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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4-03-20~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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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CEO ‘셀프 연임’ 막는다… 임기만료 세달전 승계 착수
앞으로 은행지주와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가 현직 CEO의 임기가 끝나기 최소 석 달 전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CEO가 ‘셀프 연임’을 하거나 측근 인사를 앉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외부 인사의 CEO 선임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6개),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10개),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9개),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5개) 등 총 30개 방안이 담겼다. 금감원은 차기 CEO를 선임할 때 현직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하는 방안을 각 은행지주와 은행이 명문화하도록 했다. 현재는 차기 CEO 최종면접 대상 후보군(쇼트리스트) 선정 후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까지 불과 1주일 정도만 소요돼 검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내부보다 외부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CEO 선임 과정도 바꾸기로 했다. 은행지주와 은행이 외부 후보를 포함한 ‘상시 후보군’을 만들어 평소 이사회 참석과 발언 기회를 보장하고,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은 이가 승계절차 시작 이후 CEO 후보가 되면 추천자와 이유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 내부 후보에게 부회장직 등을 부여해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외부 후보에게도 비상근 직위를 줘 경쟁구도를 만들 방침이다. CEO를 견제하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CEO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 산하의 독립조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같은 해에 끝나 CEO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사진으로 한꺼번에 교체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이사들의 임기를 조정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을 향후 은행지주 등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으로, 내년 각 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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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혼부부 103만쌍 역대 최저… 89%가 대출받아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액 중앙값(대출액을 크기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값)이 지난해 1억6000만 원을 넘겨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는 10쌍 중 9쌍에 달했다. 집값 등 결혼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신혼부부 수는 전년 대비 7만 쌍 가까이 줄어들어 100만 쌍을 겨우 넘겼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초혼인 신혼부부(11월 1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은행 등에서 빌린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64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 신혼부부 중 대출이 있는 부부의 비중은 89.0%에 달했다. 2021년부터 급등한 집값이 지난해까지 유지되면서 주택 마련을 위한 신혼부부들의 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맞벌이 비중이 늘면서 신혼부부 소득은 늘고 있지만, 집을 가진 신혼부부 비율은 오히려 줄고 있다.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67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 늘었다. 맞벌이 부부 비중 역시 57.2%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초혼 신혼부부 비중은 전년보다 1.5%포인트 줄어든 40.5%로 역대 최저였다. 특히 혼인 1년 차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 비중은 30.5%에 불과했다. 집값 등 결혼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신혼부부 수는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신혼부부 수는 103만2000쌍으로 전년 대비 6.3%(6만9000쌍) 줄었다. 2015년 147만2000쌍이던 신혼부부 수는 7년 만에 29.9% 감소했다. 집값 상승 이후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섣불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섰던 젊은층 가운데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비율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말 20대 이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9%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0.24％)보다 0.15％포인트 급등한 값이다. 20대 이하 연체율은 2021년 3분기 말부터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대 이하의 주담대 연체액은 올해 2분기(4∼6월) 말 15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3분기 말 1400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900억 원)와 비교하면 여전히 50％ 이상 급증한 수치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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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연체율 9개월새 2배… “부실 제거 시급”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침체 여파로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9월 말 기준 2.4%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이 올 4월 대주단(貸主團) 협약을 통해 부동산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연체율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옥석을 신속히 가려내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올 3분기(7∼9월) 말 기준 2.42%로 집계됐다. 이는 2분기(4∼6월) 말 2.17%에 비해 0.2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 말(1.19%) 대비로는 1.23%포인트 치솟았다. 잔액도 9월 말 134조3000억 원으로 석 달 새 1조2000억 원 늘었다. 금융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올 6월 말 1.12%에서 9월 말 4.18%로 석 달 만에 3.06%포인트 폭등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일부 대규모 사업장의 연체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저축은행(0.95%포인트)과 여신전문(0.55%포인트), 보험업권(0.38%포인트)의 연체율도 일제히 높아졌다. 부동산 PF 위험 확대로 최근 한 달간 금융사, 건설사 등 5곳의 신용등급 전망은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사 3곳은 하이투자증권(긍정적→안정적), 다올투자증권(안정적→부정적), 엠캐피탈(긍정적→안정적), 대신에프앤아이(긍정적→안정적), 신세계건설(안정적→부정적)의 신용등급 전망을 낮췄다. 올 하반기(7∼12월) 분양 및 착공 감소로 부동산 PF 대출 상환이 늦어지는 등 신용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최근 신용평가사들이 기업어음(CP) 신용도 정기평가에 돌입한 만큼 PF 위험 증가에 따른 신용등급 및 전망 강등 사례가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중에서도 특히 브리지론의 리스크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브리지론은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 매입 등 초기 단계에 투입되는 자금 대출이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브리지론 중 30∼50% 정도는 최종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으로 전 금융권에서 약 30조 원 규모의 브리지론이 만기 연장으로 버티고 있다. 이른바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지역의 일부 부동산 브리지론조차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개발 중인 고급 주거단지 ‘르피에드 청담’의 경우 채권자 협의회가 올 8월 4640억 원 규모의 브리지론 만기 연장을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가 넉 달 만에 승인했다. 전문가들은 “부실 사업장을 빨리 솎아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사업장이 무더기로 파산할 경우 일부 금융권의 문제가 아닌 시중은행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며 “자구 노력이 부족한 사업장은 정리하되 사업성이 있는 곳은 살리는 선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 당국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유도 등 PF 사업장의 점진적인 연착륙 조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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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 불공정거래, 수익 5배 벌금”
가상화폐를 이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경우 범죄 수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내년 7월부터 부과된다. 대체불가토큰(NFT)은 법률상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으로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이용자를 보호하고 관련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돼 내년 7월 시행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처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이르는 과징금과 3∼5배 수준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이 같은 범행을 적발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된다. 금융당국은 또 가상화폐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발행되는 예금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활용된 NFT는 상호 간 대체될 수 없고,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이 고려됐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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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은행권 대출 막히자… 대부업 이용 4년만에 늘어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수단인 대부업권에서 빚을 낸 가구주가 4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월 신용대출을 받은 가구주 가운데 대부업체 등 ‘기타 기관 등’에서 돈을 빌린 비중은 7.9%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나온 6.9%보다 1.0%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관련 통계가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기타 기관 등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우체국·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여신업체를 말한다. 소득분위별로 나눠 보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주의 관련 대출 비중이 13.1%로 가장 높았다. 저소득 가구는 신용등급이 낮아 1금융권인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반면 소득 5분위(상위 20%)는 기타 기관 등에서 빌린 대출 비중이 6.4%에 머물렀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며 대부업권마저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평가회사 나이스 기준으로 올 8월 대부업체 69개 회사가 내준 신규 대출 규모는 950억 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3066억 원)보다 69% 급감한 수치다. 사금융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부업체들의 불법 추심 관련 상담은 지난해 1109건에서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902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의 불법 추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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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년 기업대출 만기, 올해의 4배 “제2 SVB사태 우려”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은 이제 JP모건체이스의 일부입니다.’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콜럼버스서클에 위치한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의 유리문에는 이 같은 종이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1985년 설립된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이 2126억3900만 달러(약 276조 원)로 미국 내 14위의 중견 은행이었다. 하지만 올해 5월 파산하며 주인이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로 바뀌었다.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자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대되며 이 은행에도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올 3월 고금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실 경영 등이 원인이 돼 다른 은행들까지 연쇄 파산을 일으킨 SVB 사태가 전 세계 은행에서 조만간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에는 한계기업들의 줄도산이 ‘트리거’(방아쇠)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식분석회사 울프리서치는 미국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부채 중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은 9030억 달러(약 1172조 원)로, 올해 2040억 달러(약 264조 원)보다 342.6% 급증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채무불이행(디폴트) 또는 연체 상태에 있는 은행 대출금 규모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누적된 악성 부채와 고금리, 경기 침체 국면이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권이 부실화하면 예금 인출 문제 등 전체 경제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VB 사태로 위기감이 커진 미국 중소형 은행들도 생존을 위해 합종연횡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은행 간 인수합병(M&A)이 올 하반기(7∼12월) 들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본 역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할 경우 소형 은행들이 미국 SVB를 파산시킨 ‘고금리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금융권에서도 대손충당금을 대폭 늘리는 등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3분기(7∼9월) 말 기준 대손충당금은 7조868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9.0% 늘어났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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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점포 1500개 소매체인, 獨 100년 의류기업… 글로벌 줄파산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6번가에 있는 가정용품 소매업체 ‘베드배스앤드비욘드(BB&B)’는 간판만 유지한 채 내부가 텅 비어 있었다. 이른바 ‘가정용품의 천국’으로 불리며 2017년 매장이 미 전역에 1500개를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이 업체는 올 4월 파산 신청을 했다.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장을 따라잡지 못한 것 등이 원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약 500개의 BB&B 매장이 문을 닫았고, 1만4000명이 실직했다”면서 “지금까지의 파산이 개별 산업의 문제가 원인이었다면 이제는 금융 비용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기업이 문제에 노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계기업들의 줄도산은 이미 글로벌 경제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고금리가 장기화되며 빚을 감당하지 못한 기업은 물론이고 소상공인들의 파산이 내년엔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美 파산 2배로 증가… 대기업도 무너진다이미 세계 곳곳의 파산 통계는 위기 경보를 울리고 있다. 글로벌 금융서비스 기업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미국 기업 516곳이 파산 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파산 기업 수(263곳)와 비교하면 거의 갑절로 늘어난 것이다. BB&B 외에도 미국의 3대 약국 체인인 ‘라이트 에이드(Rite Aid)’가 10월 파산 신청을 발표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사비타 수브라마니안 뱅크오브아메리카 주식 전략담당 수석은 “대기업보다 ‘제로금리’ 시대에 태어난 중소기업은 변동금리 등의 타격을 면하기 쉽지 않아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럽도 동일한 위기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 통계청인 유로스탯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4∼6월) 파산을 신청한 기업 규모는 2015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105.7이었다. 분기별로 파산한 기업의 규모 지수가 100을 넘긴 것은 2015년 1분기(1∼3월·105.5) 이후 처음이다.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유명 의류기업 ‘피크앤드클로펜부르크’는 올해 3월 파산을 신청했고, 자산 가치가 38조 원대에 이르는 오스트리아의 거대 부동산 기업 시그나그룹의 지주사 시그나도 지난달 말 파산을 선언했다. 조만간 파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기업들도 상당수다. 미국 포브스는 지난달 비디오 기반 커머스 체인인 큐레이트리테일과 미국 내 최대 반려견 용품업체 펫코 등 11개 소매업체가 몇 달 안에 파산할 것이라고 실명을 나열하며 보도했다. 포브스는 “부채가 많은 소매업체는 일부 매장을 폐쇄하거나 영업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소상공인들 “직원 줄여 간신히 버텨”고물가, 고금리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굳게 닫히면서 소상공인들은 고육지책으로 버티고 있다. 캐나다의 식당 소상공인 연합 ‘레스토랑스 캐나다’에 따르면 2023년 5월까지 현지 식당의 파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가량 늘어났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만난 잼 판매업자 윌슨 톨로 씨(40)는 “과일, 설탕 가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두 배가량 올라 원가 부담이 크게 늘었다”면서 “직원을 한 명 줄여 간신히 버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91만206개 중 지난해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한계기업 비율은 42.3%에 달했다.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올해 3분기(7∼9월)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非)금융기업 부채비율은 126.1%로 세계 3위에 해당할 만큼 높아 고금리에 더 취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금리 장기화로 기업들이 어려워져 단기적으로 고용이 줄고 소득이 감소해 소비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밴쿠버=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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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조 쩐의 전쟁’… 주담대 온라인 갈아타기, 흥행 성공할까
1000조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놓고 이르면 이달 21일 시작되는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려는 대환대출 플랫폼 업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용대출에 이어 주담대까지 온라인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계부채 확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 등으로 기대만큼 흥행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19개 대출비교 플랫폼 업체는 각종 이벤트를 내놓으며 고객을 모으고 있다. 뱅크샐러드는 5일부터 주담대 대환대출을 사전 신청한 고객에게 연 0.3%의 금리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사전 신청을 받고 있는 네이버페이는 서비스 시작 이후 주담대 대환대출을 조회한 금융소비자 선착순 3만 명에게 1만 원짜리 쿠폰을 줄 계획이다. 대출비교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 주담대 대환대출이 활성화되면 수익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관련 업체인 카카오페이의 내년도 수익을 전망하며 “보수적으로 은행 합산 주담대 잔액 중 상환 비중을 0.6%로 잡고, 카카오페이의 시장 점유율을 20%라고 가정하면 관련 중개 매출이 101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역대 최대인 1049조1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은행권은 기대만큼 대환대출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은행의 주담대 가중평균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10월 말 기준 연 4.56%까지 올라 기존 대출 상품을 바꿀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앞서 5월부터 시작된 신용대출 대환대출 서비스의 이용금액도 지난달 10일 기준 2조52억 원에 그치며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중도수수료 부담도 대환대출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원금의 1.2∼1.4% 수준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통상 3년이 지나야 면제된다. 지난해 7월 이전까지 적용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받았던 소비자가 대환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돼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되더라도 여전히 고금리 상황인 만큼 그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중은행들도 신중하게 시장 동향을 살피고 있다. 고객 이탈 방지와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춰 주담대 금리가 인하되면 가계대출 증가세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 다른 회사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어 금리를 무작정 내릴 수만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리딩 뱅크’인 KB국민은행은 아직 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에 입점할지 결정하지 않았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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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이상 송금’ 5대 은행… 금융위, 9억 과징금 부과
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이 적발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내렸다. 과징금도 9억 원 가까이 부과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은행권의 해당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우리은행 3개 지점에 대해선 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등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함께 과징금 3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신한은행 1개 지점에는 일부 영업정지 2년 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년 6개월의 제재가 확정됐다. 과징금은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이다.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3억3000만 원 부과됐다. 그 외에 SC제일은행에 2억3000만 원, IBK기업은행과 광주은행에 각각 5000만 원과 100만 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 달러(약 15조9000억 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통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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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동산PF 연체율 1년새 3배로 뛰어
자산 기준 상위 5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년 새 3배로 뛰었다. 금리 상승과 미분양 증가에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은 이달 중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4일 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저축은행의 공시에 따르면 이들 5개사의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연체율은 6.92%로 집계됐다. 1년 전(2.4%)보다 4.52%포인트 급등했다. 관련 연체액도 708억 원에서 1959억 원으로 껑충 뛰었고, 총 신용공여액은 2조9423억 원에서 2조8307억 원으로 줄었다. 저축은행별로 보면 OK저축은행의 연체율이 9.07%로 1년 전(3.64%)보다 5.43%포인트 급등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SBI저축은행(6.21%)이 6.01%포인트 올랐고, 페퍼저축은행(4.93%)과 한국투자저축은행(6.70%), 웰컴저축은행(4.42%)은 각각 4.93%포인트, 4.85%포인트, 4.39%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이후 연체율 상승으로 올 9∼10월 1000억 원 규모의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만들어 연체채권을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등 연체율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이달 중 저축은행업권의 연체채권 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예고한 상태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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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들,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미달… ‘금리 세일’ 나섰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고신용자보다 중·저신용자의 대출 부담이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를 뒤늦게 맞추기 위해 중저신용자 혜택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금융권 전반에 ‘상생금융’을 압박하면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3분기(7∼9월) 말 중저신용자(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대출 비중은 각각 28.7%, 26.5%, 34.5%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3사에 제시한 각각의 목표치 30%, 32%, 44%에 모두 미치지 못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공급 확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한 설립 취지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내년 신산업 진출에 제동을 거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일부 중·저신용자에게 고신용자보다 더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내주고 있다. 특히 목표치와 괴리(―5.5%포인트)가 큰 케이뱅크가 가장 적극적이다. 이날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KCB 기준 신용점수 901∼1000점에는 연 7.5%대 금리를 적용하지만 651∼750점 구간에는 연 5.9%대 금리로 신용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연말까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 중 목표치에 가장 가까운 카카오뱅크(―1.3%포인트)도 비슷한 방식의 신용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KCB 기준 신용점수 601∼650점에는 연 8.66% 금리로 대출을 내주지만 600점 이하에는 연 8.64%로 0.2%포인트 낮게 대출을 해준다. 다만 목표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토스뱅크(―9.5%포인트)는 연체율 상승 등을 이유로 통상 금융권처럼 고신용자보다 중저신용자에게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의 ‘금리 역전’ 현상은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내줘야 하는 다른 은행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신용점수 601∼650점 구간 대출자의 연평균 금리가 651∼700점 구간보다 0.17%포인트 낮다. BNK부산은행 역시 600점 이하가 그 위 단계 신용점수 구간보다 0.95%포인트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최근 중·저신용자들이 대출 받을 곳이 줄어든 상황을 고려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관련 대출 목표 비중을 내년에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언제까지 얼마나 관련 비중을 올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하면 금융사의 건전성을 해치고 역차별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짐을 떠넘기는 모양새”라면서 “금융당국의 재정 투입 등 역할을 좀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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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고위험 홍콩ELS, 70대에 판매 적정한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수조 원대 손실이 우려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권을 겨냥해 “묻기도 전에 무지성(별다른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했다고 운운하는 건 자기 면피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은행권의 ‘책임 분담’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원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은행 창구에서 ELS가 판매될 때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의 원칙이란 금융회사가 소비자 재산 상황과 투자 경험 등을 정확히 파악해 부적합한 상품을 권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장은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을 ELS에 재투자한 70대 고령 투자자의 사례를 들며 “은행이 약관을 설명했는지를 떠나 그런 분께 수십 %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고난도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적합성 원칙상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려되고 있는 상황(불완전판매)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책임 분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책임 전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홍콩H지수가 2021년 초 이후 하락하는 동안 금감원은 어떤 대응책을 만들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손실 위기에 처한 ELS 투자자들은 은행 등 판매사들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실이 없다’며 안전한 상품이라고 권해 투자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투자자의 상당수는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5대 은행 가운데 여전히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하고 있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관련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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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금 상습체불은 범죄… 불이익 주는 법안 처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강성 노조에 대한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이 이제 사용자의 임금 체불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생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에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가 생겼고, 피해액은 1조4000억 원을 넘었다”며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마비되는 등 초유의 전산망 먹통 사태를 두고 “국민 여러분께서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 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외부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한 관련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토익 등 공인 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내년 1월부터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취업준비생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토익을 비롯한 공인 영어시험의 성적 인정 기한 연장을 공약한 바 있다. 또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가 본격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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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상습체불 사업주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해달라”…민생 행보 재시동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강성 노조에 대한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이 이제 사용자의 임금 체불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생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 4000억 원을 넘었다”며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마비되는 등 초유의 전산망 먹통 사태를 두고 “국민 여러분께서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한 관련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내년 1월부터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취업준비생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토익을 비롯한 공인영어시험의 성적 인정 기한 연장을 공약한 바 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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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증시 폭락에 ELS 대규모 손실 우려… 금감원, 15조원 판매한 시중은행들 조사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포함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이 우려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판매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은행권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에 대해선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 판매 현황과 이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 대해 20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은 현장 조사를, 다른 은행들은 서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LS는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나 종목이 통상 3년인 만기 시점까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 약속한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다만 손실 발생의 기준점이 되는 ‘녹인 구간(knock-in barrier)’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그런데 홍콩 H지수는 2021년 2월 19일 12,106.77로 고점을 찍은 뒤 줄곧 하락해 24일에는 6,075.65까지 떨어지는 등 반 토막이 났다. H지수 연계 ELS는 은행권에선 KB국민은행에서 가장 많이 팔려 나갔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으로 KB국민은행은 전체 은행권이 판매한 H지수 연계 ELS 잔액(15조6676억 원)의 52.3%(8조1972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H지수 연계 ELS 중 손실 발생 구간에 들어간 잔액이 4조9288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내년 상반기(1∼6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만 4조6434억 원에 달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2조3701억 원), NH농협은행(2조1310억 원), 하나은행(2조1183억 원) 등이 2조 원대의 H지수 연계 ELS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현장 조사를 토대로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H지수가 다시 상승하면 투자자 손실이 적을 것”이라면서 “정식 검사는 실제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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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野 ‘횡재세’ 법안에 “거위 배 가르자는 것” 직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발의한 이른바 ‘횡재세’ 법안에 대해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상생금융 방안을 놓고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을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수긍하기 힘들다”고 날을 세웠다.23일 이 원장은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의 이익에 대해서는 기여금, 분담금, 횡재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 중이지만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 아니냐’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횡재세 법안은) 굳이 비유하자면 마을에 수십년 만에 기근이 들어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거위 알을 한 알씩 슬기롭게 나눠서 쓰자는 상황에서 갑자기 거위 배를 가르자는 논의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발의된) 횡재세 법안은 개별 금융사의 사정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일률적으로 이익을 빼앗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14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자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원장이 해당 법안이 은행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이 원장은 또 이 대표가 22일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추진 방안에 대해 ‘자릿세’, ‘직권남용’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사안에 대한 몰이해”라면서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것에 대해 직권남용 운운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횡재세를 놓고 야권과 금융당국의 공방이 펼쳐진 가운데 올해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연간 당기순이익이 지난해보다 7000억 원 가까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올해 당기순이익은 16조5328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15조8506억 원)보다 4.3%(6823억 원)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지주 별로 보면 KB금융의 순이익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의 올해 순이익은 5조31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6%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금융(4조7579억 원)과 하나금융(3조7306억 원)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0.5%, 3.0%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금융(3조132억 원)은 지난해보다 9.4%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금융당국이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가 연루된 범죄 2~3건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명세나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를 유도한 다음 차명 계좌로 매도해 이익을 실현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엄단해야 할 시장 교란 행위다. 수사력을 집중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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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다(多)Dream 건강보험’ 출시… 암-심장질환 등 폭넓게 책임진다
다양한 보험 상품의 홍수 속에서 한 가지 보험으로 다채로운 보장을 받고 싶다면 삼성생명의 ‘삼성 다(多)Dream 건강보험’을 눈여겨볼 만하다. 이 보험은 주보험 하나에 고액 암·일반 암·소액 암,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등 3대 진단뿐만 아니라 장해, 입원, 수술 보장까지 30종의 다양한 핵심 보장을 담았다. 특히 약관에 따라 중증 질병장해 외에도 경증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후유장해(장해지급률 3∼100%) 보장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또 뇌혈관 또는 심장 중증질환자의 산정 특례를 적용하면 가입 금액의 5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강화했다. 일상생활에서 강력 및 폭행 범죄로 상해를 입었을 때 최대 200만 원(주보험 2000만 원 가입 기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이 보험은 만기가 됐을 때 고객이 생존해 있다면 주보험 보장 여부와는 무관하게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만기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만기가 됐을 때 보험금을 즉시 수령하지 않고 향후 은퇴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다(多)Dream 연금전환특약’이 추가된 것이다. 이 특약은 만기보험금을 기본 보험료로 해 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성 특약이다. 거치형으로 연금 전환 후 10년이 지나면 기본 보험료의 10%를 장기 유지 보너스로 연금적립액에 더해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가입 나이는 태아를 제외한 0세부터 만 35세까지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꼭 필요한 보장을 주보험 하나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상품”이라며 “건강 보장을 넘어 노후 자금까지 준비하기를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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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추가 보험료 없어도 OK… 전기차 충전사고 기본으로 보장
최근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각종 할인 행사를 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가 내놓은 ‘전기차 전용 자동차보험’도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기차 전용 자동차보험은 전기차 배터리 충전 중 사고로 인한 상해 및 차량 손해를 보장한다. 별도의 특약 가입이나 추가 보험료 납부 없이 기본 담보를 통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 배터리 충전 중 감전 사고가 발생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친 경우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충전으로 인해 구동용 배터리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자기차량손해(차량단독사고손해)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전기차 연식이 4년 이내라면 ‘배터리 신가 보상 특약’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 특약은 사고로 인해 구동용 배터리를 불가피하게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 배터리의 감가상각액을 보상한다. 전기차 배터리는 조금만 손상을 입어도 전체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고민하는 고객이라면 이 특약을 추가해 보장을 챙길 수 있다. 전기차의 경우 ‘마일리지 특약’의 할인율이 더 높게 적용된다. 마일리지 특약이란 연간 차량 주행 거리가 기준 대비 적을수록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특약이다. 삼성화재는 전기차의 경우 일반 차량 대비 최대 5% 추가 할인을 적용해 최대 1만5000㎞ 기준으로 할인을 제공한다. 또 더 먼 거리의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견인거리 확대 특약’도 있다. 만약 전기차 소유주가 이 특약을 가입하면 기존 10㎞에서 추가로 90㎞가 적용된다. 삼성화재 자동차상품파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기차 운전자들의 니즈를 충분히 고려해 유용하고 합리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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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라운지] 김정수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 ‘금융의 교양 365’ 출간
출판사 캐피털북스는 김정수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가 금융의 역사와 개념등을 다룬 책 ‘금융의 교양 365’를 최근 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책은 금융에 관한 핵심 키워드 365개를 △역사 △시장 △상품 △투자 △사건·스캔들·에피소드·제도 △글로벌 경제 △인물·명저·영화 등의 총 7개 분야로 나눠 한 권에 담았다. 각 페이지에는 키워드 하나를 제시하고, 독자가 쉽게 금융의 역사와 인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테면 월스트리트의 역사나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등을 각 페이지에 소개하는 방식이다. 금융이라는 거대한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궁금한 사람들에게 친절한 안내서가 될 수 있다.김 전 본부장보는 27년 동안 한국거래소 근무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을 지냈다. 앞서 ‘자본시장법원론’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을 펴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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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경쟁 자제령’에… 정기예금 금리 4%대 초반서 ‘스톱’
빠르게 치솟던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상단 금리가 4%대 초반에서 멈춰섰다. 대출 금리 상승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수신 경쟁을 자제시키면서 은행채 발행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이날 기준 정기예금(단리·1년 만기)의 최고금리는 3.50∼4.05%다. 8월 중순 3.65∼3.85%였지만 가파르게 올라 지난달 상단이 4%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달 들어 오름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은행권에선 금융당국의 ‘수신 경쟁 자제령’으로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로 고금리로 끌어모은 100조 원 규모의 예·적금을 다시 예치하기 위해 그동안 금리를 높여왔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지나친 수신 경쟁이 대출 금리 상승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만기 물량의 125%로 제한돼 있던 은행채 발행 한도를 10월 폐지했다. 은행채 발행 한도를 풀어주면 은행은 자금 조달이 쉬워져 대출 금리를 올릴 유인이 적어진다. 은행권도 고금리로 판 예·적금 만기가 한꺼번에 도래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만기를 분산시키거나 초단기 만기 상품을 출시해 대응하고 있다. 통상 만기가 긴 예·적금일수록 금리가 더 높지만 최근 들어선 금리 추이를 관망하는 금융 소비자를 끌어모으려 단기 예·적금에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장단기 예금 금리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현재 KB국민은행의 ‘KB스타 정기예금’과 NH농협은행의 ‘NH왈츠회전예금’은 6개월 만기 상품이 1년 만기 상품보다 각각 연간 최고금리가 0.05%포인트, 0.1%포인트 높다. 금융 소비자들도 호응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출시된 카카오뱅크의 ‘한달적금’은 이달 20일 기준 누적 계좌 150만 좌를 돌파했다. 31일 동안 하루 최대 3만 원씩 예치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최고 8%의 금리를 준다. 예금 금리 상승세가 꺾이면서 다음 달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산정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의 상승세도 멈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의 예·적금 금리 등을 기반으로 산출되는데 최근 두 달 연속 올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예금 금리 등의 상승세가 꺾인 것이 다음 달 발표되는 코픽스에 반영돼 주담대 금리 역시 상승세가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연 8%를 넘보던 주담대 금리 상승세가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서면 고금리 속에도 급증하는 가계부채 총량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75조6000억 원으로 6월 말(1861조3000억 원)보다 0.8%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담대 잔액도 역대 최대인 1049조1000억 원으로 석 달 새 17조3000억 원 급증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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