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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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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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또 마이크 끄시게요’ 피켓 들고 필버… 우원식 “국회법 준수하라” 민주 “치워라”

국민의힘이 11일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가면서 ‘3박 4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쟁점 법안까지 전면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는 것. 이번 본회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앙아시아 순방으로 출국하기 전날인 14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이다. 가맹점 사업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이 개정안은 비쟁점 법안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등 추진에 맞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나경원 의원이 9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처리되지 못했다.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9일 밤 12시 정기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종결됐고, 민주당은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11일 법안을 재상정했다. 곧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곳’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단상 위에 두고 발언을 시작했다. 9일 우 의장이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의제와 관련 없다며 마이크를 끄고 중단시킨 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 내리라”고 소리치고 우 의장이 “국회에서 국회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가르치려 드느냐”며 반발했다. 곽 의원은 스케치북을 넘겨가며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 ‘내란전담재판부?=위헌전담재판부’ ‘법 왜곡죄?=판·검사 협박수단’ 등의 문구를 노출하기도 했다. 다만 우 의장은 곽 의원이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사법의 본질과 맞지 않다”고 발언하는 등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자 발언을 제지하거나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이 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고, 24시간 후인 12일 오후 2시 34분경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형소법 개정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는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반영을 막는 은행법 상정과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13일엔 은행법을 표결한 뒤 경찰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권을 부여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정과 필리버스터가 계속될 예정이다. 은행법은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경찰관직무집행법도 여당 주도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민주당은 나 의원과 곽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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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통과됐지만…다시 3박4일 필리버스터 정국 돌입

국민의힘이 11일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가면서 ‘3박 4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쟁점 법안까지 전면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는 것. 이번 본회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앙아시아 순방으로 출국하기 전날인 14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이다. 가맹점 사업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이 개정안은 비쟁점 법안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등 추진에 맞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나경원 의원이 9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처리되지 못했다.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9일 자정 정기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종결됐고, 민주당은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11일 법안을 재상정했다.곧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곳’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단상 위에 두고 발언을 시작했다. 9일 우 의장이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의제와 관련 없다며 마이크를 끄고 중단시킨 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민주당 의원들이 “피켓 내리라”고 소리치고 우 의장이 “국회에서 국회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가르치려 드느냐”며 반발했다. 곽 의원은 스케치북을 넘겨가며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 ‘내란전담재판부?=위헌전담재판부’ ‘법 왜곡죄?=판·검사 협박수단’ 등의 문구를 노출하기도 했다. 다만 우 의장은 곽 의원이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사법의 본질과 맞지 않다”고 발언하는 등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자 발언을 제지하거나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이 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고, 24시간 후인 12일 오후 2시 34분경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형소법 개정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는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반영을 막는 은행법 상정과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어 13일엔 은행법을 표결한 뒤 경찰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권을 부여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정과 필리버스터가 계속될 예정이다. 은행법은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경찰관직무집행법도 여당 주도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민주당은 나 의원과 곽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우 의장이 마이크를 끄자 곽 의원이 나 의원에게 무선 마이크를 가져다 줘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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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허위정보 최대 5배 손배법’ 與주도로 처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조국혁신당 등이 요구한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과방위는 10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러한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의결했다. 앞서 8일 소위에서 조국혁신당이 법안 보완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힘과 함께 반대해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가 무산된 지 이틀 만에 처리한 것.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협의를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언론 보도에 압박을 가할 의도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조기에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와 관련해선 법원이 60일 내로 각하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각하 사실 공표를 의무화했다. 언론사 등 피고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조항은 손해배상 산정 때 ‘손해를 가할 의도의 추정 요건’을 두는 조항으로 대체했다.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은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악법”이라며 “언론 자유와 민주 시민사회 원칙이 퇴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우리가 규제하려는 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라고 반박했다.과방위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공정성 심의 기능을 폐지하는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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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일교 의혹’ 전재수 이어 정동영-이종석-정진상도 거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이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까지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통일교 전 간부의 특검 조사에선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한 가운데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관련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장관, 국정원장 줄줄이 통일교 의혹 해명법조계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접근했던 여야 정치권 인사 중 한 명으로 이 국정원장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도 통일교와의 접촉을 사실로 인정했다. 그는 10일 국정원을 통해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 와 지인 대동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2022년 대선 당시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장을 맡았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2월 통일교 주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를 앞두고 통일교 전 부회장 이모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권(당시 민주당)은 일전에 이 장관님(이 국정원장을 지칭)하고 두 군데 어프로치(접근)를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 당시 자필 진술서로 여야 정치인 5명의 실명을 써 냈다고 한다. 그는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에게는 수천만 원대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만났지만 금품은 거절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에 대해선 2022년 대선 직전 접촉했다는 사실만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장관이 통일교의 현안이었던 ‘한일 해저터널’ 구상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현금 4000만 원과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를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미국 출장 중인 전 장관은 이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통일교로부터 단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며 “600명이 모여 있는 (통일교) 행사장에서 축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11일 귀국한 직후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 측도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와 관련해 이 씨와 통화하며 정 전 실장을 거론했다. 정 장관도 10일 기자들과 만나 “11일 오전 입장문을 내겠다”며 “간단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굉장히 싱거운 내용이 될 것”이라며 “제 인격을 믿어 달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도 “사실 아니다” 부인… 국수본 수사 착수 야당 의원들도 통일교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한일의원연맹 구성원 자격으로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적은 있다”면서도 “식사비 등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나 의원 측도 “(나 의원이) 관여돼 있었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그냥 두었겠냐”며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날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한 윤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리스트’에 대한 추가 폭로 대신 “적법하지 못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만 “통일교가 어느 특정 정당에만 접근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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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법원행정처 폐지법 처리, 해 넘길듯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12월 임시국회가 10일 시작됐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불사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민주당 개혁법안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11일부터 14일까지 민생법안들을 하루에 하나씩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0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 관련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속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14일까지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반영을 막는 은행법 △대북 전단 살포 시 경찰관의 직접 제지 및 해산 권한을 부여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3가지 안건을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 요소를 제거한 수정안을 마련한 뒤 21∼24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부터 설치하고,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의 재판부 추천위 구성권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나아가 내란범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과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선 현재 6개월인 심급별 구속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제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법 왜곡죄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은 처리 시기가 내년 1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들에 대한 반발이 거센 데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이달 21∼24일 본회의에서 4일간 4개 법안만 처리가 가능한 만큼 민생법안부터 선별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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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범석 청문회 증인채택… 불출석땐 고발할듯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17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해외 체류 중으로 알려진 김 의장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지난 10년간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방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장과 박대준 대표이사, 강한승 북미사업개발 총괄(전 대표이사)을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과 피해구제 및 개선방안을 확인하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와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김 의장이 출석할지다. 과방위는 한국 쿠팡 측에 김 의장 출석요구서를 주고 전달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구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청문회 7일 전까지 증인에게 송달돼야 한다. 이때 증인이 서면을 전달받아 서명하는 게 원칙이지만 본인의 동의하에 대리인이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즉, 김 의장이 동의하면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는 것. 과방위 관계자는 “쿠팡 측이 미국에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며 “대리인이 수령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의장이 출석요구서를 수령하더라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장은 앞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일정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대체가 불가능해 부득이 출석이 불가하다”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청문회 당일 과방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동행명령장은 국회 사무처 직원이 김 의장을 찾아가 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김 의장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울뿐더러 소재지를 파악하더라도 해외로 구인하러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국회 측 설명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쿠팡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고 김 의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점을 고려해 김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과방위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거해 고발할 전망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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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쿠팡 청문회 열린다…김범석 출석은 불투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17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해외 체류 중으로 알려진 김 의장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지난 10년간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과방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장과 박대준 대표이사, 강한승 북미사업개발 총괄(전 대표이사)을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과 피해구제 및 개선방안 확인하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브랫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김 의장이 출석할지다. 과방위는 한국 쿠팡 측에 김 의장 서면 출석요구서를 주고 전달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구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청문회 7일 전까지 증인에게 송달돼야 한다. 이때 증인이 서면을 전달받아 서명하는 게 원칙이지만 본인의 동의 하에 대리인이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즉 김 의장이 동의하면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는 것. 과방위 관계자는 “쿠팡 측이 미국에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며 “대리인이 수령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다만 김 의장이 출석요구서를 수령하더라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장은 앞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일정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대체가 불가능해 부득이 출석이 불가하다”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올해 1월 환경노동위원회의 쿠팡 택배 노동자 관련 청문회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청문회 당일 과방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동행명령장은 국회 사무처 직원이 김 의장을 찾아가 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김 의장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소재지를 파악하더라도 해외로 구인하러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국회 측 설명이다.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쿠팡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고 김 의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점을 고려해 김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과방위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거해 고발할 전망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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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밀어붙이던 與, “위헌소지” 당내 반발에 숨고르기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을 논의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 “법제사법위원들의 독단적 추진”이라는 당내 반발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당초 9일 열릴 본회의에 이 법안들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일단 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졸속 입법에 대한 당내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내란·외환죄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가 채워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의 9일 본회의 처리 계획도 뒤로 미뤘다. 다만 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법안 내용을 수정하되 사법개혁 연내 완수 방침은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란재판부법 우려 쏟아진 의총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20명 안팎의 의원들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주도해온 법사위원들은 법안 처리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급하게 물 한 사발 먹으려고 했는데, 체할 것까지 염려해서 나뭇잎을 띄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지연될 것에 대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내란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준비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총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법사위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쏟아냈다고 한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언론은 물론 참여연대, 경실련,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법원장 회의, 진보 학자 등 모두가 입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며 “굳이 추진해 전선을 넓히고 고립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성 시비와 재판 지연의 빌미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 한 친명계 초선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권을 갖는 것과 이미 진행 중인 1심에 대해서도 재판부를 신설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시비가 걸리면 재판이 길어지고 여론이 악화돼 당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법사위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법안 추진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이달 2일 의총에서 이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법사위가 단독으로 처리에 속도를 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여기에 대해선 법사위원들에게 따끔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 출신인 초선 의원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면 민주당에 이득이 될 게 뭐가 있냐’는 등의 얘기들이 있었다”며 “내년에 지방선거를 안 치른다면 몰라도 중도층에서 국민적 저항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그냥 처리하자는 의견은 3분의 1 정도였고 나머지 3분의 2는 법안을 수정하거나 법안 처리에 신중하자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전선을 2개 이상으로 넓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조국혁신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 없이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에 정청래 대표는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견이 많으니 논의해 보겠다”며 “위헌 여부를 로펌에 맡겨 자문을 받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줄줄이 보류 사법개혁안에 “연내 처리 변함 없어” 의총이 끝난 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에서 헌재법 개정안 의결 계획을 미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까지 일제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헌재의 신중한 의견에 대해 내부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 처리도 보류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70여 개를 상정해 우선처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은 추후 논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정 대표는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현정 원내 대변인도 “추가 공론화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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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정청래 ‘1인 1표’ 자기 정치 그만하라” 친청 “편가르기 말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 온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부결을 계기로 정 대표의 당 운영과 리더십에 대한 친명(친이재명)계의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친명계 주자들이 일제히 정 대표와 당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에 나선 것. 이에 친청(친정청래)계는 “정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편 가르기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맞섰다. 당내에서는 내년 1월 11일경으로 예정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중심으로 친명 대 친청 갈등 국면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친명계, 조승래 사무총장 사퇴 요구친명계 원내·외 인사 최대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상임공동대표인 유동철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은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번 사태는 가볍지 않다. 책임은 분명하다”며 “이번 개정을 준비한 (조승래) 사무총장은 책임지고 용퇴하라”고 했다. 정 대표의 ‘1인 1표제’ 추진 과정을 총괄한 핵심 당직자인 조 사무총장을 저격한 것.유 위원장은 10월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당한 뒤 정 대표 측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워왔다. 유 위원장은 조만간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역시 다음 주 중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이 유력한 ‘대장동 변호사’ 출신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7일 “당원주권정당은 당내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다”며 “당내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성찰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정 대표의 당헌 개정이 일방적이었다는 취지다.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강득구 의원은 5일 당헌 개정안 부결 직후 “부결은 ‘제대로 하라’는 당원의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를 검토 중이다. 강 의원은 내년 8월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정 대표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깝다.일부 당 지지층은 6일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정 대표는 무능, 독선, ‘마이웨이’ 정치 그만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자기 정치를 그만하라는 정 대표에 대한 반발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했다.● 친청계 “당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친청계 측에선 정 대표를 옹호하는 동시에 계파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6일 “‘친명친청’은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기우제’”라며 “민주당에 ‘친청’은 없다. ‘친명’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조 사무총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최고위원 선출과 관련해 “누구랑 가깝고 멀고의 관점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내란 세력과 어떻게 더 잘 싸울지 기준에서 중앙위원과 당원들이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와 친명계의 대립 구도에 경계심을 드러낸 것.당내에서는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 대 친청 구도로 흘러가는 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 측에서는 친명계 대항마로 문정복 조직사무부총장과 임오경 당 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 이성윤 의원이 거론된다. 이 의원은 SNS에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며 “확실한 내란청산을 위해”라고 글을 올렸다. 박지원 의원도 “정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3대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며 “(정 대표가) 중앙위원회를 재소집해 ‘1인 1표+보완’ 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해 가결시켜야 한다”고 했다.이날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1인 1표제’와 함께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룰과 관련해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순위 결정에 시도당 당직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결정 방식을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투표로 변경하는 안이 부결되자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대해선 상무위원의 선출 권한을 일부 남겨 놓기로 한 것. 공천 룰 수정안은 8일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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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조권형]‘미장’ 하는 예비 파이어족… 정치가 내몬 건지 성찰해야

“보기 싫은 사람을 안 볼 수 있어서 좋다.”‘미장’(미국 증시) 투자로 ‘파이어(FIRE·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경제적 독립 조기 은퇴)’한 소위 파이어족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파이어는 일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자산을 모아 40대 내외에 은퇴하는 삶을 일컫는다. 최근 다수 MZ(밀레니얼+Z세대)들의 ‘로망’이자 꿈으로 거론된다.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하는 등 하고 싶은 일로 일상을 채우고 싶다는 것. 파이어의 핵심은 은퇴에 충분한 자산을 만드는 투자에 성공하는 것이다. 근로 소득만으로는 그 정도 자산을 만들기 충분치 않기 때문. 최근 투자 수단으로 급부상한 게 미장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나스닥100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슈드(SCHD) 등 배당 ETF를 통해 자산을 연 10∼20% 내외씩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다고 계산하기 때문. 또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에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이는 수년간 ‘박스피’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장’(국내 증시) 투자, 비교적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갭 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가 어려워진 부동산 투자 대신 파이어족 꿈나무들이 택한 동아줄이다. 최근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여론의 반발에는 이 같은 서학개미들의 존재가 있다. 물론 2, 3배 레버리지 상품 투자,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 주식’ 투자 등 투기성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들도 있다. 다만 파이어족 꿈나무처럼 미래를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투자하는 서학개미도 있는 것. 이들은 현재 250만 원을 초과하는 연간 양도차익에 세율 22%를 적용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강화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파이어족 꿈나무들이 왜 늘고 있느냐다. 파이어족은 그냥 놀기보다 유튜브, 블로그를 하거나 집필, 강연을 하는 등 프리랜서 일로 부수입을 만들곤 한다. 즉 실상 파이어란 일을 안 한다기보다 기업이나 기관 등 조직 생활을 안 하는 것이다. 만족스럽지 않은 근로 소득을 받으려 사람에게 치이는 게 싫고, 비위를 맞추는 게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파이어족 꿈나무 증가는 우리 사회가 근로자들에게 조직 생활을 해야 하는 동기 부여, 인센티브 제공에 실패한 결과로 풀이된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했고,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지 못한 것. 중소기업을 비하하는 ‘X소’라는 표현은 계속 쓰이고 있다. 연봉에 근로자의 능력을 반영하는 직무급제 도입은 진척이 없다. 한창 생산성 높은 30, 40대의 노동시장 철수는 국가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586세대 등 중장년층이 수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포퓰리즘 정치가 MZ들을 예비 파이어족으로 내몬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이유다. MZ들은 정년 연장 과정을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볼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새로운 산업이나 기존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에서 생기는 혁신이 기성세대의 이해관계로 좌초하는 일이 생긴다면 파이어족 꿈나무는 대거 늘어날 것이다.조권형 정치부 기자 buzz@donga.com}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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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빠진 ‘주52시간 근무 예외’… 반쪽짜리 반도체법 산자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여야가 결국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에 합의하지 못한 것. 경제계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한 신속한 추가 입법을 요구했다. 산자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고 정부가 반도체산업 관련 전력, 용수, 도로망 등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인허가 의제 등 특례를 규정하고 2026년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반도체 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는 여야 합의가 안 돼 법안에서 빠졌다. 다만 여야는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산자위는 법안에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빠진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김성원 의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를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법안 취지와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함께 경쟁력을 좀 더 강화시킬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날 법안 통과로 대규모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와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 제외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고 국회를 통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각국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선 가운데 한국도 정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가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한 만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신속하게 대안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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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청래에 “독재” 외친 유동철, 최고위원 출마 가닥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자리를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정청래 대표 측의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친명계에서는 10월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당한 뒤 정 대표 측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웠던 유동철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과 초선 이건태 의원이 출마할 전망이며, 재선 강득구 의원도 출마를 열어놓고 고민 중이다. 정 대표 측에서는 친명계 대항마로 문정복 조직사무부총장과 임오경 당 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 이성윤 의원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4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3선 김정호 의원이 선관위원장을 맡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월 중순 이전에 보선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이번에 선출되는 최고위원은 잔여 임기가 6개월 남짓이지만 친명계가 당 지도부 내에서 정 대표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잇달아 출마 의사를 내비치면서 ‘명청 대리전’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 친명계는 앞선 당 대표 보선에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패배한 뒤 사실상 잠행해왔다. 그러다가 4개월 여간의 정 대표 체제에서 개혁 과제 시점이나 속도 등을 두고 당정 간 엇박자가 수 차례 불거지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 지도부에 친명계가 들어가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보선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이에 정 대표 측도 친명계의 지도부의 진입으로 분란의 소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선에 나서려는 분위기다. 현재 당 지도부의 선출직은 정 대표 외에 이언주 황명선 최고위원이 남아 있다.친명계에서는 친명계 원내·외 인사 최대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인 유 위원장이 사실상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유 위원장은 앞서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되자 정 대표를 향해 “이유도 명분도 없는 컷오프는 독재”라며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다. 이때 더민주혁신회의도 입장문을 내어 “지난 3년간 이재명이 만들어온 당원 주권 정당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지원 사격했다. 유 위원장은 다음 주 중 출마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을 생각하는 분들이 ‘국민주권 정부를 성공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며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가치를 똑같이 하는) ‘1인 1표제’가 시행되면서 지역 대표성이 떨어지는 영남권 인사가 꼭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도 다음주 출마 선언이 유력하다. 앞서 이 의원은 사흘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재선에 도전할 경우 사퇴 시한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 대표의 당 대표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풀이됐다.또 이재명 대표 1기 체제에서 수석사무부총장을 역임한 강득구 의원도 출마를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다. 강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하는데, 정 대표가 의도하는 바는 아니지만 (당정) 엇박자가 좀 보인다. 그런 부분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 측에서는 출마 후보로 재선인 문 부총장과 임 실장, 그리고 초선 이성윤 의원 등이 거론된다. 모두 지난 당 대표 경선에서 정 대표 선거 운동을 초기부터 도운 핵심 측근들이다. 출마설이 나오는 한 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이재명 정부를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정 대표 측으로 분류되는 김한나 서초갑 지역위원장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본보에 “여성, 청년, 험지를 대변하고 싶어서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명확한 입장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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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부른 ‘7인회’ 청탁…대상은 연봉 2억 자리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민간 협회장직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선 문 원내운영수석이 텔레그램 사용자명 ‘홍성범 대한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김 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봐줘”라고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포착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 출마 당시 캠프 대변인을 지낸 홍 씨를 연봉 2억 원대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에 추천한 것. 김 비서관은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원내운영수석과 김 비서관은 중앙대 동문이자 원조 친명(친이재명)계로 불리는 ‘7인회’ 출신이다. 3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김 부속실장이 ‘청와대 상왕’임을 입증한 인사 청탁”이라며 “즉각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국정농단 사안”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부른 ‘7인회’ 청탁… 대상은 연봉 2억 자리문진석 “아우도 아는 중앙대 출신”… 김남국 “훈식형-현지누나한테 추천”김현지 부속실장, 인사권한 없어… ‘민간 자리’ 대통령실 청탁 논란野 “직권남용 고발-청문회 추진”… 與지도부도 “매우 부적절한 처신”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주고받은 인사 청탁 메시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자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7인회’에 속하는 여당 지도부 인사와 대통령실 비서관이 민간 협회장직 인사에 관여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인사 권한이 없는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국민의힘은 “민간 협회 회장 인사까지 김 부속실장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적 청탁이자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文 “아우도 아는 중대 출신” 金 “현지 누나한테 추천”3일 문 원내운영수석과 김 비서관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따르면 문 원내운영수석은 김 비서관에게 “아우야, 아우도 아는 홍성범이다. 우리 중(앙)대 출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 데 자격은 되는 것 같다”고 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옛 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재직했던 홍성범 씨가 중앙대 동문임을 언급하며 회장직 인사를 청탁한 것. 2018년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홍 씨는 2019∼2022년 KAMA 대외협력본부 상무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문 원내운영수석의 부탁에 “홍 본부장님!”이라고 호응하며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했다. 민간 협회장 인사 청탁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 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KAMA 현 회장은 강남훈 전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이다. 지난해 10월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회장직을 계속 맡고 있다. 회장직은 예전에 회원사 최고경영자(CEO)급이 맡다가 2010년대 이후 대관 업무를 강화하면서 정부 관료 출신이 맡고 있다. KAMA 회장의 연봉은 성과급을 포함해 연간 2억 원대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총무비서관으로 재직했던 김 부속실장은 인사 업무 등을 맡으며 ‘핵심 실세’로 불렸다.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 출석 대상이 아닌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감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강 비서실장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인사”라고 해명했고 김 부속실장은 결국 국감에 불참했다.● 대통령실 “엄중 경고”에 野 “진상 규명 불가피”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학연 등 정실 인사로 일을 처리한다는 인상을 준 것 자체가 큰 문제여서 강하게 경고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강 비서실장과 김 부속실장이 김 비서관으로부터 인사 청탁 메시지를 전달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당 지도부에선 문 원내운영수석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문 원내운영수석에게 전화로 엄중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원내운영수석직 사퇴 등 별도 조치는 없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는 등 국회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본보 질의에 “몸이 좋지 않아 나중에 전화드리겠다”고만 했다. 인사 청탁 당사자인 홍 씨는 본보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며 대통령실 현안질의와 청문회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고발 조치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운영위 회의에서 “대통령실 현안질의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국정조사나 청문회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사를 통해 전 과정과 관련자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원내운영수석과 김 비서관, 강 비서실장, 김 부속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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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반대한 내란재판부-법왜곡죄에… 與,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3법 오늘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권 침해 논란 속에서도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사법행정 개혁 3법’을 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 파괴 패키지’라고 반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판사회의를 통해 법원장을 선출하는 내용 등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퇴직 대법관이 대법원 사건을 5년간 수임 금지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 △법관 징계를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내란 종식과 사법 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사법행정 개혁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설치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의 인사, 예산, 징계 등 사법행정 관련 전반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위원들은 대법원장이 지목한 한 명을 포함해 법무부 장관, 변호사 단체, 한국법학교수회,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다양한 곳에서 추천한 인물로 구성된다. 대법관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면 대법원 사건을 5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특별법’과 ‘법왜곡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재판부) 구성에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독립을 침해하고, 내부 기관에 의해서라도 특정 재판 담당 법관을 개별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법왜곡죄에 대해 “형사사법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 범죄사실 묵인 등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했다. 배 차장도 “왜곡의 정의가 좀 불분명하다”며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돼서 오히려 처벌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 충돌도 빚어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이 이 법안을 만든 것은 한마디로 내란 무조건 유죄 해야 된다, 내란이 유죄 안 되면 큰일 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하자,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뭐가 두렵다고 그러는 거냐”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혁이 아니라 ‘사법 파괴 패키지’”라고 꼬집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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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원오 급부상 속 8명 각축… 서울시장 野 오세훈 변수에 나경원 채비

내년 6·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과 부산, 충청 등 격전지에서 맞붙을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고위원 3명이 줄사퇴하면서 지선 출마 후보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선 전략과 공천 규정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본선 후보를 확정하기까지 당내 경선과 당 대 당 연대 논의 등 치열한 각축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권 2년 차에 치러지는 지선이라 여당이 유리한 국면은 맞지만 핵심 지역인 서울과 부산에서 여당이 이기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여야 간 민생 경쟁이나 선거 연대 등의 전략적 판단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선 與 정원오 부상, 野 오세훈 기소 변수최대 격전지인 서울을 두고 민주당에선 최소 8명의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다. 1일 최고위원에서 사퇴하며 출마를 굳힌 전현희 의원(재선)과 박홍근 서영교(4선) 박주민(3선) 김영배(재선) 의원 등 현역 5명, 원외인 홍익표 전 원내대표, 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다. 당내 주자 중 여론조사에선 박주민 의원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 구청장이 부상하는 기류다. 다소 잦아들기는 했지만 서울시장 선거가 내년 지선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큰 만큼 김민석 국무총리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차출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출마도 변수로 꼽힌다.국민의힘에선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4선 현역’ 오세훈 시장의 재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 변수로 꼽힌다. 오 시장의 경쟁자로는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경선에서 맞붙었던 5선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된다.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김동연 현 지사가 재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당내 경쟁자가 7명 내외 거론된다.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김병주 한준호 의원(재선)이 출마를 굳힌 가운데 추미애(6선) 박정(3선) 등 중진 의원 등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3선 김성원 송석준 의원과 경기 양평군수를 지낸 재선 김선교 의원이 꼽힌다. 인천은 국민의힘에선 유정복 현 시장의 3선 도전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박찬대 의원(재선)이 여론조사에서 당내 주자들 중 앞서 있다. 민주당에선 김교흥 맹성규 유동수(3선) 정일영 허종식(재선) 의원도 후보군에 있다.● 부산 與 전재수 vs 野 박형준 구도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서울과 함께 내년 지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민주당은 부울경 광역단체장을 석권한 2018년 지선 결과를 재연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부울경을 차지하면 서울에서 지더라도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세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에선 부산의 유일한 현역 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재선)이 의원직을 던지고 출마에 나설지가 최대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박형준 현 시장의 3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김도읍 정책위의장(4선)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남에선 민주당 소속으로 처음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했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4선의 민홍철 의원,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후보군이다. 국민의힘에선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재선 도전이 점쳐지고 있다. 울산에서는 송철호 전 시장과 이선호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 등이 민주당 주자로 거론된다. 울산은 김두겸 현 시장의 연임 도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박성민 서범수(재선) 의원의 도전 전망도 있다.● 충남선 각축-강원 우상호 출마설 민심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온 충청 지역 4개 시도에선 국민의힘 현 시도지사들은 사수를, 민주당 주자들은 탈환을 목표로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에선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박수현 수석대변인, 복기왕 의원이 거론된다. 세 명 모두 재선이다.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강 비서실장 출마설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선 김태흠 현 충남도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 충북도지사 후보에는 민주당 임호선 의원(재선)과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의원 등이 있다. 국민의힘에선 김영환 현 지사가 재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종배 의원(4선)과 조길형 충주시장 등의 도전 가능성도 있다. 대전에선 민주당 박범계(4선) 장철민(재선) 장종태 의원(초선)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이장우 현 대전시장이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현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 범여권에선 이춘희 전 세종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재선)이 경쟁자로 거론된다. 강원에선 철원 출신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출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출마 여부가 관심사다. 민주당 송기헌(3선) 허영 의원(재선) 등도 후보군이다. 국민의힘에선 김진태 현 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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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1심’ 내란전담재판부로 넘길수도

더불어민주당이 1일 내란전담재판부를 1, 2심에 모두 적용시키고 내란 혐의에 대해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배치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것은 연내 ‘사법개혁’ 핵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내란 청산’ 드라이브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대 특검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변론이 끝나 선고기일이 잡힌 사건을 제외하곤 내란전담재판부로 옮겨야 한다. 2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간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2심은 물론이고 1심에서도 법안 통과 전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1심부터 다시 내란전담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된다. 현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 민주당이 내란과 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 것도 윤 전 대통령 사건이 1심 단계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갈 경우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항소심을 선고하고, 내란 외환 혐의로 유죄를 받으면 사면 복권 감형 등을 제한하는 조항도 담겼다. 내란 전담 판사들은 후보자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한 판사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후보자추천위원은 총 9명으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다. 당초 추천 주체로 국회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위헌 시비를 우려해 제외했다. 민주당이 이날 처리한 ‘법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검사 등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사실상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나치특별재판부만 생각난다”며 “내란 유죄를 위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판검사에게 정권 말 들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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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 與 법사소위 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종언을 선언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1일 오후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내란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비상계엄 전후 내란, 외환, 군사 반란 혐의 등의 사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 1, 2심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를 2명 이상 별도로 임명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진행 중인 1심 재판의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건을 내란전담재판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년 2월경 선고가 예상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선고기일이 법안 통과 때까지 잡히지 않으면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또한 민주당은 판검사를 겨냥한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과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의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도 함께 소위에서 통과시켰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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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대 특검 종료후 추가 특검 검토”… 野 “지방선거 내란몰이”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추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8일로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추가로 밝혀야 할 12·3 비상계엄 관련 사안들을 이어서 수사할 새로운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추가 특검에 대해 “사법부 일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과 재판 진행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를 완벽히 해소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사법부를 겨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與 “수사 미진한 부분 추가 특검”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추가 특검 검토 방침을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수사 광범위성에 비해서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수사 관련자 비협조 혹은 일부 사법부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일부가 기각된 것에 대해 이른바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추가 특검 발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각각 12월 14일, 28일 종료된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앞서 지난달 28일 종료됐다. 국가수사본부에서 특검 사건을 인수해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추가 특검을 통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다”며 앞으로 여론 추이를 살피면서 추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재판 2심을 맡기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 조 사무총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21일”이라며 “그에 따라 (법안을) 처리해야 할 타임 스케줄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 1심 선고 뒤 2심 재판이 배당되기 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완료해 재배당 시 발생할 위헌 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野 “입맛 맞는 결과 안 나오니 또 하냐” 민주당 지도부가 추가 특검 구상을 띄운 것은 최근 당내 일부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에서 나오는 요구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달 20일 친여 성향인 김어준 씨가 유튜브에서 “특검 2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그렇다. 지금 내란의 잔불이 여기저기에 그대로 있다”고 했다. 또 김 씨가 운영하는 친여 성향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는 최근 “채 상병 특검이 성과 없이 너무나도 조용히 종료한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워밍업 정도 한 것 같다”며 “본격적인 (특검 2기) 논의를 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추가 특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내란 재판 1심 선고 형량이 약하게 나오면 추가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선 추가 특검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경찰이 잔여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잔불 때문에 특검할 건 아닌 것 같다”며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면 내란의 실질적인 종식을 선언하고 여당다운 민생 모드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가 특검 거론에 대해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미 지방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수사해 놓고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또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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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밤 1년, 어둠은 걷히지 않았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헌정 질서가 유린됐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국격 추락까지 불러온 ‘그날’의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파면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계엄을 선포한 동기와 김건희 여사와의 공모 여부 등이 규명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어서다. 지난 1년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주요 국무위원, 군과 경찰 수뇌부 등 23명이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차례로 기소됐다.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계엄을 기획하고 총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당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전현직 군 장성 등 간부 15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 4명과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 3명도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 조치’를 거론했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내게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뒀던 지난해 3월 말부터는 한 달에 한두 번꼴로 군 간부들과 식사하면서 최소 9차례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했다.하지만 규명되지 않은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상황에 준해야 발동 가능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 차원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자, 국면을 전환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법조계는 “헌정 파괴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계엄과 관련해 남아 있는 의혹은 한 치의 빈틈 없이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말이면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추가 특검을 구성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 오전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국가 권력의 중대한 일탈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 같은 헌정 유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3회에 걸쳐 ‘계엄 1년’을 조명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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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李 순방 끝나는 대로 내란재판부 설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으로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순방 외교가 빛바래지 않도록 당에서는 당정대 간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순방이 끝나는 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유죄 확정 시 사면·복권 제한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당 지도부가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며 논의를 중단했다. 민주당에선 내란 혐의 재판 2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재판부 가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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