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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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경제일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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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여가부 폐지안에 “심각한 우려” 제동…입법 과정 난항 예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여가부 폐지, 국가보훈처 격상 등을 포함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별도로 대통령실은 특별법으로 우주항공청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5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를 만나 정부가 준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고 했다. 3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논의한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여가부 폐지와 국가보훈처의 부(部)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다. 현재 18부 5처 18청인 정부 조직을 18부 4처 19청으로 손보겠다는 것.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동의하면서도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 여당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핵심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본부를 신설해 옮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가) 차관급 본부 단위로 격하될 시 성평등 정책을 논의할 때 타 부처와의 교섭력이 약화되고 기능이 약화되는 데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급 부처가 본부장 산하 본부로 바뀌게 되지만 기능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반대에 대해) 계속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 여권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의원 입법으로 연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공식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고 해당 상임위원회 등 당내 논의를 거쳐서 심사에 임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 입법은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해 의원 입법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별개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특별법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주항공청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 특수성을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다루려 한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 참여 등을 위해 우주항공청은 기존 정부 조직과 달리 민관 합동조직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복안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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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감사원은 독립적 헌법기관” 野 “최재해-유병호 사퇴해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는 국정감사 첫날인 4일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요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성역은 없어야 한다”고 맞섰다. 국감장 곳곳에서는 이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문 전 대통령 조사 논란에 거리를 뒀다.○ 국감장 곳곳서 與野 충돌여야는 국감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직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각 당의 회의에서부터 기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 논리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에 대해 무례하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질문서 자체를 반송한 일이 있었다”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각 상임위 국감 현장에서도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감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는 여야의 ‘피켓 대치’로 인해 53분 ‘지각 개의’했다. 국감 시작 전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 앞면에 ‘정치 탄압 중단하라’고 적은 종이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국감 노(NO), 민생국감 예스(YES)’라고 쓰인 종이를 붙이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여야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중재로 피켓을 철거한 후에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최근 정부 여당이 특정 사정기관을 내세워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보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게 법사위 의사진행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감사와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감사원이) 마치 문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낙인 찍기식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군 당국의 첩보 내용이 보고된 당시 회의록을 공개하면 국민적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군이 제대로 조치했는지 군의 보고를 받고 문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는 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반박했다.○ 尹 “언급 적절치 않아” 말 아껴윤 대통령은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강조했던 것에 대해선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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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면조사, 정치탄압” “성역 없어야”…국감장 곳곳 충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는 국정감사 첫날인 4일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요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성역은 없어야 한다”고 맞섰다. 국감장 곳곳에서는 이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국감장 곳곳서 與野 충돌 여야는 국감을 본격 개시하기 직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각 당의 회의에서부터 기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 논리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에 대해 무례하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질문서 자체를 반송한 일이 있었다”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각 상임위 국감 현장에서도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감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는 여야의 ‘피켓 대치’로 인해 53분 ‘지각 개의’했다. 국감 시작 전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 앞면에 ‘정치 탄압 중단하라’를 적은 종이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국감 노(NO), 민생국감 예스(YES)’라고 쓰인 종이를 붙이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여야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중재로 피켓을 철거한 후에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최근 정부여당이 특정 사정기관을 내세워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보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게 법사위 의사진행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감사와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감사원이) 마치 문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낙인찍기식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군 당국의 첩보 내용이 보고된 당시 회의록을 공개하면 국민적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군이 제대로 조치했는지 군의 보고를 받고 문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는 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반박했다.●尹 “언급 적절치 않아” 말 아껴 윤석열 대통령은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강조했던 것에 대해선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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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성남FC 의혹’ 정조준… 野, 尹대통령 해외순방 논란 별러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를 선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살리고, 국정 무능을 국민들과 함께 바로잡겠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집권 여당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 무능론’을 이번 국감의 기조로 정하고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당장 여야는 국감 첫날인 4일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4일 외교부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데 윤 대통령의 지난달 해외 순방,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등 소위 ‘빈손 외교’ 논란과 윤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실패 논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 각종 외교 현안에 대해 맹공을 퍼붓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혼밥 외교’ 등을 거론하며 “외교 실패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벌어진 일”이라고 맞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교육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부각시키며 야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는 동시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부각시켜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를 “뇌물 참사의 몸통”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일 이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169석이라는 숫자로도 이 대표의 죄를 덮을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국정 무능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특혜 수주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문제도 파고들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마저 거부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국감에서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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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 서해피살 서면조사”… 文측 “질의서 수령 않겠다” 거부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에게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질의서 수령을 거부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여 만에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 대상에 올리면서 여야의 대치는 극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 질의서를 수령할 방법을 물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질의서를 수령하지 않겠다”고 했고, 감사원은 e메일로도 같은 내용을 물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역시 반송의 의미를 담아 답신했다. 감사원의 조사 시도에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어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감사원은 대통령실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라며 감사원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 조사 등을 두고 여야는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일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맞섰다.감사원, 文 서면조사 통보에… 野 “정치 보복” 與 “당연한 절차” ‘서해피살 사건’ 文조사 시도대통령실 “당시 北 눈치” 결론 이후 감사원, 靑안보실 등 9개 기관 감사대통령실 “감사원 보고 받은적 없어”… 與 “文역할 사실관계 확인 필요”이재명 “유신 공포정치 연상”… 野, 오늘 ‘정치탄압 규탄’ 회견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전·현 정권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여 투쟁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 시도를 시작으로 다른 사정 기관들까지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與 “文도 조사 받을 게 있으면 받아야”감사원은 7월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에 앞서 대통령실은 5월 정권 출범 직후부터 당시 공무원들의 진술과 군 당국의 특수정보(SI) 등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왔다. 이를 토대로 6월 대통령실은 “(2020년) 당시엔 북한 눈치를 보다 보니 ‘월북이 맞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감사원이 대통령실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만큼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에 대해 미리 보고 받은 내용이 없다는 것. 집권 5개월여 만에 시작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부를 수도 있는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미리 선을 긋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실이 침묵하는 사이 집권 여당은 문 전 대통령 측 압박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일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 野 “국민이 진정 촛불 들길 원하나”민주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시작한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 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길 원하는 것이냐”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장외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 측은 일단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의 서면 조사 시도는 퇴임 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머물고 있는 문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고,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감사원의 조사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모임인 ‘초금회’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연다. ‘초금회’ 소속 의원은 “감사원이 퇴직 공무원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감사할 권한이 있느냐”며 “명백한 정치 공세에 문 전 대통령이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친문 “감사원은 시작일 뿐” 성토민주당은 감사원이 전격적으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에 나선 배경으로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을 꼽고 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바닥으로 급전직하한 지지율을 퇴임한 대통령을 희생양 삼아 복구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조사 및 수사가 다른 사정 기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감사원에 이어 검찰 등도 나설 수 있다는 것.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한 의원은 “다짜고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검찰 수사를 들어가기엔 단서가 없으니 감사원이 억지로라도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수법”이라며 “결국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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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기관도 당한 ‘깡통전세’ 사기… 年 100건씩 수백억 떼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기의 심각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도 임차시설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해마다 100건 넘게 전세보증보험으로 변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이 변제받은 전세금이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른다. 2일 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는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공공기관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험금을 받은 사례는 총 841건, 지급된 보험금은 1105억 원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17년까지 연평균 23건이었지만 2018년 102건, 2019년 202건, 2020년 159건, 지난해 93건을 기록했다. 지급 액수도 2018년 134억 원, 2019년 265억 원, 2020년 252억 원, 지난해 155억 원 등 한 해 평균 200억 원에 이른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여전히 공공기관들이 한 해 100건 넘게 전세사기를 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보증기관인 HUG마저 전세금을 떼여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변제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산하 A공사는 지난해 8월 강원 강릉 소재 사택의 전세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 보험을 통해 변제받았다. 집주인이 소유권을 아무런 통보 없이 이전한 뒤 연락이 두절된 것. A공사는 올해 8월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4억3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같은 달 환경부 산하 B공사도 사택으로 사용하던 강원 원주 소재 다세대주택의 전세금 9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보험금을 탔다. “주택이 가압류돼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설명한 B공사가 전세금을 받지 못해 보험에 기댄 것은 15년간 100건이 넘는다. 이처럼 깡통전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집주인의 체납 세금을 갚기에 앞서 전세금부터 돌려주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의 경우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힌 이후 검경의 집중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회에서도 전세사기 피의자를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달 발의됐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깡통전세를 당할 만큼 전세사기가 횡행하는 상황”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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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에 서해피살 서면조사 통보…文측 “수령거부” 반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질문지 수령을 거부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여 만에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 대상에 올리면서 여야의 대치는 극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 질의서를 수령할 방법을 물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질문서를 수령하지 않겠다”고 했고, 감사원은 e메일로도 같은 내용을 물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역시 반송의 의미를 담아 답신했다. 감사원의 조사 시도에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감사원은 대통령실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라며 감사원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 조사 논란 등을 두고 여야는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일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맞섰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전·현 정권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與 “文도 조사 받을 게 있으면 받아야” 감사원은 7월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해수부와 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에 앞서 대통령실은 5월 정권 출범 직후부터 당시 공무원들의 진술과 군 당국의 특수정보(SI) 등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왔다. 이를 토대로 6월 대통령실은 “(2020년) 당시엔 북한 눈치를 보다 보니 ‘월북이 맞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감사원이 대통령실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만큼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에 대해 미리 보고 받은 내용이 없다는 것. 대통령실이 침묵하는 사이 집권 여당은 문 전 대통령 측 압박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일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 野 “국민이 진정 촛불 들길 원하느냐” 민주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시작한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길 원하는 것이냐”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장외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일단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감사원의 조사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모임인 ‘초금회’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연다. ‘초금회’ 소속 의원은 “감사원이 퇴직 공무원인 문 대통령에 대해 감사할 권한이 있느냐”며 “명백한 정치공세에 문 대통령이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이렇게 빨리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도 나왔다. 야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카드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문 전 대통령 조사를 두고 여야가 맞붙으면서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는 전·현 정권의 충돌이 곳곳에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에도 ‘평화의댐’ 및 ‘율곡사업’과 관련해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시도를 한 바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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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공기관도 당하는 ‘깡통전세’ 사기…한 해 수백억 원 전세금 떼여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공공기관도 임차시설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보증보험으로 변제 받는 경우가 해마다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을 통해 변제 받은 전세금도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른다. 정부가 깡통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겠다며 공언했지만 정작 대책이 미흡해 공공기관마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지난달 29일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실에 제출한 ‘공공기관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공공기관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험금을 받은 사례는 총 841건, 지급된 보험금은 1105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전 연평균 23건이었던 한 해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18년을 기준으로 급증해 2018년 102건, 2019년 202건, 2020년 159건, 2021년 93건을 기록했다. 연간 지급 액수도 2018년 134억 원, 2019년 265억 원, 2020년 252억 원, 2021년 155억 원 등 한해 평균 200억 원에 이른다.김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들어 피해건수와 피해액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들이 한 해 100건 넘게 전세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HUG마저 전세금을 떼여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전세금을 변제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금융위원회 산하 A 공사는 지난해 8월 강원 강릉 소재 사택의 전세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변제 받았다. 집주인이 소유권을 아무런 통보 없이 이전한 뒤 연락이 두절된 것. A 공사는 올해 8월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4억3000만 원을 변제 받았다.환경부 산하 B 공사는 사택으로 사용하던 강원 원주 소재 다세대주택의 전세금 9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보증보험으로 변제를 받았다. 주택이 가압류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 이런 방식으로 B 공사가 전세보증금이 떼인 건수는 15년간 100건이 넘는다.김 의원은 “일반 국민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깡통전세를 당할 만큼 전세사기가 횡행하는 상황”이라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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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 우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과 함께 불법 파업 및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조의 쟁의 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핵심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사 모두 불법 행위 없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원칙이 현장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 정부의 노사관계 지표가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야권은 이 장관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정식 심사 단계에 오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용부 장관이 벌써부터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노동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22개 민생입법 과제 중 하나로 꼽은 데 이어 7대 우선 추진 과제에도 포함시키는 등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권과 재벌의 앵무새 역할을 하는 고용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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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 우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과 함께 불법 파업 및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조의 쟁의 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여야 간 핵심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사 모두 불법행위 없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원칙이 현장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 정부의 노사관계 지표가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야권은 이 장관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정식 심사 단계에 오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용부 장관이 벌써부터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노동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22개 민생입법 과제 중 하나로 꼽은 데 이어 7대 우선 추진 과제에도 포함시키는 등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권과 재벌의 앵무새 역할을 하는 고용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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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MBC 항의방문 “민영화해야”… 野 “국민 눈-귀 막으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놓고 여야는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28일 국민의힘은 MBC를 항의 방문하며 “본질은 자막 조작”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與 “‘제2의 광우병’ 선동, 본질은 자막 조작”국민의힘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MBC가 공영방송의 본분을 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왜곡해서 국익에 해를 끼친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외교참사로 비하하려고 해도 이것은 실패한 보도참사”라며 “박성제 MBC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소속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제2의 광우병 선동’으로 규정하며 “MBC가 조작하면 민주당이 선동했다.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영화를 통해 민주당 전위부대가 돼 국익을 해치고 있는 MBC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29일 대검찰청에 MBC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MBC가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막을 조작하고 이를 적극 유포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명예훼손)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지어 역공세를 폈다. 친윤(친윤석열)계 박수영 의원도 “해임 건의는 시시각각 목을 죄어오는 이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에 불안, 초조한 나머지 저지르는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 野 “대통령 말실수와 거짓말 덮으려 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의 비속어 논란 대응 일체를 ‘거짓말’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정부 여당이 제기한 민주당과 MBC 간 ‘정언유착’ 의혹에 맞서 순방 과정뿐만 아니라 순방 이후 여권의 대응 전반까지 문제 삼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논의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장 우선 돼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의 진실한 사과와 고백”이라며 “(정부 여당이) 대통령의 말실수와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는 것, 국익을 훼손한 것까지 당 차원의 대책위를 꾸려서 총체적으로 따질 건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최고위원이 맡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MBC 항의 방문에 대해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MBC 재갈 물리기”라고 규탄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겨도 국민이 속지 않으니 이제는 언론에 족쇄를 채워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려는 반민주적 파렴치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글을 언론 보도에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최지용 선임비서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과 MBC의 유착설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처음 대통령 발언 지라시를 받은 건 (22일 오전) 8시 50분쯤이었고, 그 뒤로 다섯 개 정도 더 받았다”면서 “이 중 MBC 기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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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본질은 자막조작” MBC 항의방문…野 “尹 사과 우선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놓고 여야는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28일 국민의힘은 MBC를 항의 방문하며 “본질은 자막 조작”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與 “‘제2의 광우병’ 선동, 본질은 자막 조작” 국민의힘 ‘MBC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MBC가 공영방송의 본분을 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왜곡해서 국익에 해를 끼친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외교 참사로 비하하려고 해도 이것은 실패한 보도 참사”라며 “박성제 MBC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소속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제2의 광우병 선동’으로 규정하며 “MBC가 조작하면 민주당이 선동했다.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방식”이라며 “이제 민영화를 통해 민주당 전위부대가 돼 국익을 해치고 있는 MBC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9일 검찰에 MBC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지어 역공세를 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범죄 의혹이 매일 드러나고 있는 대도(大盜)를 당내에 버젓이 놔두고 뜬금없이 장관 해임 카드를 들고 나오는 건 동네 어린아이들의 유치한 장난질”이라며 “민주당은 역대급 불량 대표인 이재명 의원과 하루빨리 손절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친윤(친윤석열)계 박수영 의원도 “해임 건의는 시시각각 목을 죄어오는 이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에 불안, 초조한 나머지 저지르는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 野 “대통령 말실수와 거짓말 덮으려 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의 비속어 논란 대응 일체를 ‘거짓말’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정부여당이 제기한 민주당과 MBC 간 ‘정언유착’ 의혹에 맞서 국회에 ‘순방 총책임자’로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전날 제출한 데 이어 논란에 대한 여권의 대응 전반으로까지 전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의 설치를 논의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윤석열 외교 참사 및 거짓말 대책위’(가칭)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의 진실한 사과와 고백”이라며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말실수와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는 것, 국익을 훼손한 것까지 당 차원의 대책위를 꾸려서 총체적으로 따질 건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으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최고위원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MBC 항의 방문에 대해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MBC 재갈물리기”라고 규탄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겨도 국민이 속지 않으니 이제는 언론에 족쇄를 채워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려는 반민주적 파렴치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글을 언론 보도에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민주당 의원실 최지용 선임 비서관은 이날 “민주당은 전혀 해명할 사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비서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과 MBC의 유착설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처음 대통령 발언 지라시를 받은 건 (지난 22일 오전) 8시 50분쯤이었고, 그 뒤로 다섯 개 정도 더 받았다. 이 중 MBC 기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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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규홍, 자녀 위장전입… 자격 미달” 曺 “국민께 송구”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이 ××’로 불렀다는 건데, 아무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없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나.”(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정기국회를 장관 없이 끌고 가자는 건가. 오늘 인사청문회는 위원들에게 맡겨진 소임이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27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사과 없이는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와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맞섰다.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 속에 오전 청문회가 정회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야 청문회 단상에 오른 조 후보자에게 민주당 의원들은 자녀 위장전입 논란 및 가구 분리 의혹,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재직 당시 억대 공무원연금 수령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이어가며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 및 가구 분리 의혹에 대해 “따돌림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아버지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어떠한 경제적 혜택을 받은 바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 경기 안양시 평촌동 아파트에서 도로 건너편의 처갓집으로 주소를 옮기며 가구 분리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조 후보자가 EBRD 이사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공무원연금을 1억 원 넘게 수령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다 장관 후보 자격이 있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공무원연금) 부정 수급은 아니었다”며 “각종 의혹이 있지만 조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옹호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연금을 못 받을 거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서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변한 것. 조 후보자는 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까지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생각했고 현행법에도 그런 취지의 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약 9시간에 걸친 청문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청문회를 마쳤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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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지급 보장 전제 없이 연금 개혁 논의 못해”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이××’로 불렀다는 건데, 아무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없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나.”(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정기 국회를 장관 없이 끌고 가자는 건가. 오늘 인사청문회는 위원들에게 맡겨진 소임이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27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사과 없이는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 청문회와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맞섰다. 여야의 양보없는 대치 속에 오전 청문회가 정회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야 청문회 단상에 오른 조 후보자에게 민주당 의원들은 자녀 위장전입 논란 및 가구 분리 의혹,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재직 당시 억대 공무원 연금 수령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이어가며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 및 가구 분리 의혹에 대해 “따돌림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아버지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어떠한 경제적 혜택을 받은 바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 경기 안양시 평촌동 아파트에서 도로 건너편의 처갓집으로 주소를 옮기며 가구 분리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조 후보자가 EBRD 이사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공무원 연금을 1억 원 넘게 수령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후보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더 허탈해했다.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다 장관 후보 자격이 있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공무원 연금) 부정 수급은 아니었다”며 “각종 의혹이 있지만 조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옹호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 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연금을 못 받을 거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서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변한 것. 조 후보자는 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계획이 있는 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까지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생각했고 현행법에도 그런 취지의 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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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45만t 매입에도 野, 양곡법 강행… 與 “저지” 안건조정위 회부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소집으로 제동을 건 것. 안건조정위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안건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의하도록 한 제도다. 정치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올해 4월 안건조정위를 거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처럼 정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野 강행 방침에 與 “모든 수단 동원해 막을 것”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전날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t의 쌀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민주당도 개정안 상정을 고집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15일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이번에도 상정을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여야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견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직권 상정했다”며 즉각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수당 소속 조정위원과 다수당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 수를 같게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3명(신정훈 윤준병 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2명(정희용 홍문표 의원)과 비교섭단체 소속 1명(윤미향 의원)이 선정됐다. 임시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연장자인 홍문표 의원(75)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최장 90일의 숙려기간을 활용해 개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전략이다. 원내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윤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원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대부분의 안건조정위를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던 것을 지적한 것. 이에 윤 의원은 “무소속으로 활동한 지 오래됐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주도에 與 “사법 리스크 때문”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은 회의 당일인 이날 오전까지도 개정안 상정을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갔다. 당내에서도 “45만 t이면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날 법안 상정을 강행한 데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 대표가 내세운 22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이 대표는 이달 16일 전북을 찾아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원내지도부에 개정안 상정 및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회의 도중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됐는데 전체회의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라고 진행 상황을 묻는가 하면 회의 말미엔 “(개정안은) 좋은 내용이고 특별히 반대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원내에서 분명히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 대표는 23일 회의에서도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 (정부 대책을) 기다려 보기로 했다는데, 대안이 확실치 않으면 민주당이 확실하게 책임지는 길을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개정안 띄우기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다.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사법 절차를 밟는 것이 연일 뉴스의 초점이 되다 보니 다른 분란을 일으켜 초점을 회피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며 “농업 전문가도 아닌 이 대표가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니 어쩔 수 없이 강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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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양곡법 독주 저지” 안건조정위 회부…최장 90일 처리 제동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소집으로 제동을 건 것. 안건조정위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간 의견차가 큰 안건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하도록 한 제도다. 정치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안건조정위를 거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처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野 강행 방침에 與 “모든 수단 동원해 막을 것”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전날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민주당도 개정안 상정을 고집하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15일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에 이어 이번에도 상정을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견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직권 상정했다”며 즉각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수당 소속 조정위원과 다수당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 수를 같게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3명(신정훈 윤준병 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2명(정희용 홍문표 의원)과 비교섭단체 소속 1명(윤미향 의원)이 선정됐다. 임시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연장자인 홍 의원(75)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최장 90일의 숙려기간을 활용해 개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전략이다. 원내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윤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원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대부분의 안건조정위를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던 것을 지적한 것. 이에 윤 의원은 “무소속으로 활동한 지 오래됐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주도에 與 “사법리스크 때문”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은 회의 당일인 이날 오전까지도 개정안 상정을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갔다. 당내에서도 “45만t이면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날 법안 상정을 강행한 데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 대표가 내세운 22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이 대표는 지난 16일 전북을 찾아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원내지도부에 개정안 상정 및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회의 도중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됐는데 전체회의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라고 진행 상황을 묻는가 하면 회의 말미엔 “(개정안은) 좋은 내용이고 특별히 반대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원내에서 분명히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 대표는 23일 회의에서도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 (정부 대책을) 기다려보기로 했다는데, 대안이 확실치 않으면 민주당이 확실하게 책임지는 길을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개정안 띄우기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다.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사법 절차를 밟는 것이 연일 뉴스의 초점이 되다 보니 다른 분란을 일으켜 초점을 회피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농업 전문가도 아닌 이 대표가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니 어쩔 수 없이 강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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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역대 최대 쌀 매입” 밝히자… 野, 양곡법안 강행 고심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락하자 정부여당이 25일 쌀 45만 t을 사들여 가격 방어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과 생산량을 매년 정부가 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쌀값 폭락을 놓고 여야 간 해법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시장에서 다 팔리지 못하고 남는 쌀 45만 t을 국가 재정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1조 원대로 추산된다.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t을 포함해 총 45만 t을 사들여 비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당정협의회에서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쌀 45만t 국가매입 “정부 미봉책” “법안 강행땐 역풍”野, 농해수위 전체회의 앞두고 양론 26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쌀 45만 t을 국가 재정으로 사들이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데 반해 민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의 대책 발표에 민주당은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예정대로 개정안을 상정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당은 정부 대책이 미진할 경우 이를 명분 삼아 개정안의 전체회의 통과까지 강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역대 최대 규모 시장격리를 발표하면서 무리해서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가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 것이다.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대책은 미봉책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농해수위 소속 또 다른 민주당 의원 측은 “45만 t이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당 원내 관계자도 “정부 안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굳이 무리해서 추진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은 이날도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당정은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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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스토킹 처벌강화 등 10대법안 우선 처리”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 다음 날인 25일 ‘정진석 지도부’ 출범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열을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오늘 당정협의회를 새 출발 삼아서 당정이 전열을 가다듬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정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당정대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의 비협조를 돌파하기 위해선 정책을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서 여론의 힘으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추가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 간 원활한 소통 및 정기국회 대응을 위해 격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7대 입법 과제’에 대한 맞불 차원이다. 국민의힘의 10대 법안에는 △영구임대 주택의 공동관리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남품대금 연동을 의무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부모급여 도입 등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이 선정됐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 서로 내용이 다른 법안은 논의할 수 있게 협치 가능성을 열어두되 그럼에도 첨예하게 부딪치는 경우, 우리가 관철할 내용들은 의지를 갖고 가겠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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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과잉생산 쌀 45만t 사들이기로…‘양곡관리법 개정안’ 여야 전운 고조

26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과잉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시장에서 다 팔리지 못하고 남는 쌀 45만 t을 국가 재정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대책 발표에 민주당은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예정대로 개정안을 상정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당은 정부 대책이 미진할 경우 이를 명분 삼아 개정안의 전체회의 통과까지 강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역대 최대 규모 시장격리를 발표하면서 무리해서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 것.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대책은 미봉책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농해수위 소속 또 다른 민주당 의원 측은 “45만 t이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격리조치는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단독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 미봉책으로만 일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이날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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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稅개편시 50억 다주택자 세금 5000만원 감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공시가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연간 약 5000만 원가량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세제 개편 추진을 “초부자감세”라며 반대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저지를 위한 총공세에 돌입했다.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이날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현재 6746만 원에서 2040만 원으로 4705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최대 54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직장인이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로 받더라도 결국 50억 원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의 1% 수준인 셈”이라며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다주택자 종부세와의 세 감면액 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유리지갑인 서민·중산층 직장인 세 감면은 보여주기식으로 찔끔 이뤄지지만 수십억 원 다주택 자산가는 수천만 원의 혜택을 본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서민·중산층을 외면하는 부자 감세로 점철돼 있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도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주식양도세 면제 기준 상향 등을 담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정부의 초부자 감세, 무차별적 혈세 낭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의원총회를 열어 윤 정부의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와 혈세 낭비를 막아내고 그 재원으로 소중한 민생 예산을 제대로 쓰자는 총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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