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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4일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내용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재판이 퇴임 후 재개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도 20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재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중단된 상태다. 대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당시 재판부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재판에도 적용해 재판을 중단시켰다.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두 가지다. 우선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다. 또 두 달 뒤 한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담긴 사진을 두고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직후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선 비용 397억 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지만, 당내에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향후 진행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지만 본회의 처리는 미뤄 왔다. 법이 개정되면 이 대통령은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이 재개되면 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2024년 정국을 뒤흔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주장이 법정에서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명 씨가 연루된 주요 사건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여론조사 관련 사건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의 공천 대가 금품 수수 사건 등 4건이다. 그러나 23일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포함한 최근 판결 결과는 전부 무죄였다. 재판부들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거나, 명 씨가 자기 영향력을 키우려 주장을 부풀렸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명 씨는 2024년 9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뒤 이른바 ‘황금폰’을 통해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폭로를 이어갔다. 같은 해 10월에는 “내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 윤 대통령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11월 구속됐고,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국은 탄핵으로 치달았다. 이후 김건희 특검 등은 명 씨의 진술과 공개된 녹취파일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오 시장 등을 잇달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김 여사는 명 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월 명 씨에 대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여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도 4월 “명 씨의 진술에는 허위나 과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명 씨가 영향력을 넓히려고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건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이달 31일 만료되는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지 27일 판단할 예정이다.김 여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는 명 씨와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오 시장 사건과 같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맡은 항소심에선 이달 7일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를 인정할 실질적 증거가 없고, 명 씨가 제공한 것은 정치적 조언이어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준 동기에 대해서는 “인정 욕구 및 과시욕의 만족을 위한 정치적 영향력 증대”라고 했다. 특검은 상고했다. 창원지검이 2024년 12월 기소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공천 대가 금품 수수’ 사건에서도 올 2월 1심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공천 대가를 약속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반면 명 씨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됐다고 폭로해 의혹에 불을 지핀 강혜경 씨는 불법 정치자금 전달 혐의로 기소돼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3억 원을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74)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1년이 줄어든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이희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1월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선거자금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당시 남 변호사 등이 우리은행을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에게 청탁하고 돈을 건넸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2월 내려진 1심과 달리 수수 금액은 2억 원만 인정됐다. 나머지 1억 원은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 등으로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3억 원을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74)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1년이 줄어든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이희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1월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선거자금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당시 남 변호사 등이 우리은행을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에게 청탁하고 돈을 건넸다고 봤다.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2월 내려진 1심과 달리 수수금액은 2억 원만 인정됐다. 나머지 1억 원은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아울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 등으로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2024년 6월 1일 부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외제차 한 대가 도로를 역주행해 달렸다. 이 차량은 경부선 철길 앞 담벼락을 들이박더니 급기야 정상 주행 중이던 경차 및 화물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8세 남자아이가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는 등 총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고를 일으킨 외제차 운전자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투약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그가 현장에서 검거됐을 때 가방에선 필로폰이 나왔다. 하지만 6월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마약 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상황을 주목했다.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은 운전자의 소변을 증거물 병에 담고 봉인용 테이프를 붙이지 않은 채 들고 조사실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제출된 소변이 해당 운전자의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소변에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순 없었다. 대중에게 공개되는 이 사건의 판결문에서 수사 경찰관은 ‘증인 S 씨’라는 익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기소한 검사들은 실명으로 적시됐다. 무죄에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은 이름이 가려지고,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사들만 실명으로 적시된 것이다. 검사의 이름만 공개된 건 판결문의 양식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조 제3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수사 경찰의 이름을 넣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이 조항은 검사의 책임 소재를 더 묻도록 강화돼 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처음 시행될 땐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이름만 판결문에 쓰이도록 했다. 이후 기소한 검사의 이름도 추가하도록 2011년 개정됐다. 당시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지 않았으니 수사 책임자를 특정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로부터 15년 뒤 형사소송법이 한 번 더 바뀌었지만 해당 조항은 한 글자도 고쳐지지 않았다. 이번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아한 대목이다. 검사는 더 이상 수사를 못 한다. 그렇다면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관 이름이 왜 판결문에서 빠져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도 수사 단계에서 실수나 고의로 문제를 일으킨 이들이 나올 수 있지만 사람들이 보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국가 권한을 위임받아 수사한 공무원이 아닌 또 다른 ‘증인 S 씨’일 뿐이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책임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국회에서 “국민께서 맡기신 사건을 완결성 있게 책임지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가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하겠다는 취지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 제도가 되려면, 누가 그 책임을 졌는지 적어둘 칸 하나는 있어야 한다.황성호 사회부 기자 hsh0330@donga.com}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수사와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 심의에 착수한다. 14일 미래위 등에 따르면 법무부 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해 15일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한다. 6월 출범한 미래위가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인권 침해 여부 등을 논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첫 조사 결과 보고 대상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3년 경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관 합동 방식으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통령이었다. 서면 조사를 받은 수사팀은 정당한 기소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 안팎에서는 미래위의 결론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한편 미래위 조사 대상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사건에 대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재심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수사와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 심의에 착수한다.14일 미래위 등에 따르면 법무부 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해 15일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한다. 6월 출범한 미래위가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인권 침해 여부 등을 논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첫 조사 결과 보고 대상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3년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관 합동 방식으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내부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통령이었다. 서면 조사를 받은 수사팀은 정당한 기소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 안팎에서는 미래위의 결론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한편 미래위 조사 대상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사건에 대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재심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1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눈으로 보는 국민이 많다”며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람”이라고 공개 비판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감찰 지시에 대해 임 청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재검증한 뒤 2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지만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여권 강경파들의 공개 반발은 계속됐다. 임 청장 감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상식적인 조치”라며 “상사의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감찰 지시로 자칫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소신껏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와 1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고조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두 기관 모두 ‘수장 공백’ 상태로 새 형사사법 체계 첫날을 맞게 됐다. 여기에 컨트롤 타워인 법무부 장관과 수사 주체인 경찰청장마저 공백 상태다. 결국 법무부와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4곳 모두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졌다. 기관장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만 한 달 가까이 걸리기 때문이다. 30일 현재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관계된 주요 부처·기관 가운데 수장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우선 법무부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지난달 19일 자진 사퇴한 뒤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공소청으로 탈바꿈하는 검찰은 검찰총장 공석이 1년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공소청장 직무대행까지 이어 간다. 경찰 역시 지난달 1일 임명된 김종철 경찰청 차장의 청장 직무대행 체제다. 중수청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7일 임명 제청됐으나, 여당 내 반발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당장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후속 법안 논의에서 일부 기관이 배제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수청·공소청·경찰 3개 기관의 사건 이첩 관련 규정을 담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공소청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소청 관계자는 나와 있느냐”고 묻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없다”고 답했다. 의사결정권자 공백으로 기관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거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결단이 필수적인데 직무대행 간 협의만으로는 이견을 중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주요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국가 수사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인사 등 조직의 수장이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가 쌓여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각 기관 수장을 임명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다음달 2일 검찰청이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두 기관 모두 ‘수장 공백’ 상태로 새 형사사법 체계 첫 날을 맞게 됐다. 여기에 컨트롤 타워인 법무부 장관과 수사 주체인 경찰청장마저 공백상태다. 결국 법무부와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4곳 모두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졌다. 기관장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만 한 달 가까이 걸리기 때문이다.30일 현재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관계된 주요 부처·기관 가운데 수장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우선 법무부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지난달 19일 자진 사퇴한 뒤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공소청으로 탈바꿈하는 검찰은 검찰총장 공석이 1년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공소청장 직무대행까지 이어간다. 경찰 역시 지난달 1일 임명된 김종철 경찰청 차장의 청장 직무대행 체제다. 중수청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7일 임명 제청됐으나, 여당 내 반발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했다.당장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후속 법안 논의에서 일부 기관이 배제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수청·공소청·경찰 3개 기관의 사건 이첩 관련 규정을 담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공소청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소청 관계자는 나와있느냐”고 묻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없다”고 답했다. 의사결정권자 공백으로 기관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거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결단이 필수적인데 직무대행 간 협의만으로는 이견을 중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수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주요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국가 수사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인사 등 조직의 수장이 결정을 내려할 문제가 쌓여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각 기관 수장을 임명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화 시켜야 한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28일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향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재제청 요청 거부를 굽히지 않겠다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한다는 입장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이처럼 말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23일 서면 입장문을 통해 “재제청 요청 공문에 요청의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재제청 요구의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 앞서 두 차례 서면으로만 입장을 냈던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논란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또 기자들에게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보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다”고 했다. 10월로 예정된 대법원의 국정감사 때까지 재제청 요청 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재재청 요청 거부의 이유 등을 설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그간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나와 기관장 인사말만 한 뒤 이석했고, 의원들의 질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에 나온 조 대법원장은 여당의 증인 선서 요구를 거부하고 인사말만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지만 조 대법원장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다가 오전 정회 이후 이석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첫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기소를 취소할 가능성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에서 이뤄지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18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지만, 여당은 특검법 처리 자체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당분간 검찰을 이끌게 된 이 직무대행이 특검과 관계없이 검찰 자체적으로 공소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李 대통령 수사 “매우 잘못된 방식” 재확인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4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밝혔던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역대 모든 검찰총장이 절제된 수사를 강조했는데 그런 점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며 “그래서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조작기소 정황이 있다고 결론 내리면 이 직무대행 체제에서 실제 공소취소 수순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놓고 공소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10월 1일까지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당분간 검찰을 이끈다. 이어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 차장검사로 보직이 바뀌어 공소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첫 공소청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진상조사 19건 중 8건 李 대통령 관련 사건 다만 이 직무대행은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보고받거나 관여하지는 못한다. 진상조사단 지침에는 ‘조사단장은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며 독립하여 조사단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직무대행도 이날 첫 출근 후 일일 보고를 받았지만 진상조사단 업무는 따로 보고받지 않았다고 한다. 6월 출범한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교사 관련 사건, 백현동 관련 의혹 사건 등 총 19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8건이다. 진상조사단은 관련 사건들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애초 이달 22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활동 기간은 한 달 연장됐다. 한편 이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요청받은 여권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동력이 크지 않아 법안 처리 자체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특검의 권한에서 공소취소가 빠지더라도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이 가동된다면 야당의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굳이 다른 쟁점으로 시선을 분산시킬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재판취소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카드가 무산되자,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며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지명 대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폭락 중인데 눈치 없이 끼어들었다간 본인도 함께 감옥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첫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기소를 취소할 가능성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에서 이뤄지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18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지만, 여당은 특검법 처리 자체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당분간 검찰을 이끌게 된 이 직무대행이 특검과 관계없이 검찰 자체적으로 공소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李 대통령 수사 “매우 잘못된 방식” 재확인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그는 4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매우 잘못된 수사방식”이라고 밝혔던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역대 모든 검찰총장이 절제된 수사를 강조했는데 그런 점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며 “그래서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조작기소 정황이 있다고 결론 내리면 이 직무대행 체제에서 실제 공소취소 수순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놓고 공소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10월 1일까지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당분간 검찰을 이끈다. 이어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 차장검사로 보직이 바뀌어 공소청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첫 공소청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진상조사 19건 중 8건 李 대통령 관련 사건다만 이 직무대행은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보고받거나 관여하지는 못한다. 진상조사단 지침에는 ‘조사단장은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며 독립하여 조사단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직무대행도 이날 첫 출근 후 일일 보고를 받았지만 진상조사단 업무는 따로 보고받지 않았다고 한다. 6월 출범한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 교사 관련 사건, 백현동 관련 의혹 사건 등 총 19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8건이다. 진상조사단은 관련 사건들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애초 이달 22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활동기간은 한 달 연장됐다. 한편 이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요청받은 여권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동력이 크지 않아 법안 처리 자체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특검의 권한에서 공소취소가 빠지더라도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이 가동된다면 야당의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굳이 다른 쟁점으로 시선을 분산시킬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이재명재판취소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카드가 무산되자,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며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지명 대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폭락 중인데 눈치 없이 끼어들었다간 본인도 함께 감옥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960년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아닌 장남이 자녀 없이 숨지면 재산을 장남의 아내가 단독 상속하도록 한 옛 관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관습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17일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건은 1919년 자녀 없이 숨진 임모 씨의 경기 파주시 땅을 두고 임 씨 동생의 후손들이 “상속받은 땅”이라며 2020년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 토지는 1919년 임 씨의 아내인 이모 씨가 관습법상 상속받았지만 1980년 토지대장부가 복구되는 과정에서 국가 소유가 됐다. 법원은 관습법에 따라 임 씨의 아내가 단독 상속했다고 보고 1∼3심 모두 청구를 기각했다. 관습법에 따른 상속이 이뤄져 청구인들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후손들은 “관습법이 직계존속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2022년 헌법소원을 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중대한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숨진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안이 처음 마련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2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법원의 권고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숨질 경우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치사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4년으로 정해졌다. 감경 사유가 있으면 징역 10개월∼2년,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3∼10년에서 형량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형을 무겁게 봐야 할 사유가 형을 낮춰야 할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특별 가중이 적용돼 중대산업재해치사의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된다. 근로자가 다친 중대산업재해치상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년∼2년 6개월, 가중 징역 2∼5년이다.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키면 권고 형량의 상하한을 모두 1.5배 높인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어 사건별 형량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에서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올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돼 양형기준 마련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청와대에서 김성수 대법관의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던 21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수여식 뒤 이재명 대통령과 차담회를 가졌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뒤 처음으로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비공개로 마주 앉은 것. 그러나 하루 뒤인 22일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재제청 요청 문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재제청을 거부했다. 청와대와 여권이 반대했던 ‘새 후보군 추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제청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청와대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대법관 후보 제청권을 앞세운 조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조하는 청와대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200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法 “헌법상 근거 없어” vs 靑 “헌법적 근거 밝혀”당초 법원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새로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청와대 역시 이를 의식해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추천위가 추린 후보자 4명 중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외한 3명 중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날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자체를 거부한 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이 대통령 명의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라는 문서를 보내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 문서에 구체적인 이유나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도 아닌데 이미 제청된 후보자를 두고 재제청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헌법에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헌법 104조 2항과 법원조직법 41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다. 제청권과 임명권이 충돌할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결국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보장을 강조하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번째로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대법관 구성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李 대통령 임기 내 대법관 22명 임명도 영향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은 법리적 해석에 대한 다툼이지만, 그 이면에는 노 전 대법관 후임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은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법원은 김 고법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인 점 등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여기에 이 대통령이 증원되는 대법관 12명과 퇴임하는 대법관 10명의 후임 등 총 22명을 임명해야 한다는 점도 갈등의 배경으로 꼽힌다. 앞으로 21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이 또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인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에서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으로 인해 사상 최장 기간인 203일째 비워진 노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당분간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법원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고등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최근 대법원 소부를 재편성한 것도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더라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청와대에서 김성수 대법관의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던 21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수여식 뒤 이재명 대통령과 차담회를 가졌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뒤 처음으로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비공개로 마주 앉은 것.그러나 하루 뒤인 22일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재제청 요청 문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재제청을 거부했다. 청와대와 여권이 반대했던 ‘새 후보군 추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재제청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청와대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대법관 후보 제청권을 앞세운 조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조하는 청와대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200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法 “헌법상 근거 없어” vs 靑 “헌법적 근거 밝혀”당초 법원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새로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청와대 역시 이를 의식해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추천위가 추린 후보자 4명 중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외한 3명 중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날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자체를 거부한 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이 대통령 명의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라는 문서를 보내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 문서에 구체적인 이유나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도 아닌데 이미 제청된 후보자를 두고 재제청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문제는 헌법에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헌법 104조 2항과 법원조직법 41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다. 제청권과 임명권이 충돌할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결국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보장을 강조하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번째로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대법관 구성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李 대통령 임기 내 대법관 22명 임명도 영향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은 법리적 해석에 대한 다툼이지만, 그 이면에는 노 전 대법관 후임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은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법원은 김 고법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인 점 등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여기에 이 대통령이 증원되는 대법관 12명과 퇴임하는 대법관 10명의 후임 등 총 22명을 임명해야 한다는 점도 갈등의 배경으로 꼽힌다. 앞으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이 또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인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에서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다.한편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으로 인해 사상 최장 기간인 203일째 비워진 노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당분간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법원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고등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최근 대법원 소부를 재편성한 것도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더라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해당 제약사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부장판사와의 관계에 대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 측은 정 판사와의 관계에 대해 “우연히 마주친 후 다시 만난 적 없다”고 했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1일 오전 “정 부장판사는 과거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로, 이후에도 다양한 법조계 모임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서도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정 부장판사의 아들에게)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다”며 “한 달에 실비로 100만 원 정도만 받고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는 김 후보자 측의 기존 해명과는 차이가 있다. 김 후보자와 지인 양모 씨, 정 부장판사 등 3명이 2022년 2월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4일 준비단은 “두 사람을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양 씨는 김 후보자에게 제약사 제넨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임상시험 심사를 챙겨달라고 청탁한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이고, 정 부장판사는 제넨셀 설립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판사다. 그런데 10일 정 부장판사 아들이 2024년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자 새로운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22년 2월 이후 정 부장판사를 만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정작 그 이후에도 만남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난 것. 이에 대해 준비단은 “기존 해명은 후보자와 소통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에 1년 차이로 합격했다. 두 사람은 2002년 전주지법에서 같은 재판부 배석판사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이어졌다. 2021년 9월 6일 김 후보자는 양 씨와의 통화에서 “혹시 우리 저기, 내가 가장 친한 내 아우, 동생 정 부장판사 기억나?”라고 물은 뒤 정 부장판사와 양 씨의 통화를 곧바로 연결해 주기도 했다. 이처럼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낙마는 없을 것이라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안정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진보 진영에서도 민주당의 반대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후보자 검증을 거부하고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며 “인사청문회를 맹탕으로 만드는 여당의 증인 채택 거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해당 제약사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부장판사와의 관계에 대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 측은 정 판사와의 관계에 대해 “우연히 마주친 후 다시 만난 적 없다”고 했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1일 오전 “정 부장판사는 과거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로, 이후에도 다양한 법조계 모임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서도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정 부장판사의 아들에게)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다”며 “한 달에 실비로 100만 원 정도만 받고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이는 김 후보자 측의 기존 해명과는 차이가 있다. 김 후보자와 지인 양모 씨, 정 부장판사 등 3명이 2022년 2월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4일 준비단은 “두 사람을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양 씨는 김 후보자에게 제약사 제넨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임상시험 심사를 챙겨달라고 청탁한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이고, 정 부장판사는 제넨셀 설립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판사다. 그런데 10일 정 부장판사 아들이 2024년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자 새로운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김 후보자는 2022년 2월 이후 정 부장판사를 만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정작 그 이후에도 만남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난 것. 이에 대해 준비단은 “기존 해명은 후보자와 소통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에 1년 차이로 합격했다. 두 사람은 2002년 전주지법에서 같은 재판부 배석판사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이어졌다. 2021년 9월 6일 김 후보자는 양 씨와의 통화에서 “혹시 우리 저기, 내가 가장 친한 내 아우, 동생 정 부장판사 기억나?”라고 물은 뒤 정 부장판사와 양 씨의 통화를 곧바로 연결해 주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을 상대로 ‘GSGG’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은 6일 뒤였다.이처럼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낙마는 없을 것이라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안정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진보 진영에서도 민주당의 반대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후보자 검증을 거부하고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만드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맹탕으로 만드는 여당의 증인 채택 거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용산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 중인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유 위원이 감사 대상인 대통령비서실과 소통하며 청탁을 받은 뒤 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2023년 2∼3월 관저 이전 감사를 무마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유 위원이 감사원 직원들에게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대통령비서실 관련자에 대한 문답 조사와 관저 공사 업체인 21그램 관계자 대면 조사를 못 하도록 했다고 결론 내렸다. 21그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다. 기소에 대해 유 위원의 변호인은 “강제조사권이 없는 감사원 입장에서는 피감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라면서 “‘봐주기 압력’이라는 건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