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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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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고 지는 사이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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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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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어 野 “현수막, 민생-경제에 집중”… 여야, 현수막 법 개정엔 손 놓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비판하는 등의 “정쟁형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도 “민생과 경제에 주력하는 정책형 문구를 위주로 현수막을 내걸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현수막 공해’의 발단이 된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에는 여야 모두 여전히 손을 놓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제든 현수막 난립 사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20일에도 중앙당에서 내걸었던 현수막 교체 작업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강대교 남단에 걸려있던 ‘대법원장 임명 부결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란 현수막은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로 교체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에 정쟁용 현수막을 교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각 시도당과 당협이 각각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정책문구를 만들어 내려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여당의 기조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국 현수막 내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에 시도당별로 걸고 있는 현수막의 내용을 살펴보겠다”며 “민생과 경제를 알리고 챙기는 데 민주당이 주력하는 부분이 현수막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홍보위원회 관계자는 “중앙당이 내린 시안 외에도 시·도당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걸던 현수막들이 있다”며 “현황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현재로선 현수막 철거 등 구체적 조치에 나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현수막 정화작업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 상황에서 여야가 뒷북 수습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5월 인천시가 정당 현수막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울산시와 광주시 등이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 현수막 금지 조례’를 제정하며 동참했다. 지자체들이 임시방편 격으로 하위 법령인 조례로 현수막 공해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야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 논의에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과 전향적으로 협상해보겠다”고 했지만 물밑에서 이뤄지는 움직임은 없다. 해당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여당 의원은 “아직 협상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원들의 홍보 문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 개정에 신속하게 나서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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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9일 총파업 돌입”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공사 노조 연합교섭단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최종 조정 회의에 나섰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다음 달 9일부터 총파업 돌입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2026년까지 전체 인원의 13.5%(2212명)를 감축하겠다고 예고한 공사와 서울시를 규탄하면서 구조조정 대신 경영 내실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도입한 ‘15분 이내 재승차’와 추진 중인 정기권(기후동행카드) 도입 등이 공사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가 공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 2022년 노사 합의를 통해 강제 구조조정을 안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대체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시민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측에 따르면 파업 시 평일 열차 운행률은 53.5∼79.8% 수준이 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 씨(27)는 “지하철로 출퇴근하는데 이달 7일부터 요금이 올라 부담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명분도 잘 모르겠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노사는 파업 돌입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MZ세대’가 주축인 제3노조 ‘올바른노조’는 “기성 노조가 문제를 키웠기 때문에 파업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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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 불참… ‘The 경기패스’ 자체 도입”

    서울시가 내년 도입 방침을 밝힌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에 경기도가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대신 “혜택이 월등하다”며 내년 7월부터 교통비의 20%를 환급해주는 ‘The 경기패스’를 자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도 기후동행카드 동참 결정을 못 내리고 자체 대안을 고민 중이어서 수도권 통합 정기권 논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나의 생활권인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이 저마다 다른 대중교통 할인 제도를 적용할 경우 수도권 시민들 사이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7월부터 기후동행카드보다 혜택이 월등한 The 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란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광역버스, 시내버스, 심야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다양하고 면적이 넓어 정기권 방식보다는 환급 방식이 더 유리하다”며 “기후동행카드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The 경기패스는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교통비의 20%를 무제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도입 방침을 밝힌 ‘K-패스’와 연계하면서 혜택을 추가한 것이다. 19∼39세는 30%, 저소득층은 53%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인천시도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대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기후동행카드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 인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The 경기패스에 대한 장단점 분석도 의뢰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연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후동행카드 참여, 정부의 K-패스 참여, 자체 할인제도 도입 중에서 최적의 안을 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내년 초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운영할 방침이어서 초기에는 서울시 단독 운영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동참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에 인천마저 자체 할인제도 도입을 택할 경우 수도권에서 대중교통 할인 방식이 3가지가 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 종류도 다르다 보니 이용자 사이의 혼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울 서초구로 출근하는 직장인 민모 씨(24)는 “기후행동카드는 서울에서 지하철을 탄 뒤 경기·인천에서 내릴 때는 카드를 쓸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하고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에서도 적용이 안 된다”며 “버스의 경우 타 지역 버스에 더해 기본요금이 다른 광역버스도 탈 수 없다”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김지윤 인턴기자 한국외국어대 스페인어과 졸업}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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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흉악범죄 예방할 지능형 CCTV 확대

    서울시는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총 512억 원을 자치구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먼저 공원과 등산로(둘레길) 등 개방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막기 위한 CCTV 설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부금 지급에 따라 공원과 등산로 등 1640곳에 지능형 CCTV 5515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 내구 연한이 지나 교체가 필요한 CCTV 1297대는 지능형으로 바꿀 방침이다. 주거·상업 지역 등 범죄 취약 지역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과 경찰 의견 수렴을 거쳐 순차적으로 CCTV를 확충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지능형 CCTV 확충을 통해 방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선제적 조치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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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이드는 민간 외교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필수”

    “잠시만요, 가이드 자격증 확인하겠습니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 한류 홍보전시관. 서울시 관계자가 대만 단체관광객 11명을 인솔하던 가이드를 멈춰 세웠다. 이 가이드는 자격증을 목에 걸고 있지 않았다. 가이드가 주머니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꺼내자 서울시 관계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자격 조회 시스템을 가동해 자격증을 검사했다. 잠시 후 휴대전화 화면에 ‘유효한 자격증’이란 문구가 뜨자 자격증을 돌려주며 “앞으로는 패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자격 가이드 및 여행업체 근절” 서울시는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 및 한류 관광객 증가 추세를 감안해 12일부터 ‘무등록 여행업체 및 무자격 가이드 근절 캠페인’을 시작했다. 또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 등에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업계에선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해 쇼핑 실적 채우기에 동원하거나, 관광지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체관광이 조금씩 활성화되는 시점에 관광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등록 여행업체와 무자격 가이드 근절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캠페인에 참여한 서울시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관계자 등 약 30명은 중구 명동 가톨릭회관 앞에 모여 어깨띠를 두르고 손팻말을 들었다. 팻말에는 ‘당신의 가이드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STOP 무자격 가이드!’ 등의 문구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적혀 있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명동을 출발해 을지로입구역을 거쳐 청계광장까지 걸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안내하는 관광 안내서를 나눠 줬다. 안내서를 받아든 중국인 관광객 두안 씨(42)는 “자격이 없는 가이드가 잘못된 설명을 하고 이상한 곳으로 안내한다면 모처럼 온 여행도 엉망이 될 것”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격증 소지 여부 확인도 이뤄졌다. 이날 자격증 검사를 받은 12년 차 가이드 이모 씨(51)는 “방금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오는 1시간 반 동안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했다. 이런 일을 자격 없이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다른 가이드 윤모 씨(49)도 “가이드는 ‘민간 외교관’이다”라며 “한국에 대한 첫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인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자격 없이 관광 안내를 한 가이드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업체에는 과징금 및 시정명령·사업정지·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26일 종로구, 30일 마포구에서도 후속 캠페인 및 자격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관광질서 확립 위해 위법 행위 집중 단속” 지난달 서울시는 ‘서울관광 미래비전 선포식’을 열고 연간 3000만 명 관광객 유치 목표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서울을 찾은 관광객은 1390만 명이었다. 지난해는 244만 명이 서울을 찾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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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시간 안심돌봄” 서울시, 강동실버케어센터 문 활짝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증가하는 요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스마트돌봄 기술을 적용한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서울 강동구 고덕로 199)를 17일 개원했다. 치매 전담형 시설로 지어진 센터는 지상 3층, 정원 117명 규모로 정원 89명인 요양원과 정원 28명인 데이케이센터를 갖췄다. 총사업비 224억 원으로 공사 기간 약 3년을 거쳐 지난달 1일부터 입소를 시작했다. 센터는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 및 정서 함양을 감안한 색채 및 공간 인지디자인이 적용됐다. 치매 어르신들이 공간을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각 층과 생활실에 노랑·주황·하늘색 등을 통일성 있게 적용했다. 또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기준에 따라 기존 요양시설보다 넓은 침실 면적과 공동 거실을 갖췄다. 센터는 돌봄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안심돌봄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다른 시설에서 시범 도입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배설케어 로봇을 비롯해 재활로봇, 식사보조로봇 등 다양한 로봇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돌봄로봇은 올 하반기(7∼12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낙상 예방을 위한 낙상 감지 및 배회 감지 스마트 기기도 도입하고 폐쇄회로(CC)TV 역시 곳곳에 설치했다. 센터 안팎에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수국, 장미 등으로 친환경 정원을 조성했다. 이 정원은 주민들에게도 개방된다. 시 관계자는 “정원과 광장을 시민에게 개방한 것은 외부와 단절된 기존 요양시설과 달리 조화롭게 열린 공간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gangdongcare.com)이나 전화(02-441-23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공공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고 돌봄가족의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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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정당 현수막 하루 240개 철거… 광주-부산-대구 등 확산

    “상대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표현이 가득한 정당 현수막 때문에 거리를 걸을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렸는데 이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16일 오전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장검교차로. 합동 불법 광고물 단속반원들이 정당 현수막을 하나둘 철거하는 모습을 보던 주민 김도형 씨(53)는 이렇게 말했다. 울산시는 이날에만 정당 현수막 240개를 포함해 현수막 총 769개를 철거했다.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은 “도심을 오염시키는 정치 현수막은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철거는 지난달 21일 울산시가 개정한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 울산시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1개씩 걸 수 있게 했다. 또 설치 기간을 15일로 제한했다.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를 만든 것은 인천과 광주에 이어 세 번째다.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에도 동참하는 지자체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전국으로 확산되는 현수막 철거 조례가장 먼저 정당 현수막 철거에 나선 지자체는 인천이다. 인천은 올 6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게 했고, 혐오 및 비방 내용을 담을 수 없게 했다. 또 7월 12일부터 강제 철거를 시작해 이달 16일까지 정당 현수막 2103개를 정비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정치권과의 마찰은 없었는지 등을 묻는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온다”며 “철거 후 다른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즉시 철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호응도 높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이모 씨(61)는 “원색적 표현을 담은 현수막이 거리에 가득하다가 지금은 현수막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거리가 깨끗해졌다”고 말했다. 광주도 지난달 25일 옥외광고물 조례를 바꾸고 이달 13일부터 철거를 시작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치구 5곳과 함께 13∼15일에만 시내에서 현수막 약 5000개를 철거했다”며 “매일 1000개 이상의 현수막을 철거하다 보니 이제 거리에서 정당 현수막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대구시, 전남 순천시 등도 조례 개정 절차를 밟는 등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행안부 “상위법 위반” 법정 공방 행안부는 “정당 현수막 난립이 문제긴 하지만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또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만들 때마다 재의 요구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조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 6월 인천시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행안부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달 14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고, 조례 무효확인 소송은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광주시와 울산시에 대해서도 조만간 법적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수막 철거의 공익성 여부를 떠나 지자체 조례는 지방자치법상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담을 수 없다”며 “옥외광고물 조례의 경우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위임 없이 조례로 현수막을 규제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 철거에 나서는 지자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행안부의 소송 건수도 그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 난립 사태를 초래한 국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보완 입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12건 발의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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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관 해치는 ‘정당 현수막’, 전국 철거 분위기… 행안부 “개수와 기간 제한”

    “상대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표현이 가득한 정당 현수막때문에 거리를 걸을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렸는데 이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16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의 한 교차로. 합동 불법 광고물 단속반원들이 정당 현수막을 하나 둘 철거하는 모습을 보던 주민 김도형 씨(53)는 이렇게 말했다. 울산시는 이날에만 정당 현수막 240개를 포함해 현수막 총 769개를 철거했다.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은 “도심을 오염시키는 정치 현수막은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철거는 지난달 21일 울산시가 개정한 옥외광고물 개정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 울산시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1개씩 걸 수 있게 했다. 또 설치 기간을 15일로 제한했다.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를 만든 것은 인천과 광주에 이어 세 번째다.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에도 동참하는 지자체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전국으로 확산되는 현수막 철거 조례가장 먼저 정당 현수막 철거에 나선 지자체는 인천이다. 인천은 올 6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게 했고, 혐오 및 비방 내용을 담을 수 없게 했다. 또 7월 12일부터 강제 철거를 시작해 이달 16일까지 정당 현수막 2103개를 정비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정치권과의 마찰은 없었는지 등을 묻는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온다”며 “철거 후 다른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즉시 철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호응도 높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이모 씨(61)는 “원색적 표현을 담은 현수막이 거리에 가득하다 지금은 현수막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거리가 깨끗해졌다”고 말했다.광주도 지난달 25일 옥외광고물 조례를 바꾸고 이달 13일부터 철거를 시작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치구 5곳과 함께 13~15일에만 시내에서 현수막 약 5000개를 철거했다”며 “매일 1000개 이상의 현수막을 철거하다보니 이제 거리에서 정당 현수막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정 게시대에만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했고 수량도 ‘행정동마다 4개 이하’로 제한했다. 부산과 대구, 전남 순천시 등도 조례 개정 절차를 밟는 등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행안부 “상위법 위반” 법정 공방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난립이 문제긴 하지만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또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만들 때마다 재의 요구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례 무효 확인소송과 조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있다.행안부는 올 6월 인천시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행안부의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달 14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고, 조례 무효확인 소송은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광주시와 울산시에 대해서도 조만간 법적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행안부 관계자는 “현수막 철거의 공익성 여부를 떠나 지자체 조례는 지방자치법상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담을 수 없다”라며 “옥외광고물 조례의 경우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위임 없이 조례로 현수막을 규제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했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 철거에 나서는 지자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행안부의 소송 건수도 그에 따라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 난립 사태를 초래한 국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보완 입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12건 발의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법한 조례가 계속 양산되기 전 법안 통과가 빨리 이뤄지길 희망한다”라며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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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멈추나… 노조원 73% “파업 찬성”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73.4%로 가결됐다.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2, 3주 안에 서울 지하철 총파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12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진행한 ‘2023년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결의 투표’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연합교섭단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공공연맹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1만4049명 중 81.0%인 1만1386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8356명(73.4%)이 찬성표를 던졌다. 서울교통공사와 연합교섭단은 7월 이후 총 10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임단협에 합의하지 못했다. 연합교섭단은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파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교섭단 관계자는 “이르면 2, 3주 내 파업 돌입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공사 측은 대규모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전체 정원의 13.5%인 2211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 측은 “일방적인 인력 감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하철은 지난해 11월 30일에도 노사 협상이 불발되면서 파업에 돌입했다가 같은 날 밤늦게 협상이 타결되면서 하루 만에 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시민들 사이에선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됐다는 점에서 “요금을 올린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나오는 건 너무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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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옥상作 청계천 전태일 동상… 이사회, 새 조형물로 바꿀 듯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1세대 민중미술가’ 임옥상 씨(73)의 작품인 서울 종로구 청계천의 전태일 동상(사진)이 새 조형물로 교체될 전망이다. 15일 ‘전태일 동상 존치·교체 숙의위원회(숙의위)’에 따르면 숙의위는 12일 전태일 열사의 뜻을 기리는 새로운 조형물을 세워 달라는 권고문을 전태일재단에 보냈다. 재단 이사회는 숙의위 권고를 바탕으로 교체 방침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태일 열사 반신상은 2005년 청계천 복원 당시 노동단체와 시민 등의 성금으로 청계천 평화시장 앞 전태일다리에 설치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남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 씨의 작품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을 철거한 바 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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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혐의 임옥상 ‘청계천 전태일 동상’도 교체 전망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1세대 민중미술가’ 임옥상 씨(73)의 작품인 서울 종로구 청계천의 전태일 동상이 새 조형물로 교체될 전망이다.15일 ‘전태일 동상 존치·교체 숙의위원회(숙의위)’에 따르면 숙의위는 12일 전태일 열사의 뜻을 기리는 새로운 조형물을 세워달라는 권고문을 전태일재단에 보냈다. 재단 이사회는 숙의위 권고를 바탕으로 교체 방침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전태일 열사 반신상은 2005년 청계천 복원 당시 노동단체와 시민 등의 성금으로 청계천 평화시장 앞 전태일다리에 설치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남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 씨의 작품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을 철거한 바 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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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정율성로 이름 바꿔야”… 광주 남구 “수용 못한다” 거부

    행정안전부가 12일 광주시에 ‘정율성로’ 도로명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국가보훈부가 광주시의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한 지 하루 만이다. 행안부는 광주 남구 양림동 도로에 부여된 ‘정율성로’ 도로명을 변경하라고 시정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6·25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사기를 북돋고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한 인물을 찬양하기 위한 도로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 및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율성로’는 광주 출신 음악가 정율성의 업적을 기리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008년 광주 남구가 부여한 도로명이다. 하지만 광주 남구는 행안부 시정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구 관계자는 12일 “기존 도로명을 중앙 정부 권고로 변경하는 건 행정의 연속성에 안 맞는다”며 “도로명은 시민 정서와 공감대를 전제로 부여되는 것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광주시도 전날 보훈부의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에 대해 “지자체 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되어 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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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에 수영장 813개 분량 아리수 생산”

    “물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닥의 미세한 구멍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정수되는 중입니다.”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이곳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인 ‘활성탄 흡착지’에서 서한호 소장이 수조에 담긴 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실제로 위생복을 입고 내려다보니 검은 흡착지 바닥 위에 담긴 물이 미세하게 출렁이고 있었다. 서 소장은 “물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건 흔히 숯가루라고 불리는 활성탄이 바닥에 2.8m의 높이로 깔려 있기 때문”이라며 “아리수가 활성탄을 통과하며 이물질과 유기물이 흡착돼 물의 맛과 냄새가 좋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리수 하루 평균 305만 t 생산 서울시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서울시의 하루 평균 수돗물(아리수) 생산량은 305만 t에 달했다. 매일 길이 50m, 폭 25m, 깊이 3m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수영장 813개를 가득 채울 물을 생산한 것이다. 서울시민 1인당 최대 352L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수센터 6곳 덕분이다. 이날 취재진에게 개방된 뚝도센터도 그중 한 곳이다. 일평균 43만9000t의 아리수를 생산하는 이곳은 1908년 건설된 한국 최초의 정수장이기도 하다. 11일 오전 뚝도센터의 활성탄 흡착지에 들어서자 오존살균 처리를 거친 물 냄새가 감지됐다. 이곳은 아리수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상태에서 고도정수처리 과정을 거치는 곳이다. 아리수는 여기에 오기 전 이미 △한강 물을 정수센터에 보낸 뒤 물에 약품을 섞는 혼화 △물속의 미세한 부유물을 뭉치게 하는 응집 △뭉친 부유물을 가라앉게 하는 침전 △이를 걸러내는 여과 과정을 거친다. 서 소장은 “여과 과정까지만 해도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지만 맛과 냄새를 더 좋게 하기 위한 활성탄 흡착과 오존살균을 거쳐 아리수가 완성된다”고 했다. 서울시는 생산한 물을 수도 기반 시설이 부족한 인접 도시에도 공급한다. 경기 구리·남양주·하남·광명시 일부 지역에 하루 12만8228t의 아리수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늘어나는 수돗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2043년까지 총 7452억 원을 투자해 고도정수처리 시설 용량을 현재 하루 380만 t에서 415만 t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아리수 마신다” 답변은 30%대 그쳐 올해는 대한제국 시절이던 1908년 9월 1일 서울의 뚝도수원지(현재 뚝도아리수정수센터)에서 완속 여과 방식으로 처음 생산한 1만2500㎥의 수돗물이 공급된 지 115년이 되는 해다. 2008년 서울시가 ‘아리수’의 상표권을 등록한 지 15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최근 상수도본부 조직명을 ‘아리수본부’로 개편하는 안을 추진하는 등 아리수에 대한 시민 선호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민의 아리수 음용률은 30%대에 그쳐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상하수도협회 관계자는 “생수나 정수기 물은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반면 수돗물의 탄소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며 “물 먹는 습관만 바꾸더라도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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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 ‘파오차이’ 아닌 ‘신치’로 표기를”

    서울시가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등 관광지 식당의 ‘김치’ 메뉴를 ‘신치(辛奇)’로 표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파오차이(泡菜·중국식 야채 절임)’로 표기하면서 김치가 중국 문화에서 비롯됐다는 오해가 번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7월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신치’로 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같은 해 9월 ‘신치’를 서울시 외국어 표기 사전에 등재했다. 하지만 구글 번역기 등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번역하다 보니 명동 음식점 대부분이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한다는 사실이 본보 보도 등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잘못된 번역이 식당 메뉴판에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해 26일 구글 코리아에 김치의 중국어 번역 결과가 ‘파오차이’로 노출되는 걸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치를 중국어 ‘신치’로 표기해야 한다는 안내 공문도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보냈다. 서울시는 한식 메뉴 표기 실태 조사 및 표기 오류 정비를 위한 시민 점검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자치구 등과 협력해 서울시 관광특구 7곳(강남·동대문·종로·명동·홍대·잠실·이태원)의 외국어 메뉴판을 점검하고 오류가 있는 메뉴판을 교체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김치는 파오차이와 구분되는 한국 고유의 음식이지만, 외국어 표기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여전히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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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가석방 출소…취재진 질문엔 침묵하고 지지자에겐 손 흔들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20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5분경 휠체어를 타고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현장에는 지지자 30여 명이 모여 응원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사랑합니다” 등을 연호했다.휠체어를 타고 정문 앞에 대기 중인 차량을 향하던 정 전 교수는 가석방에 대한 심경과 딸 조민 씨 기소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정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다만 차량에 타기 직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 목례했다. 이후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정 전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장관 등은 구치소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올 2월에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다.정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12월 3일까지 석방기간을 연장했지만, 추가 연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다. 올 4월에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 결정이 났고,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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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는 ‘파오차이’ 아닌 ‘신치’…서울시 관광지 메뉴판 정비 나선다

    서울시가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등 관광지 식당의 ‘김치’ 메뉴를 ‘신치(辛奇)’로 표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파오차이(泡菜·중국식 야채 절임)’로 표기하면서 김치가 중국 문화에서 비롯됐다는 오해가 번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7월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신치’로 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같은 해 9월 ‘신치’를 서울시 외국어 표기 사전에 등재했다. 하지만 구글 번역기 등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번역하다 보니 명동 음식점 대부분이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한다는 사실이 본보 보도 등으로 알려졌다.서울시는 잘못된 번역이 식당 메뉴판에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해 26일 구글 코리아에 김치의 중국어 번역 결과가 ‘파오차이’로 노출되는 걸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치를 ‘신치’로 중국어 표기해야 한다는 안내 공문도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보냈다.서울시는 한식 메뉴표기 실태 조사 및 표기 오류 정비를 위한 시민 점검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자치구 등과 협력해 서울시 관광특구 7곳(강남·동대문·종로·명동·홍대·잠실·이태원)의 외국어 메뉴판을 점검하고 오류가 있는 메뉴판을 교체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서울시 관계자는 “김치는 파오차이와 구분되는 한국 고유의 음식이지만, 외국어 표기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여전히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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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컴 유커” 오전엔 전통문화, 오후엔 K뷰티 체험해볼까

    “오전에는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추석 전통문화 체험을 즐기고, 오후에는 명동 환대부스에서 K뷰티 체험을 하기로 했어요. 약과, 강정 등 K디저트를 즐긴 뒤 저녁에 뚝섬한강공원에서 한강 드론 라이트쇼를 감상할 생각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사는 루지아 씨(33)는 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 같은 일정을 세웠다고 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중추절과 국경절이 겹친 기간 서울 여행을 결정한 그는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인터넷을 통해 찾은 ‘서울 환대주간’ 일정을 참고했다. 그는 “오랜만에 다시 찾는 서울인데 명절을 맞아 다양한 행사까지 한다니 기대가 더 크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의 환대주간서울시와 서울관광협회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를 ‘2023년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으로 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 만에 환대주간 행사가 재개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조치 이후 첫 황금 연휴인 만큼 추석 연휴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한이 급증할 걸로 보인다”며 “이번 기회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대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서울의 매력을 남김없이 보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대주간의 주 타깃 역시 중국인들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7월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78만8592명 중 중국인 관광객은 17만1751명(22%)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인 관광객이 16만1562명(20%)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환대주간에는 쇼핑,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먼저 서울시와 글로벌 카드사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이 협력해 서울 내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총 70만 곳 이상의 유니온페이 가맹점에서 최대 20%의 특별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할인 쿠폰은 온라인(visitseoul.net) 또는 오프라인(환대부스)에서 서울관광누리집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각종 ‘참여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서울공예박물관에선 한지에 소원을 적어 만드는 ‘등(燈) 만들기’가 진행되고, 노들섬에선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공연’ 행사가 열린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김포공항과 명동에는 이동형 환대부스 등을 운영한다. 특히 김포공항 환대부스에는 한복 체험 코너와 포토존을 마련하고 사진 인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4년 만의 환대주간을 맞아 외국인 관광객에게 서울에서 다양한 추억을 선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대부분은 내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도 추석 연휴에 많이 즐기시면 좋겠다”고 말했다.●“관광객 3000만 명 목표 다가가는 계기”서울시는 최근 한강 세빛섬에서 ‘서울관광 미래비전 선포식’을 열고 ‘3377 관광시대’를 열기 위한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3377 관광시대’는 △관광객 연간 3000만 명 △1인당 지출액 300만 원 △체류 기간 7일 △재방문율 70% 목표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이번 환대주간 행사가 이 같은 목표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4년 만에 재개하는 환대주간 행사를 통해 관광업계와 종사자들도 활기가 도는 추석 연휴를 맞길 바란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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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 수도권 확대 논의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3곳이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교통담당 국장들이 모여 수도권 정기권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11일 월 6만5000원을 내면 지하철과 시내버스, 공공 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내년 1월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 시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보니 경기나 인천 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어 ‘반쪽짜리 정기권’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세 광역지자체의 교통담당 국장들은 26일 오전 경기도청 경제부지사실에 모여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국장들은 수도권 정기권 도입 시 각 지자체에 발생하는 예상 손실액도 검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 중 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기후동행카드 출시 전 최대한 합의점을 찾겠다”고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경기·인천이 동참을 원치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시기와 시간의 문제일 뿐 거의 100%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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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 수도권 확대 논의 착수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3곳이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교통 담당 국장들이 모여 수도권 정기권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서울시는 이달 11일 월 6만5000원을 내면 지하철과 시내버스, 공공 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내년 1월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 시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보니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어 ‘반쪽짜리 정기권’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세 광역지자체의 교통담당 국장들은 26일 오전 경기도청 경제부지사실에 모여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국장들은 수도권 정기권 도입 시 각 지자체에 발생하는 예상 손실액도 검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 중 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기후동행카드 출시 전 최대한 합의점을 찾겠다”고 했다.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경기·인천이 동참을 원치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시기와 시간의 문제일 뿐 거의 100%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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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트스키, 한강 둔치선 못 탄다… 내달부터 3곳 금지구역 지정

    서울시가 여의도·반포 한강공원 강변 주변을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지구역이 되면 수상 오토바이(제트스키)와 모터보트 등 엔진을 사용하는 수상 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없다. 한강에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되는 건 처음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다음 달 6일부터 3년간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마포대교 남측(400m)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여의도 임시선착장(300m)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상류∼반포대교∼이크루즈선착장(160m) 등 3곳이다. 이 지역들은 한강 둔치에서 50m 내에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수상 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 30조에 따라 과태료 60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제트스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올 6월 여의도 한강공원에선 제트스키를 타던 남성이 뒤쪽으로 분사한 물에 둔치에 있던 아이가 맞아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 규정을 꼭 준수하고,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수상 레저활동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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