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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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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정치일반32%
정당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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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11%
국방5%
행정5%
검찰-법원판결3%
칼럼3%

  • 국힘 서울 박수민-오세훈-윤희숙 경선… 민주는 오늘 3인 압축

    6·3 지방선거를 72일 앞둔 23일 16곳 광역단체장 후보를 뽑기 위한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인천 경남 울산 강원 등 4곳은 이미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이 진행 중인 8곳을 제외한 부산 대구 경북 세종 등은 이르면 이달 중 공천 방식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경선이 확정된 5곳 외에 경기 전남광주 전북 등 3곳의 공천 방식을 확정하면 전체 선거 구도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후보군 확정, 부산은 24일경 확정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 대상자로 박수민 오세훈 윤희숙(이하 가나다순) 후보를 발표했다. 두 차례 토론회를 거쳐 결선 없는 ‘원샷 경선’을 치른다. 공관위는 “이름보다 실력으로, 경력이 아닌 경쟁으로 가장 준비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했다.‘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으로 불리는 정원오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추격전이 거센 민주당에서는 김영배 김형남 박주민 전현희 정원오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 결과를 24일 발표한다. 다만 여성·청년 후보가 상위 3명에 없으면 1명을 추가해 본경선을 진행한다.부산의 경우 국민의힘에선 박형준 부산시장과 초선 주진우 의원이 맞붙고 있다. 박 시장은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했다. 주 의원은 유력 주자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향해 “의원 세비로 생활비를 쓰고도 매년 1억 원씩 남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공관위 회의에서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할지, 전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의 경선을 진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같은 날 오전 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협의할 예정이다.● 대진표 완성 4곳, 野확정-與경선 3곳 등여야 대진표가 완성된 지역은 4곳이다. 인천에서는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과 민주당 박찬대 의원, 강원에선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민주당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맞붙는다. 경남은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울산은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과 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겨룬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확정하고 민주당은 경선 중인 곳은 3곳이다.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민주당 나소열 박수현 양승조 후보가 경선을 거쳐 도전장을 내민다. 또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천을 받은 가운데 민주당은 장종태 장철민 허태정 후보가 경선에 들어갔다. 제주에서는 국민의힘이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공천했고, 민주당이 문대림 오영훈 위성곤 후보가 경선 중이다. 충북에선 여야 모두 경선 중이다. 민주당은 노영민 송기섭 신용한 한범덕, 국민의힘은 김수민 윤갑근 윤희근 조길형 후보다. 다만 조 후보는 김 후보 추가 공모에 반발해 경선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與 대구 경북-野 경기 전남광주 미정‘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와 경북에선 민주당 후보군이 미정이다. 대구에서는 국민의힘 유영하 윤재옥 이재만 최은석 추경호 홍석준 후보 등 6명이 경선을 진행 중이며, 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북은 국민의힘 김재원 이철우 후보가 경선 중이며 민주당은 아직 후보를 물색 중이다. 경기와 전남광주, 전북에선 국민의힘이 인물난을 겪고 있다. 경기에서 민주당은 한준호 추미애 김동연 후보가 22일 예비경선을 통과해 본경선 중이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 차출설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광주에서는 민주당 강기정 김영록 민형배 신정훈 주철현, 전북에서는 민주당 김관영 안호영 이원택 후보가 본경선을 진행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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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울산시장 후보 김상욱 확정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김상욱 의원이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쳐온 경기 성남시장 후보로는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출신 김병욱 전 대통령정무비서관이 단수 공천됐다. 민주당은 20일 김상욱 이선호 안재현 후보(이하 기호순)의 본경선 결과 김 후보가 과반 득표해 결선 없이 후보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성남시장 후보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경기·성남 라인 출신 김지호 당 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억울한 컷오프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를 신뢰하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6인 예비경선에선 김영록 강기정 주철현 신정훈 민형배 후보가 통과하고 정준호 후보는 낙선했다. 대전시장, 충남도지사 후보 자리를 두고는 예비후보 전원이 경선을 치른다. 대전은 장종태 장철민 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 등 3명, 충남은 박수현 의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나소열 전 서천군수 등 3명이다. 부산과 대구, 경북은 공천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대구와 경북 공천 결과는 가장 마지막에 발표할 방침이다. 부산은 유력 후보인 전재수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의 경선 여부가 관심이다. 한편 이날 열린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2차 토론회에선 ‘공소 취소 거래설’ 발언을 내보낸 김어준 씨의 사과 필요성에 대해 정원오 전현희 김형남 김영배 후보는 ‘O’, 박주민 후보는 ‘△’를 표시했다. 박 후보는 “김 씨가 그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박 후보는 정 후보가 서울 성동구청장 시절인 지난해 5, 9월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도이치모터스가 협찬한 골프 행사에 참석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 후보 측은 “박 후보가 언급한 행사 협찬은 성동구 체육회가 받은 것으로 정 후보와 성동구청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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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일 ‘검찰청’ 간판 뗀다…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 설치법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1일에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되고 같은 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시킨 뒤 재석 165명 중 찬성 164표, 반대 1표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던졌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담당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공소청과 검사의 권한은 대폭 축소됐다.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검찰총장의 검사 직무 위임·이전 권한도 박탈했다.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공소청법 통과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원성의 대상이었던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게 되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힘없는 사람만 수사하고 단죄하는 불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21일 중수청법 처리 후엔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상정할 예정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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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픽’ 정원오에 견제구 쏟아낸 與 후보들 “주택공급 비전 뭐냐”

    19일 더불어민주당의 6·3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칭찬을 받아 이른바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 후보로 불리는 3선 서울 성동구청장 출신 정원오 후보를 향한 견제가 이어졌다. 같은 날 열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에서는 현역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후보에게 공세가 집중됐다. 민주당은 경기는 22일, 서울은 24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치러지는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에 진출하는 3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명픽’ 정원오에 집중포화 이날 서울시장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정 후보는 두 차례의 주도권 토론에서 7차례 질문을 받았다. 나머지 후보 4명이 가진 총 8번의 질문 기회 중 한 차례를 제외한 모든 질문이 정 후보에게 집중된 셈이다. 박주민 후보는 “정 후보께서 성동구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 ‘서울에서 전례 없는 발전을 한 사례’라고 치적으로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주민들의 행복도도 높아지고 지역의 가치도 올라간다는 의미”라고 했다. 박 후보는 “정 후보가 ‘주연은 기업이고 시장이나 자치단체 등은 조연이다’ 발언을 계속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는 상충된다. 신자유주의적인 철학”이라고도 했다. 전현희 후보도 정 후보를 향해 “조례로서 젠트리피케이션(임차료가 상승해 원주민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막았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강제력 없는 조례로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주택 공급 비전이 없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만큼, 어떤 속도로 보급할 거냐”고 했다. 정 후보는 이에 반박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도 이번엔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필승 카드”라고 강조했다.‘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2편 제작 시 담겨야 할 서울의 매력 포인트에 대한 질문에 박 후보는 포장마차와 동묘 벼룩시장, 정 후보는 성수동과 광화문, 전 후보는 서울숲과 본인의 공약인 동대문복합돔아레나, 김형남 후보는 포장마차와 망원동, 김영배 후보는 광화문과 한강 등을 꼽기도 했다.● 경기도지사 토론회는 ‘명심’ 경쟁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에선 ‘명심’ 경쟁이 벌어졌다. 유권자에게 전하고 싶은 ‘경기도’가 담긴 사진 한 장 코너에서 한준호 후보는 2023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당시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마중 나간 사진을 공개했다. 추미애 후보는 2018년 5월 자신이 당 대표였던 시절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수원 화성 유세 현장에서 손을 맞잡은 사진을 소개했다.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후보는 “민주당의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할 때 광명시장으로 손발도 맞춰 봤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일잘러’ 대통령에겐 ‘일잘러’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의 경기도 현장 일꾼이 되겠다”고 했다. 권칠승 후보는 “의도적인 거친 비판, 일부러 적을 만들고 편을 짜고 갈라치는 정치, 표를 얻기 위해 분열을 부추기고 대통령까지 선거판에 끌어들이는 위험한 정치”라며 다른 후보들을 겨냥했다. 이날 토론에선 현역 도지사인 김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한 후보는 “노인복지관 운영 등 사회 약자 예산을 삭감했고 문화재단 예산을 삭감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추 후보는 “주거 정책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실적이 별로 없었다”고 했고, 양기대 후보는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 국제공항 건설 문제가 답보 상태”라고 김 후보를 몰아세웠다. 김 후보는 반도체 산업단지 정책 등을 사례로 들며 “말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해 왔다”고 대응했다. 한 후보는 추 후보를 향해 “방송에 출연해 서울에서 경쟁에 뒤처지면 경기도로 이전한다는 ‘2등 시민’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추 후보는 “이재명 도지사 시절 도민들이 가졌던 자부심이 높았다. 이를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을 곡해한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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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기뢰제거함” 콕 찍어 함정 파견 압박, 韓 보유 12척 모두 소형… 중동 가는데만 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주요 동맹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전력으로 ‘마인스위퍼(mine sweeper·기뢰 제거함)’를 여러 차례 콕 찍어 언급하는 등 함정 파견을 재차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 독일 등) 이 모든 나라를 방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들 나라에 ‘마인스위퍼’가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글쎄, 우리는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반문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그들의 마인스위퍼 또는 그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뛰어들어야 한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호송 작전 과정에서 이란이 설치한 기뢰 제거를 한국 등 동맹국들이 도맡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해군은 기뢰 제거를 위해 걸프 지역에 배치했던 소해함 3척을 군수 지원 정박을 위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로 이동시켰다.하지만 한국 입장에선 현실적 난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해군은 기뢰를 탐지·제거하는 소해함을 12척 갖고 있지만 모두 700t급 이하 소형 함정이어서 중동까지 가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리고, 원양 작전도 힘들다. 육군 중장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소해함은 자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갈 수 없다. 속도가 15노트 이하이고 소형 함정이기 때문에 다른 배에 실어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소해함은 구축함의 6분의 1 정도 규모여서 중동까지 이동하는 데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레이저 장비 등으로 기뢰를 탐색하는 소해헬기는 지난해 국산 시제기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해 빨라야 2030년경 실전 배치될 계획이다.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파견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장 한복판과 다름없는 호르무즈 해협의 작전 위험도와 임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구축함 1척뿐인 청해부대로는 역부족이라는 것. 만에 하나 파병을 한다고 해도 이지스함을 포함해 최소 3척 이상의 전단급 기동부대를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부대 편성에도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데다 대규모 해군 전력의 중동 차출이 현실화될 경우 대북 전력 공백 우려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지스함이 호르무즈 해협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14∼1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대 임무는 25일 정도로 잡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여러 가지 철저히 준비하려면 (준비에만) 한 달이 더 걸려, 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석 달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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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가 요구한 기뢰제거함, 중동 가는 데만 한달 걸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주요 동맹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전력으로 ‘마인스위퍼(mine sweeper·기뢰 제거함)’를 여러 차례 콕 찍어 언급하는 등 함정 파견을 재차 압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 독일 등) 이 모든 나라를 방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들 나라에 ‘마인스위퍼’가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글쎄, 우리는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반문한다고 주장했다.또 “우리가 그들의 마인스위퍼 또는 그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뛰어들어야 한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호송 작전 과정에서 이란이 설치한 기뢰 제거를 한국 등 동맹국들이 도맡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해군은 기뢰 제거를 위해 걸프 지역에 배치했던 소해함 3척을 군수 지원 정박을 위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로 이동시켰다.하지만 한국 입장에선 현실적 난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해군은 기뢰를 탐지·제거하는 소해함을 12척 갖고 있지만 모두 700t급 이하 소형 함정이어서 중동까지 가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리고, 원양작전도 힘들다. 육군 중장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소해함은 자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갈 수 없다. 속도가 15노트 이하이고 소형 함정이기 때문에 다른 배에 실어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소해함은 구축함의 6분의 1 정도 규모여서 중동까지 이동하는 데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레이저 장비 등으로 기뢰를 탐색하는 소해헬기는 지난해 국산 시제기가 첫 시험비행에 성공해 빨라야 2030년경 실전 배치될 계획이다.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파견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장 한복판과 다름없는 호르무즈 해협의 작전 위험도와 임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구축함 1척뿐인 청해부대로는 역부족이라는 것. 만에 하나 파병을 한다고 해도 이지스함을 포함해 최소 3척 이상의 전단급 기동부대를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부대 편성에도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데다 대규모 해군 전력의 중동 차출이 현실화될 경우 대북 전력 공백 우려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안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지스함이 호르무즈 해협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14∼1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대 임무는 약 25일 정도 잡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여러가지 철저히 준비하려면 (준비에만) 한 달이 더 걸려, 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석 달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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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어준 조치’ 미적대는 與지도부… 친명 “정청래 친분 탓” 반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김어준 씨 유튜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손절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김 씨에 대한 대응이나 조치에 대해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 차원에서 김 씨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청와대에서도 김 씨 방송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당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 당내 일각에선 정청래 대표와 김 씨의 친분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불거진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與 지도부, 金 조치 두고 “신중 접근”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김 씨와 관련한 당의 추가 조치나 대응에 대해 “민주파출소, 국민소통위원회, 법률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도 신중히 접근할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핵심 당직을 맡은 민주당 의원은 김 씨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예의 주시해 보겠다”고만 했다. 앞서 민주당은 12일 이 대통령 측근이 검찰개혁 수위를 낮추는 대신 검찰에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는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면서도 김 씨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친명계에선 “지지자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3일 “기관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 씨 관련한 조치를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도부가 신중한 대응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친명계에선 “정 대표와 김 씨의 친분 때문 아니냐”며 반발하는 기류다. 정 대표가 김 씨와 김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시판 딴지일보 이용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왔던 점을 지적한 것. 지난해 9월부터 김 씨를 향해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비판해 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은 13일 “(김 씨) 방송에 자주 출연하신 분들은 김 씨를 조금도 비판 못 하고 있다”며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 그리고 민주당 정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친명계 최대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관계자는 “민주당이 장 씨를 고발할 때 적어도 김 씨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어야 했다”며 “당도 거래설의 피해자인 만큼 김 씨에게 음모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원 집회에서 “金 고발, 鄭 사퇴” 정 대표와 각을 세워 온 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주최한 15일 ‘뉴이재명을 논하다’ 토론회에서도 김 씨를 겨냥한 발언이 나왔다. 이 최고위원은 “일하는 대통령, 일하는 국회, 일하는 대한민국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음모 같은 음습한 것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고 수준 높은 국민이 극복해 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김 씨를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함돈균 명지대 객원교수는 “어제는 구독자 200만 믿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흔들고 있는 대형 스피커가 진행하는 콘서트가 폭망했다고 한다”며 “의원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채널에 가서 자기 고백하고 지령받고 토크하는 걸로 의원 위치 공고하게 할 수 있었다 생각하지만 이제부터 그런 세력은 끝났다”고 했다. 객석에서는 “민주당은 김어준 방송을 끊어라”고도 했다. 민주당권리당원모임은 14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연 집회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정 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김어준도 고발하라”, “정청래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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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어준 조치’ 미적대는 與지도부…친명 “정청래 친분 탓” 반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김어준 씨 유튜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손절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김 씨에 대한 대응이나 조치에 대해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 차원에서 김 씨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청와대에서도 김 씨 방송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당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 당내 일각에선 정청래 대표와 김 씨의 친분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불거진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與 지도부, 金 조치 두고 “신중 접근”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김 씨와 관련한 당의 추가 조치나 대응에 대해 “민주파출소, 국민소통위원회, 법률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 관련 조치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어서 당에서도 신중히 접근할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핵심 당직을 맡은 민주당 의원은 김 씨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해보겠다”고만 했다.앞서 민주당은 12일 이 대통령 측근이 검찰개혁 수위를 낮추는 대신 검찰에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요구했다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면서도 김 씨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친명계에선 “지지자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3일 “기관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 씨 관련한 조치를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지도부가 신중한 대응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 친명계에선 “정 대표와 김 씨의 친분 때문 아니냐”며 반발하는 기류다. 정 대표는 김 씨와 김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시판 딴지일보 이용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던 점을 지적한 것. 지난해 9월부터 김 씨를 향해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비판해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은 13일 “(김 씨) 방송에 자주 출연하신 분들은 김 씨를 조금도 비판 못 하고 있다”며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 그리고 민주당 정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친명계 최대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관계자는 “민주당이 장 씨를 고발할 때 적어도 김 씨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어야 했다”며 “당도 거래설의 피해자인 만큼 김 씨에게 음모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원 집회에서 “金 고발, 鄭 사퇴”정 대표와 각을 세워온 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주최한 15일 ‘뉴이재명을 논하다’ 토론회에서도 김 씨를 겨냥한 발언이 나왔다. 이 최고위원은 “일하는 대통령, 일하는 국회, 일하는 대한민국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음모 같은 음습한 것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고 수준 높은 국민이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김 씨를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함돈균 명지대학교 객원교수는 “어제는 구독자 200만 믿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흔들고 있는 대형 스피커가 진행하는 콘서트가 폭망했다고 한다”며 “의원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채널에 가서 자기 고백하고 지령받고 토크하는 걸로 의원 위치 공고하게 할 수 있었다 생각하지만 이제부터 그런 세력은 끝났다”고 했다. 객석에서는 “민주당은 김어준 방송을 끊어라”고도 했다.민주당권리당원모임은 14일 여의도 앞에서 가진 집회에서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정 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김어준도 고발하라”, “정청래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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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대출’ 양문석, 의원직 상실에 “재판소원 검토”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사진)의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유죄형이 12일 확정됐다. 양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양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에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 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토대로 양 의원이 법원 확정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선거사무소 직원 과실이나 착오로 재산신고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임기 중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날 판결로 양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할 경우 헌재의 결정이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하면서 “헌재 결정 전까지 대법원 판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는데, 만약 헌재가 재보선이 확정되는 4월 30일 전까지 가처분을 인용하면 의원직 상실 효력이 정지되고 재보선이 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 안팎에선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하더라도 재판소원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소원은 양 의원의 사기 혐의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법률의 위반이나 기본권 침해 등을 다투는 것”이라며 “헌재는 양 의원에게 적용된 법 조항에 위헌성이 있는지 심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갑은 19대 때부터 민주당 후보가 내리 네 차례 당선된 곳이다. 여당에서는 안산에서 당선됐던 민주당 김남국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안산에서 19대부터 21대까지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전해철 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석훈 전 안산시의회 의장, 장성민 전 대통령미래전략기획관,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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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김어준과 선긋기… 유튜브 출연 취소하고 “법적조치” 성토

    정부 고위직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놓고 거래를 제안했다는 취지의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가 해당 내용을 방송한 유튜버 김어준 씨와 본격적인 선긋기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인사는 김 씨 유튜브 출연을 취소했고, 친명계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김 씨 유튜브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거래설 최초 제기자인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지만 김 씨를 고발하진 않았다.● 金, 위기감에 ‘음모론’으로 구주류 결집 12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인사는 최근 김 씨 유튜브에 출연하기로 했다가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간헐적으로 이어지던 고위직 인사들의 김 씨 유튜브 출연을 자제하며 거리 두기에 나선 것. 청와대 관계자는 “김 씨가 자신을 민주당 상왕이라 생각하며 대통령을 상대로까지 음모론을 설파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 센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도 이날 김 씨 유튜브에 등장하지 않았다. 김 씨는 방송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주도해 왔던 의원들은 지금 나오기가 좀 어렵다”고 했다. 친명 커뮤니티에서는 김 씨 유튜브에 자주 출연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을 추린 ‘블랙리스트’를 돌리며 “이들에겐 표를 주면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자들에게 절을 시키는 등 ‘상왕’ ‘충정로 대통령’으로 불리던 김 씨에 대한 당내 반감이 커진 것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기폭제가 됐다. 합당 제안이 “정청래 대표의 차기 당권 확보를 염두에 둔 김 씨의 설계”라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친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일방적으로 정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의 구주류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연이어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을 두고 이 대통령이 강경파에 제동을 건 상황에서 김 씨 유튜브에서 음모론을 제기하자 김 씨가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여파로 친명계는 물론이고 ‘뉴이재명’마저 김 씨에 대한 비토론에 가세하면서 김 씨 유튜브 구독자 수는 12일 현재 227만 명으로 한 달 만에 3만 명이 탈퇴했다. 친명계 사이에선 합당 무산 등으로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김 씨가 음모론을 통해 검찰개혁에 강경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친명계 인사는 “김 씨가 그동안 자신이 밀면 늘 다 될 거라 생각했는데 합당이 불발되자 위기감에 차기 권력 투쟁에 참전한 것”이라며 “음모론의 화신인 김 씨는 이제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與, ‘거래설’ 최초 제기자 고발 조치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공적 책임이 결여된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대통령에 대한 공격 빌미를 제공했다”며 김 씨를 향해 거세게 반발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초선 의원은 “김 씨의 딴지일보에선 대통령 탄핵이란 말까지 나온다”며 “검찰개혁이 종교가 돼 대통령까지 흔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다른 의원은 “무책임한 음모론으로 공소 취소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준 김 씨 유튜브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정 대표는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정 대표 발언 직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김 씨 유튜브에서 거래설을 처음 주장한 장 씨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다만 김 씨나 김 씨 유튜브는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김현 의원은 “법률 검토를 했는데 김 씨는 (고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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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00억달러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靑 “불리한 대우 없도록 美와 적극 협의”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조속한 처리를 압박해 왔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 정부가 밝혀온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면서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찬성 226표, 반대 8표, 기권 8표로 가결시켰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미국의 투자 압박에 반발하며 반대 또는 기권 표를 던졌다. 지난해 11월 26일 특별법이 발의된 지 106일 만이다. 특별법은 정부가 3500억 달러(약 517조 원)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상업적 이득이 보장되진 않아도 한미 관계를 위한 전략적 이유로 투자가 실행될 때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별법 가결 뒤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미국이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하는 관세 부과 권한을 주며 별도의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국회에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는 원칙 아래 차분하게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며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통과로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국은 조선, 에너지를 비롯한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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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검토”…재보선 여부 불투명

    1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하면서 양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서 6·3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해당 지역 출마자로는 민주당 김남국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해당 지역구 전직 전해철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다만 양 의원이 이번 판결에 대해 최근 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헌재의 가처분 심판이 재보선 여부의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된다.대법원은 이날 양 의원의 딸 명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양 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도 포함)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양 의원의 재산축소 신고 부분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 형량 벌금 150만 원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했다.이에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 지역은 경기 평택을,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5곳으로 늘었다. 여기에 4월 30일 이전에 광역단체장 본선 후보로 확정되어 사퇴하는 의원들의 지역구까지 더해 10여곳 내외에서 재보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공천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 인천 연수갑은 재보선이 확실시된다.안산갑은 19대 때부터 민주당이 내리 4선을 한 민주당 텃밭으로 꼽힌다. 양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와 경쟁해 득표율 55.62%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19~21대까지는 전해철 전 의원이 3선을 했다.안산갑 출마자로는 선거구 조정 전 안산 단원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민주당 김남국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김 대변인은 안산시장 출마설도 나왔으나 불출마하기로 하면서 안산갑 재보선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왔다.김 전 부원장은 앞서 평택을 출마설이 있었지만, 평택을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안산갑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평택을은 앞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3선을 했으며, 2024년 평택병이 신설되면서 선거구가 일부 조정됐다. 2024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이병진 후보가 국민의힘 정우성 후보와 맞서 득표율 54.23%로 당선됐다.안산갑 전직 의원인 전 전 의원도 재기에 도전할 것이란 설이 나온다.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전 전 의원은 2024년 총선에서 양 의원과의 경선에서 밀렸다. 이런 가운데 양 의원이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헌재의 결정이 재보선 여부에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양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하여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만약 양 의원이 헌재에 재판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내고 헌재가 재보선이 확정되는 4월 30일 이전에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판결 효력을 정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양 의원은 의원직을 회복하고 본안 심판을 진행하게 되며, 재보선도 치러지지 않을 전망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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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측근 김용 “6월 재보선 출마 생각… 조국도 2심서 유죄받고 비례 당선”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경기 라인’ 핵심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이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대선 자금 수수 의혹으로 1, 2심 법원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11일 김 전 부원장은 한 라디오에서 “제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게 거의 다 드러난 상황에서 대법원 판단 때문에 일상을 중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당내에서는 김 전 부원장이 재보선이 확정된 경기 평택을 등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출마) 자격 조건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정치적 공세가 있어도) 정면 돌파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경우도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황운하 의원도 마찬가지”라며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출마자를 언급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당선 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비례대표직이라 다음 순번으로 승계가 이뤄졌다.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출마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실형 확정 시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보궐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출마하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선된 뒤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2028년 총선 전 재차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이 ‘박연차 게이트’ 연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가 약 7개월 만에 형이 확정돼 이듬해 4월 보궐선거가 열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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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측근 김용 “재보선 출마 생각…조국도 2심 유죄받고 비례당선”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경기 라인’ 핵심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대선 자금 수수 의혹으로 1·2심 법원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11일 김 전 부원장은 한 라디오에서 “제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게 거의 다 드러난 상황에서 대법원 판단 때문에 일상을 중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당내에서는 김 전 부원장이 재보선이 확정된 경기 평택을 등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출마) 자격 조건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다”며 “(정치적 공세가 있어도) 정면 돌파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경우도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황운하 의원도 마찬가지”라며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출마자를 언급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당선 뒤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비례대표직이라 다음 순번으로 승계가 이뤄졌다.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출마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하지만 일각에선 실형 확정시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보궐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출마하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선된 뒤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2028년 총선 전 재차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박연차 게이트’ 연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가 약 7개월 만에 형이 확정돼 이듬해 4월 보궐선거가 열렸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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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한준호, 김어준 겨냥 “李 공소취소 거래? 음모론으로 정부 공격”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에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이제는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느냐”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10일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방송에서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꺼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당원과 국민을 갈라놓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느냐”며 “증거도 없이 대통령님과 정부를 향해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비판이 아니다.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김 씨를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한 의원이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로 불리는 김 씨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날 오전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 보도”라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해줘라’”라고 말했다.이어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고위검사 중 한 명은 ‘아니, 뭐 그러시지 말고 차라리 절차와 계통을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를 하셔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그래서 이 검찰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했다. 장 씨는 “여기까지는 팩트”라고도 했다.또 장 씨는 “이 얘기를 들은 검사들은 ‘제발 공소취소 해줘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며 “검찰 수뇌부가 공소취소를 해주면 대통령, 그 말을 한 사람, 공소취소를 해 준 친명 검찰 수뇌부를 묶어서 통으로 보내버릴 수 있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김 씨는 “대통령 뜻이라고 생각할 법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실제로 했다면 그거는 자기가 공을 세우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닐까.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라며 “대통령이 누굴 시켜서 그런 메시지를 보낸다는 건 성격에도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라고 했다. 다만 “장 기자가 특종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후속 보도들이 있을 거”고 덧붙였다.한 의원은 장 씨를 향해 “그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면 증거를 내놓으라.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며 “공론장에서 한 말이다. 그 말에는 증거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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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6·3 지선 승리에 모든 것 걸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지선 뒤 연임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곧 밝히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개혁에 매진했다면 이제부터 지선 승리를 위한 선봉장이 되겠다”며 지방선거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정 대표는 지선 승리 조건에 대해 “이번 지선은 무엇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다”며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는 당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로키(low-key) 기조를 취하며 자세를 낮춘 것이다. 정 대표는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가장 공정한 당원 주권 공천,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이라며 “당 대표 권한인 전략공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전략공천 방침을 밝히며 “(인천) 계양을 문제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는 당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시절 자행된 조작 기소 범죄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공소 취소도 시키겠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와 전북도지사에 출마하는 후보 전원을 경선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제주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문대림 위성곤 의원, 전북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안호영 이원택 의원 등 현역 지사를 포함한 3파전이 각각 벌어지는 것. 경선은 당원 50%, 국민여론조사 50%의 비율을 반영한 국민참여경선으로 4월 중순경 치러질 예정이다. 행정 통합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충청권은 경선 여부 발표와 시기 등이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도 통합 문제가 결론이 난 뒤 추가 공모 여부 및 통합 경선 등을 판단할 예정이고, 부산은 9일부터 5일간 추가 공모를 한 뒤 면접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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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 6·3 지선 승리에 모든것 걸것…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선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지선 뒤 연임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곧 밝히겠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원주권정당 민주당이 이번 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그동안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개혁에 매진했다면 이제부터 지선 승리를 위한 선봉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 입법까지 마치자 지방선거 모드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정 대표는 지선 승리 조건에 대해 “이번 지선은 무엇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 대통령이 더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자’는 게 첫 번째”라며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는 당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 취임 후 이른바 ‘명청 갈등’에 대한 우려와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것을 감안한 듯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로키(low-key) 기조를 취하며 자세를 낮춘 것이다. 정 대표는 ‘4강(强) 공천’이란 키워드도 내세웠다. 그는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가장 공정한 당원 주권 공천,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이라며 “1인 1표제 도입과 상향식 공천 제도의 확립으로 줄 세우기 공천이 완전히 근절되고 계파공천, 계파정치도 해체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공천 완료 목표일인 4월 20일을 거론하며 “헌정 사상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지선에선 “당 대표 권한인 전략공천을 행사하지 않겠다”면서도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전략공천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인천) 계양을 문제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는 당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목표는 가급적 많은 지역에서 이기는 것 ”이라고 했다.한편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제주·전북도지사에 출마하는 후보 전원을 경선에 붙이기로 결정했다. 제주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위성곤 문대림 의원, 전북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안호영 이원택 의원 등 현역 지사를 포함한 3파전이 각각 벌어지는 것. 경선은 당원 50%, 선거인단 50%의 비율을 반영한 국민참여경선으로 4월 중순경 치러질 예정이다. 다만 행정통합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충청권은 경선 여부 발표와 시기 등이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충청권은 대전충남 통합 여부가 가부간에 결론이 되는 시점에 맞춰 전체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 당원명부 유출이 논란이 된만큼 지연이 불가피한 상태다. 마찬가지로 대구·경북도 통합 문제가 결론이 난 뒤 추가공모 여부 및 통합 경선 등을 판단할 예정이고 부산은 9일부터 5일간 추가공모를 진행한 뒤 면접심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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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 첫 통합 확정… 6월 지선서 통합단체장 선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상 첫 광역단체 통합이 확정됐다. 6·3지방선거에서 첫 통합단체장이 선출되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나머지 대구·경북(TK) 및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는 동시 처리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TK 통합법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맞서면서 광주특별시와의 동시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전남·광주 통합법, 지방자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광주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법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에서는 텃밭인 광주특별시장 자리를 두고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형배 신정훈 이개호 정준호 주철현 의원, 이병훈 전 의원 등 8명 등이 예비경선을 치른다. 본경선에는 5명이 진출하며,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을 치른다. 반면 TK, 충남·대전 통합은 여야 간 이견으로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개 지역 모두 찬성 당론을 정해 와야 통합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TK는 경북 북부 8개 시군의회 의장단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충남·대전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통합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충남·대전 통합 반대는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출마를 막으려는 속내라고도 보고 있다. 통합이 무산될 경우 강 실장이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충남도지사 후보로는 박수현 의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박정현 전 부여군수, 나소열 전 서천군수가, 대전시장 후보에는 박범계 장종태 장철민 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출사표를 던졌거나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TK과 충남·대전을 연계하는 여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여당이 대구시장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TK 통합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면 대구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는 생각하는데, (행정통합으로) 경북까지 들어오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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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국무회의 의결…사상 첫 광역 통합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상 첫 광역단체 통합이 확정됐다. 6·3지방선거에서 첫 통합단체장이 선출되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나머지 대구·경북(TK) 및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는 동시 처리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TK 통합법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맞서면서 광주특별시와의 동시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전남·광주 통합법, 지방자치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광주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법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민주당에서는 텃밭인 광주특별시장 자리를 두고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형배 신정훈 이개호 정준호 주철현 의원, 이병훈 전 의원 등 8명 등이 예비경선을 치른다. 본경선에는 5명이 진출하며,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을 치른다.반면 TK, 충남·대전 통합은 여야 간 이견으로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개 지역 모두 찬성 당론을 정해와야 통합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TK는 경북 북부 8개 시군의회 의장단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충남대전 지역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통합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충남·대전 통합 반대는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출마를 막으려는 속내라고도 보고 있다. 통합이 무산될 경우 강 실장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충남도지사 후보로는 박수현 의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박정현 전 부여군수, 나소열 전 서천군수가, 대전시장 후보에는 박범계 장종태 장철민 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출사표를 던졌거나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TK과 충남·대전을 연계하는 여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여당이 대구시장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TK 통합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면 대구에서는 한 번 해볼만 하다고는 생각하는데, (행정통합으로) 경북까지 들어오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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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D-90… 與野 대진표 작성 속도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 사퇴 시한(선거 90일 전)인 5일을 맞으면서 지방선거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4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사퇴하면서 5파전 경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경남도지사 후보 단수 공천이 유력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일 사퇴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선 윤희숙 전 의원이 4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공천에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 소속 현역 광역단체장과의 대진표도 속속 완성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단수 공천을 확정해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대결이 유력해졌다. 강원에선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대결이, 경남에선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 위원장의 대결이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앞서 현역 광역단체장을 향해 “단수 공천을 당연하게 기대하지 말라”며 세대교체를 통한 ‘물갈이’를 예고해 대진표가 요동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당이 어렵다면 젊은 그룹이 과감히 전면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선 출마자들은 5일부터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를 열 수 없고 방송, 신문, 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현역 의원은 지선에 출마하려면 5월 4일(선거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구에서 지선과 동시에 재보궐선거가 열리려면 4월 30일까지 사퇴를 마쳐야 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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