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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갈등 확산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에 13일까지 합당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라는 최후통첩을 8일 보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합당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지만 반청(반정청래)계는 “합당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며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약 2시간 동안 회동한 뒤 “(10일) 의총 의견을 전체 종합해서 듣고 지도부가 모여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반청계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합당 철회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 앞서 조 대표의 최후통첩에 “깊은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낀다”며 “이미 (합당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이런 사람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8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13일까지 합당 관련 공식 입장을 반드시 결정해 달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10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합당 추진과 철회 의견을 들은 뒤 입장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민주당의 대외비 합당 문건이 공개되며 반청(반정청래)계의 합당 반대가 더욱 거세진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도 “더 이상 합당 추진은 무리”라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 대표가 이날 비공개 최고위를 연 것도 합당 사태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최후통첩에 반청계 “합당 어려워진 것”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상태로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되면 양당 모두에 당원과 국민들의 실망감이 누적되고 확산될 것”이라며 13일까지 민주당의 합당 관련 공식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이어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당 지도부는 10일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7시부터 2시간가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합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 등 이른바 반청 최고위원들은 합당 제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은 (기존) 주장을 다시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의총의 결과를 보고 흐름을 파악해서 좋은 결론에 이르자는 데 의견이 좁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가 최고위에서 의총을 거쳐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뜻을 모은 데 대해 전(全) 당원 토론과 투표 등 합당 절차 시작 전 철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앞서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다”며 당원 여론조사 방안까지 거론하는 등 강행을 시사했다. 하지만 반청계의 반발이 커지자 선수별 간담회 등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 상황이다. 반청 최고위원들은 이날도 비공개 최고위원회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조 대표의 최후통첩과 관련해 “합당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황 최고위원은 “조 대표가 13일을 시한으로 못 박은 것은 이미 ‘합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고, 이 최고위원은 “당 차원의 유효한 합당 제안은 애초부터 없었다. 그러니 합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일도 없다”고 했다.● “당 지도부 합당 퇴로 논의 중” 당내에선 정 대표가 지난달 22일 합당을 공식 제안한 지 2주가 지나도록 합당 공식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내부 문건이 공개된 데 이어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 등 당 지도부에 악재가 겹쳤다”고 말했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이 정도면 계속 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고, 한 초선 의원은 “당 지도부도 퇴로를 열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 상황으로 안다”고 했다. 합당 결론이 임박하면서 정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조 대표의 정치적 유불리에도 관심이 모인다. 합당이 무산된다면 정 대표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합당 제안 때만 해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자체엔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상황에서 당 내홍 속에 무산될 경우 정 대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반면 당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는 반사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합당이 무산된다면 지선에서의 경쟁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재선 의원은 “지선이 끝난 뒤에는 조국혁신당이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합당 논의를 다시 시작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 결성에 나섰다. 검찰이 ‘대장동 닮은꼴 사건’으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공소 취소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12일 출범하겠다고 알리고 참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의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조작 기소로 거론하며 “대통령 당선 후 해당 사건의 재판은 모두 중지되었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국정이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사건,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씌어진 조작 기소를 바로잡고, 누가 어떤 의도로 검찰권을 남용했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만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도 위례신도시 사건 항소 포기를 고리로 검찰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검찰이 자인한 것”이라며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또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피켓을 들고 “정치검찰 조작 기소 공소를 취소하라” “조작 기소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한 청와대 만찬 자리에서 “시장합니다, 밥주세요”라는 발언으로 6·3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할 결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밥주세요“라며 사실상 지원 요청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같은 발언에 이 대통령은 크게 웃으며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 전 두 사람은 독대 시간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만찬은 이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당시 원내사령탑이었던 박 전 원내대표와 당시 원내대표단에 대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대선 등 국면에서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까지 임기를 연장해 승리에 기여한 뒤 물러났었다.박 전 원내대표는 식사 전 자신의 발언 차례가 오자 이 대통령에게 “시장합니다, 밥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배고프다’는 의미를 가진 표현을 통해 인천시장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사실을 밝히고 이 대통령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됐다는 게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한 참석자는 “중의적 표현을 가지고 농담하듯이 말했다”며 “대통령이 이에 대해 코멘트는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아주 좋았다”고 전했다.이에 박 전 원내대표는 앞으로 선거전에서 사실상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 의중)을 받는 후보로 힘을 받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만찬 약속 사실이 알려졌을 때부터 이 대통령이 박 전 원내대표 선거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다.이 대통령은 최근 잇달아 당내 지선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해 명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띄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하면서 여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올라서게 했고, 지난달엔 경기지사 출마를 앞둔 당 대표 수행실장 출신 한준호 의원에게 볼리비아 특사 임무에 대한 대통령 1호 감사패를 수여하며 힘을 실었다.이날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에피소드와 대통령 순방 성과 등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지도부나 검찰개혁 등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또 다른 참석자는 “당시 손발이 너무 잘 맞았다는 걸 회고하고 서로 덕담하는 자리였다”고 했다.두 사람은 만찬 전 독대시간도 가졌다고 한다. 한 참석 의원은 “독대를 한 뒤 만찬장에 두 분이 같이 들어왔다. 우리는 만찬장에 다 들어와 있었다”고 전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박 전 원내대표 사임 직후인 지난해 6월 20일 전직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가지려다가 취소했다. 당시 박 전 원내대표의 지난해 8월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 자칫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 결성에 나섰다. 검찰이 ‘대장동 닮은꼴 사건’으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공소 취소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을 12일 출범하겠다고 알리고 참여를 요청했다.이 의원은 의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조작기소로 거론하며 “대통령 당선 후 해당 사건의 재판은 모두 중지되었지만 조작기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국정이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치검찰이 조작기소한 사건, 당장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했다.또 이 의원은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씌어진 조작기소를 바로잡고, 누가 어떤 의도로 검찰권을 남용했는지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밝혀야만 한다”고 했다.당 지도부도 위례신도시 사건 항소 포기를 고리로 검찰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검찰이 자인한 것”이라며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또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피켓을 들고 “정치검찰 조작기소 공소를 취소하라” “조작기소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등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이면에는 당내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와 구(舊) 주류였던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진영의 권력투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인 정 대표가 친문 대표 주자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손잡고 당 주류를 차지하기 위한 친노·친문계의 권토중래(捲土重來·실패하고 떠난 뒤 실력을 키워 다시 도전함)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친명계가 정 대표와 조 대표 간 밀약설을 제기하며 합당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도 합당이 주류 교체를 위한 포석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鄭 앞세운 구 주류 결집에 위기감 느낀 친명 친명계가 당내 주류 자리를 차지한 건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인 2024년 총선에서 ‘비명횡사’ 공천을 거쳐 175석으로 압승하며 당내 세력이 재편된 것. 문재인 대통령 시절 최대 계파였던 친노·친문 진영은 친문 적자로 꼽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미투’ 사건으로 차기 주자 후보군에서 제외되고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구심점을 잃게 됐다. 여기에 2023년 당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거치면서 친노·친문계 일부는 ‘수박’으로 몰려 2024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했다. 상황이 달라진 건 정 대표가 친명 핵심으로 꼽힌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제치고 지난해 8월 당 대표에 오르면서다. 정 대표 측인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냈고 조승래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안희정계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 대표가 친명계의 반발에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강행하자 386 운동권을 주축으로 한 친노·친문 그룹이 성남·경기라인 등이 주축이 된 친명계로부터 주류를 되찾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친명 지지층 사이에서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해 차기 전당대회에서 자신은 당 대표를 연임하고, 그 대신 조 대표의 2030년 대권 도전을 지원한다는 이른바 ‘합당 밀약설’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친노 인사인 유시민 작가가 2일 유튜브에서 조 대표를 향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빨리 합쳐야 한다”며 “큰 배를 띄우려면 반드시 본류를 타야 된다. 지류를 타면 나처럼 된다”고 하면서 친노·친문 주류 교체 시도라는 해석에 기름을 부었다.● 친명 “‘정·조 연대’는 金 방어막” 정 대표의 합당 추진과 연임을 막으려는 친명계 의원들의 공세도 날카로워지고 있다. 4일에도 정, 조 대표를 향한 공개적인 견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자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합당을 통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청래와 조국의 민주당으로 프레임이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유 작가가 최근 “조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민주당과) 합쳐야 한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마치 민주당이 조국 대표를 대통령 만들어야 되는 자양분처럼 여기게끔 말했다”고 지적했다. 친명계에선 김민석 국무총리를 당권 주자로 내세워 정 대표가 보여준 ‘당정 엇박자‘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적 공백이 길었던 김 총리도 친노·친문계와는 거리가 멀다. 한 친명계 재선 의원은 “‘정·조(정청래·조국) 연대’는 자기들의 입지를 구축하고 세력을 확장하고 정치적 생명력을 이어가려는 것”이라며 “정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차기 당권 주자인 김 총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등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이면에는 당내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와 구(舊)주류였던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진영의 권력투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인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손잡고 당 주류를 차지하기 위한 권토중래(捲土重來·실패하고 떠난 뒤 실력을 키워 다시 도전함)에 나섰다는 것이다. 친명계가 정 대표와 조 대표 간 밀약설을 제기하고 공동대표론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비주류로 교체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鄭 앞세운 구주류 결집에 위기감 느낀 친명4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명계가 당내 주류 자리를 차지한 건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인 2024년 총선에서 ‘비명횡사’ 공천을 거쳐 175석으로 압승하며 당내 세력이 재편된 것. 앞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서 처음 대선에 도전했던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원내 친명계는 정성호 김영진 의원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후 친문 적자로 꼽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미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차기 주자 후보군에서 제외되고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 주목받던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친노·친문 진영은 구심점을 잃게 됐다. 반면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연임을 거쳐 2024년 총선을 치르면서 ‘이재명 일극체제’를 완성했다. 2023년 이 대통령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거치면서 친노·친문계 일부는 ‘수박’으로 몰렸고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일부는 조국 대표가 창당한 조국혁신당으로 이탈했다. 이후 총선에서 이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성남·경기 라인과 대장동 변호사 등이 초선으로 대거 입성했고, 재·3선 의원들도 이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도우면서 친명계는 당내 최대 계파로 부상했다. 상황이 달라진 건 정 대표가 친명 핵심으로 꼽힌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제치고 지난해 8월 당 대표에 오르면서다. 선명하고 강한 메시지를 통해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었고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의 지원 등을 받으며 구주류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기 시작한 것. 정 대표 측인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냈고 조승래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안희정계였다.대표적인 친노 인사인 유시민 작가가 “합당 절차로 시비걸지 말라”며 힘을 실는 등 친노·친문 진영도 결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대표가 친노 진영의 좌장격이었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상주 노릇을 하고 고인이 별세하기 전 식사 약속을 잡았다고 여러 차례 얘기한 것도 정통성 확보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 친명 “‘정·조 연대’는 金 방어막”이 같은 당내 역학관계에 따라 정 대표의 합당 추진과 연임을 막으려는 친명계의 공세도 날카로워지고 있다. 친명계에선 김민석 국무총리를 당권 주자로 내세워 정 대표가 보여준 ‘당정 엇박자‘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진 상황. 정치적 공백이 길었던 김 총리도 친노·친문계와는 거리가 멀다. 한 친명계 재선 의원은 “‘정·조(정청래·조국) 연대’는 자기들의 입지를 구축하고 세력을 확장하고 정치적 생명력을 이어가려는 것”이라며 “정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차기 당권 주자인 김 총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도 정, 조 대표를 향한 공개적인 견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자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합당을 통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청래와 조국의 민주당으로 프레임이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유 작가가 최근 “조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민주당과) 합쳐야 한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마치 민주당이 조국 대표를 대통령 만들어야 되는 자양분처럼 여기게끔 말했다”고 지적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며 최근 연일 다주택자 투기 세력을 공세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이 거론한 부동산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하고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께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라고 한 것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동산 불패로 대변되는 자산 쏠림 현상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손보겠다”며 “정부와 머리를 맞대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겠다”고 했다.또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 신뢰를 흔들기 위한 무책임한 행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에는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달 중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감독의 컨트롤타워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아직 당론은 아니지만 당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 황명선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의 실질적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한 바 있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해당 법안에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 관계 부처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규모는 부처 파견 등을 포함해 100명 수준이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두겠다는 계획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개혁 법안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11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다. 그는 다음 달 3일까지인 2월 국회 안에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거론하며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9일 입법 공청회,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설 연휴 이후 행정통합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 통합 특별시를 정부 직할로 두도록 하고, 부시장의 정수를 4인으로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또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 3대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한 원내대표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으로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하여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DMZ 내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에 대한 승인 권한을 통일부로 이양하는 내용의 DMZ법과 관련해 지난달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당에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선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한다”면서도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다”고 압박했다.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인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선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및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의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민생’을 21번, ‘내란’을 17번 언급했지만 ‘협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특검 만능주의에 빠져 국회가 정쟁의 늪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에 나선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가당 음료를 제조하거나 가공, 수입하는 경우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당음료 100L당 첨가당 함량을 기준으로 1kg 이하일 경우 1000원에서 시작해 20kg 초과 시 최대 2만8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누진적인 부담금 체계를 도입했다. 설탕 함량이 높을수록 부담금을 급격히 높여, 업계의 저당 제품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발의안에는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 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으며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인 지난달 29일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1L당 225∼3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12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별도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종합해 설탕부담금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설탕부담금은 제출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에 앞서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에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5일 본회의 개의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나 “(5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최소한 2개 정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개혁 법안을 2월 중 처리하고 3월부터는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법 왜곡죄와 간첩죄를 묶은 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 상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설(17일) 연휴 전 개혁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설 이후에는 곧바로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우 국회의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되지 않은 일정,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이후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5일 본회의가 열리고 사법개혁 법안 3개가 상정된다면 3박 4일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이날 해당 법안을 의결하지 않고 추가 심사하기로 해 설 이후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에 나선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가당 음료를 제조하거나 가공, 수입하는 경우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당음료 100L(리터) 당 첨가당 함량을 기준으로 1kg 이하일 경우 1000원에서 시작해 20kg 초과 시 최대 2만8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누진적인 부담금 체계를 도입했다. 설탕 함량이 높을수록 부담금을 급격히 높여, 업계의 저당 제품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발의안에는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으며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인 지난달 29일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1L 당 225원~3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12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별도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종합해 설탕부담금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설탕부담금은 제출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개혁 법안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한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12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그는 다음 달 3일까지인 2월 국회 안에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거론하며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9일 입법 공청회,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설 연휴 이후 행정통합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 통합 특별시를 정부 직할로 두도록 하고, 부시장의 정수를 4인으로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또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 3대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한 원내대표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으로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하여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DMZ 내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에 대한 승인 권한을 통일부로 이양하는 내용의 DMZ법과 관련해 지난달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당에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선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한다”면서도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다”고 압박했다.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인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선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및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의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민생’을 21번, ‘내란’을 17번 언급했지만 ‘협치’는 언급하지 않았다.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특검 만능주의에 빠져 국회가 정쟁의 늪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에 앞서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에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5일 본회의 개의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나 “(5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최소한 2개 정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개혁 법안을 2월 중 처리하고 3월부터는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법 왜곡죄와 간첩죄를 묶은 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 상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설(17일) 연휴 전 개혁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설 이후에는 곧바로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우 국회의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12일과 26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된 비쟁점 법안 중심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일정,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이후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5일 본회의가 열리고 사법개혁 법안 3개가 상정된다면 3박 4일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할 예정이다.민주당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이날 해당 법안을 의결하지 않고 추가 심사하기로 하면서 설 이후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3일로 6·3 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높은 국정 지지율을 등에 업고 서울과 경기 등에서 후보들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면서 경선이 본선보다 더 치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 청산 여파와 내홍으로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차지했던 서울과 부산 등 12곳을 지키는 데 총력전을 펼 전망이다.● 與 현역 서울 5명, 경기 4명 등 출마 러시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3선)이 2일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박홍근 서영교(4선), 박주민(3선), 김영배(재선) 등 현역 의원 5명이 출마 선언을 마쳤다. 유력 후보로 급부상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이날 출판기념회를 연 데 이어 다음 주 중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 출마가 확정된 인물은 ‘5선 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희숙 전 의원이다. 나경원(5선) 안철수(4선) 의원은 아직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이 당 지도부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강성 보수 지지층 결집 행보에 반발하며 장동혁 대표 사퇴까지 요구한 만큼 강성 당원들의 지지세가 나 의원으로 쏠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권파 일각에선 안 의원을 후보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선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추미애(6선) 권칠승(3선) 김병주 한준호(재선)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양기대 전 의원도 일찌감치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의원 중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이 없고 심재철 원유철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중도 개혁 성향의 유승민 전 의원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3선)과 김교흥 의원(3선)의 출마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3선 의원 출신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하마평에 오른다.● 부산 與 전재수 출마 채비, 박형준 시장과 격돌할 듯 부산·울산·경남(부울경)도 이번 지선에서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통일교 로비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사퇴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3선)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과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전 의원은 이날 당규상 선거 120일 전 사퇴 시한에 맞춰 지역위원장에서 사퇴하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다. 경남과 울산에선 민주당 소속 전직 시도지사들이 재탈환에 나선다.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도지사에 맞서 전직 도지사였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에 맞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도전장을 내미는 것. 이 밖에 경남에선 국민의힘 조해진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울산에선 민주당 김상욱 의원(초선)도 출마를 고민 중이다. 전통적인 민심의 풍향계인 데다 통합 추진으로 판이 커진 대전·충남에서는 대전 주자들이 먼저 뛰고 있다. 민주당 장철민(재선) 장종태(초선) 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 등의 출마가 확정됐고 충남에서는 문진석 박수현(재선) 의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연임 도전이 유력하지만 김 지사는 최근 통합이 성사되면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충북에서는 민주당 소속 노영민 전 의원과 송기섭 진천군수,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주자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조길형 충주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세종에선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이 연임 도전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이춘희 전 시장과 조상호 전 세종시 부시장, 홍순식 충남대 겸임부교수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강원에서는 민주당 소속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불출마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지원을 등에 업고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도전할 전망이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시 당내 경선 주목 사실상 통합이 기정사실화한 민주당 텃밭 광주·전남에서는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을 놓고 대여섯 명의 주자들이 당내 경선에서 치열하게 겨룰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형배(재선) 정준호(초선) 의원, 전남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개호(4선) 신정훈(3선) 주철현(재선) 의원이 도전한다. 전북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안호영(3선) 이원택(재선) 의원, 정헌율 익산시장 등이 선거전에 뛰어들 전망이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도 통합에 속도를 내면서 10명에 육박하는 주자가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 대구에서 주호영(6선) 윤재옥(4선) 추경호(3선) 최은석(초선) 등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유영하(초선) 의원도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의 경우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연임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 이강덕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6·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 의중), 행정통합, 외연 확장 등이 여야 경선과 본선 대결 국면에서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명심’을 업은 후보들이 여당의 주요 광역시·도지사 후보로 주목받으며 벌써 경선 전야를 뒤흔들고 있다. 지선 전 행정통합 완료 여부는 권역별 선거판을 뒤흔들 재료다. 여야 모두 외연 확장을 내건 상황에서 이를 위한 수단인 합당, 선거 연대, 노선 변경을 두고 ‘당내 갈등’ ‘당 대 당 갈등’을 어떻게 수습하느냐는 여야의 숙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선 및 재보궐선거 출마자를 2일부터 공모한다.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 인재영입위원회(2일) 공천관리위원회(5일) 발족에 나선다.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선거 120일 전)이 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선거 출마자의 공직자 사퇴 시한(선거 90일 전)인 다음 달 5일경에는 여야 후보의 윤곽도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① 與 본선 후보 明心 변수민주당 강원도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1일 불출마를 선언하자 여권에선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실린 명심이 회자됐다. 우 전 수석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달 사임한 가운데 민주당 내 지지율 1위였던 이 전 지사가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우 전 수석의 승리를 돕겠다”며 전격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 명심은 민주당 내 경선 구도에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의 공개 칭찬을 받은 뒤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주요 여론조사에서 박주민 의원과 2강으로 부상했다. 또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는 한준호 의원은 지난달 이 대통령으로부터 볼리비아 특사 감사패를 받은 것을 공개하며 명심을 부각하고 있다. 인천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5일 이 대통령과 전직 원내지도부 간 비공개 만찬이 예정돼 있어 이 대통령의 간접 지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② 행정통합으로 지각변동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선거 구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행정통합을 통한 통합단체장 선출은 시·도별 주자들의 합종연횡은 물론이고 중량감 있는 주자들의 출마 결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은 현역 의원들의 출마 여부에도 결정을 미치는 만큼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에도 연동된다. 광주·전남은 통합에 대한 별다른 장애물이 없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대구·경북 통합도 지난달 30일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하며 속도가 붙었다. 대전·충남 통합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합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이 확실시될 경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③ 與野, 외연 확장 성공할까여야가 본격화하고 있는 외연 확장도 6·3 지방선거의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주도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해 개혁 성향의 지지층까지 포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서울 부산 등 경합지 득표율을 높여 승리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은 장동혁 지도부의 중도노선 전략 여부, 개혁신당과의 선거연대 등 두 갈래로 예상된다. 장동혁 지도부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계기로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도’로의 확장보다는 청년, 노동계, 호남 등 당이 취약했던 분야를 보완해 나가는 방식의 외연 확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구상은 당내에선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현역 시·도지사들은 물론이고 소장·개혁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중도로 노선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는 보수표 분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다. 국민의힘은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법 공조를 강화한 뒤 선거연대까지 나아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개혁신당은 “선거연대는 없다”고 반복해서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따라 장 대표의 입장 변화 여부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호응 여부가 보수야권 지선 구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영면에 들어갔다. 고인은 영결식 후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됐다. 영결식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검은 정장을 입고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달고서 영결식장을 찾았다. 맨 앞줄에는 이 대통령과 김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유족과 함께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 등이 참석했다.장례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보가 “한평생 철저한 공인의 자세로 일관하며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으로 책임을 다한 민주주의의 거목이자 한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며 고인의 약력을 보고했다. 이어 공동 상임 장례위원장인 김 총리는 조사에서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졌다”며 “여쭤볼 게 아직 많은데, 판단할 게 너무 많은데, 흔들림도 여전한데 이제 누구에게 여쭤보고 누구에게 판단을 구하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나”라며 울먹였다.공동 상임 장례위원장인 정 대표도 추도사에서 “올바른 정치의 표상이셨던 이 전 총리님과 동시대에 함께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한 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지역 균형 발전을 향한 이해찬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다.이후 상영된 고인의 일생이 담긴 추모 영상에는 지난해 5월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세종시 유세에서 이 전 총리를 “우리 민주당의 큰어른”이라고 소개하자 고인이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힌 선거 운동복을 입고 손을 흔드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이 끝나자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앞서 영결식 전에는 생전 의미 있는 장소를 들러 추모하는 노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과 민주당사에서 진행됐다. 유족들은 민주평통 집무실·대회의실, 민주당사 당 대표 집무실 등 고인이 생전 업무를 봤던 장소들을 돌며 추모했다.고인은 영결식 후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뒤 부모 곁에 안장해 달라는 고인의 뜻에 따라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됐다. 김 총리는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평생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셨던 고인은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드셨다”며 “고인의 숭고한 정신이 이 땅에 영원히 살아 숨 쉬길 기원하며,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영면에 들어갔다. 고인은 영결식 후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됐다. 영결식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검은 정장을 입고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달고서 영결식장을 찾았다. 맨 앞줄에는 이 대통령과 김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유족과 함께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 등이 참석했다.장례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보가 “한평생 철저한 공인의 자세로 일관하며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으로 책임을 다한 민주주의의 거목이자 한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며 고인의 약력을 보고했다. 이어 공동 상임 장례위원장인 김 총리는 조사에서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졌다”며 “여쭤볼 게 아직 많은데, 판단할 게 너무 많은데, 흔들림도 여전한데 이제 누구에게 여쭤보고 누구에게 판단을 구하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나”라며 울먹였다. 공동 상임 장례위원장인 정 대표도 추도사에서 “올바른 정치의 표상이셨던 이 전 총리님과 동시대에 함께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한 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지역 균형 발전을 향한 이해찬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다.이후 상영된 고인의 일생이 담긴 추모 영상에는 지난해 5월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세종시 유세에서 이 전 총리를 “우리 민주당의 큰 어른”이라고 소개하자 고인이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힌 선거 운동복을 입고 손을 흔드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이 끝나자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앞서 영결식 전에는 생전 의미 있는 장소를 들러 추모하는 노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과 민주당사에서 진행됐다. 유족들은 민주평통 집무실·대회의실, 민주당사 당대표 집무실 등 고인이 생전 업무를 봤던 장소들을 돌며 추모했다.고인은 영결식 후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뒤 부모 곁에 안장해달라는 고인의 뜻에 따라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됐다. 김 총리는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평생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셨던 고인은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드셨다”며 “고인의 숭고한 정신이 이 땅에 영원히 살아 숨쉬길 기원하며,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당시 원내대표단을 청와대에 초대해 비공개 만찬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취지이지만,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 전 원내대표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시 원내지도부인 한 의원은 29일 “대통령이 최근 현직 당 지도부, 원내대표단과 만난 데 이어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가장 고생했던 전직 원내지도부와 만나 격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당시 원내사령탑으로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응했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엔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박 전 원내대표 사임 직후인 지난해 6월 20일 전직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가지려다가 취소했다. 당시 박 전 원내대표의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 자칫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원내대표가 인천시장 출마를 사실상 굳힌 가운데, 이번 만찬이 성사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는 한준호 의원에 이어 박 전 원내대표에게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음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박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던 만큼 정 대표를 고립시키는 차원의 회동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3%를 넘지 못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얻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자리도 받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9일 나왔다. 투표 가치를 왜곡하고 소수정당을 차별한다는 취지다. 그간 총선에서는 ‘정당 득표율 3%’ 기준에 가로막혀 득표율대로라면 최소 1석을 받을 수 있는 군소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신 남는 의석은 거대정당의 몫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즉시 효력을 잃으면서 2028년 총선부터 ‘1석 정당’의 국회 진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 조항이 소수정당 투표 기피 유도” 이날 헌재는 대한상공인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이 낸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청구인들은 21, 22대 총선에서 3% 이상 득표율을 내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투표의 가치를 차별하는 것을 넘어 소수정당에 대한 투표를 기피하도록 하는 효과를 낸다고 봤다. 헌재는 “이 조항은 저지선(3%)을 넘지 못한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표(死票)로 만들어 정당을 차별하며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저지선을 넘지 못하리라 예상하는 소수정당에 대해 투표를 기피하도록 유도해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더 어렵게 만든다”며 “소수 의견의 정치적 결집을 봉쇄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는 청구 대상은 아니지만 비례대표 배분 대상을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2호 규정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1호만 위헌으로 결정하면 저지 조항이 오히려 엄격해지는 결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3% 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다른 제도적 장치로 난립을 막기에 충분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거대정당의 의석 독식 구조를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는 “17∼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은 정당이 2∼4개에 불과했고, 이들이 배분받은 의석수는 8∼17석이었다”며 “해당 조항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이미 거대정당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거대정당들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얻고 있다”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23대 총선서 ‘1석 정당’ 늘어날 수도 해당 조항은 법 개정 등의 후속 작업 없이도 즉시 효력을 잃는다. 다만 소급 효과는 없어 22대 총선으로 확정된 현행 국회의원 의석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8년 실시되는 23대 총선부터 3% 미만 득표율을 얻은 정당도 국회에 진입할 길이 열린다. 국회의원 정원 300명 중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몫은 현행법 기준 46명이다. 국회는 이번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2028년 총선 전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결정 취지대로 3% 봉쇄 조항 등을 삭제한다면 1석을 획득하기 위한 득표율이 1%대로 낮아져 군소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진다. 만약 22대 총선에서 봉쇄 조항이 없었다면 자유통일당(2.26%) 녹색정의당(2.14%) 새로운미래(1.7%)가 각각 1석씩 얻으며 원내에 진출하고 국민의미래(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1석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 조항’의 위헌 결정에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극단주의 세력이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