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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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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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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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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조규홍, 자녀 위장전입… 자격 미달” 曺 “국민께 송구”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이 ××’로 불렀다는 건데, 아무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없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나.”(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정기국회를 장관 없이 끌고 가자는 건가. 오늘 인사청문회는 위원들에게 맡겨진 소임이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27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사과 없이는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와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맞섰다.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 속에 오전 청문회가 정회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야 청문회 단상에 오른 조 후보자에게 민주당 의원들은 자녀 위장전입 논란 및 가구 분리 의혹,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재직 당시 억대 공무원연금 수령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이어가며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 및 가구 분리 의혹에 대해 “따돌림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아버지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어떠한 경제적 혜택을 받은 바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 경기 안양시 평촌동 아파트에서 도로 건너편의 처갓집으로 주소를 옮기며 가구 분리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조 후보자가 EBRD 이사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공무원연금을 1억 원 넘게 수령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다 장관 후보 자격이 있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공무원연금) 부정 수급은 아니었다”며 “각종 의혹이 있지만 조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옹호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연금을 못 받을 거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서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변한 것. 조 후보자는 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까지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생각했고 현행법에도 그런 취지의 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약 9시간에 걸친 청문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청문회를 마쳤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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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지급 보장 전제 없이 연금 개혁 논의 못해”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이××’로 불렀다는 건데, 아무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없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나.”(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정기 국회를 장관 없이 끌고 가자는 건가. 오늘 인사청문회는 위원들에게 맡겨진 소임이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27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사과 없이는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 청문회와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맞섰다. 여야의 양보없는 대치 속에 오전 청문회가 정회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야 청문회 단상에 오른 조 후보자에게 민주당 의원들은 자녀 위장전입 논란 및 가구 분리 의혹,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재직 당시 억대 공무원 연금 수령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이어가며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 및 가구 분리 의혹에 대해 “따돌림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아버지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어떠한 경제적 혜택을 받은 바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 경기 안양시 평촌동 아파트에서 도로 건너편의 처갓집으로 주소를 옮기며 가구 분리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조 후보자가 EBRD 이사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공무원 연금을 1억 원 넘게 수령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후보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더 허탈해했다.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다 장관 후보 자격이 있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공무원 연금) 부정 수급은 아니었다”며 “각종 의혹이 있지만 조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옹호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 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연금을 못 받을 거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서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변한 것. 조 후보자는 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계획이 있는 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까지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생각했고 현행법에도 그런 취지의 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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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45만t 매입에도 野, 양곡법 강행… 與 “저지” 안건조정위 회부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소집으로 제동을 건 것. 안건조정위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안건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의하도록 한 제도다. 정치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올해 4월 안건조정위를 거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처럼 정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野 강행 방침에 與 “모든 수단 동원해 막을 것”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전날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t의 쌀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민주당도 개정안 상정을 고집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15일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이번에도 상정을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여야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견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직권 상정했다”며 즉각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수당 소속 조정위원과 다수당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 수를 같게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3명(신정훈 윤준병 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2명(정희용 홍문표 의원)과 비교섭단체 소속 1명(윤미향 의원)이 선정됐다. 임시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연장자인 홍문표 의원(75)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최장 90일의 숙려기간을 활용해 개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전략이다. 원내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윤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원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대부분의 안건조정위를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던 것을 지적한 것. 이에 윤 의원은 “무소속으로 활동한 지 오래됐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주도에 與 “사법 리스크 때문”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은 회의 당일인 이날 오전까지도 개정안 상정을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갔다. 당내에서도 “45만 t이면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날 법안 상정을 강행한 데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 대표가 내세운 22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이 대표는 이달 16일 전북을 찾아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원내지도부에 개정안 상정 및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회의 도중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됐는데 전체회의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라고 진행 상황을 묻는가 하면 회의 말미엔 “(개정안은) 좋은 내용이고 특별히 반대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원내에서 분명히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 대표는 23일 회의에서도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 (정부 대책을) 기다려 보기로 했다는데, 대안이 확실치 않으면 민주당이 확실하게 책임지는 길을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개정안 띄우기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다.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사법 절차를 밟는 것이 연일 뉴스의 초점이 되다 보니 다른 분란을 일으켜 초점을 회피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며 “농업 전문가도 아닌 이 대표가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니 어쩔 수 없이 강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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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野 양곡법 독주 저지” 안건조정위 회부…최장 90일 처리 제동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소집으로 제동을 건 것. 안건조정위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간 의견차가 큰 안건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하도록 한 제도다. 정치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안건조정위를 거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처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野 강행 방침에 與 “모든 수단 동원해 막을 것”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전날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민주당도 개정안 상정을 고집하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15일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에 이어 이번에도 상정을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견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직권 상정했다”며 즉각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수당 소속 조정위원과 다수당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 수를 같게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3명(신정훈 윤준병 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2명(정희용 홍문표 의원)과 비교섭단체 소속 1명(윤미향 의원)이 선정됐다. 임시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연장자인 홍 의원(75)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최장 90일의 숙려기간을 활용해 개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전략이다. 원내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윤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원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대부분의 안건조정위를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던 것을 지적한 것. 이에 윤 의원은 “무소속으로 활동한 지 오래됐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주도에 與 “사법리스크 때문”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은 회의 당일인 이날 오전까지도 개정안 상정을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갔다. 당내에서도 “45만t이면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날 법안 상정을 강행한 데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 대표가 내세운 22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이 대표는 지난 16일 전북을 찾아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원내지도부에 개정안 상정 및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회의 도중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됐는데 전체회의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라고 진행 상황을 묻는가 하면 회의 말미엔 “(개정안은) 좋은 내용이고 특별히 반대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원내에서 분명히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 대표는 23일 회의에서도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 (정부 대책을) 기다려보기로 했다는데, 대안이 확실치 않으면 민주당이 확실하게 책임지는 길을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개정안 띄우기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다.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사법 절차를 밟는 것이 연일 뉴스의 초점이 되다 보니 다른 분란을 일으켜 초점을 회피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농업 전문가도 아닌 이 대표가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니 어쩔 수 없이 강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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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역대 최대 쌀 매입” 밝히자… 野, 양곡법안 강행 고심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락하자 정부여당이 25일 쌀 45만 t을 사들여 가격 방어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과 생산량을 매년 정부가 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쌀값 폭락을 놓고 여야 간 해법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시장에서 다 팔리지 못하고 남는 쌀 45만 t을 국가 재정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1조 원대로 추산된다.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t을 포함해 총 45만 t을 사들여 비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당정협의회에서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쌀 45만t 국가매입 “정부 미봉책” “법안 강행땐 역풍”野, 농해수위 전체회의 앞두고 양론 26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쌀 45만 t을 국가 재정으로 사들이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데 반해 민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의 대책 발표에 민주당은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예정대로 개정안을 상정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당은 정부 대책이 미진할 경우 이를 명분 삼아 개정안의 전체회의 통과까지 강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역대 최대 규모 시장격리를 발표하면서 무리해서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가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 것이다.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대책은 미봉책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농해수위 소속 또 다른 민주당 의원 측은 “45만 t이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당 원내 관계자도 “정부 안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굳이 무리해서 추진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은 이날도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당정은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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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스토킹 처벌강화 등 10대법안 우선 처리”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 다음 날인 25일 ‘정진석 지도부’ 출범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열을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오늘 당정협의회를 새 출발 삼아서 당정이 전열을 가다듬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정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당정대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의 비협조를 돌파하기 위해선 정책을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서 여론의 힘으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추가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 간 원활한 소통 및 정기국회 대응을 위해 격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7대 입법 과제’에 대한 맞불 차원이다. 국민의힘의 10대 법안에는 △영구임대 주택의 공동관리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남품대금 연동을 의무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부모급여 도입 등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이 선정됐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 서로 내용이 다른 법안은 논의할 수 있게 협치 가능성을 열어두되 그럼에도 첨예하게 부딪치는 경우, 우리가 관철할 내용들은 의지를 갖고 가겠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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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과잉생산 쌀 45만t 사들이기로…‘양곡관리법 개정안’ 여야 전운 고조

    26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과잉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시장에서 다 팔리지 못하고 남는 쌀 45만 t을 국가 재정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대책 발표에 민주당은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예정대로 개정안을 상정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당은 정부 대책이 미진할 경우 이를 명분 삼아 개정안의 전체회의 통과까지 강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역대 최대 규모 시장격리를 발표하면서 무리해서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 것.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대책은 미봉책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농해수위 소속 또 다른 민주당 의원 측은 “45만 t이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격리조치는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단독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 미봉책으로만 일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이날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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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부, 稅개편시 50억 다주택자 세금 5000만원 감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공시가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연간 약 5000만 원가량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세제 개편 추진을 “초부자감세”라며 반대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저지를 위한 총공세에 돌입했다.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이날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현재 6746만 원에서 2040만 원으로 4705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최대 54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직장인이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로 받더라도 결국 50억 원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의 1% 수준인 셈”이라며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다주택자 종부세와의 세 감면액 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유리지갑인 서민·중산층 직장인 세 감면은 보여주기식으로 찔끔 이뤄지지만 수십억 원 다주택 자산가는 수천만 원의 혜택을 본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서민·중산층을 외면하는 부자 감세로 점철돼 있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도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주식양도세 면제 기준 상향 등을 담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정부의 초부자 감세, 무차별적 혈세 낭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의원총회를 열어 윤 정부의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와 혈세 낭비를 막아내고 그 재원으로 소중한 민생 예산을 제대로 쓰자는 총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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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통령 병원’ 공개하자… 총리 “기밀 지켜라” 항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 전용 병원을 공개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지적하던 김 의원이 “한남동 공관에 머무르는 대통령의 안위가 걱정된다”며 “대통령 전용 병원이 어디에 있느냐”고 질의하자 한 총리가 “그걸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가. 의원은 공개해도 되는 건가”라며 이례적으로 언성을 높인 것. 김 의원이 “저는 (공개) 할 수 있다”고 하자 한 총리는 “어디에 있느냐. 의원님은 아시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군)서울지구병원이 전용 병원”이라고 병원 이름을 공개하며 “서울지구병원은 (외교부 공관과) 너무 멀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런 것을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밝히시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의원은 누구보다 비밀에 대한 가치와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걸 밝히느냐”며 “의원도 그런 비밀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육군 대장 출신이다. 두 사람의 날 선 신경전에 장내에 있던 여야 의원 간에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밀사항을 왜 자꾸 얘기하나”라고 항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안위가 걸린 문제”라고 맞받았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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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치는 재미 있어야” 만담식 최고위 회의

    “서영교 최고위원님 예산 분석 내용 쭉 보니까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차네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속상합니다 정말.”(서 최고위원) ‘이재명호’ 출범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만담 형식의 대화가 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참석자들이 각자 준비해 온 모두발언을 순서대로 읽은 뒤 비공개로 전환하던 당 지도부 회의 방식이 바뀐 것. 이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최고위원이 정부의 군 장병 전투화 예산 삭감 등을 비판하자 “전투화가 필요할 텐데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초부자 감세를 막을 수 있는 것이냐” 등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서 최고위원은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영빈관(신축)에 넣은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우리는 (정부 예산안에) 명백히 동의 못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답했다. 이 같은 회의 스타일 변화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초선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회의가 너무 딱딱하면 재미가 없다’, ‘정치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를 확 줄이고 모두 공개해 국민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자고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주도한 변화인데,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 계속 이어갈 것 같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자칫 ‘봉숭아 학당’처럼 되는 거 아니냐”며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주고받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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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병원 공개하라” vs “비밀 지켜라”… 한 총리-野의원 ‘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 전용 병원을 공개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지적하던 김 의원이 “한남동 공관에 머무르는 대통령의 안위가 걱정된다”며 “대통령 전용 병원이 어디에 있냐”고 질의하자 한 총리가 “그걸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가. 의원은 공개해도 되는 건가”라고 이례적으로 언성을 높인 것. 김 의원이 “저는 (공개) 할 수 있다”고 하자 한 총리는 “어디에 있느냐. 의원님은 아시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군)서울지구병원이 전용 병원”이라고 병원 이름을 공개하며 “서울지구병원은 (외교부 공관과) 너무 멀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런 것을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밝히시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의원은 누구보다 비밀에 대한 가치와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걸 밝히느냐”며 “의원도 그런 비밀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육군 대장 출신이다. 두 사람 간 날선 신경전에 장내에 있던 여야 의원 간에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밀사항을 왜 자꾸 얘기하나”라고 항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안위가 걸린 문제”라고 맞받았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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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치는 재밌어야”…‘만담 형식’ 대화 늘어난 野최고위

    “서영교 최고위원님 예산 분석 내용 쭉 보니까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차네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속상합니다 정말.”(서 최고위원) ‘이재명호’ 출범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만담 형식의 대화가 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동안 참석자들이 각자 준비해 온 모두발언을 순서대로 읽은 뒤 비공개로 전환하던 당 지도부 회의 방식이 바뀐 것. 이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최고위원이 정부의 군 장병 전투화 예산 삭감 등을 비판하자 “전투화가 필요할 텐데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초부자 감세를 막을 수 있는 것이냐” 등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서 최고위원은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영빈관 (신축)에 넣은 것 아닌지 의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우리는 (정부 예산안에) 명백히 동의 못한다고 입장 밝혔다”고 답했다. 이 같은 회의 스타일 변화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초선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회의가 너무 딱딱하면 재미가 없다’, ‘정치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를 확 줄이고 모두 공개해 국민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주도한 변화인데,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 계속 이어갈 것 같다”고 했다. 당 내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자칫 ‘봉숭아 학당’처럼 되는 거 아니냐”며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주고받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 국방부는 서 최고위원이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군 장병 전투화, 내복, 팬티 등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문제 제기를 제기한 것에 대해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이고 정상 보급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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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878억 영빈관 신축’ 철회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편성한 신축 예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예고하는 등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새 영빈관 건립을 위한 878억여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하다고 밝혔던 예산 496억 원을 훌쩍 넘는 규모다.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 900억 원에 가까운 영빈관 신축 예산을 슬쩍 끼워 넣었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깜짝 놀랐는데 878억 원이면 수재민 1만 명에게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니냐”며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8시 20분경 윤 대통령의 전면 철회 지시를 담은 서면 브리핑을 배포했다. 철회 지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정감사 등에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계속 파고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서면 브리핑과 관련해 “이렇게 일단락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미 각 부처 예산에 숨겨 추가된 (대통령실) 이전 비용만 306억95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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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영빈관 신축 철회 지시…“충분히 설명 못드려 아쉬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새 영빈관 건립 예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새 영빈관 건립을 위한 878억여 원 규모 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하다고 밝혔던 예산 496억 원을 2배 가까이 넘긴 새 영빈관 예산안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이날 오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 900억 원에 가까운 영빈관 신축 예산을 슬쩍 끼워 넣었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속인 것을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도 “깜짝 놀랐는데 878억 원이면 수재민 1만 명에게 약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니냐”며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며 강행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은,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 새 영빈관 건립계획은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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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불가피”…野 “878억 예산 전액 삭감”

    정부가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에 878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청와대 이전에 따른 새 영빈관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 900억 원에 가까운 영빈관 신축 예산을 슬쩍 끼워 넣었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속인 것을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도 “깜짝 놀랐는데 878억 원이면 수재민 1만 명에게 약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니냐”며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내외빈 행사를 여러 곳에서 주최하는 과정에서 추가 경호 비용과 시민 불편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며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은,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역시 정부가 편성한 영빈관 신축 예산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존 청와대 영빈관의 열악함은 (야권 인사인) 탁현민 전 대통령의전비서관도 인정한 대목”이라며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개·보수하더라도 어차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빈관 신축 예산은 정기국회에서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예결위 심사에서 삭감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12월 9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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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적자 코레일-SR, 간부에 공짜숙소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 등 철도공기업들이 일부 간부급 직원들에게 회사 비용으로 임차한 ‘공짜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자는 대부분 고연봉 간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적자를 낸 상황에서 방만 경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원거리 출퇴근자 임차 숙소’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직원들에게 서울 대전 등 전국에서 총 150채의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회사가 부담하는 전체 전세 임차 비용은 201억 원이었다. 거주자는 전원 2급 이상 간부로, 직원들은 별도 월세 부담 없이 관리비와 공과금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수원시에 사는 본부장(1급)이 서울 중구에 있는 아파트(전세가 5억7000만 원)를, 경기 고양시 일산에 사는 단장(1급)이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전세가 3억2860만 원)을 제공받는 등 통상적 ‘원거리’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업무 특성상 사고 복구, 긴급 출동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하는 숙소”라고 했다. SR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원거리 출퇴근자용 숙소 임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SR 역시 전국 38개 숙소를 직원들에게 무상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22곳(57%)이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있었다. 거주자의 55% 이상이 3급 이상 간부였고, 특히 2급 직원의 경우 두 명 중 한 명꼴로 무료 숙소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SR 관계자는 “출퇴근 거리가 먼 사람들은 비상소집에 응하기가 어려워 우선순위를 정해 입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과 송파 등 상대적으로 비싼 전세금이 필요한 상급지에 직원용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전형적 사례이자 도덕적 해이”라며 “고위직들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부분도 공공기관 혁신 측면에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상반기(1∼6월) 488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SR도 148억 원의 손실을 봤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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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올해 반드시 통과” vs 與 “불법파업 조장 반대”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의원들이 동참해준 만큼 올겨울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의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다. 정의당은 15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올해 안에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단지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실질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46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3명 등 56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노란봉투법을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민주당도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 의지를 강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을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모든 불법 행위를 조건 없이 용인하겠다는 태도는 아니고 정당한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례, 해외 입법 선례들을 깊이 검토해 입법하려고 의지를 갖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 간 이견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에선 앞서 임종성 이수진(비례) 의원 등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낸 법안과 정의당의 법안 내용이 아직은 상이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의 공조 가능성에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는가”라며 “결국 노란봉투법이란 이름부터가 잘못됐다. 불법 파업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노골적으로 불복하는 행태를 미화한 네이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올해 5월까지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전체 손해배상액이 3160억 원이라는데 감당이 가능하겠느냐”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불법 파업으로 인해 다른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손해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불법 행위까지 면책될 경우 대한민국 기업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 장관은 “여야 간의 합리적 논의는 필요하다”면서도 “위헌 소지 유무와 노사관계 전체를 검토해야 한다. 재산권 등 권리 간 침해도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노란봉투법기업이 노동조합 쟁의로 손해를 입더라도 회사가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명칭은 과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돕는 성금을 담은 노란 봉투에서 유래됐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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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노란봉투법’ 공방…“불법파업 조장 반대” vs “올해 반드시 통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의원들이 동참해준 만큼 올겨울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의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다. 정의당은 15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올해 정기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단지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실질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46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3명 등 56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키로 하고 ‘22대 민생입법과제’에 포함시킨 만큼 민주당도 법안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모든 불법행위를 조건 없이 용인하겠다는 태도는 아니고 정당한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례, 해외 입법 선례들을 깊이 검토해 입법하려고 의지를 갖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에 있어 민주당과 정의당 간 이견이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야권의 공조체제에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는가”라며 “결국 노란봉투법이란 이름부터가 잘못됐다. 불법 파업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노골적으로 불복하는 행태를 미화한 네이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올해 5월까지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전체 손해배상액이 3160억 원이라는데 감당이 가능하겠느냐”며 “노란봉투법이 여러 건 제안돼 있는데 소위 심사 이후 진전이 없다. (상임)위원장이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불법파업으로 인해 다른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손해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불법 행위까지 면책이 될 경우 대한민국 기업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중소기업이 도산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여야 간의 합리적 논의는 필요하다”면서도 “위헌 소지 여부와 노사관계 전체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재산권 등 권리 간 침해도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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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적자 늪’ 코레일, 간부에 공짜 아파트-오피스텔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 등 철도공기업들이 직원들에게 회사 비용으로 임차한 ‘공짜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자는 대부분 고연봉 간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적자를 낸 상황에서 지나친 방만 경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15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코레일부터 받은 ‘원거리 출·퇴근자 임차 숙소’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직원들에게 서울·대전 등 전국에서 총 150채의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회사가 부담하는 전체 전세 임차 가격은 201억 원이었다. 거주자는 전원 2급 이상 간부로, 직원들은 별도 월세 부담 없이 관리비, 공과금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원거리 출·퇴근자를 배려하기 위한 숙소"라고 설명했지만 경기 수원에 사는 본부장(1급)이 서울 중구에 있는 아파트(전세가 5억7000만 원)를, 경기 고양시 일산에 사는 단장(1급)이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전세가 3억2860만 원)을 제공받는 등 통상적 '원거리'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SR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원거리 출·퇴근자용 숙소 임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SR 역시 전국 38개 숙소를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22곳(57%)이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있었다. 숙소 거주자의 55% 이상이 3급 이상 간부였고, 특히 2급 직원의 경우 두 명 중 한 명꼴로 무료 숙소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서울 강남과 송파 등 상대적으로 비싼 전세금이 필요한 상급지에 직원용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전형적 사례이자 도덕적 해이”라며 “상위직급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부분도 공공기관 혁신 측면에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상반기(1~6월) 488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SR도 148억 원 손실을 봤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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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과방위원장 겸직 논란에도 버티기

    당 최고위원과 국회 상임위원장 겸직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13일 MBC 라디오에서 주요 당직과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는 관례를 어겼다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 “관례라는 것은 바뀌고 깨지는 것”이라며 “어른이 되면 상투 틀고 갓 쓰는 걸 관례라고 그러는데, 지금 성인식 하면서 갓 쓰고 상투 트는 사람 봤느냐”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대선 과정에서의 고소고발은 대선 끝나고 취하하는 게 관례였다”고 맞받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 최고위원이 과방위원장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부의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에 정 최고위원에 대한 압박의 성격도 있다. 그러나 정 최고위원은 “비대위원장은 임명직이지만 최고위원은 선출직”이라며 “선출직의 거취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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