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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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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도 허위정보라며 거액 손배 소송 당할라” 우려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언론의 비판 기능은 물론이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될 거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유통금지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일상적으로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운영하는 개인도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정부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정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여성향 단체인 참여연대도 “국가가 나서 허위조작정보인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위헌적 법률안의 시행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인 유튜브·SNS도 손배 대상 될 가능성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통과되자 학계와 시민단체에선 언론사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SNS나 유튜브를 하는 개인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5배까지 규정된 배액배상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언론사와 유튜브 등에만 적용되지만,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워도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한 일반 손해배상은 인터넷 등에 정보를 유통한 모든 주체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어서다.특히 기존 정보통신망이 규제해온 불법 정보와 달리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핵심 정보가 사실이어도 일부만 허위면 허위정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또 개정안은 허위정보나 조작정보라는 점을 알고도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유통한 허위정보를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고의성과 악의성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긴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작은 사실관계의 오류만 있어도 ‘악의적 의도에 따라 허위정보를 고의로 유통했다’며 소송을 낼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에서 “불법이 아닌 합법적 표현까지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물에 대해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언론자유·정보 인권 전문가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정보가) 허위라고 해도 표현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정치인,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 이른바 권력자들의 ‘전략적 봉쇄소송’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공익 방해’ 목적으로는 배액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규정이 모호해 권력자들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개정안을 근거로 정부 기관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정보에 대한 사전 심의를 확대하거나 각종 행정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행정기관 심의를 확대하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野 “위헌 날치기 입법”국민의힘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과 공포 정국을 끌고 가려는 여당의 속셈,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의 의도를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법이 겨냥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악의적·고의적 목적을 띤 유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현행 법 논리에 막혀 5배 이내로 가중배상을 정한 게 못내 아쉽다”고도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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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헌 논란 ‘허위정보 손배법’도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위헌 논란이 거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하고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면 허위 정보,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하면 조작 정보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허위·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특히 언론사 등에는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이 적용된다. 하지만 조국혁신당과 친여 단체들이 요구한 정치인,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 ‘권력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이 담기지 않은 가운데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이 광범위해 언론은 물론이고 개인들이 올리는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성명을 내고 “허위·조작 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애초에 국가가 허위·조작 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두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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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천준호, ‘반사회적 불법사채 무효화법’ 시행 점검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 법정금리의 3배 이상인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불법계약’으로 규정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고, 불법대부업자의 계약은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천 무효’라는 핵심 내용이 전 국민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불법사채 근절 5차 토론회’를 열어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달라진 불법사채 범죄와 피해 양상 등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 발굴을 검토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후 신고‧상담은 약 22%,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은 월 평균 약 89%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최승록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1팀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피해구제 방안이 적극 홍보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진수헌 강북구청 지역경제과장은 증가 추세이던 등록 대부업체의 수가 법 시행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다만 “여전히 피해 구제 접근성과 전달 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에 자치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김태훈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경감은 “지능화·조직화된 불법사채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검거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채에 활용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차단·추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에 유원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은 “신종 불법 추심 감독 강화, SNS 계정 차단 등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조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천 의원은 “불법사채 범죄 근절 단초를 마련하게 되어 다행스럽다”며 “후속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여 불법사채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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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체 내란재판부’ 발표 하루만에, 與 “조희대 꼼수” 직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인 19일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예규 제정 후속 조치로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2, 3곳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개의치 않고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철회를 촉구했다.● 정청래 “예규 언제든 없앨 수 있어”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약 4분 30초에 걸쳐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냐”며 “내란 청산을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검은 속을 국민들께 다 이미 들켰다”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법으로 못 박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을 향해 “국회에서 통과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을 대법원이 잘 살펴 예규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며 “민주당은 법률로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법원 비판에 가세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예규는) 개혁의 외피를 가지면서도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 같은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자체를 새로 꾸리는 민주당 안과 달리 대법원 안이 법원 내에 있는 기존 재판부에 배당하는 방식임을 지적한 것.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예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장전담재판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 ‘수원 3인방’(수원지법이 전임 근무지였던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3명)을 계속 쓰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대법원, 조희대로 향하는 수사를 다 차단시키겠다는 거지 않느냐”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이 청구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한다고 반발하며 교체를 요구해 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없는 선에서 연말까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당과 조율이 끝난 사안”이라며 “(대법원 예규와 상관없이) 입법은 당에서 할 일”이라고 했다.● 野 “與 법안 추진 명분 더 이상 없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스스로 전담재판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이상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할 명분과 설득력은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제 더 이상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이 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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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동에도, 사법부 자체 ‘내란재판부’ 준비 착수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내년부터 형사재판부 2, 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늘려서 운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현재 14개인 형사재판부를 내년에 2개 이상 늘려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로 운영하고 이 가운데 2, 3개 재판부를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경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규모와 구성 절차를 확정해 내년 2월경 법관 정기인사가 시행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해 인력 및 시설 충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개 재판부 증원을 위해 법관 6명 증원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고, 전담재판부에는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재판연구원도 3명 이상씩 배치할 예정”이라며 “형사법정 추가를 위한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18일 내란, 외환,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또는 항소 사건부터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이 내년 1, 2월 중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안과 관계없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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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 2심 대비 “형사부 늘리고 2, 3개 전담 지정”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내년부터 형사 재판부 2, 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늘려서 운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현재 14개인 형사재판부를 내년에 2개 이상 늘려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로 운영하고 이 가운데 2, 3개 재판부를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경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규모와 구성 절차를 확정해 내년 2월경 법관정기인사가 시행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해 인력 및 시설 충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개 재판부 증원을 위해 법관 6명 증원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고, 전담재판부에는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재판연구원도 3명 이상씩 배치할 예정”이라며 “형사법정 추가를 위한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대법원은 18일 내란, 외환,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또는 항소 사건부터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등이 내년 1~2월 중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안과 관계없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내란·외환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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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예규? 대법, 뒤늦게 시늉만”…野 “설치법 철회하라”

법원행정처가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올해 말 시행키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이라며 오는 24일로 예고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정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해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냐”며 “오히려 내란·외환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 주소”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이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의 내란·외환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통과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을 대법원이 잘 살펴 예규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달라”며 “민주당은 법률로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양부남 의원은 “개혁의 외피를 가지면서도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 같은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엄청나게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자체를 새로 꾸리는 민주당 안과 달리 대법원 안이 기존 법원 내에 있는 형사재판부에 배당하는 방식임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대법원 예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장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것”이라며 “지금 ‘수원 3인방’(수원지법이 전임 근무지였던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3명)을 계속 쓰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대법원, 조희대로 향하는 수사를 다 차단시키겠다는 거지 않느냐”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이 청구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한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전담재판부를 복수로 설치한 뒤, 이중 한 재판부는 영장 재판을 전담하는 방안을 반영했다.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스스로 전담재판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이상,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할 명분과 설득력은 더 이상 없다”고 입을 모았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했다.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더 이상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이 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입법 폭주에 앞서 대법원이 헌법과 상식의 범위 안에서 선제적 조치를 했다”며 “어떠한 명분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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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피해자 24만명 240억 소송… 美선 주주 집단소송 움직임

3370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쿠팡 주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하는 등 17일 열린 ‘맹탕 청문회’를 지켜본 소비자들의 ‘탈쿠팡’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 사태 이후 김범석 의장이 사과 없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차 청문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칼을 빼 들었다. 정부도 쿠팡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국내외서 쿠팡 주주 집단소송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와 DSJ 법률그룹 등 미국 현지 로펌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주가 하락에 대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쿠팡 주주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이번 소송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쿠팡 주가는 최근 한 달 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11월 27일(현지 시간) 종가 기준으로 28.16달러였던 주가는 이달 17일(현지 시간) 22.72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최근 2주 사이 20%가량 하락했다.이번 소송에선 쿠팡의 허위 공시 및 부실 기재와 중대한 누락으로 인한 공표 의무 위반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쿠팡이 11월 16일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이후 4영업일 이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를 공시하지 않았고, 2월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사이버보안 위협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해당이 없다’고 답하는 등 핵심 정보를 허위 또는 부실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쿠팡이 사이버보안·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관련해 허위 또는 부실한 정보를 공시했다”며 “이는 미국 증권거래법상 허위·기망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려는 피해자들의 단체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24만 명은 1인당 10만 원씩 쿠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향후 1인당 30만 원까지 청구액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총 배상청구액이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차 청문회 추진… ‘탈쿠팡’ 확산도 여야 의원들과 정부는 쿠팡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추가 조치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개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쿠팡에서 일어난 문제를 총망라해 다루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여는 방식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쿠팡의 심야 배송, 노동자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등 여러 문제를 총망라해 청문회를 함으로써 쿠팡의 근본 문제를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TF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국장급으로 구성된다. 청문회 이후 소비자들의 ‘탈쿠팡’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7일 ‘쿠팡 탈퇴 소비자행동 발대식’을 열고 전국 900여 개 지부·지회를 중심으로 쿠팡 탈퇴 소비자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택배노조 대회의실에서 ‘쿠팡의 산재 은폐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김범석 의장 처벌을 촉구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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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체 내란재판부 설치” 與 “입법 계속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예규를 신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와 관계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는 10여 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예규안에 따르면 ‘국가적 중요 사건’은 전담재판부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해선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사건으로 사안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중요 사건의 ‘관련 사건’도 함께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관련 공범들의 사건까지 모두 전담재판부가 맡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상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대부분 맡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자체를 새로 꾸리는 민주당 안과 달리 대법원 안은 기존 서울고법 내에 있는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방식으로 재판부를 배당한 뒤 내란 관련 사건만 전담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조금이라도 위헌 소지가 있고, 사건 당사자 측에서 문제 삼을 경우 위헌제청 등으로 인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가 마련한 자체 방안과 관계없이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맡게 되는 법안을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예규와 관계없이 민주당 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이에 대해 재판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이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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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재판부 무작위 배당, 위헌소지 피하고 신속 재판”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겠다는 의미다.” 한 전직 법원장은 대법원이 18일 내란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법안의 위헌성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는 재판부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예규에 포함시켰다. 위헌 논란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걸 막는 동시에 사실상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같은 형태로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위헌성 피할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먼저 각급 법원장이 판사회의와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담재판부를 몇 개까지 둘 것인지 정한다. 이후 법원은 다른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거친다. 이렇게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내란 외환 의혹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대법원 예규는 법원이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재판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추천위원이 재판부를 정하도록 한 민주당 법안과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외부의 추천위원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사법권 침해”란 위헌 논란이 커지자 추천위원을 전국법관대표회의나 판사회의로 한정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안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104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마련한 자체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의 형사부 중 한 곳 이상이 맡게 된다. 반면 민주당 법안은 전국 법관 중 추천을 통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상 법률과 시스템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며 “과연 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행사할지 (의문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사법행정권이 입법부에 의해 대체되는 위헌적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법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대법원 예규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민주당 법안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 가능성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이상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예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 사건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예규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법부가 위헌 요소를 제거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사법부가 민주당 안을 수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법부 안이 시행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전 사령관 등 군 관련자들의 항소심 사건도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제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안과 별도로 민주당이 기존에 추진하던 법안을 그대로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예규랑 법안이 추천 방식이나 배당 등 내용이 다르니까 법은 법대로 일단 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이보다 하위 규칙인 대법원의 예규는 효력을 잃고 폐기되거나 변경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민주당 법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헌법이 보장한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담당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인지 가려 달라”며 심판을 제청할 경우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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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 자체 구성 내란재판부 못믿어”… 강경파 “조희대 사퇴 안하면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무관하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재판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 대통령실 역시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24일 처리할 예정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만시지탄”이라며 “민주당은 끝까지 입법조치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예규 제정은 그동안 일각에서 주장해 온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예규로 각급 법원이 내란·외환·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약해졌다는 것. 민주당은 이날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예규의 문제점으로 들었지만, 실질적으론 재판부 추천위 없이는 ‘제2의 지귀연 재판부’ 등장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18일 동아일보에 “대법원 예규와 민주당 법안은 재판부 추천·배당 방식 등의 내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예규로 하겠다는 건 대법원이 배당을 마음대로 하던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위험에도 굳이 법안을 처리해야 하냐는 의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사법부안이 민주당 수정안과 유사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에 따른 재판 지연 우려도 줄어드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상황에서 굳이 이 법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며 대법원의 예규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는 협조한다는 방침이다.반면 강경파 의원들은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18일 ‘조희대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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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 임명안 재가…임기 3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59)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을 이관 받아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한 방미통위가 10월 1일 출범한 이후 78일만에 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된 것.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김 신임 위원장을 지명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17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출신인 김 신임 위원장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3년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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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담재판부 예규’ 신설에…민주당 “입법 방해말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예규를 신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와 관계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는 10여 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예규안에 따르면 ‘국가적 중요 사건’은 전담재판부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해선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사건으로 사안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중요 사건의 ‘관련 사건’도 함께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관련 공범들의 사건까지 모두 전담재판부가 맡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상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대부분 맡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재판부 자체를 새로 꾸리는 민주당 안과 달리 대법원 안은 기존 서울고법 내에 있는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방식으로 재판부를 배당한 뒤 내란 관련 사건만 전담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조금이라도 위헌 소지가 있고, 사건 당사자 측에서 문제 삼을 경우 위헌제청 등으로 인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가 마련한 자체 방안과 관계없이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맡게 되는 법안을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예규와 관계없이 민주당 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이에 대해 재판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이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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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랜덤’이냐 ‘임명’이냐…사법부 vs 민주당 쟁점 부상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겠다는 의미다.”한 전직 법원장은 대법원이 18일 내란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법안의 위헌성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는 재판부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예규에 포함시켰다. 위헌 논란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걸 막는 동시에 사실상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같은 형태로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위헌성 피할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대법원이 공개한 예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먼저 각급 법원장이 판사회의와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담재판부를 몇 개까지 둘 것인지 정한다. 이후 법원은 다른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거친다. 이렇게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내란 외환 의혹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대법원 예규는 법원이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재판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추천위원이 재판부를 정하도록 한 민주당 법안과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외부의 추천위원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사법권 침해”란 위헌 논란이 커지자 추천위원을 전국법관대표회의나 판사회의로 한정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안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104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대법원이 마련한 자체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의 형사부 중 한 곳 이상이 맡게된다. 반면 민주당 법안은 전국 법관 중 추천을 통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상 법률과 시스템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며 “과연 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행사할 지 (의문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사법행정권이 입법부에 의해 대체되는 위헌적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법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대법원 예규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민주당 법안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 가능성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이상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예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 사건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예규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법부가 위헌 요소를 제거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사법부가 민주당 안을 수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사법부 안이 시행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전 사령관 등 군 관련자들의 항소심 사건도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문제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안과 별도로 민주당이 기존에 추진하던 법안을 그대로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예규랑 법안이 추천 방식이나 배당 등 내용이 다르니까 법은 법대로 일단 가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이보다 하위 규칙인 대법원의 예규는 효력을 잃고 폐기되거나 변경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민주당 법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헌법이 보장한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담당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인지 가려 달라”며 심판을 제청할 경우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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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 ‘내란재판부 예규’에 與 “설치법 그대로 진행”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죄를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쳐 24일 처리할 예정이다.당 지도부 고위 당직을 맡은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에 “예규랑 법안이 추천 방식이나 배당 등 내용이 다르니까 법은 법대로 일단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의원도 “(예규와 법안은) 추천위 구성 등 여러가지가 다르다”며 “예규 제정은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예규는 각급 법원에서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전담재판부 수를 정하면 모든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을 실시해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정해지도록 했다.반면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급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내부 인사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위가 전국 법관 중에서 재판부를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추천위가 추천 명단을 정하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임명한다.원내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의원은 “예규로 하겠다는 건 아직도 예전에 대법원 배당을 마음대로 하던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법이 만들어지니까 법에 따라서 만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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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면초가…주가 20% 추락에 美서 “부실 공시탓” 소송 착수

3370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쿠팡 주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하는 등 17일 열린 ‘맹탕 청문회’를 지켜본 소비자들의 ‘탈쿠팡’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 사태 이후 김범석 의장이 사과 없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차 청문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칼을 빼 들었다. 정부도 쿠팡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국내외서 쿠팡 주주 집단소송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와 DSJ 법률그룹 등 미국 현지 로펌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주가 하락에 대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쿠팡 주주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이번 소송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쿠팡 주가는 최근 한 달 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11월 27일(현지 시간) 종가 기준으로 28.16달러였던 주가는 이달 17일(현지 시간) 22.72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최근 2주 사이 20%가량 하락했다.이번 소송에선 쿠팡의 허위 공시 및 부실 기재와 중대한 누락으로 인한 공표 의무 위반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쿠팡이 11월 16일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이후 4영업일 이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를 공시하지 않았고, 2월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사이버보안 위협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해당이 없다’고 답하는 등 핵심 정보를 허위 또는 부실 기재했다고 주장했다.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쿠팡이 사이버보안·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관련해 허위 또는 부실한 정보를 공시했다”며 “이는 미국 증권거래법상 허위·기망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려는 피해자들의 단체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24만 명은 1인당 10만 원씩 쿠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향후 1인당 30만 원까지 청구액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총 배상청구액이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차 청문회 추진…‘탈쿠팡’ 확산도여야 의원들과 정부는 쿠팡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추가 조치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개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쿠팡에서 일어난 문제를 총망라해 다루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여는 방식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쿠팡의 심야 배송, 노동자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등 여러 문제를 총망라해 청문회를 함으로써 쿠팡의 근본 문제를 파헤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TF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국장급으로 구성된다.청문회 이후 소비자들의 ‘탈쿠팡’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7일 ‘쿠팡 탈퇴 소비자행동 발대식’을 열고 전국 900여 개 지부·지회를 중심으로 쿠팡 탈퇴 소비자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이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택배노조 대회의실에서 ‘쿠팡의 산재 은폐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김범석 의장 처벌을 촉구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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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DMZ법’ 추진에… 유엔사, 이례적 반대 성명

여당이 북한과 맞닿은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통일부가 이를 전폭 지지하는 것에 대해 DMZ 출입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유엔사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전협정 제1조 제9항은 DMZ 출입 통제 권한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에 부여하고 있다”며 “군인 및 민간인을 불문하고 민사 행정 및 구호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군사정전위가 특별히 승인한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분계선 이남의 비무장지대 내 민사 행정 및 구호는 유엔사 최고사령관의 책임으로 한다”는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을 언급하며 출입 승인 권한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공식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DMZ 지역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DMZ법)’ 등 법 개정 움직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외교부 주도의 ‘한미 외교당국 협의체’에 통일부가 불참한 것을 두고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는 통일부 입장을 지지한다”며 “사사건건 미국 결재를 받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으로 빠져든다면 오히려 남북 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고, 남북 관계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에 조언하는 당내 특별기구인 가칭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안에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유엔사, 與의 ‘DMZ법’ 제동… 한미관계 새 변수與의원들 내주 실무당정협의 진행국방부 “DMZ 출입, 유엔사 협의필요”유엔군사령부가 17일 여당과 통일부가 적극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DMZ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DMZ 출입 권한을 둘러싼 이견이 한미 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유엔사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DMZ 출입 통제 권한을 유엔사가 갖는 건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정전협정에 기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제1조 9항과 10항 문구를 언급하며 유엔사가 18개 유엔사 회원국과 대한민국을 대표해 정전협정의 이행·관리·집행을 수행하는 것은 정전협정이라는 명확한 근거에 따른 것임을 재차 강조한 것. 유엔사 측 관계자는 “DMZ 출입 통제 권한을 평화적 목적에 한해서라도 한국 정부가 가져가려면 정전협정을 개정하든 별도의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며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정전협정에 기반한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를 불법 행위처럼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이날 이례적으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DMZ 출입을 허가한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앞서 유엔사가 김 차장의 DMZ 출입을 불허한 것을 두고 ‘주권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DMZ 출입 권한을 정부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대한민국 영토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사 허락을 받고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 제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유엔사 반발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주 DMZ법에 대한 실무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DMZ법을 둘러싸고 여당과 통일부가 유엔사 주축인 미군과 대립하는 모양새가 되자 국방부도 난감한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는 “DMZ 출입 통제 권한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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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위헌소지 해소” 법안명서 ‘尹’ 빼… 내주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6일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쪽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한 건 당 안팎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다음 주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민생 중심으로 노선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사법부 중심으로 2심부터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민변이나 변협, 법무부, 법관회의를 비롯한 법원, 시민사회 등을 망라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그중 최대공약수를 정리해서 오늘 의총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1심부터 설치하려던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설치하기로 했다. 내란 혐의 재판 1심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선고를 앞두고 있고, 중간에 재판부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도 사법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경우 재판 독립이 침해돼 위헌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임명도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추천위 추천 명단 중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장 인사권을 존중하기로 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104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 대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법관 풀을 서울고법 소속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6개월)의 2배인 1년으로 하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이번 수정안에선 빼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최대한 위헌 시비 없이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만큼, 구속기간과 사면에 대한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과 사면법 개정 등으로 별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안명 역시 기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서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란 표현을 제외한 것. 윤 전 대통령 등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겨냥해 만들어진 법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처분적 법률이라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 실익이 뭐냐” 당내 비판도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달 21,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와 함께 최종안을 성안해서 다시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던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본다. 법안 처리에 동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많이 양보해준 법사위원들에게 박수를 쳐 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강경한 의견을 유지해 온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가 마련한 수정안을 수용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이 같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위헌 요소를 없앴다고 하더라도 내란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못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라며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법 이름에서 윤 전 대통령을 뺐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특정 사람들만 겨냥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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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2심부터… 법원에 구성권 일임” 수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제청 가능성을 내비쳐 여야가 다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염려가 되어온 부분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이 났다”며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설치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는 법원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한다. 법안명에선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란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과 법조계는 물론이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진영에서조차 “헌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21일이나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또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제공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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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청 2명 vs 비청 3명… 與 최고위 보궐선거 ‘명청대전’ 본격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김병주 한준호 전 최고위원 등 3명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계의 분화가 빨라지고 있다. ‘1인 1표제’와 검찰-사법개혁 등을 둘러싼 이른바 ‘명청 대전(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갈등)’ 국면에서 갈라진 친청(친정청래)계와 비청(비정청래)계가 경쟁적으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인 1표제 부결도 비청계의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어느 진영이 최고위원직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민주당내 역학관계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친청 2명 vs 비청 3명 구도내년 1월 11일 치러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윤 의원은 14일 “검찰, 사법개혁의 완수와 내란 완전종식의 선봉에 서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친청 대 비청 구도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원팀’이 됐을 때 가장 강했다”며 “우리의 총구는 내란세력, 반개혁세력으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청 진영에서는 이 의원 외에도 당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 전망이다. 비청 진영에서는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과 원내·외 최대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유동철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이 의원은 11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정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이 의원의 출마 선언에는 정 대표의 당권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과 천준호 한준호 의원 등 대표적인 ‘찐명’ 의원들이 함께했다. 유일한 원외 후보인 유 위원장도 출마 선언에서 “당내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정청래 지도부’에 견제구를 날렸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았던 강득구 의원도 15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양 진영은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문 의원이 12일 유 위원장을 겨냥해 “천둥벌거숭이”라며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고 하자 유 위원장은 “인격 모독성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표명하라”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 가속화된 친명의 분화 당내에선 8·2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를 도우며 결속력을 보인 10여 명의 의원을 친청계 핵심으로 보고 있다. 여기엔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이, 문 의원과 당직을 맡은 김영환 정무실장, 한민수 비서실장, 권향엽 대변인 등이 포함된다. 또 신영대 이원택 장경태 최기상 주철현 양문석 의원 등도 정 대표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1인 1표제 도입을 주도한 조승래 사무총장과 정 대표를 대변해 온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도 대표적인 친청으로 꼽힌다. 비청 진영에선 친명 원외 조직으로 시작한 더민주혁신회의가 가장 선봉에서 정 대표의 당헌·당규 개정에 반기를 들었다. 유 위원장을 포함해 원내에선 김기표 김문수 이광희 의원이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친청계 10여 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존 친명계는 사실상 비청계에 가깝다는 분석이 많다. 7인회 출신인 김영진 문진석 의원을 포함해 중앙대 출신 김준혁 이연희 정을호 의원과,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정책보좌관과 정책수석을 지낸 조계원 의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강준현 박선원 채현일 의원 등도 당내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8월 전당대회를 거치며 친명의 분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의 연임을 통해 차기 대선 주자로 내세우려는 친청 진영이 세력을 강화하려 할수록 김 총리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며 정 대표에 제동을 걸려는 비청 진영의 결집력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지층도 이미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개딸’에서 정 대표를 지지하는 ‘청래당’이 갈라져 나오며 사안별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당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과 6·3 대선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 단일대오로 뭉쳤던 민주당이 이제는 차기 주자를 중심으로 친청과 비청으로 재편되는 구도”라고 분석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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