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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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검찰-법원판결44%

사회일반1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인사일반3%

교통3%

과학일반3%

기타3%

‘법률 산업 박람회’ 오늘 개막… AI시대 비즈니스 모델 조명

국내 최대 규모의 법률 전문 박람회가 열린다. 법률신문은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메쎄이상과 함께 24일부터 26일까지 ‘LES 2026(대한민국 법률 산업 박람회·Law Expo Seoul)’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리걸테크와 인공지능 전환(AX) 등을 다루는 ‘The Legal AX Frontier’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X 시대에 진입한 법률 산업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조명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주요 로펌과 리걸테크 기업 60여 개사가 참여해 인공지능(AI) 활용 전략과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다. 개막 첫날에는 이숙연 대법관이 축사를 한다. 이어 컨설팅펌 오스왈드 안광섭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판례 검색 등의 업무를 AI로 단 몇 분 만에 해결하는 현실을 짚으며 로펌의 생존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907명이 참여하는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도 열린다. 사전 등록 시 무료 입장, 현장 등록 시 2만 원이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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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0년내 재범’ 가중처벌 기준 만든다

대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의 형량을 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를 처벌할 양형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전 대법관)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법원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양형기준 신설은 2023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토록 한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2023년 구체적인 시간적 제한을 규정하기 위해 ‘10년 이내 재범’을 가중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올 하반기 안으로 양형기준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4년 5월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일부러 술을 더 마셔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했던 ‘술타기 수법’에 대해 양형위는 음주측정 방해죄의 첫 양형기준으로 징역 1∼5년, 벌금 500만∼20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심의했다.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호중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만기 출소보다 약 5개월 앞선 이달 30일 출소할 예정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1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당시에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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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률 120%’ 5평 감방에 11명 빼곡…국내 유일 여성교도소 가보니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1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한 수용자가 빗자루를 휘두르며 교도관에게 소리쳤다. 교도관이 “접견이 있으니 얼른 나오라”고 하자 수용자가 “조금 늦는 것도 못 기다려주냐”며 소란을 부리기 시작한 것. 수용자가 욕설하며 난동이 격해지자 기동순찰팀 5명이 출동해 방패와 삼단봉 등으로 수용자를 벽으로 몰아붙여 진압한 뒤 수갑을 채웠다. 이날 벌어진 소동은 수용자의 소란·난동을 가정한 가상의 훈련이었다. 하지만 평소에도 이런 소동이 자주 벌어져 교도관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이라고 한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한 교도관은 “교도관 머리채를 잡고 쌍욕을 퍼붓는 등 하루에도 2~3번씩 심한 난동이 일어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이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만난 교도관들은 수용자들의 폭행, 난동 행위가 지속되는 원인 중 하나로 ‘과밀 수용’을 꼽았다. 전국 수용자 수는 2021년 5만2368명에서 2023년 5만6577명, 지난해엔 6만368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추가 시설이 확충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26%에 이른다. 청주여자교도소 역시 현재 수용 인원(740여 명)이 정원(620여 명)을 넘어서 수용률이 120%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로 몸이 맞닿을 정도로 좁은 콩나물 감방 속에서 수용자들끼리 혹은 교도관을 상대로 한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 실제로 이날 교도소 체험에 참여한 기자 11명이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16.6㎡(약 5평) 남짓한 혼거실에 직접 누워보니 서로 발이 맞닿을 정도로 공간이 비좁았다. 이곳은 본래 정원 5명이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지만 수용할 곳이 부족해지자 현재는 7, 8명이 모여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수용자들은 이곳에서 배식과 식사, 용변까지 모두 해결하고 있다. 7.3㎡(약 2.2평)의 독방도 공간 부족으로 인해 2명이 나누어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모여 생활하다 보니 화장실 사용과 배식량 등 사소한 것이 다툼의 원인이 된다. 특히 여름철 혹서기에 소란과 난동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훈련 기회를 잡지 못한 채 방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미지정’ 수용자들도 하루 종일 혼거실에서 붙어있다 보니 갈등이 더욱 빈번하다. 교도소에선 혹시 모를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밤에도 화장실 불은 소등하지 않는다.1989년 문을 연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전담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에는 현재 고유정과 이은해, 펜싱선수 남현희 씨 상대로 사기를 벌인 전청조, 교내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여성 범죄자들이 수용돼 있다. 일부는 독거실에 따로 있고, 일부는 혼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이들은 별다른 노동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체험행사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법질서가 유지되기가 어렵다”며 “가장 큰 문제인 교정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정 인력과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법무부는 과밀 수용과 교도관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정청을 통해 교정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수용자들의 전담 치료 시설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청주=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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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합수본,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선관위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14일 합수본에 따르면 합수본은 11일부터 시작한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합수본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 등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서버와 투표용지 인쇄 계획 및 회의록, 결재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을 기록하는 투표록 등 선거 관련 문건과 전자기록을 다수 확보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자료 등을 토대로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 수의 50%까지 줄이도록 지침을 결정한 경위와 사후 대응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합수본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각 구 선관위 실무자들을 불러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청년들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빠르면 이번 주부터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 한다.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린다”며 “검경 합수본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로마=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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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투표용지 50% 인쇄’ 고의성 여부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합수본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고의성 입증 여부’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선거에 차질을 빚은 점이 인정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입증해야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 직무유기 혐의 역시 단순한 행정 착오나 업무상 과실은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또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 선관위의 사후 대응 방식 등이 적절했는지도 수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일부 집회 참가자가 “투표용지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검사한 사건에 대해 서울 송파경찰서는 당사자 3명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그중 1명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다만 경찰은 집회 해산 등 적극적인 대응을 취해야 할지를 놓고선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번 집회는 뚜렷한 주최자가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 집회·시위로 규정하기 어렵고, 퇴근한 직장인이나 가족 단위 시민이 참여하는 등 공공의 안녕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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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투표용지 50% 인쇄’ 배경 수사…최대 쟁점 ‘고의성 입증 여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14일 합수본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고의성 입증 여부’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3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선거에 차질을 빚은 점이 인정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입증해야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직무유기 혐의 역시 단순한 행정 착오나 업무상 과실은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고의성 유무가 입증돼야 한다. 또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 선관위의 사후 대응 방식 등이 적절했는지도 수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합수본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윗선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하기도 했다. 검찰 12명, 경찰 15명 규모인 합수본은 이번 주 중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기존에 서울경찰청이 해온 수사도 순차적으로 이관받는다.한편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8일 오전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훈련용품을 챙기러 경기장으로 향하자 일부 집회 참가자가 이들을 막아서면서 “투표용지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소지품을 검사한 사건에 대해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강요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 3명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그중 1명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에 나와 조사 받으라고 요구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로부터 취재진이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피의자 신원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경찰은 집회 해산 등 적극적인 대응을 취해야 할 지를 놓고선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번 집회는 뚜렷한 주최자가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 집회·시위로 규정하기 어렵고, 퇴근한 직장인이나 가족 단위 시민이 참여하는 등 공공의 안녕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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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위원회 만들어 대북송금 수사 등 7건 조사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을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발족했다. 우선 조사할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 사건 등 7개를 선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위원장) 등 위원 7명을 위촉하고 검찰미래위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차 조사 대상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더불어민주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이다. 이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3건이다. 검찰미래위는 장 위원장을 비롯해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장 위원장은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미래위는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위원회는 조사 기구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검찰미래위는 재발 방지와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 사항을 법무부에 권고하게 되지만 강제력은 없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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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 완전 폐지땐 모든 국민에 피해 돌아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올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자문위원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를 비롯한 위원 8명은 이날 12쪽 분량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보완할 수 없다면 위법·부당하거나 미진한 수사를 바로잡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그 불이익은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검사에게 ‘행정조사 수준의 보완조사권’만 부여하는 추진단의 검토안에 대해서도 자문위는 “기존 수사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며 “실무상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기는 ‘전건 송치’ 제도 역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검사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사후적으로라도 점검할 수 없다면 사건 암장이나 부실·위법수사를 밝히는 걸 제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라며 ‘전건 송치’ 제도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경찰은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냈지만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직권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는 ‘불송치’ 권한을 갖게 됐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달 추진단에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위원은 통화에서 “우리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폐지를 전제로 검토하면 우리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그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재편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숙의로는 바람직한 제도 설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추진단은 다음 주 전후로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제한적 보완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한 복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완성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에 대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며 사실상 여당을 포함한 국회의 논의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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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12명 선정, 연어 술파티 위증 공방 등 진위 가린다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계신 만큼 객관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십시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의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진위를 가릴 국민참여재판이 8일 시작됐다. 재판은 검사와 변호인단의 배심원 선정 작업부터 진행됐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등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했다. 이번 재판은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진행되며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날 최후 변론 후 배심원의 평의 절차를 거쳐 판결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심원 선정 절차는 통지서를 받은 후보자 500명 중 출석한 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2명을 1차 후보군으로 선발한 뒤 신문 절차를 거쳐 배심원단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사는 “보수 유튜버 등의 채널을 아는지”, “언론 매체를 통해 사건을 접했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 배심원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심원단의 개인 신상, 가치관 등의 질문을 던져 불공정한 판결을 할 우려가 있는 배심원을 배제 요구하거나 기피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이 진행된 것. 이번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한 ‘검사실 술 파티’ 발언이 위증인지 여부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 나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덮밥, 연어, 소주가 제공된 술자리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구속하고 매장하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이용한 정치 검사의 수사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도 “(검찰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면 관련 사건 서른 건 이상을 모두 덮어주고, 하지 않으면 평생 징역을 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이며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관여 없이 스스로 위법한 방식의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에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검증과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술 파티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대한 현장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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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재 유치 ‘톱티어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이달 확대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최우수 인재에게 발급했던 ‘톱티어(Top-Tier) 비자’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넓힌다.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31일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부터 톱티어 비자 제도를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 및 연구 인력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해당 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8개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고용된 인력을 대상으로 발급됐지만 이를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학계까지 확대하는 것. 과학기술 분야 교수나 연구 인력은 수상, 논문, 사업화, 경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면 과기정통부의 추천을 통해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노벨상이나 필즈상 등 과학 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권위 있는 상을 받았거나 수상자의 추천을 받은 경우, 세계 상위 1% 피인용 연구자(HCR) 명단 등재자, 사이언스·네이처 등 국제학술지 선정 대표 논문 저자 등이 포함된다. 또 미국·일본·유럽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3극 특허나 국제표준 특허 보유자 등도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이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연구자는 과기정통부와 법무부가 공동 참여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 추천 심사위원회’가 평가를 통해 추천 여부를 판단한다. 절차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 유치 기관이 과기정통부에 추천을 신청하면 과기정통부가 연구 성과와 전문성, 국내 유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이후 추천서를 받은 해외 인재가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가 심사해 2주 이내에 비자를 발급한다. 지난해 도입된 톱티어 비자는 지난달까지 24명이 발급 받았다. 앞으로 과기정통부 추천 인재가 톱티어 비자를 받으면 본인과 가족에게 자유로운 취업과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가 즉시 부여된다. 비자는 한 번에 5년이 부여되며 연장도 가능하다. 또 통상 5년이 걸리는 영주권(F-5) 취득 요건상 국내 거주 기간도 3년으로 단축된다. 여기에 정부는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은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전 주기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국내 공항 입국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인등록증 발급, 통신서비스 개설, 부동산 계약, 병원 이용, 심리 상담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정착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국내 연구 현장으로 신속히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국내 연구기관의 글로벌 연구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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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티어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과학기술 인재 국내 유치 나선다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최우수 인재에게 발급했던 ‘톱티어(Top-Tier) 비자’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넓힌다.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다.31일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부터 톱티어 비자 제도를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 및 연구 인력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해당 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8개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고용된 인력을 대상으로 발급됐지만 이를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학계까지 확대하는 것.과학기술 분야 교수나 연구 인력은 수상, 논문, 사업화, 경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면 과기정통부의 추천을 통해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노벨상이나 필즈상 등 과학 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권위 상을 받았거나 수상자의 추천을 받은 경우, 세계 상위 1% 피인용 연구자(HCR) 명단 등재자, 사이언스·네이처 등 국제학술지 선정 대표 논문 저자 등이 포함된다. 또 미국·일본·유럽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3극 특허나 국제표준 특허 보유자 등도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이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연구자는 과기정통부와 법무부가 공동 참여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 추천 심사위원회’가 평가를 통해 추천 여부를 판단한다.절차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 유치 기관이 과기정통부에 추천을 신청하면 과기정통부가 연구 성과와 전문성, 국내 유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이후 추천서를 받은 해외 인재가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가 심사해 2주 이내에 비자를 발급한다. 지난해 도입된 톱티어 비자는 지난달까지 24명이 발급 받았다.앞으로 과기정통부 추천 인재가 톱티어 비자를 받으면 본인과 가족에게 자유로운 취업과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가 즉시 부여된다. 비자는 한 번에 5년이 부여되며 연장도 가능하다. 또 통상 5년이 걸리는 영주권(F-5) 취득 요건상 국내 거주 기간도 3년으로 단축된다. 여기에 정부는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은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전 주기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국내 공항 입국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인등록증 발급, 통신서비스 개설, 부동산 계약, 병원 이용, 심리상담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정착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국내 연구 현장으로 신속히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국내 연구기관의 글로벌 연구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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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6개월 걸릴 범죄분석 15일만에 뚝딱, 사기범 잡은 ‘AI 검사’

법원과 검찰, 변호사 업계 곳곳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늘어나면서 AI발 지각변동이 가속화하고 있다. 검찰은 1000개가 넘는 음성파일을 AI로 분석해 범죄를 입증하고, 변호사 업계에선 초임 변호사 채용 대신 AI 활용이 늘어나면서 4년 전에 비해 채용 공고가 18% 줄어들었다. 동시에 AI가 만들어 낸 ‘가짜 판례’ 의견서를 법원에 접수시키는 부작용도 늘어나자 법원행정처는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까지 운영하고 있다.● “6개월 걸릴 작업량 15일로 줄어” AI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변호사 업계에 이어 최근엔 검찰 내부에서도 AI를 활용한 수사가 자리 잡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석)는 7일 다가구 주택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21명으로부터 보증금 25억5000만 원을 가로챈 최모 씨(42)와 공인중개사 임모 씨(43)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 씨 일당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파일 1047개를 AI를 활용해 15일 만에 분석해 공모 관계 입증에 필요한 핵심 파일을 70개로 추렸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음성인식 기반 녹취록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다. 사건을 수사한 경범서 검사는 “기존 수사 방식대로 녹음파일을 일일이 들어보고 분석했다면 기초 자료 분석에만 6개월 넘게 걸렸을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대규모언어모델(LLM)의 오픈 소스를 활용해 AI를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사에 사용한 사례도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한 업체가 개발한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임의로 빼돌려 경쟁 업체에 넘긴 개발자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기소했다. 수사를 맡은 손성민 검사는 내부망에서만 작동 가능한 오픈소스 기반의 LLM 모델 2개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만든 뒤 이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100만여 건을 학습시켜 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대화만 추출해 냈다. 다만 반대로 AI를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월 부산지검은 AI로 위조한 통장 잔액증명서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자료로 제출한 2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최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 운영자 김세의 대표도 AI로 조작된 음성 파일을 동원해 배우 김수현 씨를 비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 ‘어쏘 변호사’ 채용 대신 AI 쓰는 로펌들AI로 인한 변화는 변호사 업계의 생존 문법까지 바꾸고 있다. 과거 ‘어쏘(신입) 변호사’가 밤새도록 도맡았던 수만 페이지에 이르는 소송 서류 분석과 서면 작성 등 기초적인 업무를 AI가 대체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변호사 채용도 줄어드는 추세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21년 3895건이던 변호사 채용공고는 지난해 3167건으로 약 18.7%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공고 게시 건수도 24.7% 줄어들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어쏘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고 AI를 활용하면 업무를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한 대형 로펌의 파트너급 변호사도 “최근엔 의뢰인 측에서 먼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변호사 인력 대신 AI를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다만 변호사 업계에서 AI 활용이 활발해지며 ‘가짜 판례’ 인용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행정처는 올 2월부터 사법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허위 정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문이 뜨는 방식이다. 정혁주 대한변협 대변인은 “최근 AI 서비스가 많아지며 판례 검토 등 변호사 업무가 편리해지긴 했지만 의견서 작성 등 최종적인 검토는 변호사들이 직접 맡아 부정확한 정보를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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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실수하는 노모 폭행해 숨지게한 남매…존속살해 무죄 왜?[더뎁스]

더뎁스(The Depth)는 사건과 사고 뒤에 숨겨진 입체적인 맥락을 파헤치는 시리즈입니다. 현장의 소음에 가려진 핵심 쟁점을 파고들어 ‘왜’와 ‘어떻게’를 선보이겠습니다.지난해 12월 10일 박모 씨(사망 당시 79세)는 집 식탁에 앉아 죽어가고 있었다. 밥을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40대 아들과 딸에게 머리와 옆구리 등을 두들겨 맞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번 폭행이 처음도 아니었다. 남매는 2024년 5월부터 1년 6개월이 넘도록 80세에 가까운 노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왔다. 결국 박 씨는 당일 오후 1시경 자택 인근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숨을 거뒀다.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박종열)이 지난달 17일 누나 백모 씨(47), 남동생 백모 씨(43)에게 내린 판결은 각각 징역 7년과 3년.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 남매에게 노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검찰은 누나에겐 무기징역을, 남동생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 가정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 노모 입에 청테이프 붙인 채 폭행한 자녀들판결문에 따르면 남매가 어머니인 박 씨에게 처음 불만을 갖게 된 건 2024년경이었다. 박 씨의 대출금 상환 연체로 박 씨 소유 주택이 압류돼 경매가 개시됐다. 하지만 박 씨가 이를 숨겼고 뒤늦게 이를 알게된 자녀들이 분개한 것. 남동생 백 씨는 자신의 퇴직금으로 채무를 변제했고 모친에 대한 남매의 불만은 커져갔다.본격적인 폭행은 2024년 5월부터 시작됐다. 노모가 나이가 들어가며 인지능력이 저하돼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는 등 이상행동을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박 씨가 지난해 12월 5일 숨쉬기를 어려워하자 남매는 박 씨를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피해자의 폐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폐에 물이 차 있으며 오래된 갈비뼈 골절이 보인다”고 진단했다.그럼에도 남매의 폭행은 이어졌다. 박 씨의 사망 3일 전인 지난해 12월 7일, 남매는 박 씨가 바지에 소변을 보고 가래 끓는 소리를 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박 씨의 얼굴과 등, 옆구리 등을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다음 날에도 박 씨가 바지에 소변을 보자 누나 백 씨는 모친의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폭행했다. 이후 귀가한 남동생은 박 씨에게 “일어나 밥을 하라”고 했지만 하지 못하자 또 때리기도 했다.사망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9일 누나 백 씨는 또다시 바지에 소변을 본 박 씨에게 분개해 머리채를 휘두르고 폭행을 한 뒤 박 씨를 끌고 마당에 나와 박 씨를 버려둔 채 현관문을 잠그고 혼자 집안으로 들어갔다. 한겨울에 80세에 가까운 노모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 이후 남동생 백 씨가 박 씨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지만 그 역시 박 씨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 한다는 이유로 현관과 식탁에서 박 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 결국 박 씨는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다 지난해 12월 10일 인근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1심 재판부 “우발적 폭행…고의 인정 안 돼 존속살해 무죄”검찰은 두 남매를 존속살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누나 백 씨에겐 무기징역을, 남동생 백 씨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남매의 존속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모친을 살해하려고 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온 점과 사망 원인이 전신 손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피해자(박 씨)가 사망하기 전날 더욱 심해져 쇠약해진 피해자가 이를 견디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매는 박 씨가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박 씨가 잠자고 있다고 생각해 각자 TV를 보거나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등 태연하게 일상 활동을 하기도 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남매의) 폭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기보다는 우발적 감정에 따른 경우가 많고 치명적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자 상태가 악화하자 병원 진료를 받게 하고 약을 먹이려 한 점,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살해의 고의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매가 어머니 박 씨에게 갖고 있던 불만이 박 씨를 살해할 정도의 원한으로 깊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또 박 씨의 유족이자 조카인 박모 씨가 남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 남매는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과 선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 2024년 존속살해 60건 발생…다시 증가세부모나 조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존속살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건수는 2021년 59건(기수 28건·미수 31건)에서 2022년 48건(기수 32건·미수 16건)으로 소폭 낮아졌다가 2024년 60건(기수 28건·미수 32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자신의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조재복(26)은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조재복은 대구시 중구의 한 오피스텔서 자신의 아내와 50대 장모를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이어가다 장모가 사망하자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복은 “장모가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 간병에 지쳐 노모를 살해한 자녀도 있었다. 자영업을 하며 25년간 어머니를 보살핀 박모 씨(63)는 어머니가 2021년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증세가 점점 심각해지자 정신적, 경제적으로 한계에 다다랐고 결국 순간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전남 장성군의 선산에서 80대 모친을 목 졸라 살해했다. 지난달 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전문가들은 존속살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족 공동체 해체’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자본주의 사회가 심화되고 가족·이웃 공동체가 분리, 축소되며 사회 통제력이 약해져 가족과 이웃 간 범죄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족 수가 줄어들고 기능이 축소되며 ‘독박 돌봄’이 증가하는 것도 최근 존속살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박 교수는 “국가가 나서서 구체적인 노인 돌봄의 협력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개인 역시 국가에만 노인 돌봄을 맡기면 안 되고 가족 공동체 내에서도 노인을 위한, 돌봄을 위한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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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잡아들여” 尹발언 폭로 홍장원, 내란혐의 입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을 비롯한 전직 국정원 직원 6명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이후 국정원으로 돌아가 정무직 회의 등을 주재했다. 국정원이 그 전후로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은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통화에서 “CIA 등 해외 부서가 제 담당인 것은 맞지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제 산하 직원으로부터 CIA에 무엇을 전달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 없다”고 했다. 이어 “제가 CIA에 (계엄을) 옹호할 정도였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 계엄 해제 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고 밝혔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면서 정치인 체포 명단도 공개했다.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법원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같은 증언을 했다. 조 전 원장의 변호인도 “조 전 원장과 국정원은 계엄과 관련해 어떤 활동도 한 적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정원장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내란선전) 등으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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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다 잡아들이라했다” 폭로한 홍장원, 내란 혐의 입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을 비롯한 전직 국정원 직원 6명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이후 국정원으로 돌아가 정무직 회의 등을 주재했다. 국정원이 그 전후로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은 수사하고 있다.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통화에서 “CIA 등 해외 부서가 제 담당인 것은 맞지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제 산하 직원으로부터 CIA에 무엇을 전달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 없다”고 했다. 이어 “제가 CIA에 (계엄을) 옹호할 정도였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 계엄 해제 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고 밝혔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면서 정치인 체포 명단도 공개했다.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법원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같은 증언을 했다.조 전 원장의 변호인도 “조 전 원장과 국정원은 계엄과 관련해 어떤 활동도 한 적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정원장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내란선전) 등으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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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美기업이 한국서 받은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대상”

미국 기업이 국내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제노스크가 승소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 표적 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한 뒤 기술료 등을 대가로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유한양행은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 원을 지급하며 국내 과세당국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7500만 원의 법인세를 냈다. 하지만 제노스코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요구했고 세무 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미조세협약 16조 1항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가 자본적 자산을 매각할 때 생긴 소득은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에서는 제노스코가 유한양행에 넘긴 노하우가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노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내법에 ‘자본적 자산’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 없다며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세법의 문맥을 참고해 판단했다. 당시 미국 세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깎이는 ‘감가상각 대상 재산’은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당시 문맥에 따르면 (노하우는) 협약이 뜻하는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하우 등은 한미조세협약상 무형의 개인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고, 해당 소득은 노하우가 매각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취급돼야 한다”며 “노하우 등이 무형의 개인재산인지, 매각된 장소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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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에 국가 배상”

법원이 6·25전쟁 발발 직후 전국에서 군경에게 살해당한 민간인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최근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등 국가 폭력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 2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희생자 본인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배우자에겐 5000만 원이, 부모와 자녀에겐 1000만 원, 형제자매에게는 500만 원이 각각 위자료로 책정됐다. 원고는 여순사건과 청주·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으로 희생된 민간인 34명의 유족이다. 희생자는 당시 좌익 활동 연루나 반군 협력자, 요시찰인 등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총살당하거나 실종됐다. 재판부는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을 침해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라며 “희생자뿐 아니라 유족들 역시 가족을 잃은 박탈감과 가족 해체, 경제적 빈곤과 그 대물림 속에서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25전쟁 전후 이념 대립과 분단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유족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도 장기간 노출됐다”며 “그 과정에서 더 큰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의해 조직적으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위자료 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희생자가 불법적인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됐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원고들은 지난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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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내일 소환조사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트럼프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15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14일 특검 안팎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15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을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당시 메시지에는 ‘트럼프의 철학을 지지한다’거나 ‘헌법 테두리 내 정치적 시위’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에 대해 따져 물을 전망이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김 전 차장의 자택과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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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징계 논의… 공수처, ‘유흥주점 접대’ 의혹 지귀연 조사

대검찰청이 11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연어 술 파티’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법조인과 교수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검사의 비위 사실 인정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논의했다. 앞서 서울고검 TF는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 반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술 파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 등 핵심 당사자 간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대검 감찰위가 검찰총장에게 자체 결론을 통보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토대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지 결정하게 된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3년)가 이달 16일까지인 만큼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번 주중으로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징계 심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박 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부터 대검 민원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3시간 만인 오후 5시경 감찰위 요청으로 출석해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는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출석 직후 “감찰위에서 오늘 처음으로 (내게 적용된) 혐의를 알려줬다”며 “어떤 결론을 내리든 충실히 사는 걸로 은혜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했다. 앞서 그는 “최종 징계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7일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기록을 압수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장이던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두 달 뒤인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후배 2명이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 부장판사를 기소할지 판단할 방침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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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위,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공수처는 지귀연 판사 소환조사

대검찰청이 11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연어 술 파티’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법조인과 교수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검사의 비위 사실 인정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논의했다. 앞서 서울고검 TF는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 반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술 파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 등 핵심 당사자 간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대검 감찰위가 검찰총장에게 자체 결론을 통보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토대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3년)가 이달 16일까지인 만큼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번 주중으로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징계 심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박 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부터 대검 민원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3시간 만인 오후 5시경 감찰위 요청으로 출석해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는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검사는 출석 직후 “감찰위에서 오늘 처음으로 (내게 적용된) 혐의를 알려줬다”며 “어떤 결론을 내리든 충실히 사는 걸로 은혜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했다. 앞서 그는 “최종 징계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7일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기록을 압수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6개월 만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장이던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두 달 뒤인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후배 2명이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 부장판사를 기소할지 판단할 방침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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