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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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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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산업31%

부동산20%

기업13%

칼럼13%

건설10%

경제일반7%

교통3%

운수/교통3%

서산 신시가지 예천동에 자연친화 단지

대우건설은 충남 서산시 예천동에서 ‘서산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총 861채(전용면적 69∼99m²)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10개 동에 조성된다. 신시가지인 예천동에 들어서 대형마트, 영화관, 아트홀뿐 아니라 관공서가 인접해 있다. 단지 바로 옆에 서남초와 서남초병설유치원이 있어서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예천초, 서산중, 서산여중·여고, 석림중, 서산중앙고 등도 가깝다. 서산은 최근 현대오일뱅크가 대산 첨단화학단지 공장 신설을 위해 2조8900억 원을 투자하고, 현대건설과 현대모비스가 서산바이오웰빙특구에 자동차 직선주행시험로를 조성하기로 한 곳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고용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경면적이 법정 기준보다 2배 넓어서 자연친화적인 단지로 조성된다. 숲과 녹지공간이 어우러진 건강산책로와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어린이놀이터, 통학차량 승하차 공간인 새싹정류장이 들어선다. 대부분 남향에 판상형으로 단지를 배치해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한다. 거실·안방·침실을 전면 배치해 공간활용도가 우수한 4베이 평면을 적용했다. 일부타입에는 알파룸과 팬트리가 제공된다. 분양가는 3.3m²당 평균 964만 원. 계약금 10%를 2회 분납해 초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1차 계약금은 1000만 원 정액제다. 비(非)규제 단지이기 때문에 1차 계약금 1000만 원을 먼저 낸 뒤 2차 계약금까지 모두 납부하면 분양권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다. 본보기집은 충남 서산시 예천동 469번지(서남초교 옆)에 마련됐다. 입주는 2022년 12월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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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담보대출 막히자… 부모 호주머니-신용대출 ‘영끌’로 집 샀다

정부가 20, 30대의 패닉바잉(공황 구매)을 막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7월과 8월에 부동산대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오히려 8월 들어 신용대출을 받거나 부모·조부모에게 돈을 빌려 서울 집을 산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가 이 같은 ‘우회로’를 택한 비중이 높았다. 국토교통부가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8월 들어 서울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자금을 충당한 거래가 8월 전체 거래의 20.6%를 차지했다. 거래 비중으로 치면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9월에는 17.9%로 소폭 줄었지만 올해 3, 4월(각각 10.4%, 16.5%)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부모나 조부모에게 돈을 빌려 자금을 충당(직계존비속 차입금)한 거래 비중도 8월에는 전체의 9.3%였고, 9월에는 10.6%로 더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을 세분화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돈을 빌렸는지 등을 더 상세히 적도록 했다. 이번 분석은 이런 항목이 세분화된 뒤인 3월부터 서울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6만9209건을 처음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사는 ‘갭투자’도 여전히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승계한 거래 비중은 8월 39.7%, 9월 36.9% 등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가 6·17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반드시 입주하도록 해서 ‘갭투자’를 사실상 차단했지만, 갭투자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거래 중에는 30대 등 젊은층의 비중이 높았다. 8월 신용대출을 받은 거래가 1702건으로 이 중 30대 비중이 53.4%(910건)였다. 직계존비속에게 돈을 빌린 거래 770건 중 30대 비중 역시 54.4%로 절반을 넘겼다. 갭투자에서도 30대가 전체의 36.9%를 차지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부모나 조부모에게 돈을 빌리거나 신용대출을 받는 등 ‘우회로’를 택한 거래에서 30대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청약을 통한 아파트 매입이 사실상 막힌 상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를 금지하고, 9억 원 초과분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20%로 낮춘 바 있다. 청약 경쟁도 치열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68 대 1로 조사가 시작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았다. 당첨가점도 함께 높아졌다. 올해 9월까지 청약을 접수한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일반공급(6148채)의 당첨가점 평균을 분석한 결과 60점 초과 70점 이하 구간이 전체의 56.9%(3500채)로 가장 많았다. 가점평균 50점 초과 60점 이하로 당첨된 34.9%(2144채)와 합하면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90% 이상이 평균 50점 초과 70점 이하 가점자에게 돌아간 셈이다. 무주택 기간이 짧은 30대 이하 젊은층은 사실상 청약 당첨이 불가능하고, 결국 내 집 마련을 위해 사적 대출이나 신용대출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7·10대책과 8·4공급대책 등을 내놨지만 젊은층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을 여전히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수년 뒤에나 입주할 수 있는 3기 신도시 대신 당장 가능한 민간공급을 활성화할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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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석 앞두고 실시, 산하기관 건설현장 2854곳 임금체불 ‘0건’”

국토교통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9월 1~11일까지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54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됐다. 그 결과 2017년 추석 109억 원 규모였던 체불액이 2018년 이후 3년 연속 한 건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또 발주자가 원·하도급사가 아닌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내년 1월부터 본격 도입하고,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공공기관 및 대상공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지난 해 6월부터 실시해온 임금을 근로자 계좌로만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 임금직접지급제를 더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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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도 힘든데”…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생계형 임대인 부담

10년 전 재개발로 서울 한 아파트단지 상가를 분양받은 A 씨(76)는 현재 임대료가 주 수입원이다. 월세 200만 원 중 대출 원리금과 관리비를 빼고 남은 40만 원에 자녀 용돈을 보태 생활한다. 그는 “은행 이자를 안 깎아주는데 법 개정으로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연체까지 허용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씁쓸해했다. 이달 25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생계형 임대인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임차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부담을 임대인에게 떠넘기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3년 전 대출 8억 원을 끼고 서울 서대문구 4층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한 B 씨도 건강 문제로 일 하기 어려워 임대료로 생계를 꾸린다. 그는 “대출금과 세금 등을 제외하면 수익은 400만 원 남짓”이라며 “건물주라고 다 넉넉한 건 아닌데 이런 사정까지 고려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법 개정으로 임차인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화된 건 분명하지만 임차인들도 “혜택을 체감하기 쉽지 않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보인다. 개정법은 시행일부터 6개월간 임대료가 밀려도 계약 해지, 계약 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의 사유로 보지 않기로 했다. 다음 달 법이 시행되면 임차인은 내년 3월까지 월세를 못 내도 쫓겨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나중에 밀린 임대료에 지연 이자까지 줘야 한다. 장사할 ‘시간’은 벌어도 어차피 갚아야 할 ‘빚’인 셈이다. 영업금지로 지난달에만 1700만 원의 손실을 본 탓에 2개월 치 월세를 연체한 PC방 점주 C 씨는 “연체 허용 기간이 늘어도 어차피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차감하지 않느냐”며 “남은 보증금이라도 건지려고 폐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존에 두루뭉술했던 ‘차임감액 청구’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한 것을 두고도 비슷한 지적이다. 임차인이 차임감액을 청구해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분쟁 조정이나 소송까지 감수해야 한다. 상가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소송까지 갈 경우 임차인은 소송비뿐 아니라 소송에 따른 영업 차질까지 각오해야 한다. 서울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D 씨는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가 괘씸죄로 찍히면 나중에 쫓겨날 수 있지 않냐”며 “허울만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재석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변호사)은 “상가 분쟁은 주택보다 갈등이 첨예해 조정에 실패하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법 개정 취지를 잘 살리려면 임대인에게 전가되는 손해를 세금 감면 등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총연합회 사무총장도 “건물주의 선의에만 기댈 게 아니라 대출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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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2밸리’처럼… 광역시마다 융합특구 만든다

지방 대도시에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같은 산업·주거·문화 공간이 어우러진 ‘도심융합특구’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온라인으로 열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안건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 대도시에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산업과 주거, 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우선 지방 광역시에 선도 사업을 시행해보고 효과를 분석해 일정 규모 이상 도시로 확대할지를 검토한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은 단순히 공간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 방안과 향후 운영 방안까지 포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와 함께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거나 연구개발(R&D)이나 사업화도 지원한다. KTX나 지하철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다른 기업과의 연계가 수월한 지역이나 주거·상업시설이 이미 확보돼 집적효과가 큰 곳 등이 도심융합특구 후보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발맞춰 연말까지 일부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르면 내년에 특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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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가구당 4억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아파트가 재건축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으로 가구당 4억200만 원을 통보받았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재건축 부담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헌법소원 등으로 지연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최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으로 총 5965억 원을 통보했다. 이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산정하는 추정 부담금으로,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에 따라 실제 부과액은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가구당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많았던 단지는 반포 현대아파트(1억3568만 원·2018년 5월 기준)였지만 ‘나 홀로 아파트’로 재건축 전 가구 수가 80채에 불과했다. 반포 3주구 사업은 현재 1490채인 단지를 2091채(17개동·지하 3층, 지상 35층)로 짓는 사업으로 ‘강남 재건축’의 대표 단지로 여겨진다. 이 부담금은 재건축을 통한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가져갈 수 있게 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따른 것으로, 2018년 1월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에 부과된다. 일부 재건축 조합이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에 나서 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한동안 지연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며 6·17부동산대책에서 국토부가 재초환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바 있다. 건설업계는 강남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거나 부담금 자체가 규제로 작용해 공급을 늦출까 우려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현대·은마 등 주요 재건축 단지도 수억 원대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6·17대책에서 강남에서 단지별로 가구당 2억1000만∼7억1000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했었다. 부담금은 조합이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추후 아파트 입주 후 조합원에게 청구하거나 조합원이 직접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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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코로나 이유로 인하 요구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월세나 보증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어서 건물주 선의(善意)에만 기대지 않으려면 임대료 인하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한 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함께 발의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리 없어 보인다. 이번 개정안으로 바뀌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세입자가 차임증감청구권(월세나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달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할 권리)을 쓸 수 있는 요건에서 ‘경제사정의 변동’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바뀐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경제사정의 변동을 모호하게 규정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이는 강제 조항이 아닌 만큼 세입자가 요구한다고 임대인이 반드시 임대료를 깎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 등을 사유로 임대료를 깎아준 뒤 경제상황이 나아져 다시 임대료를 올릴 때는 깎기 전 임대료 수준이 될 때까지는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재계약 시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해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깎아주는 걸 꺼린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었다. 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은 임대료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상가 건물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법 시행 이후 6개월간 세입자가 임차료를 연체해도 이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게 된다. 소상공인들은 ‘기대 반 우려 반’ 분위기다. 구제책이 나온 점은 긍정적이지만 건물주가 인하를 거부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는 한 임대료 인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공인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세제 감면이나 대출 이자 유예 등 건물주를 위한 임대료 인하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감액 기준과 절차 등이 나와야 향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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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2밸리처럼…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한다

지방 대도시에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같은 산업·주거·문화 공간이 어우러진 ‘도심융합특구’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온라인으로 열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안건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 대도시에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산업과 주거, 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우선 지방광역시에 선도 사업을 시행해보고 효과를 분석해 일정규모 이상 도시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은 단순히 공간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방안과 향후 운영방안까지 포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와 함께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거나 연구개발(R&D)이나 사업화도 지원한다. KTX나 지하철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다른 기업과의 연계가 수월한 지역이나 주거·상업시설이 이미 확보돼 집적효과가 큰 곳 등이 도심융합특구 후보지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발맞춰 연말까지 일부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르면 내년에 특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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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 4% →2.5%로 낮아져

이달 29일부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4%에서 2.5%로 낮아진다. 또 세입자가 세 들어 살던 집에서 퇴거한 뒤 해당 집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 이사 나갔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법에서 정한 전월세 전환율(월차임전환율)이 현행 ‘기준금리+3.5%포인트’에서 ‘기준금리+2%포인트’로 변경된다.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되며,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만약 전월세 계약을 갱신했다면 해당 집에서 살았을 기간(2년) 동안은 세입자가 퇴거한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집주인이 허위로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현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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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두달 연속 하락

8월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량 자체가 크게 감소하며 고가 전세 거래가 줄어든 영향으로 파악된다. 21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평균 4억1936만 원으로 7월(4억5742만 원)에 이어 두 달 연속 낮아졌다. 6월에는 평균 4억8282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격을 기록한 이후 7월과 8월에 각각 전월 대비 2540만 원, 3806만 원 등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이는 임대차2법 시행 등으로 전세 거래량이 대폭 감소한 데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세 거래량은 6월 1만1184건에서 7월 1만144건, 8월 6271건 등 감소세다. 직방 측은 “거주 환경이 좋아 전셋값이 높은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전체적으로 전세 평균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청약 대기수요가 늘어나는 등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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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34년만에 필리핀서 철도공사 수주

현대건설이 필리핀에서 약 6700억 원 규모의 철도 공사를 현지 기업과 공동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18일(현지 시간) 필리핀 교통부가 발주한 필리핀 남북철도 제1공구 공사 낙찰통지서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필리핀에서 공사를 따낸 것은 1986년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 신축 공사 이후 34년 만이다. 이번 공사는 현대건설이 주관사로 현지 업체인 메가와이드, 한국 토공 전문건설사 동아지질과 함께 수주했다. 현대건설 지분은 전체의 약 57.5%(약 3838억 원). 필리핀 남북철도 제1공구 공사는 필리핀 말롤로스와 클라크를 연결하는 총연장 53km의 남북철도 구간 일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대건설은 지상 2개역과 고가교(17km)도 함께 세우게 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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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실거래 평균가격 두 달 연속 하락

8월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량 자체가 크게 감소하며 고가 전세 거래가 줄어든 영향으로 파악된다. 21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평균 4억1936만 원으로 7월(4억5742만 원)에 이어 두 달 연속 낮아졌다. 6월에는 평균 4억8282만원으로 역대 최고가격을 기록한 이후 7월과 8월에 각각 전월 대비 2540만 원, 3806만 원 등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이는 임대차2법 시행 등으로 전세 거래량이 대폭 감소한 데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세 거래량은 6월 1만1184건에서 7월 1만144건, 8월 6271건 등 감소세다. 직방 측은 “거주환경이 좋아 전셋값이 높은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전체적으로 전세 평균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전세 매물 감소하고 청약 대기수요 늘어나는 등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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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필리핀서 6700억 규모 철도공사 수주

현대건설이 필리핀에서 약 6700억 원 규모 철도공사를 현지 기업과 공동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18일(현지 시간) 필리핀 교통부가 발주한 필리핀 남북철도 제 1공구 공사 낙찰통지서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필리핀에서 공사를 따낸 것은 1986년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 신축공사 이후 34년 만이다. 이번 공사는 현대건설이 주관사로 현지업체인 메가와이드와 한국 토공 전문건설사 동아지질과 함께 수주했다. 현대건설 지분은 전체의 약 57.5%(약 3838억 원). 필리핀 남북철도 제1공구 공사는 필리핀 말로로스(Malolos)와 클락(Clark)을 연결하는 총 연장 53㎞의 남북철도 구간 일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대건설은 지상 2개역과 고가교(17km)도 함께 세우게 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올해 싱가포르, 미얀마, 홍콩 등에서 토목·건축 공사를 수주하며 아시아에서 총 1조원 규모의 수주실적을 올렸다. 현대건설 측은 “이번 수주로 필리핀 인프라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향후 발주 예정인 남부노선 프로젝트 수주 등 필리핀과의 지역 인프라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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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손세정제-치킨 배달, 10분도 안걸리네

국토교통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드론 서비스 확산을 준비하기 위해 세종시 세종호수공원 일대에서 여러 대의 드론을 활용해 음식 및 물품을 배달하는 실증 실험(사진)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증에 참여한 드론 5대 가운데 3대는 공원에서 2.5km 거리에 있는 세종시청에서 출발해 금강을 넘어 마스크와 손세정제, 치킨 등을 배달했다. 2대는 세종시 나성동 주차장 공터에서 출발해 약 1.5km를 비행해 햄버거 세트와 마카롱을 전했다. 모두 평균 10분 이내 배달이 이뤄졌으며, 자동 이착륙과 경로비행, 드론배달 전용 앱을 이용한 주문과 배송 확인 등 다양한 관련 기술도 함께 실증했다. 이번 실증에는 두산 DMI, 엑스드론, 피스퉤어, 피엔유드론 등 국내 기업이 제작한 다목적 드론이 투입됐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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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8월 거래, 5채중 1채가 증여

8월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5건 중 1건 이상이 증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법안이 본격 시행되기 전 미리 아파트를 자녀 등에게 넘기려는 ‘증여 막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체 아파트 거래 건수(1만2277건) 가운데 증여는 2768건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증여 건수 자체는 7월 3362건 대비 줄어들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달 약 14%에 비해 8.5%포인트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송파구(45.1%), 강남구(43.9%), 서초구(42.5%), 용산구(33.9%), 강동구(30.2%) 순으로 증여 비중이 높았다. 앞서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면서 증여 취득세율도 최고 12%까지 높이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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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 급감속 ‘부의 대물림’ 막차 몰렸다

8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증여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급감한 반면에 증여 건수는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총거래건수는 7월 2만4038건에서 8월 1만2277건으로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반면 증여 거래는 7월 3362건에서 8월 2768건으로 약 17.7%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정부 규제로 투기 수요가 줄고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전체 거래량은 크게 줄었지만, 증여를 통해 절세하려는 수요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서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통해 세금을 아끼면서 ‘부의 대물림’이 강화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증여 취득세도 최고 12%까지 높이기로 해 지난달 12일 시행됐다. 8월 증여 거래는 대부분 법 시행 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규제의 영향은 법인의 아파트 매매거래에서도 나타난다. 8월 법인이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는 전국에서 총 1164건으로, 7월(4330건) 대비 73.1% 감소했다. 정부는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6·17부동산대책에서 법인의 종부세, 양도세 부담을 내년부터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정부 규제로 인한 부동산 매매거래 감소세는 9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총 621건에 그쳤다. 6월 1만5587건에서 7월과 8월 각각 1만654건, 4588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9월이 끝나려면 아직 열흘가량 남았지만 이달 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9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00건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가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아파트 매매거래가 가장 적었던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됐던 2008년 11월로, 총 1163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조윤경 yunique@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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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때 고속道 휴게소 음식 포장만 가능”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음식을 포장하는 것만 허용된다. 마스크를 써야 휴게소 내에 입장할 수 있고, 실내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9월 29일∼10월 4일) 중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전국 1만380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연휴 통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총이동량은 2759만 명으로 하루 평균 46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이동량 기준 전년 대비 28.5% 감소한 것으로 코로나19 감염 우려, 정부의 이동 자제 권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자가용으로 이용하겠다는 국민이 늘어 자가용 이동 분담률이 전년 대비 7%포인트 증가한 9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 분야에서 방역을 강화하고 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우선 대면 접촉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모든 음식 메뉴는 포장만 허용할 방침이다. 실내 테이블은 운영하지 않고, 야외 테이블의 경우 투명 가림판을 설치한다.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에 임시화장실을 706칸 확충하고 거리 두기 바닥표시, 상주 관리인력 배치 등을 통해 이용자 간 접촉을 줄일 계획이다. 또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을 통해 혼잡 정보를 도로 전광판에 보여줘 사람들이 혼잡한 휴게소는 피해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로 전환하되, 해당 기간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다. 철도의 경우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있으며 버스나 항공, 연안 여객선의 경우에도 창가 좌석을 우선 예매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귀성 행렬은 주로 추석 전날인 30일 오전 9∼10시경, 귀경은 추석 당일인 다음 달 1일과 추석 연휴 다음 날인 3일 오후 2∼3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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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포장만 가능…마스크 착용 안 하면 입장 불가”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음식을 포장하는 것만 허용된다. 마스크를 써야 휴게소 내에 입장할 수 있고, 실내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9월 29일~10월 4일) 중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전국 1만3806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총 이동량은 2759만 명으로 하루 평균 46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이동량 기준 전년 대비 28.5% 감소한 것으로 코로나19 감염 우려, 정부의 이동 자제 권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자가용으로 이용하겠다는 국민이 늘어 자가용 이동 분담율이 전년 대비 7%포인트 증가한 9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 분야에서 방역을 강화하고 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우선 대면 접촉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모든 음식 메뉴는 포장만 허용할 방침이다. 실내 테이블은 운영하지 않고, 야외 테이블의 경우 투명 가림판을 설치한다.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에 임시화장실을 706칸 확충하고 거리두기 바닥표시, 상주 관리인력 배치 등을 통해 이용자 간 접촉을 줄일 계획이다. 또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을 통해 혼잡 정보를 도로 전광판에 보여줘 사람들이 혼잡한 휴게소는 피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로 전환하되, 해당 기간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다. 철도의 경우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있으며, 버스나 항공, 연안 여객선의 경우에도 창가 좌석을 우선 예매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귀성 행렬은 주로 추석 전날인 30일 오전 9~10시경, 귀경은 추석 당일인 1일과 추석 연휴 다음날인 3일 오후 2~3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체 조사 대상 중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1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에 따라 실제 이동 규모나 혼잡 상황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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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중개사 눈치… 수수료 손 못대는 정부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문제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2015년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최고 요율을 적용하는 고가 주택의 매매가격 기준을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정한 영향이 크다. 당시만 해도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5억1017만 원(KB부동산·2015년 8월 기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소득이나 자산이 많아 높은 수수료를 낼 여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불과 5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2152만 원으로 뛰었다. 서울에서 매매가격 9억 원의 주택은 가격 순으로 중간에도 들지 못하게 됐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나오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많다.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속 조치에 아직 별다른 진척은 없다. 전국적으로 협회 등록 회원만 10만 명이 넘는 중개업계 반발을 의식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2015년 고가 주택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릴 때도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 ‘폭거’ 등의 용어를 쓰며 개편안에 거세게 반대했다. 서울역 광장에서 5000여 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1984년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수료 체계 개편이 2000년과 2015년 두 차례에 불과했던 이유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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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68% “추석 자금난”… 지난해보다 13%P 늘어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10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67.6%가 자금 사정이 곤란(46.4%)하거나 매우 곤란(21.2%)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55%)보다 12.6%포인트 증가했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판매 부진’(86.9%)이 가장 많았고 ‘판매대금 회수 지연’(30.1%), ‘인건비 상승’(23.6%) 등이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추석 상여금 지급 등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추석 자금 사정 곤란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94.1%나 됐다. 올해 추석 상여금(현금) 지급 예정 업체는 47.3%로 지난해(55.4%)보다 8.1%포인트 감소했다. 응답 기업들은 올해 추석에 평균 2억4630만 원이 필요하지만 평균 6890만 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추석 자금 확보 방법으로는 ‘대책 없음’(42.5%), ‘결제 연기’(38.7%), ‘납품대금 조기 회수’(35.3%) 등을 들었다.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 조달이 곤란하다(43.9%)는 기업이 원활하다(9.2%)는 기업보다 월등히 많았고, 금융회사 거래 시 애로사항으로는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 대출’(42.2%), ‘신규대출 기피’(34.2%), ‘부동산 담보 요구’(26.1%) 등이 꼽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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