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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희

소설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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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hee@donga.com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23%
사회일반23%
정치일반20%
정보통신3%

  • 듀오 정보유출 피해자 46명 “1인당 100만원 배상” 소송 제기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1인당 1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물론 혼인 이력, 연봉, 학력, 신체 정보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7일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46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첫 소송이다.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100만 원이다. LKB평산 측은 유출 정보의 범위와 민감성,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향후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단순 연락처 유출 사건에서 통상 10만~50만 원 수준을 청구하는 것과 비교하면 높은 금액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엔 이름, 생년월일 외에도 주민등록번호, 신장, 체중, 혼인경력 등 내밀한 정보까지 담겨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 원 등을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에게 즉각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LKB평산 집단소송센터장 정태원 변호사는 “결혼정보업체가 보유한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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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재판거래’ 혐의 현직 판사 기소

    고등학교 선배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대가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근무 시절 정 변호사로부터 재판 편의 제공을 대가로 총 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대가로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해 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 변호사 측이 법인 명의로 보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 사용하며 140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부장판사는 현금 300만 원이 든 견과류 선물 상자를 받는 등 총 3300여만 원 상당의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금품을 받은 대가로 정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감경해 줬다고 보고 있다. 또 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미리 선고 결과를 예측한 듯 성공 보수 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뇌물 공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보완 수사를 거쳐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의 기소에 대해 김 부장판사 변호인단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상가 관련 수수한 이익이 없고, 300만 원은 배우자가 정 변호사 자녀에게 바이올린 레슨 31회를 하고 받은 레슨비”라고 주장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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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부장판사, 선배 변호사에 돈 받고 형량 깎아줬다”

    고등학교 선배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대가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근무 시절 정 변호사로부터 재판 편의 제공을 대가로 총 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대가로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해 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 변호사 측이 법인 명의로 보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 사용하며 140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부장판사는 현금 300만 원이 든 견과류 선물 상자를 받는 등 총 3300여만 원 상당의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금품을 받은 대가로 정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감경해 줬다고 보고 있다. 또 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미리 선고 결과를 예측한 듯 성공 보수 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뇌물 공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보완 수사를 거쳐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공수처의 기소에 대해 김 부장판사 변호인단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상가 관련 수수한 이익이 없고, 300만 원은 배우자가 정 변호사 자녀에게 바이올린 레슨 31회를 하고 받은 레슨비”라고 주장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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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특검 “방첩사, 2024년 상반기 계엄 준비 정황”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 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1∼6월)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4일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인 김정민 특검보는 “원래는 대규모 병력을 소집하기 위해선 지휘계통에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했는데 2024년 초부터 갑자기 대규모 수사인력이 방첩사로 모일 수 있게끔 계엄 시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계엄 시 대규모 체포작전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방첩사가 운영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메모 등을 토대로 2024년 12·3 비상계엄이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2023년 10월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기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군 사령관 인사 관련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 내용이 실제 2023년 10월 군 인사 결과에 반영되었다는 게 근거였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이라고 판단했고, 특검은 이에 항소했다. 한편 김 특검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진술조서 사진 등을 올린 특별수사관 이모 씨에 대해선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했고 진상조사와 본인 진술 결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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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특검 “방첩사, 2024년부터 계엄 준비 정황 확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 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1~6월)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4일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인 김정민 특검보는 “원래는 대규모 병력을 소집하기 위해선 지휘계통에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했는데 2024년 초부터 갑자기 대규모 수사인력이 방첩사로 모일 수 있게끔 계엄 시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계엄 시 대규모 체포작전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방첩사가 운영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메모 등을 토대로 2024년 12‧3 비상계엄이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2023년 10월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기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군 사령관 인사 관련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이 내용이 실제 2023년 10월 군 인사 결과에 반영되었다는 게 근거였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이라고 판단했고, 특검은 이에 항소했다.한편 김지미 특검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진술조서 사진 등을 올린 특별수사관 이모 씨에 대해선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했고 진상조사와 본인 진술 결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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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이라며 휴대전화 연락”… “그 번호 쓰는 직원 없어요”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꼼짝 마”… 신고-상담 대검 콜센터 르포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인지 감별해주는 대검찰청의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 상담 처리 건수가 1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검찰이 직접 ‘검사 사칭범’을 가려내 주는 것.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 ‘찐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문의할 수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찐센터를 직접 찾아가 봤다.》“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조직범죄과 사무실에선 수사관 3명이 나란히 앉아 이 같은 답변을 온라인 채팅으로 상담자에게 보내고 있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에서 일하며 실시간으로 시민 상담에 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자 아예 검찰 자체적으로 ‘보이스피싱 감별’ 업무를 운영하는 것.● 위조 법무부 사이트부터 공문까지 감별이날 불과 30여 분 만에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인지 묻는 상담이 8건이나 접수됐다. 대검은 카카오톡 채널 ‘찐센터’를 통해 이들의 질문에 답했다. 한 문의자는 “010-8040-XXXX. 이 번호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내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됐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보이스피싱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수사관은 “해당 번호를 쓰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검찰에서는 개인 휴대전화로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드리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통화는 즉시 중단하고 해당 번호를 차단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법무부나 대검을 사칭한 위조 웹사이트를 제작해 링크로 접속을 유도한 뒤 결제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사기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찐센터는 웹사이트 화면 캡처나 링크 등을 보내오면 진짜인지 감별해 주고 피해 예방을 안내하고 있다. 한 상담자는 검찰 로고가 문서 상단에 그려진 ‘조사명령서’ 사진을 첨부한 뒤 “이 문서를 보내온 사람이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수사에 협조하라고 하는데 진짜 검사님이냐”고 묻기도 했다. 문의를 접수한 수사관은 “이 서류는 보이스피싱에 많이 악용되는 위조 서류”라며 “검찰에서는 영장, 공무원증, 수사 서류 등을 이미지 파일로 제시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찐센터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뿐만 아니라 위조 사이트로 의심되는 링크도 제보할 수 있다. 위조 사이트가 맞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이트를 차단한다. 찐센터에서 2년째 근무 중인 김수정 계장은 “위조 사이트는 겉보기에는 정교하지만 개인정보 입력 창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찐센터’ 상담 건수 지난해 3배 급증 찐센터는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설치됐다. 그러다 지난해 2월부터 대검 조직범죄과로 업무가 이관돼 카카오톡 채널 운영을 시작하면서 상담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월평균 상담 건수가 2024년 2291건에서 2025년 6717건으로 약 3배로 늘어난 것. 전체 상담 건수도 2024년 2만7496건에서 지난해 8만613건으로 3배 가까이로 폭증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9980건이 접수됐고,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인원도 9만 명을 넘어섰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만 상담을 받다가 지난해 4월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편리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찐센터는 24시간 비대면으로 운영된다. 근무시간에는 수사관 3명이 상담을 전담하고 야간에는 대검 당직 직원이 교대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면서 상담 건수도 덩달아 증가했지만 수사관들은 보람과 자부심을 많이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찐센터 정호정 수사관은 “직접 상담자를 만날 순 없지만 상담 덕분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지 않았다며 안도하고 감사 인사를 전해 올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전했다. 김 계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치밀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전화 통화는 즉시 끊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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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입니다” 전화받고 수상하다면…檢 ‘찐센터’에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조직범죄과 사무실에선 수사관 3명이 나란히 앉아 이 같은 답변을 온라인 채팅으로 상담자에게 보내고 있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에서 일하며 실시간으로 시민 상담에 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자 아예 검찰 자체적으로 ‘보이스피싱 감별’ 업무를 운영하는 것.● 위조 법무부 사이트부터 공문까지 감별이날 불과 30여 분 만에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인지 묻는 상담이 8건이나 접수됐다. 대검은 카카오톡 채털 ‘찐센터’를 통해 이들의 질문에 답했다. 한 문의자는 “010-8040-XXXX. 이 번호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내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됐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보이스피싱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수사관은 “해당 번호를 쓰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검찰에서는 개인 휴대전화로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드리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통화는 즉시 중단하고 해당 번호를 차단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법무부나 대검을 사칭한 위조 웹사이트를 제작해 링크로 접속을 유도한 뒤 결제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사기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찐센터는 웹사이트 화면 캡처나 링크 등을 보내오면 진짜인지 감별해 주고 피해 예방을 안내하고 있다.한 상담자는 검찰 로고가 문서 상단에 그려진 ‘조사명령서’ 사진을 첨부한 뒤 “이 문서를 보내온 사람이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수사에 협조하라고 하는데 진짜 검사님이냐”고 묻기도 했다. 문의를 접수한 수사관은 “이 서류는 보이스피싱에 많이 악용되는 위조 서류”라며 “검찰에서는 영장, 공무원증, 수사서류 등을 이미지 파일로 제시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찐센터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뿐만 아니라 위조 사이트로 의심되는 링크도 제보할 수 있다. 위조 사이트가 맞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이트를 차단한다. 찐센터에서 2년째 근무 중인 김수정 계장은 “위조 사이트는 겉보기에는 정교하지만 개인정보 입력 창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찐센터’ 상담 건수 지난해 3배 급증찐센터는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설치됐다. 그러다 지난해 2월부터 대검 조직범죄과로 업무가 이관돼 카카오톡 채널 운영을 시작하면서 상담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월평균 상담 건수가 2024년 2291건에서 2025년 6717건으로 약 3배로 늘어난 것. 전체 상담 건수도 2024년 2만7496건에서 지난해 8만613건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9980건이 접수됐고,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인원도 9만 명을 넘어섰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만 상담을 받다가 지난해 4월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편리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찐센터는 24시간 비대면으로 운영된다. 근무시간에는 수사관 3명이 상담을 전담하고 야간에는 대검 당직 직원이 교대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면서 상담 건수도 덩달아 증가했지만 수사관들은 보람과 자부심을 많이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찐센터 정호정 수사관은 “직접 상담자를 만날 순 없지만 상담 덕분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지 않았다며 안도하고 감사 인사를 전해올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전했다. 김 계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치밀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전화통화는 즉시 끊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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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검찰, 5년간 사건 핑퐁 갈등에… 감사원 간부 뇌물 15억중 13억 불기소

    감사원 고위 간부가 15억8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대부분 불기소 처분되는 일이 벌어졌다. 보완수사를 둘러싼 제도적 허점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사이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3급(부이사관) 김모 씨에 대해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총 12억9000여만 원을 받은 16건의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3건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한 혐의는 불기소하고, 상대적으로 증거 관계가 명확한 혐의만 기소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피감기관의 공사를 수주했던 건설업체로부터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던 전기공사 업체를 통해 일감을 받거나 감사 편의 제공, 국책사업 입찰 심사위원 공무원 소개 명목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10월 김 씨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요청했다. 공수처는 2년여간 수사하다가 2023년 11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2024년 1월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공수처와 검찰 간 ‘사건 핑퐁’이 벌어지면서 교착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자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김 씨 사건 공소시효가 다가오자 검찰은 혐의가 소명된 액수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직접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현재까지의 증거 관계만을 토대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처음으로 수사를 요청한 지 4년 6개월이 지났지만 수사권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 탓에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은 처벌할 수 없게 됐다. 2020년 공수처법 입법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주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서 생겨난 공백 탓이다. 검찰 관계자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의 보완수사 요구권이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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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檢 ‘5년 핑퐁’…13억 뇌물 감사원 간부 ‘면죄부’

    감사원 고위 간부가 15억8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대부분 불기소 처분되는 일이 벌어졌다. 보완수사를 둘러싼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사이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3급(부이사관) 김모 씨에 대해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총 12억9000여만 원을 받은 16건의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3건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한 혐의는 불기소하고, 상대적으로 증거관계가 명확한 혐의만 기소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피감기관의 공사를 수주했던 건설업체로부터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던 전기공사 업체를 통해 일감을 받거나 감사 편의 제공, 국책사업 입찰 심사위원 공무원 소개 명목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앞서 감사원은 2021년 10월 김 씨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요청했다. 공수처는 2년여간 수사하다 2023년 11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2024년 1월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공수처와 검찰 간 ‘사건 핑퐁’이 벌어지면서 교착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자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김 씨 사건 공소시효가 다가오자 검찰은 혐의가 소명된 액수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직접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현재까지의 증거관계만을 토대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처음으로 수사를 요청한지 4년 6개월이 지났지만 수사권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 탓에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은 처벌할 수 없게 됐다. 2020년 공수처법 입법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주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서 생겨난 공백 탓이다. 검찰 관계자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의 보완수사 요구권이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이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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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군필자에 ‘높은 호봉은 정당, 높은 직급은 부당’ 판결

    제대한 군인이 군 경력이 없는 여성보다 먼저 승진할 수 있도록 한 회사 규정은 성차별적인 조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 경력을 이용해 호봉을 높게 책정할 순 있으나 이것이 승진 시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위법하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여성 근로자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자신이 입사한 사단법인의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지난 2024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회사는 대졸 신입 직원을 군 경력이 없는 여성 등은 6급 10호봉으로 뽑고, 군 복무 경력 2년이 있는 경우에는 2호봉을 가산해 5급 12호봉으로 채용했는데 A 씨는 이러한 직급 차이가 임금뿐 아니라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줘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 하지만 인권위는 이것이 여성 차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법원은 법인이 군 경력자에게 2호봉을 가산해 더 높은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군경력 인정이 승진에까지 영향을 받는 건 위법하다고 봤다. 인사 규정상 6급 직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 데 2년이 소요돼, 군 경력을 인정받는 신입사원이 승진 기회를 2년 먼저 얻는다며 해당 인사 규정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제대군인법은 군 경력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승진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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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檢, ‘목표는 하나’라며 李 겨냥” 주장… 수사팀 “진실 말하라 한것”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1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권으로 직행하고 대통령으로 직행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나왔다”며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일원이었던 분이 대통령으로서 불행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란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대속(代贖)이라도 하고 싶고, 세상을 등지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그는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의 회유가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어느 검사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한테 자기 인생을 걸겠느냐”며 부인했다. 이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적 없다”며 “(대장동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잔여 사건”이라고 했다. 또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부당한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선 반드시 항소가 됐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대장동 2기 수사팀이었던) 정일권 부장검사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재명 대통령)다. 잘 생각해 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 부장검사를 만난 뒤 압박을 받아 이 대통령 관련 진술을 번복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앞서 남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대통령과 대장동 개발 사업 간 연관성을 부인해 오다 윤 전 대통령 집권 후인 2022년 12월 재판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반면 정 부장검사는 이날 “목표가 누구라고 말한 적 없다”며 남 씨의 발언을 즉각 부인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남 씨를) 회유하거나 협박한 적 없다”고 했다. 이날 남 씨를 수사했던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신장암이 확인돼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국정조사 한다고 소환장을 보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해당 검사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근무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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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개혁추진단, ‘행정조사 수준 보완수사권’ 등 3개案 검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과 함께 압수수색 등을 제외한 행정조사 수준의 보완수사권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 ‘보완수사요구권과 강제성 없는 보완수사권 인정’, ‘제한적 보완수사권 인정’ 등 3가지 방안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소청 검사의 강제수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단은 먼저 공소청이 경찰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주장했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흡사한 방안이다. 하지만 추진단은 이 방안의 절충안 성격으로 공소청이 강제력 없는 보완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인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정조사 수준의 보완수사를 공소청 검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당사자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제출받거나 조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공소청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제한된 경우에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최근 산하 자문위원회에도 이 같은 3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진단과 자문위 내부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선 수사보다 행정조사를 받을 때 더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행정조사와 관련해선 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가진 공소청 검사에 대해 강제력 없는 조사만 하라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올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지방선거 이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의견을 조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당정청 합의안’이 도출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썼다.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선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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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수사검사, 국정조사 소환장 받고 극단적 선택 시도”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1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권으로 직행하고 대통령으로 직행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나왔다”며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일원이었던 분이 대통령으로서 불행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란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대속(代贖)이라도 하고 싶고, 세상을 등지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다만 그는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의 회유가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어느 검사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한테 자기 인생을 걸겠느냐”며 부인했다. 이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적 없다”며 “(대장동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잔여 사건”이라고 했다. 또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부당한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선 반드시 항소가 됐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대장동 2기 수사팀이었던) 정일권 부장검사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재명 대통령)다. 잘 생각해 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 부장검사를 만난 뒤 압박을 받아 이 대통령 관련 진술을 번복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앞서 남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대통령과 대장동 개발 사업 간 연관성을 부인해 오다 윤 전 대통령 집권 후인 2022년 12월 재판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반면 정 부장검사는 이날 “목표가 누구라고 말한 적 없다”며 남 씨의 발언을 즉각 부인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남 씨를) 회유하거나 협박한 적 없다”고 했다.이날 남 씨를 수사했던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신장암이 확인돼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국정조사 한다고 소환장을 보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해당 검사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근무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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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쿠팡 같은 정보유출도 집단소송 대상”… 법무부, ‘수용’ 의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그동안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최근 법무부가 집단소송법 제정안 핵심 조항에 대해 수용 의견을 내면서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 집단소송은 피해자 1명이라도 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구제받을 수 있게 돼 국내에선 2005년부터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15일 국회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집단소송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안 13건 등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전면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집단적 권리구제 수요가 증가해 적용 분야를 손해배상 청구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면 확대를 수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문한 이후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13건이 일괄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쿠팡의 3370만 명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피해자 25만여 명이 1인당 10만 원씩 쿠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은 집단소송이 아니라 단체소송이다. 하지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피해자 일부라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기업은 소송을 내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모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집단소송법이 새로 생겨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소급 적용 조항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입법 시기에 따라 피해 구제에 차이가 나는 불합리를 방지해야 한다”며 수용 의견을 냈다. 과거에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반면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핵심 조항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놨다. 집단소송제 분야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제정안 내용에 대해선 “소비자나 개인정보 분야처럼 피해 범위 특정이 용이하고 집단적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부터 확대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급 적용 조항에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에도 집단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소비자 피해가 제각기 달라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까지 집단소송법을 도입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며 “소급 적용은 기존 법체계와 상충할 위험이 있어 법안에 대한 숙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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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관저공사’ 21그램, 예산의 3배 불러… 경쟁업체 견적 검토없이 사흘뒤 낙점

    윤석열 정부 시절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이 당시 확보된 공사 예산의 3배에 가까운 40여억 원을 대통령실에 요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경쟁 업체의 견적조차 검토하지 않고 사흘 뒤 21그램에 공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등에 따르면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년 4월 관저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기존에 내정돼 있던 업체에서 21그램으로 변경했다. 과거 청와대 연회장 공사를 맡았던 기존 업체가 설계도면을 완성하고 시공 준비를 하던 시점이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2022년 5월 21그램으로부터 “관저 공사에 총 41억16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 견적서를 받았다. 21그램이 제시한 금액은 당시 정부가 관저 공사를 위해 편성받은 예비비 14억4000여만 원의 3배에 가까운 액수였다. 21그램은 관저 공사를 위한 설계도면도 따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비서실 고위 관계자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21그램을 공사에 착수시킨 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2022년 5월 관저 주거동 공사 명목으로 21그램과 12억 원 규모의 1차 계약을 맺었다. 비서실이 3개월 뒤 추가 예산을 확보해 관저 업무동 공사 명목으로 21그램 측과 16억 원 규모의 2차 계약을 맺었다고 특검은 추정하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쪼개기 공사 계약’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국가계약법에 어긋나는 위법한 절차는 아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친분이 있던 21그램을 관저 공사 업체로 낙점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21그램 관계자들로부터 “2022년 4월 김 여사가 기존 업체의 설계도면을 보여주면서 계속 검토 의견을 달라고 했고 공사를 맡아 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관저 이전 실무를 맡았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부터 “당시 대통령실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이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으로부터 ‘김 여사가 고른 업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자수서를 제출받아 진위를 확인 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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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재수 무혐의… ‘통일교 까르띠에’ 수수 의심되지만 시효 지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 등이 통일교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합수본 출범 3개월여 만이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시계 등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을 특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과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시계 수수 시점을 2018년 8월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 전재수-한학자 사진 통해 시점 특정 10일 합수본은 “전 의원과 통일교 박모 목사가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을 방문했을 때 시계가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면서도 “수수했다고 단언하긴 어렵고 그러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에게 건네진 것으로 의심되는 시계는 당시 785만 원의 까르띠에 발롱블루 모델이다. 합수본은 통일교 총재 전 비서실장인 정모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 씨가 2018년 2월경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샀고, 이 시계를 2019년 7월 전 의원의 지인이 수리를 맡긴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시계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합수본은 2018년 8월 21일 전 의원이 한 총재와 함께 찍힌 사진을 바탕으로 시점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보한 사진엔 전 의원과 한 총재, 박 목사 세 사람이 함께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수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명품 시계와 함께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현금 액수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결국 합수본은 전체 금품 규모가 3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뇌물죄의 경우 뇌물액이 3000만 원을 넘어야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특검에서 전 의원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지난해 8월 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던 셈이다. 또 합수본은 전 의원의 자서전 구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통일교에서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1000만 원에 사들인 사실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청탁 내용과 전 의원이 이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한 총재 등과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한 질문에 “이미 아까운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오롯이 일할 수 있게 되어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다.● 전직 국회의원들도 모두 ‘무혐의’전 의원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규환 전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합수본은 이들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점 등은 인정되지만 금품 수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2020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 총재 등 역시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 만에 합수본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합동수사본부장이 전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 같다”며 “정권이 나서서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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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수본, 전재수 ‘통일교 금품 의혹’ 무혐의 처분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10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9일 민주당 부산시장 선거 후보로 확정됐다.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이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을 방문했을 때 시계가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뇌물죄의 경우 뇌물 산정 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 합수본의 설명이다.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규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지역구 사무실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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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수본 “전재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공소시효 지났거나 증거 부족”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10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9일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됐다.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이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을 방문했을 때 시계가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뇌물죄의 경우 뇌물 산정 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 합수본의 설명이다.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규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지역구 사무실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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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관저 이전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김대기·윤재순 압수수색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가 부풀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김지미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의 주거지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종합특검은 강제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에 대해 “관저에 대해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때 요구한 금액이 당초 배정됐던 것보다 부풀려졌다”며 “해당 업체가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견적 금액을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 부처 예산이 불법으로 전용돼 집행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관저 이전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이날 종합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전 경호처 직원 양모 씨의 주거지와 경호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양 씨가 파기했다고 진술한 김 전 장관의 노트북 행방을 찾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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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중기 특검 ‘아들’이 2차 특검 합류…김건희 수사 맡아

    민중기 특검의 아들 민모 검사가 지난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합류해 김건희 특검 잔여 의혹 수사팀에 투입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반면 ‘대장동·위례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부장검사는 출근한 지 며칠 만에 파견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특검이 대내외적으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정치 성향 등이 검증된 검사만 파견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특검 등에 따르면 민 검사는 지난달 종합특검에 합류했다. 민 검사는 김건희 특검에서 넘어온 의혹 수사를 담당한 팀에 배정돼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검찰 일각에선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는 실제로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만큼이나 ‘공정한 외관’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데 아버지가 지휘하던 수사를 아들이 물려받는다면 당연히 예단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민 검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사흘만인 2024년 12월 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윤 전 대통령에게서 국가 원수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찾아볼 수 없다”며 “검찰이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엄중 수사하겠단 의지를 표명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종합특검 측은 “민 검사 본인의 의사와 세평, 법무부의 파견 허가 등이 충족된 인사”라며 “외관상으로도 수사의 공정성을 해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민 검사가 김건희 특검 잔여 의혹 수사팀에 배정된 데 대해서는 “우연의 우연이 겹친 것”이라는 입장이다.반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오모 부장검사는 지난달 종합특검에 출근했다가 바로 파견해제 됐다. 오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 집권 이후인 2022년 10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에 투입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이후 공판에도 들어갔던 등 이력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종합특검 파견이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아무리 종합특검에 사람이 부족해도 대통령이 연관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는 부적격이라는 신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올 2월 출범 후 한 달여가 지나도록 특검법이 정한 파견 검사 정원 15명을 다 채우지 못해 현재 12명의 검사가 근무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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