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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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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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 100% 재난금 신념” 재원 어떻게?…與주자들 반발

여야가 격론 끝에 ‘소득하위 88% 지급’으로 결론 내면서 일단락됐던 재난지원금 문제가 다시 수면에 떠올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에게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권 대선 주자는 물론이고 일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도 반발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반대하는 지자체를 제외하고 줄 수 있다”며 강행할 태세다. ‘선별 대 보편’ 복지 논쟁도 다시 한 번 불붙는 양상이다.● 유일한 현역 도지사 이재명, “전 국민 지급은 신념”이 지사는 2일 대전·충남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라며 “전 국민에게 (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건 제 신념”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이 지사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선별 지급을 주장해왔다. 이 지사가 경기도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건 여야 대선 주자 중 유일한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점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도지사직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수 있는 건 이 지사뿐이다. 여권 관계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결국 기본소득 등 이 지사의 대표적인 정책과 맞닿아 있다는 점도 이 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른 여권 주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88% 지급을) 국회가 여야 합의로 결정한 건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며 “국회의 결정을 따르려 하는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전 대표 캠프 핵심 관계자는 “사실상 경기도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김두관 의원도 “6명 후보 중 유일한 현직 도지사가 집행권을 무기로 돈을 풀겠다는 게 공정 경선에 해당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 경기도 “道 70%, 市 30%로 재원 마련”또 다른 문제는 재원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12%의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약 400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에 투입되는 지방비의 70%를 지원하고 기초지자체에서 30%를 부담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며 “반대하는 지자체는 빠지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소속 지자체의 반발도 변수다. 수원, 용인, 성남, 안산 등 경기도 7개 단체장들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하고 야당까지 동의한 사안에 대해 이 지사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국정방해 행위”라며 “경기도 시군 간 갈등을 왜 유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반대하는 자치단체장들도 ‘시장이 반대해 우리만 못 받는다’는 시민들의 반발을 견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해 경기도의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시 부천시장이 반대하자 이 지사가 부천시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고, 결국 주민 반발에 부딪힌 부천시장은 반대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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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구경북 보수정권서 차별” 이낙연 “경기북도 설치”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각각 대구·울산과 경기 북부를 방문해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대구 2·28 민주의거 기념탑과 전태일 열사 옛 집터를 방문한 뒤 울산 노동역사관1987을 찾았다. 1일 대선 출마 선언 직후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았던 이 지사는 약 한 달 만에 다시 대구경북을 찾아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선 것. 이 지사는 민주의거 기념탑을 참배한 뒤 “대구경북은 선비 정신과 개혁 정신, 저항 정신이란 위대한 정신을 가진 거인”이라며 “제가 소속한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역 발전,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제 그런 노력을 하고, 노력이 성과로 증명된 정치 세력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구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전적으로 지지했던 보수 정권으로부터 무슨 특별한 혜택 받은 것도 없이 지방이란 이유로 다른 지방보다 차별받고 희생당한 피해 지역이 됐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대구·울산을 시작으로 31일 부산·경남, 다음 달 1일 전북·충남, 2일 대전·충북을 연이어 방문한다.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지역 방문이 적다 보니 지방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주중에는 최대한 도정에 집중하면서 주말에 지역을 다니며 후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텃밭인 경기 북부 지역 공략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경기 북부 지역 현안 간담회를 열고 “경기 남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경기북도를 설치해 인프라 구축, 도시 발전, 산업 성장, 재정자립도 상승을 힘차게 추진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도가 설치되면 강원도와 함께 평화경제를 위한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비경선 때부터 충남을 시작으로 사실상 전국을 순회한 이 전 대표는 이번 주말 수도권에 집중하고 다음 주에는 대구경북 지역도 방문할 예정이다. 경기북도를 설치하자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이 지사는 이날 “시기상조”라며 “정치인, 공무원들 자리 늘리는 혜택은 있겠지만 주민들 삶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강 체제’를 구축한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견제도 계속됐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은 저소득층에 공급해야 될 임대주택을 축소할 우려가 있고 이낙연 후보의 토지공개념은 주택 공급 가격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동시에 공격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전 대표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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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표심잡기 나선 이재명… ‘李 텃밭’ 경기 공략한 이낙연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각각 대구·울산과 경기 북부를 방문해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대구 2·28 민주의거 기념탑과 전태일 열사 옛 집터를 방문한 뒤 울산 노동역사관1987을 찾았다. 1일 대선 출마 선언 직후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았던 이 지사는 약 한 달 만에 다시 대구 경북을 찾아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선 것. 이 지사는 민주의거 기념탑을 참배한 뒤 “대구경북은 선비 정신과 개혁 정신, 저항 정신이란 위대한 정신을 가진 거인”이라며 “제가 소속한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역 발전, 공정한 세상 만들기 위해 실제 그런 노력하고, 노력이 성과로 증명된 정치세력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구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전적으로 지지했던 보수정권으로부터 무슨 특별한 혜택 받은 것도 없이 지방이란 이유로 다른 지방보다 차별받고 희생당한 피해지역이 됐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대구·울산을 시작으로 31일 부산·경남, 다음 달 1일 전북·충남, 2일 대전·충북을 연이어 방문한다.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지역 방문이 적다보니 지방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주중에는 최대한 도정에 집중하면서 주말에 지역을 다니며 후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텃밭인 경기 북부 지역 공략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경기 북부 지역 현안 간담회를 열고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경기북도를 설치해 인프라 구축, 도시발전, 산업성장, 재정자립도 상승을 힘차게 추진해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도가 설치되면 강원도와 함께 평화경제를 위한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비경선 때부터 충남을 시작으로 사실상 전국을 순회한 이 전 대표는 이번 주말 수도권에 집중하고 다음 주에는 대구·경북 지역도 방문할 예정이다. 경기북도를 설치하자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이 지사는 이날 “시기상조”라며 “정치인, 공무원들 자리 늘리는 혜택은 있겠지만 주민들 삶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강 체제’를 구축한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견제도 계속됐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은 저소득층에 공급해야 될 임대주택을 축소할 우려가 있고 이낙연 후보의 토지공개념은 주택 공급 가격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동시에 공격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전 대표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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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 “與 언론중재법, 전두환 보도지침과 유사… 철회하라”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입법 강행을 준비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단체들이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보도지침과 유사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법(신문법)과 언론 영향력 평가로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법(일명 ‘미디어바우처법’)도 밀어붙이기로 했다. ○ 與, 8월 입법 독주 선전포고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언론개혁 관련 법안 처리가 지체돼 온 만큼 8월 상임위원장이 야당으로 바뀌기 전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의지가 강하다”며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신문법 등도 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과 국민이 참여하는 언론 영향력 평가 결과를 다음 해 언론사에 대한 정부 광고 집행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바우처법을 다음 수순으로 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육참골단(肉斬骨斷·살을 내주고 뼈를 끊는다)의 각오로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등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개혁 법안들의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음 달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까지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다만 새로 제정되는 미디어바우처법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해 9월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문체위 전체회의 소집에 반대할 경우 상임위원장 권한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등을 의결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언론 관련 입법에 열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검찰개혁 관련 입법이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언론 관련법이라도 처리해야 지지층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野 “盧 살아계셨다면 언론법 개정에 개탄할 것”국민의힘은 여당의 언론 입법 폭주를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해 국민이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관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매우 차이가 크다”며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언론법 개정에 개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애당초 이 정권의 목표는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허물을 지적하는 이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말살해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는 것이었다”며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던 대통령이 답해 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도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 봉쇄에 이어 언론 봉쇄가 시작됐다”며 “반헌법적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위 전문위원들도 언론중재법에 우려를 표했다. 언론중재법 상임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상헌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데 대해 “명예훼손 등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형벌적 성격을 띠는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경우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다”며 “언론사의 자기 검열이 과도하게 강화돼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언론단체들 “전두환 독재 시절 보도지침과 유사”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관련 단체도 이날 “위헌적 법률 개정을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정치권력이 언론의 기사 편집과 표현을 일일이 사전 검열하던 보도지침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치·자본 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변질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민주당 스스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대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각자가 서로 상충되고 입법 목적도 모호한 법안들을 남발하다 어떤 공론 절차도 없이 내부 논의만으로 단일안(대안)을 만들었다”며 “언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대목이 넘쳐난다”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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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이어 신문법-바우처법까지…與 ‘입법 폭주’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입법 폭주에 나섰다.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단체들이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보도지침과 유사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법(신문법)과 언론 영향력 평가로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법(일명 ‘미디어바우처법’)도 밀어 붙이기로 했다. ● 與, 8월 입법 독주 선전포고민주당 관계자는 29일 “언론개혁 관련 법안 처리가 지체돼 온 만큼 8월 상임위원장이 야당으로 바뀌기 전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의지가 강하다”며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신문법 등도 우선 순위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과 국민이 참여하는 언론 영향력 평가 결과로 다음 해 언론사에 대한 정부 광고 집행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바우처법을 다음 수순으로 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육참골단(肉斬骨斷·살을 내주고 뼈를 끊는다)의 각오로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 수술실 CCTV 설치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등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개혁법안들의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음달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까지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문체위 전체회의 소집에 반대할 경우 상임위원장 권한으로 전제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등을 의결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문체위원장은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고, 문체위 16명 중 열린민주당을 포함한 9명이 범여권 소속이기 때문에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27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다수결로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이 언론 관련 입법에 열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검찰개혁 관련 입법이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언론 관련 법이라도 처리해야 지지층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野 “盧 살아계셨다면 언론법 개정에 개탄할 것”국민의힘은 여당의 언론 입법 폭주를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해 국민이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관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매우 차이가 크다”며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언론법 개정에 개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애당초 이 정권의 목표는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허물을 지적하는 이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말살해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는 것이었다”며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던 대통령이 답해보라”고 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도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봉쇄에 이어 언론봉쇄가 시작됐다”며 “반헌법적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관련 단체들도 이날 “위헌적 법률 개정을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들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정치 권력이 언론의 기사편집과 표현을 일일이 사전 검열하던 보도지침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언론 봉쇄 도구로 변질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민주당 스스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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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내달 본회의 처리” 재확인… 野 “언론에 재갈 물리기, 법안 심사 거부”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내로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향후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주요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조했던 정의당조차 “집권 여당에 최적화된 언론개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 통과와 관련해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등의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 언론단체, 전문가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여당은 내달 초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길 계획이다. 여당의 강행 불사 방침에 야당은 “정권 말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쳐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와 신규 언론사가 설립됐다”며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언론의 취재 자유도를 낮추고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거대 의석에 취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라고 비판했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향후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소위는 무효”라며 “소위에서 (언론중재법이) 다시 논의되지 않는 이상 저희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위배되는 법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여당의 강행 처리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언론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며 “언론중재법은 집권 여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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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밀어붙이는 與 “내달 마무리”… 野 “재갈물리기” 반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내로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향후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주요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조했던 정의당 조차 “집권 여당에 최적화된 언론개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 통과와 관련해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등의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 언론단체, 전문가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여당은 다음주 경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여당의 강행 불사 방침에 야당은 “정권 말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쳐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와 신규언론사가 설립됐다”며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언론의 취재 자유도를 낮추고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거대 의석에 취한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라고 비판했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향후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소위는 무효”라며 “소위에서 (언론중재법이) 다시 논의되지 않는 이상 저희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위배되는 법안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여당의 강행 처리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언론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며 “언론중재법은 집권 여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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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배 징벌손배’ 언론법 강행 착수… 野 “떼법 날치기, 의결 무효”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면 가장 품질이 나쁜 법이 된다.”(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오랫동안 법안을 논의했기 때문에 오늘은 결론을 내겠다.”(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민주당이 27일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 3명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소위 의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와 의결 자체가 무효”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8월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까지 언론중재법 입법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문체위 소위 소속 여야 의원 6명은 이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16건에 대해 심사했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정정보도 방식 강화 등 주요 쟁점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손해액의 3배를 청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논의를 해왔는데 갑자기 5배로 올리면 그동안 논의는 뭐가 되느냐”고 반발했다. 특히 야당은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대해 “전례 없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달곤 의원은 “손해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정보도 규정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재량권을 통해 정정보도 방식을 결정하면 될 일이지 동일한 분량, 크기로 보도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은 정정보도와 관련해 ‘원래 보도보다 작게 보도할 수 있으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정부 의견만을 민주당 대안에 반영해 가결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야당의 의견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다”며 “문체부 차관은 정정보도 크기를 절반으로 하자고 했는데 명확한 대안도 없이 마무리됐다”라고 반발했다. 또 민주당 대안에는 신문 방송 등 언론의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에서 최대 1000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법 적용 대상에서 유튜브, 1인 미디어 등은 제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떼법 날치기’ 통과라는 못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언론중재위 등 기존 구제책이 있는데도 또 다른 법을 만들어 언론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대호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여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이런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비판적인 언론을 옥죄겠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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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李, 갈등 식힐 ‘원팀 협약식’도 충돌

“진흙탕 공방”이라는 여권 내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 지사의 ‘백제 발언’을 둘러싼 난타전을 이어갔다. 양측은 당 지도부가 네거티브 과열을 막기 위해 준비 중인 ‘원팀 협약식’을 두고도 또 충돌했다. ○ 이재명-이낙연, 법사위 반환 놓고도 엇갈려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백제 발언’이 언급된 1분 6초 분량의 인터뷰 녹음파일을 직접 올리며 “지역감정을 누가 조장하는지, 이낙연 후보 측 주장이 흑색선전인지 아닌지 직접 들으시고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백제, 호남이 주체가 돼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다’는 인터뷰 발언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이 지역주의를 조장했다고 지적하자 녹음파일까지 공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 수석대변인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잘못된 의도에서 악마의 편집 또는 정치적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논평을 취소하지 않고 회피한다면 당에 징계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대표는 공세를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상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느냐”며 “저뿐만이 아니라 당내에서도 여러 분, 또 당 바깥의 다른 당에 소속된 정치인들도 똑같이 비판을 했다”고 밝혔다. 발언 의도를 왜곡했다는 이 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뭘 왜곡했다는 얘기인가”라며 “(이 지사의 발언은) 어떤 사람과 지역을 연결해서 확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문제(백제 발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겠다”고 했다. 내년 6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것을 두고도 두 주자는 충돌했다. 이 지사는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합의 파기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당원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썼다. 반면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과정이 어떻든 민주당은 야당과 이미 약속했다. 불만이 있어도 약속은 약속이고 합의는 합의다. 지켜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썼다.○ 이재명 “흑색선전 제재” vs 이낙연 “사실 검증 토론” 양측의 충돌에 결국 민주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노무현, 문재인 시기를 거치며 최소한 민주당에서는 지역주의의 강을 건넜다”며 “다시는 지역주의의 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선관위원장도 이날 각 캠프 총괄본부장과 회의를 열고 “최근 경선 과정에 있어서 선을 넘은 볼썽사나운 상호 공방에 대해서는 즉각 멈춰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공방이 위험 수위에까지 도달했다고 판단한 당 지도부는 28일 대선 주자들이 참석하는 ‘원팀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 지사 캠프는 “명백한 흑색선전은 당이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내용이 협약문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이 전 대표 측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 캠프의 오영훈 수석대변인은 “정작 이재명 후보는 탄핵에 반대했던 이낙연 후보에게 언론을 통해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다”며 “당 선관위와 이재명 캠프에 공개적으로 ‘대리인 일대일 토론’ 등 사실 검증 시간을 제안한다”고 맞섰다. 이 전 대표 측의 대응에 대해 이 지사 캠프 측은 “당으로부터 제재는 피하면서 네거티브는 계속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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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말려도…‘법사위 반환’ 놓고 또 李-李 난타전

“진흙탕 공방”이라는 여권 내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 지사의 ‘백제 발언’을 둘러싼 난타전을 이어갔다. 전날 논란이 됐던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했던 이 지사는 26일에는 녹음파일까지 꺼내들며 “지역감정을 누가 조장하는지 직접 들어보고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표는 “상식적인 문제 제기”라고 맞섰다. ● 이재명-이낙연, 법사위 반환 놓고도 엇갈려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백제 발언’이 언급된 1분 6초 분량의 인터뷰 녹음파일을 직접 올리며 “지역감정을 누가 조장하는지, 이낙연 후보 측 주장이 흑색선전인지 아닌지 직접 들으시고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백제, 호남이 주체가 돼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다’는 인터뷰 발언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이 지역주의를 조장했다고 지적하자 당시 발언을 담은 녹음파일까지 공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 수석대변인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잘못된 의도에서 악마의 편집 또는 정치적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논평을 취소하지 않고 회피한다면 당에 징계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대표는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상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느냐”며 “저 뿐만이 아니라 당내에서도 여러 분, 또 당 바깥의 다른 당에 소속된 정치인들도 똑같이 비판을 했다”고 밝혔다. 발언 의도를 왜곡했다는 이 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뭘 왜곡했다는 얘기인가”라며 “(이 지사의 발언은) 어떤 사람과 지역을 연결해서 확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내년 6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것을 두고도 두 주자는 충돌했다. 이 지사는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합의파기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당원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썼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했을 거라 생각하며 여야 간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8일 TV토론에서 ‘백제’ 다시 등장하나 양측의 혈투에 결국 민주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노무현·문재인 시기를 거치며 최소한 민주당에서는 지역주의의 강을 건넜다”며 “다시는 지역주의의 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선관위원장도 이날 각 캠프 총괄본부장과 연석회의를 열고 “최근 경선과정에 있어서 선을 넘은 볼썽사나운 상호 공방에 대해서는 즉각 멈춰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질타가 쏟아지자 이 전 대표도 한 발 물러섰다. 이날 광주를 찾은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내년 승리를 위해 하나가 돼야 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 어떤 운동도 자제하는 것이 옳다”며 “그 문제(백제 발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꾸하거나 이러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28일 열리는 첫 본경선 TV토론에서 두 주자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향수 본경선의 흐름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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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재명 기본소득 난타… 최재형 “전국민 외식수당”

여야 대선 주자들이 “매년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와 재원 마련 방안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3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며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굉장히 나쁜 포퓰리즘”이라며 “이 달콤한 기본소득이 전부 다 미래 세대의 빚이고 복지의 원리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꾸준히 비판해 온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도 MBC 라디오에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캠프 오영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52조 원을 기존의 정부 재정에서 빼내는 일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수조 원의 재원을 마련한 일이 없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월 8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효과와 재원 마련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월 8만 원은) 용돈 수준으로, 소득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재원 50조 원을 조달하려면 정부 지출 감소만으로는 어렵고 증세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캠프는 논평을 내고 “월 8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시작한 뒤 국민 합의를 전제로 기본 소득금액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다른 경제·복지정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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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에…최재형 “외식수당인가” 정세균 “도움 안되는 정책”

여야 대선 주자들이 “매년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와 재원마련 방안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야권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3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며 “한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에서 “굉장히 나쁜 포퓰리즘”이라며 “이 달콤한 기본소득이 전부 다 미래 세대의 빚이고 복지의 원리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꾸준히 비판해 온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도 MBC라디오에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캠프 오영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지사를 향해 “당원과 국민 앞에 ‘가짜 기본소득’에 대해 문제점을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했다. 오 수석대변인은 “52조 원을 기존의 정부 재정에서 빼내는 일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수조 원의 재원을 마련한 일이 없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월 8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효과와 재원 마련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월 8만 원은) 용돈 수준으로, 소득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재원 조달 규모에 비해 기본소득 지급의 정당성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재원 50조 원을 조달하려면 정부 지출 감소만으로는 어렵고 증세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핵심”이라며 “다만 이 지사가 말한 국토보유세는 사유재산권이나 헌법과 충돌하는 하는 논란이 있고 탄소세도 온전히 기업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가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캠프는 논평을 내고 “월 8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시작한 뒤 국민 합의를 전제로 기본 소득금액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다른 경제·복지정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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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기본소득에 “벚꽃잎처럼 세금 뿌리려는 것”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해 2023년부터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만 19∼29세 청년에게는 추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매년 지급액을 늘려 차기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을, 청년에게는 20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에 확대해 취약계층이 돼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는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이 지사의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컷오프) 과정에서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철회한 것 아니냐”는 공세에 시달렸던 이 지사는 2023년부터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해 임기 말까지 점진적으로 그 액수를 늘리겠다고 했다.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이 지사는 “2023년 기본소득에 20조 원 안팎이 들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재정 규모가 2023년이면 620조∼630조 원 정도로 늘 것이고 기존 재원과 우선순위 조정으로 첫해 20조 원을 마련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후 국토보유세, 탄소세를 신설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이 지사가 이날 공개한 기본소득 세부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기본소득이 아닌) 청년수당으로 불러야 한다”며 “기본소득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정치적 의도”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기본소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예산을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 주자는 발상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아예 대놓고 나라를 거덜내는, 세계 최초 무상 공약인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내놓았다”고 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도 “말 그대로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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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정부 정통성 심각한 의문”… 與 “당시 누가봐도 文승리 예견”

야권은 21일 대법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 판정이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이 상실된 것”이라며 정권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과 맞붙었던 야권 대선 주자들은 “대선 때 포털 사이트의 댓글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김 지사의 공소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며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기류 속에서 이번 판결이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野 “문재인 정권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게 패해 2위를 했던 국민의힘 대선 주자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여론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과는 해야 하지 않느냐”며 “지난 대선 때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김 지사의 상선(上線)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성명을 내고 “김 지사의 댓글조작은 민주주의를 농락한 파렴치한 범죄였고, 선거 파괴 공작이었다”며 “최측근이 벌인 엄청난 선거공작을 (문 대통령이) 몰랐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했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은 최측근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내가 수사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與 “정부 정통성 운운, 어불성설이며 견강부회” 반면 여권은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김 지사 판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야권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언급할 경우 야당의 공세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대선 정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번 판결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나’란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야권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지난 대선을 불법 선거로 규정하고 정부의 정통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무리한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김 지사의 유죄 확정에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김 지사) 본인이 무관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니 믿어주고 싶다”며 “본인이 관계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문 대통령이) 사과를 하느냐”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라며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 여야 대표 TV토론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소리 안 들으려면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가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집권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순진한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이용당한 면이 있다. 청와대가 직접 (사과)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 문제가 청와대로 번지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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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정권 정통성 심각한 의문”…與 “당시 누가봐도 文승리 예견됐던 선거”

야권은 21일 대법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 판정이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이 상실된 것”이라며 정권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맞붙었던 야권 대선 주자들은 “대선 때 포털 사이트의 댓글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김 지사의 공소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며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런 기류 속에서 이번 판결이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野 “문재인 정권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게 패해 2위를 했던 국민의힘 대선 주자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여론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과는 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지난 대선 때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김 지사의 상선(上線)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성명을 내고 “김 지사의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를 농락한 파렴치한 범죄였고, 선거 파괴 공작이었다”며 “최측근이 벌인 엄청난 선거 공작을 (문 대통령이) 몰랐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했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은 최측근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댓글 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내가 수사했던) ‘국정원 댓글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2018년 당시 단식농성 등으로 ‘드루킹 특검법’ 처리를 주도했던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 수사 이후 (본인에 대한 수사 등) 어려웠던 시간들도 많았다”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건에 대해 할 도리를 다했다는 마음의 위안을 삼으며 보냈던 시간들이 헛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與 “정부 정통성 운운, 어불성설이며 견강부회”반면 여권은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김 지사 판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야권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언급할 경우 야당 공세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향후 대선 정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번 판결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나’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야권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지난 대선을 불법선거로 규정하고 정부의 정통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무리한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김 지사의 유죄 확정에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었다”라며 “힘겨운 시간 잘 견뎌내시고 예의 그 선한 미소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리라 믿는다”고 썼다. 이낙연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은 누가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라며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김 지사의 오랜 정치적 동지로서 이번 대법 판결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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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충청공략 TF 만들고… 이낙연 “청주 도심에 광역철도”

9월부터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 지역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충청·호남 전략지역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는 등 각 후보는 우선 충청과 호남 민심 공략 작업에 착수했다. 이 지사는 충청 지역 인사들을 캠프에 추가 영입하고 화상회의 등을 통한 지역 민심 공략 대책을 세웠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직접 충북을 방문해 세몰이를 하면서 ‘충청-호남 대전’이 시작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TF 만들고, 직접 방문하고… 충청 쟁탈전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20일 “이재명 캠프는 충청·호남 전략지역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충청과 호남지역에서 이 전 대표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아지거나 역전당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 TF 소속 한 의원은 “이 지사가 경기도정에 묶여 있다 보니 다른 지역의 인사들과 소통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 지사가 화상회의 등으로 최대한 접촉면을 넓혀 나가면서 (캠프 소속) 중진 의원들이 직접 지역에서 사람도 만나고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은 충청지역 기반 강화를 위해 예비경선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지원했던 문진석 의원과 나소열 전 충남부지사를 영입해 충남 공동상임본부장을 맡겼다.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은 5선의 조정식 의원과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4선의 우원식 의원은 각각 충청과 호남 지역에 직접 방문해 이 지사를 대신해 민심 청취에 나선다. 이 지사도 내달 초 정책협약식을 계기로 대전을 방문해 지역 언론인 등과 만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16∼18일 호남 방문에 이어 이날 충북을 방문해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에서 지역 언론인들과 기자간담회를 가진 뒤 오후에는 충북 청주에서 지역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계획과 관련해 “나 역시 줄곧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경유가 맞다고 얘기해 왔다”며 “정부가 복수 안을 가지고 추진 방향을 정한다고 여지를 남긴 만큼 충북도와 힘을 합쳐 청주 도심 경유 노선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NS 비방 단체 채팅방’ 의혹에 날 선 공방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간의 검증 공방은 더욱 심화됐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진모 씨가 이 전 대표를 비방하는 단체 채팅방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 캠프는 “(사무처장과)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버리기 어렵다”며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런 엄청난 ‘선거개입, 댓글공작’을 기획, 운영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지사 캠프는 “사실관계에 완전히 어긋난 거짓 주장으로 당내 경선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최근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후보 본인들도 직접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 측의 공세는) 일부러 물을 흐려서 본인들을 숨기기 위한 작전”이라며 “(옵티머스 사건 등에서) 주변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 전 대표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혜택을 봤는지 검증하는 게 진짜 검증”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한 사람이 목숨을 버릴 만큼 과잉 수사를 했었지 않느냐”며 “설마 (검찰이) 저를 봐줬겠느냐”고 반박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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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관’ 국회의원들 방일 취소

도쿄올림픽 참가 선수단 격려차 예정됐던 국회의원들의 일본 방문이 취소됐다. 다만 봅슬레이스켈레톤 총감독 출신인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개인 자격으로 일본에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도쿄올림픽 개막에 맞춰 추진하던 일본 방문 일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15일경 의원들의 올림픽 개막식, 폐막식 참관이 어렵다는 연락을 일본 측으로부터 받았다”며 “일본 측이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문제로 (불참을) 고민하던 와중에 선수단을 만나 격려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하니 갈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초 문체위는 상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도쿄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에 각각 의원 3명이 참관한 뒤 선수촌과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었다. 일본 방문이 예정된 일부 의원들의 항공편과 숙소 예약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선수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우려가 커지자 일본 측에서도 의원들의 방문에 난색을 표한 것. 다만 이 의원은 개인 자격으로 이날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이 의원은 이날 출국을 앞두고 “단 하루라도 시간이 된다면 우리 선수들을 만나 선수들이 코로나19 상황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고 경기장 상황은 어떤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개막식 참관이 가능할지,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직접 만날 수 있을지는 현지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쿄에 도착해 4일 간 호텔에 격리된 뒤 23일부터 26일까지 경기장에서 선수단을 만나 격려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 당시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팀 총감독을 지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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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하청업체에 단체협상권” 이낙연 “취임즉시 토지공개념 개헌”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동시에 정책발표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섰다. 이 지사는 대선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을 내세우며 우주산업전략본부 등 미래산업 전담 부처 신설을 통한 국가 주도의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표 캠프는 최근 발의한 ‘토지공개념 3법’ 등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과 주거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을’에게 단체결성·협상권 부여”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비대면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환적 공정 성장’을 통해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해 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 성장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다. ‘전환적 성장’과 ‘공정 성장’이 결합된 전환적 공정 성장 정책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산업 전환과 재편 및 신산업 발굴 등 성장의 새 장을 열겠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전환적 성장’의 방안으로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한 에너지·데이터 대전환 및 우주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에너지부,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해 미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 첨단산업 영역에 대해 “사전 규제 아닌 사후 규제로, 포지티브 아닌 네거티브로 규제 방식을 변경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공정 성장’의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와 불공정거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배상 등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한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이 모임을 형성하는 것조차 칸막이로 막고 있다”며 “납품 단가 등 ‘을’들을 가로막는 핵심 불공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의 격차를 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제시했다. ○ “‘토지공개념’ 세금, 주거 문제 해결에 쓸 것” 이 전 대표 캠프도 이날 핵심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산층 강화 대책 및 부동산정책 세부 내용 등을 발표했다. 정책본부장을 맡은 홍성국 의원은 “토지공개념에 따라 발생한 세금이나 부담금은 50%는 국토 균형발전에, 50%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0년 만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제도 도입, 주택부 신설, 헌법 내 주거권 신설 등을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 의원은 또 공급 확대 기조를 밝히며 “매물로 나온 토지를 정부가 사서 비축하는 토지은행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핵심 공약인 ‘중산층 경제론’에 힘을 실으며 “중산층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의원은 ‘신복지 정책’에 대해 “복지 최저 기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최소 적정 수준의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제헌절인 17일 페이스북에 ‘내 삶을 지켜주는 개헌,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헌의 방향에 대해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루자는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로소득을 부자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하자”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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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좁혀진 與 1,2위… 이재명 “文공격 반성” 이낙연 “더 오를것”

여권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예비경선(컷오프) 과정에서 이 전 대표 등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은 이 지사는 “부당한 공격에는 반격하겠다”며 태세 전환을 선언했고, 최근 지지율 상승세인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를 따라잡을 날이 머지않았다”고 자신하고 있다. ○ 지지율 격차 줄어들며 공방 가열 이 지사는 15일 TBS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는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매우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국가 위상 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을 현 정부의 성과로 꼽으며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의 최대 지지 기반인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향한 ‘러브콜’이다. 이 지사는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문 대통령에게 맹공을 퍼부은 것에 대해 “많이 반성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전날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12일) 회의 끝나고 차 한잔을 주셨다”며 대통령 독대 사실도 공개했다. 이 지사는 특유의 거침없는 발언도 다시 시작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 지사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법안은 과감하게 날치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권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날치기를 대놓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비정상적인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이 지사의 태세 전환은 이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성인 2036명을 대상으로 12, 1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지사는 26.4%, 이 전 대표는 15.6%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에서 두 사람의 격차는 14.8%포인트였지만 2주 사이에 10.8%포인트로 좁혀진 것.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숫자를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호전되고 있다는 것은 실감한다”며 “기대를 보태서 말하면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이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 “추세인지 일시적 현상인지 확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이날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를 판단할 때 한두 가지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을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논란 등을 겨냥한 것. 이 지사는 “네거티브 공격은 안 하는 게 좋다”며 “(상대 후보의) 부당한 공격이 이어지면 반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약점 드러나” vs “마타도어 자중해라” 두 주자의 공방은 캠프 차원의 전투로 옮겨가고 있다. 이 전 대표 캠프 좌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여러 차례 토론에서 이 지사의 약점, 문제점이 확실히 드러났다”며 “기본적인 자질 문제”라고 했다. 이 지사 측도 맞대응에 나섰다. 이 지사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를 겨냥해 “모 후보 측을 보면 굉장히 이 지사의 발언을 왜곡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는 게 너무 많다”며 “예비경선 내내 가짜 정보가 난무하고 악의적 공격이 있었는데 각종 마타도어는 이제 자중해달라”고 밝혔다. 이 지사도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경선 전략, 다른 주자들의 공세에 대한 반박 등을 직접 밝힐 계획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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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차 추경 과감히 날치기 해줘야”

여권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예비경선(컷오프) 과정에서 이 전 대표 등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은 이 지사는 “부당한 공격에는 반격하겠다”며 태세 전환을 선언했고, 최근 지지율 상승세인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를 따라 잡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자신하고 있다. ● 지지율 격차 줄어들며 공방 가열 이 지사는 15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안보문제에 있어서 남북관계, 한반도문제는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매우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한 점 등을 현 정부의 업적으로 꼽으며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의 최대 지지 기반인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향한 ‘러브콜’이다. 이 지사는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문 대통령에게 맹공을 퍼부은 것에 대해 “많이 반성했다”고 했다. 또 이 지사는 특유의 거침없는 발언도 다시 시작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 지사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법안은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채를 안갚으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발언에 대해서는 “GDP(국내총생산) 0.1% 불과한 2조 원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는 말인가. 잠자던 강아지가 박장대소할 말씀”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런 이 지사의 태세 전환은 이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성인 2036명을 대상으로 12, 1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지사는 26.4%, 이 전 대표는 15.6%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에서 두 사람의 격차는 14.8% 포인트였지만, 2주 사이에 10.8% 포인트로 좁혀진 것.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숫자를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호전되고 있다는 것은 실감한다”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든 상가에서든 만나는 분들의 반응이 따뜻해졌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또 서로를 향해 “네거티브를 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네거티브 공격은 안 하는 게 좋다”며 “(상대 후보의) 부당한 공격이 이어지면 반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도 “검증은 필요하지만 네거티브는 당내 경선에서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약점 드러나” vs “마타도어 자중해라” 두 주자의 신경전은 캠프 차원의 전투로 옮겨가고 있다. 이 전 대표 캠프 좌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여러 차례 토론에서 이 지사의 약점, 문제점이 확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 관련 논란과 ‘형수 욕설’ 논란을 이 지사의 약점으로 지적하며 “기본적인 자질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 측도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이 지사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예비경선 내내 가짜정보가 난무하고 악의적 공격이 있었는데 각종 마타도어는 이제 자중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이 전 대표 캠프를 겨냥해 “모 후보 측을 보면 굉장히 이 지사의 발언을 왜곡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는 게 너무 많다”며 “후보의 가족까지 얘기하는데 (이 지사가) 정정당당하게 대응하고 반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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