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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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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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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내 빠진 ‘주52시간 근무 예외’… 반쪽짜리 반도체법 산자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여야가 결국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에 합의하지 못한 것. 경제계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한 신속한 추가 입법을 요구했다. 산자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고 정부가 반도체산업 관련 전력, 용수, 도로망 등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인허가 의제 등 특례를 규정하고 2026년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반도체 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는 여야 합의가 안 돼 법안에서 빠졌다. 다만 여야는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산자위는 법안에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빠진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김성원 의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를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법안 취지와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함께 경쟁력을 좀 더 강화시킬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날 법안 통과로 대규모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와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 제외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고 국회를 통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각국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선 가운데 한국도 정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가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한 만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신속하게 대안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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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청래에 “독재” 외친 유동철, 최고위원 출마 가닥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자리를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정청래 대표 측의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친명계에서는 10월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당한 뒤 정 대표 측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웠던 유동철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과 초선 이건태 의원이 출마할 전망이며, 재선 강득구 의원도 출마를 열어놓고 고민 중이다. 정 대표 측에서는 친명계 대항마로 문정복 조직사무부총장과 임오경 당 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 이성윤 의원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4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3선 김정호 의원이 선관위원장을 맡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월 중순 이전에 보선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이번에 선출되는 최고위원은 잔여 임기가 6개월 남짓이지만 친명계가 당 지도부 내에서 정 대표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잇달아 출마 의사를 내비치면서 ‘명청 대리전’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 친명계는 앞선 당 대표 보선에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패배한 뒤 사실상 잠행해왔다. 그러다가 4개월 여간의 정 대표 체제에서 개혁 과제 시점이나 속도 등을 두고 당정 간 엇박자가 수 차례 불거지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 지도부에 친명계가 들어가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보선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이에 정 대표 측도 친명계의 지도부의 진입으로 분란의 소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선에 나서려는 분위기다. 현재 당 지도부의 선출직은 정 대표 외에 이언주 황명선 최고위원이 남아 있다.친명계에서는 친명계 원내·외 인사 최대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인 유 위원장이 사실상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유 위원장은 앞서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되자 정 대표를 향해 “이유도 명분도 없는 컷오프는 독재”라며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다. 이때 더민주혁신회의도 입장문을 내어 “지난 3년간 이재명이 만들어온 당원 주권 정당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지원 사격했다. 유 위원장은 다음 주 중 출마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을 생각하는 분들이 ‘국민주권 정부를 성공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며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가치를 똑같이 하는) ‘1인 1표제’가 시행되면서 지역 대표성이 떨어지는 영남권 인사가 꼭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도 다음주 출마 선언이 유력하다. 앞서 이 의원은 사흘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재선에 도전할 경우 사퇴 시한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 대표의 당 대표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풀이됐다.또 이재명 대표 1기 체제에서 수석사무부총장을 역임한 강득구 의원도 출마를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다. 강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하는데, 정 대표가 의도하는 바는 아니지만 (당정) 엇박자가 좀 보인다. 그런 부분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 측에서는 출마 후보로 재선인 문 부총장과 임 실장, 그리고 초선 이성윤 의원 등이 거론된다. 모두 지난 당 대표 경선에서 정 대표 선거 운동을 초기부터 도운 핵심 측근들이다. 출마설이 나오는 한 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이재명 정부를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정 대표 측으로 분류되는 김한나 서초갑 지역위원장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본보에 “여성, 청년, 험지를 대변하고 싶어서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명확한 입장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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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부른 ‘7인회’ 청탁…대상은 연봉 2억 자리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민간 협회장직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선 문 원내운영수석이 텔레그램 사용자명 ‘홍성범 대한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김 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봐줘”라고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포착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 출마 당시 캠프 대변인을 지낸 홍 씨를 연봉 2억 원대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에 추천한 것. 김 비서관은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원내운영수석과 김 비서관은 중앙대 동문이자 원조 친명(친이재명)계로 불리는 ‘7인회’ 출신이다. 3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김 부속실장이 ‘청와대 상왕’임을 입증한 인사 청탁”이라며 “즉각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국정농단 사안”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부른 ‘7인회’ 청탁… 대상은 연봉 2억 자리문진석 “아우도 아는 중앙대 출신”… 김남국 “훈식형-현지누나한테 추천”김현지 부속실장, 인사권한 없어… ‘민간 자리’ 대통령실 청탁 논란野 “직권남용 고발-청문회 추진”… 與지도부도 “매우 부적절한 처신”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주고받은 인사 청탁 메시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자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7인회’에 속하는 여당 지도부 인사와 대통령실 비서관이 민간 협회장직 인사에 관여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인사 권한이 없는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국민의힘은 “민간 협회 회장 인사까지 김 부속실장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적 청탁이자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文 “아우도 아는 중대 출신” 金 “현지 누나한테 추천”3일 문 원내운영수석과 김 비서관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따르면 문 원내운영수석은 김 비서관에게 “아우야, 아우도 아는 홍성범이다. 우리 중(앙)대 출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 데 자격은 되는 것 같다”고 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옛 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재직했던 홍성범 씨가 중앙대 동문임을 언급하며 회장직 인사를 청탁한 것. 2018년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홍 씨는 2019∼2022년 KAMA 대외협력본부 상무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문 원내운영수석의 부탁에 “홍 본부장님!”이라고 호응하며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했다. 민간 협회장 인사 청탁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 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KAMA 현 회장은 강남훈 전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이다. 지난해 10월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회장직을 계속 맡고 있다. 회장직은 예전에 회원사 최고경영자(CEO)급이 맡다가 2010년대 이후 대관 업무를 강화하면서 정부 관료 출신이 맡고 있다. KAMA 회장의 연봉은 성과급을 포함해 연간 2억 원대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총무비서관으로 재직했던 김 부속실장은 인사 업무 등을 맡으며 ‘핵심 실세’로 불렸다.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 출석 대상이 아닌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감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강 비서실장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인사”라고 해명했고 김 부속실장은 결국 국감에 불참했다.● 대통령실 “엄중 경고”에 野 “진상 규명 불가피”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학연 등 정실 인사로 일을 처리한다는 인상을 준 것 자체가 큰 문제여서 강하게 경고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강 비서실장과 김 부속실장이 김 비서관으로부터 인사 청탁 메시지를 전달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당 지도부에선 문 원내운영수석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문 원내운영수석에게 전화로 엄중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원내운영수석직 사퇴 등 별도 조치는 없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는 등 국회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본보 질의에 “몸이 좋지 않아 나중에 전화드리겠다”고만 했다. 인사 청탁 당사자인 홍 씨는 본보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며 대통령실 현안질의와 청문회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고발 조치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운영위 회의에서 “대통령실 현안질의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국정조사나 청문회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사를 통해 전 과정과 관련자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원내운영수석과 김 비서관, 강 비서실장, 김 부속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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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도 반대한 내란재판부-법왜곡죄에… 與,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3법 오늘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권 침해 논란 속에서도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사법행정 개혁 3법’을 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 파괴 패키지’라고 반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판사회의를 통해 법원장을 선출하는 내용 등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퇴직 대법관이 대법원 사건을 5년간 수임 금지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 △법관 징계를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내란 종식과 사법 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사법행정 개혁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설치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의 인사, 예산, 징계 등 사법행정 관련 전반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위원들은 대법원장이 지목한 한 명을 포함해 법무부 장관, 변호사 단체, 한국법학교수회,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다양한 곳에서 추천한 인물로 구성된다. 대법관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면 대법원 사건을 5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특별법’과 ‘법왜곡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재판부) 구성에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독립을 침해하고, 내부 기관에 의해서라도 특정 재판 담당 법관을 개별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법왜곡죄에 대해 “형사사법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 범죄사실 묵인 등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했다. 배 차장도 “왜곡의 정의가 좀 불분명하다”며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돼서 오히려 처벌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 충돌도 빚어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이 이 법안을 만든 것은 한마디로 내란 무조건 유죄 해야 된다, 내란이 유죄 안 되면 큰일 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하자,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뭐가 두렵다고 그러는 거냐”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혁이 아니라 ‘사법 파괴 패키지’”라고 꼬집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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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원오 급부상 속 8명 각축… 서울시장 野 오세훈 변수에 나경원 채비

    내년 6·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과 부산, 충청 등 격전지에서 맞붙을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고위원 3명이 줄사퇴하면서 지선 출마 후보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선 전략과 공천 규정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본선 후보를 확정하기까지 당내 경선과 당 대 당 연대 논의 등 치열한 각축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권 2년 차에 치러지는 지선이라 여당이 유리한 국면은 맞지만 핵심 지역인 서울과 부산에서 여당이 이기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여야 간 민생 경쟁이나 선거 연대 등의 전략적 판단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선 與 정원오 부상, 野 오세훈 기소 변수최대 격전지인 서울을 두고 민주당에선 최소 8명의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다. 1일 최고위원에서 사퇴하며 출마를 굳힌 전현희 의원(재선)과 박홍근 서영교(4선) 박주민(3선) 김영배(재선) 의원 등 현역 5명, 원외인 홍익표 전 원내대표, 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다. 당내 주자 중 여론조사에선 박주민 의원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 구청장이 부상하는 기류다. 다소 잦아들기는 했지만 서울시장 선거가 내년 지선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큰 만큼 김민석 국무총리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차출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출마도 변수로 꼽힌다.국민의힘에선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4선 현역’ 오세훈 시장의 재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 변수로 꼽힌다. 오 시장의 경쟁자로는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경선에서 맞붙었던 5선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된다.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김동연 현 지사가 재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당내 경쟁자가 7명 내외 거론된다.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김병주 한준호 의원(재선)이 출마를 굳힌 가운데 추미애(6선) 박정(3선) 등 중진 의원 등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3선 김성원 송석준 의원과 경기 양평군수를 지낸 재선 김선교 의원이 꼽힌다. 인천은 국민의힘에선 유정복 현 시장의 3선 도전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박찬대 의원(재선)이 여론조사에서 당내 주자들 중 앞서 있다. 민주당에선 김교흥 맹성규 유동수(3선) 정일영 허종식(재선) 의원도 후보군에 있다.● 부산 與 전재수 vs 野 박형준 구도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서울과 함께 내년 지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민주당은 부울경 광역단체장을 석권한 2018년 지선 결과를 재연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부울경을 차지하면 서울에서 지더라도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세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에선 부산의 유일한 현역 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재선)이 의원직을 던지고 출마에 나설지가 최대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박형준 현 시장의 3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김도읍 정책위의장(4선)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남에선 민주당 소속으로 처음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했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4선의 민홍철 의원,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후보군이다. 국민의힘에선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재선 도전이 점쳐지고 있다. 울산에서는 송철호 전 시장과 이선호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 등이 민주당 주자로 거론된다. 울산은 김두겸 현 시장의 연임 도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박성민 서범수(재선) 의원의 도전 전망도 있다.● 충남선 각축-강원 우상호 출마설 민심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온 충청 지역 4개 시도에선 국민의힘 현 시도지사들은 사수를, 민주당 주자들은 탈환을 목표로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에선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박수현 수석대변인, 복기왕 의원이 거론된다. 세 명 모두 재선이다.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강 비서실장 출마설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선 김태흠 현 충남도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 충북도지사 후보에는 민주당 임호선 의원(재선)과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의원 등이 있다. 국민의힘에선 김영환 현 지사가 재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종배 의원(4선)과 조길형 충주시장 등의 도전 가능성도 있다. 대전에선 민주당 박범계(4선) 장철민(재선) 장종태 의원(초선)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이장우 현 대전시장이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현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 범여권에선 이춘희 전 세종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재선)이 경쟁자로 거론된다. 강원에선 철원 출신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출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출마 여부가 관심사다. 민주당 송기헌(3선) 허영 의원(재선) 등도 후보군이다. 국민의힘에선 김진태 현 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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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귀연 ‘尹 1심’ 내란전담재판부로 넘길수도

    더불어민주당이 1일 내란전담재판부를 1, 2심에 모두 적용시키고 내란 혐의에 대해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배치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것은 연내 ‘사법개혁’ 핵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내란 청산’ 드라이브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대 특검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변론이 끝나 선고기일이 잡힌 사건을 제외하곤 내란전담재판부로 옮겨야 한다. 2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간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2심은 물론이고 1심에서도 법안 통과 전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1심부터 다시 내란전담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된다. 현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 민주당이 내란과 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 것도 윤 전 대통령 사건이 1심 단계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갈 경우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항소심을 선고하고, 내란 외환 혐의로 유죄를 받으면 사면 복권 감형 등을 제한하는 조항도 담겼다. 내란 전담 판사들은 후보자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한 판사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후보자추천위원은 총 9명으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다. 당초 추천 주체로 국회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위헌 시비를 우려해 제외했다. 민주당이 이날 처리한 ‘법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검사 등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사실상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나치특별재판부만 생각난다”며 “내란 유죄를 위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판검사에게 정권 말 들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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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與 법사소위 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종언을 선언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1일 오후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내란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비상계엄 전후 내란, 외환, 군사 반란 혐의 등의 사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 1, 2심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를 2명 이상 별도로 임명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진행 중인 1심 재판의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건을 내란전담재판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년 2월경 선고가 예상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선고기일이 법안 통과 때까지 잡히지 않으면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또한 민주당은 판검사를 겨냥한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과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의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도 함께 소위에서 통과시켰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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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3대 특검 종료후 추가 특검 검토”… 野 “지방선거 내란몰이”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추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8일로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추가로 밝혀야 할 12·3 비상계엄 관련 사안들을 이어서 수사할 새로운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추가 특검에 대해 “사법부 일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과 재판 진행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를 완벽히 해소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사법부를 겨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與 “수사 미진한 부분 추가 특검”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추가 특검 검토 방침을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수사 광범위성에 비해서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수사 관련자 비협조 혹은 일부 사법부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일부가 기각된 것에 대해 이른바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추가 특검 발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각각 12월 14일, 28일 종료된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앞서 지난달 28일 종료됐다. 국가수사본부에서 특검 사건을 인수해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추가 특검을 통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다”며 앞으로 여론 추이를 살피면서 추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재판 2심을 맡기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 조 사무총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21일”이라며 “그에 따라 (법안을) 처리해야 할 타임 스케줄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 1심 선고 뒤 2심 재판이 배당되기 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완료해 재배당 시 발생할 위헌 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野 “입맛 맞는 결과 안 나오니 또 하냐” 민주당 지도부가 추가 특검 구상을 띄운 것은 최근 당내 일부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에서 나오는 요구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달 20일 친여 성향인 김어준 씨가 유튜브에서 “특검 2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그렇다. 지금 내란의 잔불이 여기저기에 그대로 있다”고 했다. 또 김 씨가 운영하는 친여 성향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는 최근 “채 상병 특검이 성과 없이 너무나도 조용히 종료한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워밍업 정도 한 것 같다”며 “본격적인 (특검 2기) 논의를 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추가 특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내란 재판 1심 선고 형량이 약하게 나오면 추가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선 추가 특검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경찰이 잔여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잔불 때문에 특검할 건 아닌 것 같다”며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면 내란의 실질적인 종식을 선언하고 여당다운 민생 모드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가 특검 거론에 대해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미 지방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수사해 놓고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또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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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의 밤 1년, 어둠은 걷히지 않았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헌정 질서가 유린됐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국격 추락까지 불러온 ‘그날’의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파면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계엄을 선포한 동기와 김건희 여사와의 공모 여부 등이 규명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어서다. 지난 1년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주요 국무위원, 군과 경찰 수뇌부 등 23명이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차례로 기소됐다.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계엄을 기획하고 총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당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전현직 군 장성 등 간부 15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 4명과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 3명도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 조치’를 거론했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내게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뒀던 지난해 3월 말부터는 한 달에 한두 번꼴로 군 간부들과 식사하면서 최소 9차례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했다.하지만 규명되지 않은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상황에 준해야 발동 가능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 차원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자, 국면을 전환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법조계는 “헌정 파괴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계엄과 관련해 남아 있는 의혹은 한 치의 빈틈 없이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말이면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추가 특검을 구성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 오전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국가 권력의 중대한 일탈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 같은 헌정 유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3회에 걸쳐 ‘계엄 1년’을 조명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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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李 순방 끝나는 대로 내란재판부 설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으로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순방 외교가 빛바래지 않도록 당에서는 당정대 간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순방이 끝나는 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유죄 확정 시 사면·복권 제한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당 지도부가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며 논의를 중단했다. 민주당에선 내란 혐의 재판 2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재판부 가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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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박성재 영장 기각에 당원 분노” 내란재판부 재추진 시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영장들이 기각돼서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내대표하고도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나오자 당 지도부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후 재추진 가능성을 밝힌 것.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다시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는 최근 박 전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1심 선고 지연 등에 대한 당원들의 반발 여론이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원들로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문자가 계속 오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엔 강경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전현희 최고위원 등을 필두로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요구도 이어졌다.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당 지도부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수사가 연말에 줄줄이 종료되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에 이목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 채 상병 특검은 28일,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각각 다음 달 14일, 28일 종료된다. 최근 중계되는 내란 혐의 재판도 당 지도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다시 추진하고 나선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이 여과 없이 공개되면서 이들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했다. 재판을 중계하고,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재판 2심이 시작되기 전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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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원 1인1표 86.8%가 찬성”… 투표 참여율은 16.8% 그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당원 1인 1표제’를 적용하는 안에 대한 전 당원 의견 수렴 투표에서 86.8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선거 공약인 일명 ‘정청래 룰’이 첫 관문을 넘은 것. 하지만 투표 참여율이 16.81%에 그치면서 “정 대표에 대한 조직적인 ‘비토’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내년 8월 당 대표 재선 도전이 유력한 정 대표가 이번 룰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거론되는 만큼 당내 갈등이 점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당원 1인 1표제’를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28일 중앙위원회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당원 지지 받은 ‘정청래 룰’… 참여율은 5분의 1 미달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현행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투표 참여자 27만6589명 중 86.81%(24만116명)가 찬성했다. 투표는 19, 20일 이틀간 진행됐다. 현행 당헌 25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20 대 1 이하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는 ‘당원 1인 1표제’에 대해 5분의 4가 넘는 찬성률이 나온 것. 올해 8·2 전당대회에선 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 17.5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 참여자 대다수가 이 같은 대의원 가중치를 없애는 데 지지를 보낸 셈이다. 또 내년 6·3지방선거에서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인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실시하는 안에 대해서도 투표 참가자의 89.57%가 찬성했다. 이는 정 대표의 ‘컷오프’(공천 배제) 최소화 공약에 따라 경선 참여자 폭을 넓히기 위한 안이다. 국민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로 치르는 본경선과 달리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100%로 치르도록 해 당원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각 시도당 상무위원 심사 대신 권리당원 100% 투표로 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88.5%를 기록했다. 이 역시 당원들의 후보 선출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안이다. 투표 결과가 나온 뒤 정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원주권시대를 압도적 찬성으로 열망하고 있다는 것이 당원들의 뜻임을 확인했다”며 “당원주권정당은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추진했던 꿈이고, 제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다. 우리 당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역사적 전환”이라고 밝혔다. ● 당 일각 “낮은 참여율 鄭 비토 정서 반영된 것” 다만 ‘10월 당비를 납부한 당원’ 164만5061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투표의 참여율은 16.81%(27만6589명)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당원들이 휴대전화에 들어온 온라인 투표 메시지를 눌러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정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를 가진 당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투표 영향력이 줄어든 대의원 등이 투표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당연직 대의원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당원 1인 1표제’에 대해 정 대표 연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정청래 룰’이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만큼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당헌당규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당헌당규 개정은 21일 최고위원회, 24일 당무위원회를 거쳐 28일 중앙위원회 의결 순으로 확정된다. 민주당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정 대표의 당원 주권 공약은 이번 당헌당규 개정으로 일단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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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포기 관여’ 박철우 중앙지검장에…野 “범죄수익 수호 카르텔” 與 “훌륭한 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결정 과정에 관여한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을 두고 야권에서 ‘항소 포기에 대한 보은 인사’ 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 의원들이 일제히 “견강부회”, “훌륭한 분”이라며 박 지검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20일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라디오에서 박 지검장 인사에 대해 “정상적인 검찰 인사”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서울중앙지검장과 사퇴한 사람에 대해 정상적인 인사를 통해서 진행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 과연 그게 무리였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그걸 박철우 지검장의 인사까지 확장해서 견강부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검사 출신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연수원 19기)은 “박 검사는 중앙지검 차장을 했고 또 특수통으로서 이미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분으로 아주 잘 한 인사”라며 “(이번 인사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박 지검장과 연수원 동기인 검찰 출신 김기표 의원(연수원 30기)도 “저도 같이 근무를 해봤지만 실력도 출중하고 인품도 아주 훌륭한 분”이라며 “애초에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갔을 때 저런 양반이 중앙지검장 가야 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좀 한직으로 돌은 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된 인사였다”며 “그래서 복원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박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구고검 검사 등 한직으로 좌천됐던 박 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올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임명됐다.국민의힘은 이날도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인사폭거를 자행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한다”며 “단순한 보은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 대해) 공소 취소까지 밀어붙이라는 미션을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쯤되면 막하자는 거죠’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을 민주당에 되돌려 드린다”며 “범죄수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여당이 조직적으로 총력전 벌이고 있는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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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檢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 조작 감찰을”… 野 “항소포기 가담자 7800억 같이 토해내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가 19일 대장동 사건의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조작 수사의 달인들”이라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검찰이 추징 보전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을 찾아 “범죄수익 7800억 원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이번 항소 포기에 가담했던 범죄자들이 모두 함께 토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준호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재판이 계속될수록 수사팀의 초법적 행각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추가 감찰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무부에 감찰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조작해 증거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9000만 원을 전달한 상황을 설명하며 ‘재창이 형’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검찰이 ‘실장님’이라고 바꿔치기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겨냥했다는 것. 또 남 변호사가 정 회계사에게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위례신도시’를 ‘윗선 지시’라고 바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것처럼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특위 부위원장인 이건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대국민 보고에서 “죄 없는 정 실장, 이 대통령을 엮어 넣기 위한 증거 위조, 위조 증거의 행사,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남 변호사의 빌딩 앞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민생에 써야 할 7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며 범죄수익 환수를 촉구했다. 남 변호사는 1심의 추징금 선고 대상에서 빠지면서 청담동 빌딩을 포함한 수백억 원대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검찰이 추징 보전을 해제하면 항소 포기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 또한 7800억 원을 자신의 주머니에서 배상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 혹은 차관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모두 함께 토해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끝까지 7800억 원을 회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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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결소위 이틀째…AI·국립대·광복회 예산 줄줄이 보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둘째 날인 18일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인공지능(AI)와 인공지능 전환(AX) 관련 예산에 대해 ‘AI 워싱(위장)’ 의혹을 제기하면서 심사가 줄줄이 보류됐다.이날 국민의힘은 교육부의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 8735억 원에 대해 3768억 원을 감액하자고 주장했다. 전년(4243억 원) 대비 10%만 증액하자는 것. 해당 사업은 9개 거점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분야 연구대학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 사업은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거다. 거점국립대가 아닌 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며 “한 해 예산 준다고 이 대학들이 서울대가 되겠느냐. 주려면 매년 이 규모로 줘야 하는데 국가가 감당 가능하겠냐”고 했다.이에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투자 없이는 교육 여건이 나아지기 어렵다”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특위 위원장은 심사를 보류했다.여야는 AI와 AX 관련 예산을 두고도 수차례 충돌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특화 펀드인 ‘AI혁신펀드’ 예산 1000억 원에 대해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아닌 AI펀드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했다. 또 최 의원은 공공부문에 AI를 접목하는 용도의 ‘공공AX프로젝트’ 예산 1000억 원에 대해 “돈을 돈대로 쓰는데 증발될 예산”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은) AI 워싱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라냈고, 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도 발라낸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각 부처별 AI, AX 예산 자료를 종합해달라”고 요구했다.한 위원장은 “인터넷 강국할 때도 미친놈들이라고 했다. 개념 이해도 없었고 왜 예산 투자하냐며 AI, AX보다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됐다”며 “논란을 극복하고 적응한 건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토론은 심도 있게 했으면 한다”며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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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의 검사장 2명 사표수리 안돼…징계절차 밟아 집단항명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17일 검사장 2명이 사표를 낸 데 대해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8일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에서 사표를 낸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송강 광주고검장(29기)을 겨냥해 “이번에 집단 항명했던 검사들 중에서는 가장 기수가 높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기 딴에는 최고 선임이기 때문에 전체를 끌고 간다는 차원에서 사퇴를 한 것 같다”며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서 한 집단 항명에 대해서 그것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한 방송에서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사표를 받아주어서는 안 되고 징계가 다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박 지검장은 앞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일선 지검장 18명 명의 입장문을 대표로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송 고검장은 명시적으로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지난주 노 당시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의혹만 키울 것”이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검사장 18인 입장문에 이름 올린 다른 검사장들에 대해서도 보직 변경과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검사징계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해야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사장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집단 의사 표시를 한 것은 그들이 그동안 계속 공무원들을 수사해 왔던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이라며 “보직을 변경시켜서 수사에 방해를 안 받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집단 반발 배경으로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에 대한 불만을 꼽았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항소 포기 논란, 그리고 검사들의 집단 항명의 본질이 소위 검찰주의자들의 망동”이라며 “‘왜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왜 수사권을 뺏어가려 하느냐’는 반발”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도 “검찰청 폐지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그동안에 불만 같은 것도 노정되어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것이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느냐”고 했다.검찰의 항소 포기 자체가 “조작, 강압 수사로 궁지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계산된 플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그냥 항소를 한 다음에 검찰의 조작 수사와 강압 수사를 밝히는 것이 더 정치적으로 유리했을 수도 있겠다”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조작 수사와 강압 수사의 수사를 받고 조사의 대상이 돼야 될 검사들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시도를 그 뒤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계기로 해서 검찰들이 반격을 취하고, 공격을 하고, 조작과 강압 수사의 국면을 전환시키고 국민의힘도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며 “검찰 안에서의 고도로 계산된 플레이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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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한강버스 멈춤사고에 “심각한 우려”… 오세훈 “안전을 정치 공세 도구 삼아” 맞불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해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안전 대책을 점검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설이 거론되는 김 총리와 지선 출마가 유력한 오 시장의 공방이 종묘 인근 재개발에 이어 한강버스로 확전된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16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리는)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김 총리가 14일 한강버스 뚝섬 선착장 안전 점검에 나선 지 하루 만에 멈춤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안전 행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적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5분경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배에 타고 있던 승객 82명은 인명 피해 없이 구조됐다. 서울시는 운전자가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 수심이 얕은 구간으로 진입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겠다”면서도 “필요한 것은 냉정한 점검과 실질적인 개선”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공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또 이날 오전 종묘 맞은편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서도 김 총리를 거론하면서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무총리께서 특정 기관의 일방적 입장에만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며 “조정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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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지스타서 ‘승부조작 선수’ 언급 하루만에 사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사진)가 14일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 2025’ 관련 간담회에서 승부 조작 혐의로 퇴출당한 전 프로게이머 마재윤 씨를 언급했다가 일부 게이머 등이 반발하며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공식 사과했다. 정 대표는 1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어제 부산 G-STAR 현장 방문에서 추억의 스타크래프트 레전드 선수들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언급함으로써 팬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크래프트를 사랑하고 스타의 역사를 함께 써온 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 조언을 잘 경청하고, 좀 더 E스포츠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날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진행한 ‘K-게임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17대 국회 때 게임산업진흥법 통과에 자신이 역할을 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그때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임요환 선수를 비롯해서 이윤열, 홍진호, 마재윤, 박성준 이런 선수들이 너무 생각이 난다”고 했다. 이어 “근데 이 선수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지”라고 물은 뒤 “제도권 내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마 씨는 2010년 승부 조작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받고 게임업계에서 퇴출됐다. 논란이 일자 정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언급한 선수 중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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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조권형]‘생활비 정치’로 뜬 맘다니… 우리도 생활 정치 대결돼야

    “네가 너무 많이 실망해 왔다는 걸 알아. 노동자 계급 전체가 실망해 왔어. 이번엔 달라지길 바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34)이 빨간 하트 모양 풍선을 들고 뉴욕 거리를 누비는 영상에 단 자막이다. 2월 7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으로 6월 24일 민주당 예비경선 참여를 위한 민주당원 등록 마감일이 밸런타인데이(14일)와 같은 날짜임을 착안한 홍보였다. 맘다니 당선인은 영상에서 자신의 공약인 무료 시내버스, 시 소유 식료품점, 임대료 안정화 주택, 보편적 보육 서비스 등을 거론한다. 민주당 경선 상대나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생활비 정치(affordability politics)’ 공약에 집중한 것. 맘다니 당선인의 승리 비결은 뉴욕의 고물가를 겨냥한 생활비 정치로 젊은층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낸 것으로 요약된다. 앞서 맘다니 당선인은 선거 기간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인터뷰한 결과 “다시 뉴욕시를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도시로(Make New York Affordable Again)”를 선거 구호로 정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시민들이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생활 물가, 생활 물가, 생활 물가’ 얘기를 가장 많이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뉴욕시의 물가는 천정부지다. 뉴욕시의 중위소득은 연 9만3400달러(약 1억370만 원)이고, 뉴욕시의 월세 중위값(리얼터닷컴)은 3599달러(약 528만 원)다. 임대료가 소득의 60% 수준인 것. 지난해 미 싱크탱크 재정정책연구소는 뉴욕시를 떠난 인구의 30%가 26∼35세라는 보고서도 내놓았다. 젊은층이 고물가를 감당 못 해 떠나고 있는 것. 맘다니 당선인은 고물가 해결에 사실상 ‘올인(다걸기)’ 했다. 1월 1일 뉴욕시의 전통인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 해변 입수 행사에서 “당신의 임대료를 동결하겠다(I’m freezing your rent)”고 외치며 바다로 뛰어들었다. 또 소수민족 슈퍼마켓, 프리스타일 랩 배틀 현장, 교회 마라톤 행사장, 성소수자 클럽 등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자신의 공약을 설파하고 이를 소셜미디어에 영상으로 올렸다. 이는 젠지(Z세대·1995∼2010년 출생자)의 자발적 참여와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 확산으로 이어졌다. 맘다니 당선인에 대한 젊은층의 지지는 두드러졌다. 사전투표에서 중간 연령은 3년 전 55세에서 올해 50세로 낮아졌다. 뉴욕타임스(NYT) 분석에 따르면 중간 연령이 45세 미만인 지역에서 맘다니 당선인의 평균 승리 폭은 30%포인트였다. 젊은 유권자들은 “임대료 동결 계획”을 투표의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한국 정치권에서도 생활 정치는 필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과 고물가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고물가 문제는 나라의 존속이 달린 저출생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2030세대의 득표율이 낮은 것은 매력적인 의제를 발굴하지 못한 기성 세대 정치인의 책임이다. 내년 지선에서 젊은층의 마음에 다가서려면 맘다니 당선인처럼 길거리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조권형 정치부 기자 buzz@donga.com}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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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감사원에 “유병호 조기 퇴출방안 찾아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임기가 2년여 남은 유병호 감사위원을 조기 퇴출시킬 방안을 찾아보라고 감사원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전날(12일) 비공개로 열린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감사위원(유 위원)이 정신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에게 비칠 때는 헌법이 정한 임기 4년을 그대로 지켜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퇴출 방안이 있느냐”고 했다. 유 위원이 11일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틀고 고성을 지른 일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총장은 “감사위원의 신분이 엄격히 보장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저희 태스크포스(TF)에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임기가 2028년 2월까지인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 과정을 점검하는 감사원 ‘쇄신 TF’의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재승 차장에겐 “공수처는 자질 없는 ‘똘끼’ 어린 공무원이 그대로 남아 저런 사태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못 느끼냐”면서 “일을 안 하면서 무슨 염치로 예산을 요구하느냐”며 유 위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이 차장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2022년 유 위원을 윤석열 정부 당시 표적 감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결과 외에 과정은 일절 얘기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입단속을 시키기도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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