 재사용 등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를 막기 위해 시장 내 식품접객업소 159곳과 먹거리 노점 109곳의 조리·보관·진열 상태도 집중 점검을 받는다.만약 법 위반 시 시와 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종로소방서와 협력해 화재 예방 점검도 실시한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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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딸깍 민원’ 폭주… 매크로 ‘복붙’ 악용도

    단 한 명의 주민이 한 해 1만 건이 넘는 민원을 쏟아내는 사례가 반복되는 배경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매크로)의 조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챗GPT 등의 보급으로 클릭 몇 번이면 장문의 민원 문건을 손쉽게 대량 등록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걸러낼 기술적,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시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가 3800건이 넘는 ‘민원 폭탄’을 맞았다. 재개발·복합개발 사업의 대상을 정하는 ‘도로 접도 요건’을 두고 이해관계가 걸린 주민과 사업 관계자의 찬반 의견이 대거 몰린 것이다. 문제는 의견 접수 마감 직전에 “새 기준이 법이 허용한 개발사업 추진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거의 똑같은 내용과 형태로 대거 등록된 점이다. 담당 주무관은 “AI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의견 처리 지침상 일일이 읽고 수작업으로 분류해야 해 이 업무에만 매달려야 했다”고 말했다. 첨단 기술을 악용한 반복 민원 문제는 일찌감치 제기됐다. 2021년 경기 수원시에서는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매크로를 악용해 “건축 시공 자재를 좋은 것으로 써달라” 등의 민원을 8만 건 넘게 접수시키는 바람에 시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국민신문고가 수원시 관련 전체 민원 접수를 약 석 달간 중단해야 했다. 소수의 매크로 악용이 선량한 다수 주민의 정상적인 제언 통로마저 막아버린 셈이다. 현장에서는 이런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이기행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짧은 시간 안에 특정 문구·형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민원이 대량 접수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행 시스템상 AI·매크로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판별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의 한 민원 부서 주무관은 “요즘은 버스 노선이나 주택 정책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두고 입법예고를 올리면 그 기간엔 한나절을 오롯이 민원 처리에만 투입해야 한다”며 “다른 민원 처리가 늦어지거나 주말도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잦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0월 매크로 등을 악용한 반복 민원이 감지되면 전자 민원 창구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민원처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이 통과돼도 입법예고 게시판처럼 사실상 민원 성격을 띠는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적 사각지대가 여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의 제기를 돕는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구식”이라며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적용 대상도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 등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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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한강공원에서 못 탄다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탈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 21건과 규칙 12건 등 총 33건의 자치법규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는 이날 공포되며 규칙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다. 개정 조례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을 도로와 자전거도로, 도시공원, 한강공원 등에서 제한하도록 했다.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픽시 자전거는 구조상 페달과 바퀴가 고정돼 있어 주행 중 페달을 멈출 수 없고, 일부 이용자들은 제동장치까지 제거한 채 운행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거·도시개발 관련 제도 정비도 포함됐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 대상을 기존 ‘역세권’에서 ‘역세권 등’으로 확대해 간선도로 교차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가능 지역을 넓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도 이뤄졌다. 개정 조례는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과 관련 운행 서비스에 대해 연 1회 이상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일부를 특별교통수단 전용 대기 공간으로 우선 확보하거나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시민상에 과학기술상을 신설하고, 재난 발생 시 외국인을 위한 영문 재난문안 작성 근거를 마련했다. 한강공원 내 배달·순찰 등 실외이동로봇 운행 기준도 마련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비 지원과 포상 근거 등을 신설해 공무원의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을 지원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했다. 또 임산부와 배우자에 대한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교육 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결혼이민자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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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진료 0건… ‘의료 실종’ 아동 120여 명 추적

    서울 도봉구가 의료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학대와 방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도봉구는 이달부터 9월까지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12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가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최근 1년 내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없고 영유아 건강검진도 받지 않는 등 의료 미이용 정보가 1개 이상 확인된 아동이다. 조사는 동 주민센터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과 복지팀이 진행한다. 의료 미이용 정보가 2개 이상 확인된 일부 아동은 서울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합동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 이용 여부와 연령별 발육 상태 등을 확인한다. 소재 불명이나 조사 거부, 학대 고위험 정황이 발견될 경우 경찰과 연계해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도봉구는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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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기록 없는 아이들 찾는다”…도봉구, 의료 미이용 아동 전수조사

    서울 도봉구가 의료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학대와 방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도봉구는 이달부터 9월까지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12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가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최근 1년 내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없고 영유아 건강검진도 받지 않는 등 의료 미이용 정보가 1개 이상 확인된 아동이다.조사는 동 주민센터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과 복지팀이 진행한다. 의료 미이용 정보가 2개 이상 확인된 일부 아동은 서울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합동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조사 과정에서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 이용 여부와 연령별 발육 상태 등을 확인한다. 소재 불명이나 조사 거부, 학대 고위험 정황이 발견될 경우 경찰과 연계해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도봉구는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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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서울 도로·공원서 못 탄다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탈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 21건과 규칙 12건 등 총 33건의 자치법규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는 이날 공포되며 규칙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다. 개정 조례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을 도로와 자전거도로, 도시공원, 한강공원 등에서 제한하도록 했다.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픽시 자전거는 구조상 페달과 바퀴가 고정돼 있어 주행 중 페달을 멈출 수 없고, 일부 이용자들은 제동장치까지 제거한 채 운행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주거·도시개발 관련 제도 정비도 포함됐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 대상을 기존 ‘역세권’에서 ‘역세권 등’으로 확대해 간선도로 교차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가능 지역을 넓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도 이뤄졌다. 개정 조례는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과 관련 운행 서비스에 대해 연 1회 이상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일부를 특별교통수단 전용 대기 공간으로 우선 확보하거나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도 서울시는 시민상에 과학기술상을 신설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외국인을 위한 영문 재난문안 작성 근거를 마련했다. 한강공원 내 배달·순찰 등 실외이동로봇 운행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비 지원과 포상 근거 등을 신설해 공무원의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을 지원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했다. 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임산부와 배우자에 대한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교육 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결혼이민자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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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배달 주문하면 최대 55% 할인

    고물가로 외식·배달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공공배달 어플리케이션 ‘서울배달+땡겨요’와 서울사랑상품권을 연계한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에 맞춰 서울사랑상품권과 공공배달앱 할인 혜택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금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배달 주문 때 추가 할인 혜택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시는 500억 원 규모의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서울 시내 48만여 개 가맹점과 ‘서울배달+땡겨요’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상품권으로, ‘서울Pay+’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해당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공공배달앱인 ‘서울배달+땡겨요’는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2%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상품권 구매 시 적용되는 10% 할인에 더해 결제 금액의 5%를 돌려주는 페이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할인 쿠폰도 중복 적용 가능하다. 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31일까지 지역화폐로 2만 원 이상 주문한 고객에게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무한리필 오천가게 이벤트’를 운영한다. 또 다음 달 30일까지는 매주 월·화요일 2만 원 이상 포장 주문 시 3000원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브랜드별 할인 쿠폰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상품권 할인과 페이백, 각종 쿠폰을 중복 적용하면 최대 40% 수준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장 할인과 브랜드 쿠폰까지 더하면 체감 할인 폭은 최대 55%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을 연계해 시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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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배달 주문하면 최대 55% 할인

    고물가로 외식·배달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공공배달 어플리케이션 ‘서울배달+땡겨요’와 서울사랑상품권을 연계한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에 맞춰 서울사랑상품권과 공공배달앱 할인 혜택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금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배달 주문 때 추가 할인 혜택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앞서 시는 500억 원 규모의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서울 시내 48만여 개 가맹점과 ‘서울배달+땡겨요’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상품권으로, ‘서울Pay+’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해당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서울시 공공배달앱인 ‘서울배달+땡겨요’는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2%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상품권 구매 시 적용되는 10% 할인에 더해 결제 금액의 5%를 돌려주는 페이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할인 쿠폰도 중복 적용 가능하다.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31일까지 지역화폐로 2만 원 이상 주문한 고객에게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무한리필 오천가게 이벤트’를 운영한다. 또 다음 달 30일까지는 매주 월·화요일 2만 원 이상 포장 주문 시 3000원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브랜드별 할인 쿠폰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서울시는 상품권 할인과 페이백, 각종 쿠폰을 중복 적용하면 최대 40% 수준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장 할인과 브랜드 쿠폰까지 더하면 체감 할인 폭은 최대 55%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을 연계해 시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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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전차량에 양보’ 안 지키고 불쑥… 아찔한 눈치 싸움

    강원 강릉시 강릉역 앞 육거리 회전교차로. 1일 회색 중형 승용차 한 대가 바깥 차로를 통해 진입하더니 갑자기 안쪽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안쪽에서 회전하며 빠져나가려던 다른 차량은 급히 멈춰 서며 경적을 울렸다. 두 차가 뒤얽히면서 교차로는 순간적으로 정체를 빚었다. 이미 회전 중인 차량을 무시하고 속도를 내어 진입하는 차량도 부지기수였다. 모두 ‘안쪽 회전 차량이 먼저’라는 기본 수칙을 무시해 벌어진 풍경이었다. 이 교차로를 매일 지나는 마을버스 운전사 이모 씨(69)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땐 이미 진입한 차량에 양보하는 게 상식이지만, 대다수 진입 차량은 앞차가 가면 눈치를 보다가 그냥 따라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급정차하거나 사고가 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 많다”고 했다. 강릉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임동건 씨(53)는 “관광객과 시민이 자주 오가는 길목인데 한 달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난다”며 “교차로에 들어서거나 나갈 때 방향지시등을 켜는 차량도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17년째 안 지켜지는 ‘회전교차로 수칙’국내에 2010년 회전교차로가 도입된 후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확한 통행 방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적지 않아 도로에서 아찔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놓인 원형 교통섬을 차량이 우회하면서 빠져나가는 구조다. 신호등이 없지만 차량이 천천히 서로 양보하며 운전하기 때문에 일반 교차로에 비해 대형 사고 위험이 적고, 신호 대기나 과속으로 인한 공해를 저감하는 효과도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교차로 내 사망사고는 평균 73% 감소했고, 사고도 46% 적게 발생했다.문제는 2021년 1871곳이었던 전국 회전교차로가 지난해 2993개로 늘어나는 등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회전 차량이 먼저’, ‘들어설 땐 천천히’라는 간단한 수칙을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아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회전교차로 내에서 1503건의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숨지고 2140명이 다쳤다. 2021∼2024년 4년간 평균 사고 발생 건수(1479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취재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기차역과 용산구 청파초교 앞에 각각 설치된 회전교차로를 관찰하니,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는 차량을 여러 대 확인할 수 있었다. 회전교차로를 지나 직진하려는 차량이 이미 회전 중인 차량을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들어서거나, 회전 차로에 있던 차량이 눈치를 보다 직진 차들 사이로 끼어드는 경우가 많았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혼란 극대화 특히 회전 구간이 2개 차로인 회전교차로에선 혼란이 더욱 심했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통행 방법이 기본적으로 일반 교차로와 같다. 좌회전 차량은 안쪽 차로로, 우회전 차량은 바깥 차로로 교차로에 진입하면 된다. 예컨대 6시 방향에서 들어와 9시 방향으로 나가려면 안쪽 회전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출 시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 주변 차량에 주행 방향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모른 채 무분별하게 아무 차로로 들어선 뒤 회전 구간에서 차로를 바꾸다 보니 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회사원 차모 씨(28)는 올 3월 렌터카로 여행하던 중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차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등에는 회전교차로가 많지 않아서인지 통행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2차로형 회전교차로 내 사고가 크게 줄지 않는 점을 우려했다. 유형목 한국교통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전체 (회전교차로) 설치 개수와 비교하면 1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경우 사고 감소 효과가 확실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가벼운 수준에 그친다”면서 “하지만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운전자 절반이 몰라, 도로주행 시험에 넣어야” 앞으로도 회전교차로는 확대될 예정인 만큼 관련 사고를 예방하려면 정확한 통행 방법을 알리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에서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운전자는 35.6%에 그쳤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통행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의미다. 좌회전은 안쪽 차로를, 우회전은 바깥쪽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두 가지 모두 맞힌 운전자는 전체 응답자 3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법령의 공백도 해결해야 할 지점이다. 2021년 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이 △반시계 방향 통행 △회전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 정지 △회전 중인 차량에 진로 양보 등으로 명기됐다. 하지만 2차로형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은 담기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교육과 제도의 허점을 서둘러 메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연환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회전교차로는 구조적으로 사고 피해가 줄어들게 설계된 곳이라 집중 단속보다는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전 면허시험 학과 시험 문제은행에도 회전교차로 관련 문항 수가 조금씩 느는 추세다. 예충열 한서대 특임교수(전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는 “적어도 회전교차로가 많은 비수도권에서는 운전면허 도로 주행 시험에 회전교차로 구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사고 82% 급감시킨 ‘나선형 도로’진입로 나눠 회전 중 혼선 차단“유럽-미국처럼 국내 확대를”현재 회전교차로 사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회전부 내에서 발생하는 충돌 사고다. 2024년 기준 회전교차로 사고의 58.5%는 ‘차 대 차 ’ 충돌이었다.김영춘 한국교통연구원 주임연구원은 “기존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바닥에 진행 방향 화살표가 없어 운전자가 어느 차로로 진입해 어디로 나가야 할지 알기 어렵다”며 “원형 유도선이 백색 점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 바깥쪽 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회전 유지)을 해도 된다고 착각해 안쪽에서 나가는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이에 전문가들은 구조적으로 차로 변경의 혼선이 없도록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설계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대안이 나선형 회전교차로다. 중앙 교통섬을 달팽이 모양으로 변형해 차로를 나선형으로 설계하면, 들어가는 차로와 나오는 차로가 1 대 1로 연결된다. 운전자가 진입할 때 선택한 차로가 나가는 길까지 자동으로 연결되는 구조여서 회전 구간 내 차로 변경에 따른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1990년대 후반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이 방식은 현재 유럽과 미국 등지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국토교통부도 2022년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을 개정하면서 △나선형 △차로 축소형 △차로 변경 억제형 등 세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차로 축소형은 회전교차로 내 원형 도로를 1차로로 줄이는 대신 우회전 차량은 별도 차로로 미리 빠지게 하는 방식이다. 차로 변경 억제형은 기존 부지를 유지하면서 차로 배열만 새로 짜, 차로 변경을 제한하는 경제적 모델이다.효과는 입증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2차로형 회전교차로 시설 개선 시범사업에 따라 기존 회전교차로 3곳을 나선형이나 차로 변경 억제형으로 바꿨다. 그 결과 교통사고 확률이 82.4% 감소했다. 현재 국토부가 관리하는 국도 내 회전교차로 40곳은 시설 개선 사업이 완료됐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나머지 회전교차로의 개선은 진척이 더디다.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달 29, 30일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선된 설계지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장 여건에 따라 나선형이나 차로축소형 중 적합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김 연구원은 “새 지침이 적용된 교차로는 구조 자체가 길을 안내한다”며 “구형 교차로를 신형으로 빠르게 교체하는 것이 실질적인 사고 감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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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서 당황하지 마세요”… 강동구 민원인 안내 서비스

    서울 강동구가 고령자와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민원마중서비스’를 운영한다. 키오스크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등 행정 환경의 전산화에 따라 구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강동구는 오는 13일부터 맞춤형 민원 지원 서비스인 ‘민원마중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관공서 방문이 익숙하지 않거나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용 대상은 고령자와 임산부,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 처리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 방문 전 강동구청 누리집이나 전화로 방문 시간과 업무를 예약하면 된다. 예약 후 구청을 방문하면 직원이 민원 접수 창구까지 동행하며 제증명 서류 작성과 무인민원발급기, 팩스 등 행정 장비 사용 방법도 안내한다. 상담부터 민원 처리 완료까지 1대1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물론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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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 20대, 평균 6900만 원 빚졌다

    서울시가 금융·재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동행센터’를 운영 중인 가운데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의 평균 채무액이 70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 소득 공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청년층의 재무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1025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총 채무액이 6925만500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해 개인회생 청년에게 재무관리와 회생 절차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채무 규모는 4000만∼6000만 원 미만이 28.7%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 변제금은 84만2000원이었다. 최초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마련이 6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주거비(28.9%), 과소비(26.5%), 가족 지원(19.9%), 사기 피해(18.0%) 순으로 나타났다. 채무가 상환 불능 상태로 악화된 이유로는 실직·이직 등에 따른 소득 공백이 5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른 부채 상환(49.6%), 높은 이자 부담(39.1%), 사업 실패(28.1%)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청년 채무 문제가 고용 불안과 소득 단절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응답자의 월평균 세후 소득은 232만3000원, 생활비는 118만2000원이었다. 또 응답자 39.7%는 한 달 이상 소득이 없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4명(40.6%)은 최근 1년간 극단적 선택 충동을 느낄 정도의 심리적 위기를 경험했다고 답해 정서적 어려움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내 ‘청년동행센터’를 통해 금융복지상담관 9명이 상주하며 재무 상담과 채무조정, 복지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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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반복땐 매출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앞으로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법령은 9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 사고를 내거나 10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현재 상한선인 3%보다 3배 이상 강화된 수치다. 특히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직전 연도’와 ‘최근 3년 평균’ 중 더 큰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해 처벌의 실효성을 극대화했다. 개인정보위는 올 하반기부터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1700개 고위험 시스템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도 착수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시설을 갖추거나 선제적으로 대응한 기업은 사고가 나더라도 과징금을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 구제 문턱도 낮춘다.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화하고 입증 책임 상당 부분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는 사후 책임뿐 아니라 사전 예방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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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반복땐 매출 최대 10% 과징금 부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앞으로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법령은 9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개인정보위는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 사고를 내거나 10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현재 상한선인 3%보다 3배 이상 강화된 수치다. 특히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직전 연도’와 ‘최근 3년 평균’ 중 더 큰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해 처벌의 실효성을 극대화했다.개인정보위는 올 하반기부터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1700개 고위험 시스템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도 착수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시설을 갖추거나 선제적으로 대응한 기업은 사고가 나더라도 과징금을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 구제 문턱도 낮춘다.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화하고 입증 책임 상당 부분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제도가 개선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는 사후 책임뿐 아니라 사전 예방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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