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진 기자

기자

전혜진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히어로스쿼드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지방뉴스41%

사회일반40%

사고13%

인사일반3%

부동산3%

“풍수해 보험료 받고 침수방지시설 설치하세요”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침수 방지시설을 무상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풍수해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민간 7개 보험사와 행정안전부가 약정을 체결해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총보험료의 70∼92%를 지원할 것”이라며 “가입자는 가입 기간 내 태풍, 호우, 홍수, 지진 등 풍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풍수해 보험은 1년을 기본단위로 하며 장기계약 시 할인 혜택을 준다. 침수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정)에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 저지대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소규모 상가 등 침수 취약가구에는 물막이판 1100개와 역류 방지시설 400개를 무상 제공한다. 설치를 원하는 구민은 거주지역 주민센터나 금천구 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침수 피해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돌봄공무원도 배치한다. 이들은 장애인 등 재해 취약가구 57가구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피해를 본 1081가구를 대상으로 상황 전파 및 대피 안내, 침수 방지시설 점검 등을 맡는다. 유 구청장은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침수 피해 대책을 추진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제2 승아양 막으려면… “스쿨존 방호울타리 개발, 설치 의무화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방호울타리’만 설치됐더라면….”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 내 음주사고로 배승아 양(10)이 세상을 떠난 후 뒤늦게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선과 인도 부근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됐다면 음주차량의 돌진을 막을 수 있었을 거란 뜻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스쿨존에 주로 도입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는 막기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첨단 기술로 강도를 높인 신형 스쿨존용 방호울타리를 개발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형 스쿨존용 방호울타리 개발해야”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방호울타리는 크게 보행자용과 차량용으로 나뉜다. 현재 스쿨존에는 주로 무단횡단 방지를 목적으로 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는 차량의 돌진을 막기 어렵다. 대전 스쿨존 당시 음주운전자는 건너편 상가 경계석과 충돌한 뒤 운전대를 반대로 꺾어 중앙선을 넘은 후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시속 42km였는데 이 정도 속도라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쓰러뜨리고 보행자를 덮칠 수 있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스쿨존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더 센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가장 낮은 강도(SB1)의 차량용 방호울타리(충격도 60KJ)는 1.5t 차량(쏘나타 차량 평균 무게)이 시속 45km 속도로 45도 각도에서 돌진해도 막을 수 있다. 조준한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차량의 과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보행자용 울타리로는 스쿨존 내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차량용 방호울타리 수준의 강도를 가진 스쿨존용 방호울타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첨단 기술과 내구성 좋은 신형 소재를 활용하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비용(m당 8만∼10만 원)에서 크게 오르지 않은 선에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필요 동시에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펜스나 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장치 설치는 ‘권고’ 사항이다. 법 조항이 없다 보니 각 부처 지침도 제각각이다. 국민안전처가 2015년 내놓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 설치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지만 의무화하진 않았다. 행정안전부 지침에서도 스쿨존 내 무단횡단방지시설(중앙분리대 포함)과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설치 적극 권고’ 사항이다. 반면 국토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은 초등학교, 유치원 부근의 통학로에 “반드시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이 미비한 탓에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부처 지침을 넘어 법이나 시행령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 양 사고 이후 스쿨존 내 안전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회 움직임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배 양 사고 발생 12일 만인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방호울타리나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의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도 오르지 못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비용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국민 공감대가 큰 사안인 만큼 서둘러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과속-신호위반 등 한 번에 단속… ‘AI 카메라’ 도입 추진 초등생 스쿨존 사고 70%가 저학년“통합단속카메라, 사고예방 효과적”“스쿨존 진입 알리는 장치 확충 필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반영된 ‘스쿨존 통합 단속 카메라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여러 반칙운전을 하나의 장비로 관리 감독하면서 안전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다. ‘AI 통합 단속 카메라’는 과속,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 정지선 위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불이행 등을 한 번에 단속할 수 있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수요도 늘고 있다. 통합 단속 카메라 개발사인 지앤티솔루션의 윤희돈 박사는 “다양한 교통환경을 AI 기술로 학습해 올해 말까지 단속 정확도를 99%까지 높일 계획”이라며 “주로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스쿨존의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I 통합 단속 카메라’가 도입되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5년(2017∼2021년 ) 동안 스쿨존 내 초등학생 사상자 10명 중 7명이 1∼3학년이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에게 자발적으로 스쿨존 제한속도(시속 30km)를 잘 지키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운전자에게 스쿨존은 ‘마음 놓고 속도를 낼 수 없는 공간’이란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스쿨존에 들어섰다는 것을 운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장치가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스쿨존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차량 속도가 제어되는 지능형 기술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교통 선진국에선 이미 관련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신기술이 개발되고 상용화되면 국내에도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3초 눈감으면 ‘삐~’ 졸음운전 경고음… DMS, 사고 30% 줄여

‘전방 주시율 0%.’ 14일 충남 천안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 시험장. 운전대를 잡고 2, 3초가량 눈을 감자 모니터에 이 같은 경고 메시지가 뜨더니 “삐비빅∼” 하는 경고음이 차내에 울렸다. 옆 모니터도 붉은색으로 변하더니 ‘졸음 경보’ 문구가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카메라가 쏜 적외선이 기자의 눈 움직임을 파악해 졸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이 AI 카메라는 이미 인체 모형(더미)을 통해 인간이 졸릴 때 나오는 다양한 신체 움직임을 학습했다고 한다. 잠시 고개를 숙이거나, 옆 창문을 2초가량 응시해도 어김없이 ‘부주의 경보’ 메시지가 날아들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이 연구원의 박선홍 주행제어기술부문 실장은 “AI 카메라는 운전자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더 정교하게 졸음운전을 포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졸음 및 주시 태만 사고 비율도로 위 졸음운전은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22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56명 중 76%(119명)이 졸음 및 주시 태만 사고로 숨졌다. 2018년 67%였는데 9%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시속 100km로 달리던 운전자가 3초만 졸면 84m가량을 나아가게 된다”며 “졸음운전은 교통 안전의 최대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한 첨단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기자가 체험한 DMS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DMS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국가에선 이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교통 전문 매체 ‘트래픽 테크놀로지 투데이’에 따르면 전체 시내버스의 95%에 DMS를 설치한 러시아 모스크바는 2020년 대중교통 사고가 전년 대비 약 30% 줄었다고 한다. 호주 DMS 개발업체 시잉머신은 DMS가 향후 미국 교통사고 사망자를 3분의 1로 줄일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뇌파 등 생체 신호를 활용한 DMS도 개발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세계 첫 뇌파 활용 안전운전 보조 기술인 ‘엠브레인’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이어셋 모양의 장치를 착용하면 뇌파를 감지하며 운전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뇌 활동이 둔화되거나, 집중도가 저하하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계됐다. 옵션에 따라 좌석 진동을 통해 경고하기도 한다. 시범 사업에서 엠브레인을 착용한 버스 운전사들은 부주의 운전 발생 빈도가 평균 25.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 사업에 참여한 버스 운전사 김연학 씨(54)는 “점심 식사 후 오후 1, 2시경 고속도로를 지날 때 가장 졸린데 엠브레인에서 경고음이 울리니 더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법 규정 미비로 국내 도입 더뎌전문가들은 졸음운전 방지 관련 국내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국내 도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GV70, GV80에 ‘전방주시경고(FAW)’ 등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옵션에 적용한 정도다. 보급이 더딘 이유는 법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규정이 있긴 하지만 현재는 자율주행(레벨3) 차에만 적용된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 그렇다 보니 완성차 업체도 차 가격 경쟁력 등을 이유로 전면 도입을 꺼리고 옵션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 ‘자동차 일반 안전에 관한 법령’을 통해 운전자 졸음 운전 경고 시스템을 2024년 7월 이후 출고되는 신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술 진화 속도라면 조만간 전 세계 자동차에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될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엠브레인 등 한국이 우위를 점한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선제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형구 자동차안전연구원 국제기준팀장은 “EU가 제안하면 자동차 국제 기준 논의 기구인 ‘UN WP29’가 관련 논의를 곧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기준에 정부와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시키려면 정부도 관심을 갖고 필요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술 도입이 본격화되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영상이 녹화되지 않는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얼굴을 카메라에 노출하는 걸 꺼리는 사람도 있다”며 “기술 고도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졸음쉼터 241곳… 설치후 졸음운전 사망 42% 감소 2011년 고속도로 도입 이후 확대이용자 99% “졸음 예방에 효과” 10년차 화물차 운전사 오세권 씨(41)는 최근 부산에서 공연장비를 싣고 상주∼영천 고속도로를 달리다 자칫 사고를 낼 뻔했다. 장시간 운전을 하다 자신도 모르게 눈이 감긴 것. 차선을 이탈하면서 평소와 다른 타이어 소리에 놀라 운전대를 바로잡으며 간신히 사고를 피했다. 피곤해 졸음쉼터를 찾았는데, 화물차 자리가 없어 다시 달리기 시작한 게 화근이었다. 오 씨는 “2, 3시간에 한 번씩 졸음쉼터에서 20, 30분 정도 자는 습관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철저히 지키기로 했다. 잠깐 쉬는 게 졸음운전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 아이디어로 2011년 도입된 졸음쉼터는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 241곳까지 늘었다. 그 덕분에 고속도로 내 휴게시설 간 평균 거리는 2010년 22.1km에서 현재 14.5km로 34% 줄었다. 독일(10∼12km) 프랑스(8∼50km)의 도로 휴게시설 간 거리와 비슷한 수준이고, 미국(16∼48km)보다 짧다. 졸음쉼터가 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육동형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표한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전략적 설치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졸음쉼터 개설은 약 11.9%의 사고 감소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일반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개선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졸음쉼터 이용자의 99.1%가 “쉼터가 졸음운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쉼터가 생기기 전인 2010년에는 연간 졸음운전 사망자가 119명이었지만, 이후 10년 평균(2011∼2022년) 69명으로 42% 줄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사망자 수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 졸음운전이 적지 않은 만큼 쉼터 이용을 더 독려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졸음쉼터는 출범 13년째를 맞아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며 진화하고 있다. 규정상 주차면 10면 이하인 소형 졸음쉼터에는 화장실, 여성화장실 비상벨, 방범용 폐쇄회로(CC)TV, 조명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중형(주차면 11∼29면)과 대형(주차면 30면 이상) 시설에는 벤치, 운동시설, 자판기 등이 설치된 곳도 있다. 다만 오 씨 사례처럼 일부 쉼터에 화물차 주차공간이 없거나 부족하다 보니 화물차 운전사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단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화물차 주차공간을 의무 설치하는 내용의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운전자 스스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피곤하면 졸음쉼터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동작구, 학교 10곳에서 학부모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14일 오전 노량진로 동작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 25명을 대상으로 ‘어서와~학부모는 처음이지?’ 정신건강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아이의 학교적응과 성장을 돕는 부모의 태도’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강의 내용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중요한 환경과 발달상 이해 △아이의 발달을 돕는 부모 태도 및 의사소통방법 △학기 초 적응 및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 보일 수 있는 상황 이해 등으로 이뤄졌다. 강의는 최치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했다. 구는 이날 교육에 이어 관내 초·중학교 10곳을 대상으로 ‘학교별 찾아가는 정신건강프로그램 및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학교는 프로그램 시행 희망 시기를 정해 동작구 보건소와 협의하면 된다. 박 구청장은 “구에서 진행하는 부모 교육이 자녀의 학교 적응과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작구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문화 체험 장벽 없애자” 서울시, 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 거주 청년 약 2만8000명에게 1인당 20만 원 상당의 문화이용권을 지급한다. 특수학교 학생들이 박물관 미술관 등을 방문해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버스와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문화약자와의 동행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문화예술 경험 기회가 부족한 ‘문화약자’ 63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18개 사업에 총 635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대 편성한 문화약자 예산 중 최대”라고 했다. 먼저 5월부터 중위소득(올해 4인 가구 기준 540만1000원) 150% 이하 만 19세 청년(2004년생·외국인 포함)에게 20만 원 상당의 ‘서울청년문화패스’ 바우처가 지급된다. 바우처로는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19일 오전 9시부터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 중 발표된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친 ‘특수학교 학생 박물관·미술관 관람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특수학교에 장애인 리프트 버스와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32개 특수학교 학생과 교원 6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현재 참여를 희망하는 특수학교를 접수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4만7229명에겐 1인당 연간 11만 원의 ‘서울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이 카드는 연말까지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시내 주요 공연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문화정책 설계 및 개발을 통해 모든 시민이 장벽 없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문화매력도시 서울’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0만원 바우처로 공연 관람하세요”…서울시, ‘청년문화패스’ 실시

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 거주 청년 약 2만8000명에게 1인당 20만 원 상당의 문화이용권을 지급한다. 특수학교 학생들이 박물관 미술관 등을 방문해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버스와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문화약자와의 동행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문화예술 경험 기회가 부족한 ‘문화약자’ 63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18개 사업에 총 635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대 편성한 문화약자 예산 중 최대”라고 했다. 먼저 5월부터 중위소득(올해 4인 가구 기준 540만1000원) 150% 이하 만 19세 청년(2004년생·외국인 포함)에게 20만 원 상당의 ‘서울청년문화패스’ 바우처가 지급된다. 바우처로는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19일 오전 9시부터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 중 발표된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친 ‘특수학교 학생 박물관·미술관 관람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특수학교에 장애인 리프트 버스와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32개 특수학교 학생과 교원 6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현재 참여를 희망하는 특수학교를 접수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4만7229명에겐 1인당 연간 11만 원의 ‘서울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이 카드는 연말까지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시내 주요 공연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문화정책 설계 및 개발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장벽 없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문화매력도시 서울’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전혜진기자 sunrise@donga.com}
- 2023-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아이를 낳은 산모는 올해 9월부터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산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 경비를 9월부터 지급한다.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득과 상관 없이 누구나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쌍둥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을 받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턴 35세 이상 산모에게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산전 기형아 검사, 융모막(임신 중에 태아와 양수를 싸고 있는 막)·양수 검사 등의 비용을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35세 이상 산모 검사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를 둘 이상 임신·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선 정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하기로 했다. 중위소득(올해 4인 가구 기준 540만1000원)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현재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에 시행 중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70만 원)은 이달부터 기차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4년간 2137억 원을 투입해 연간 4만2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열살 승아 이어 40대 가장도 음주차량에 목숨 잃어… “음주시동 잠금장치로 비극 멈춰야”

“10년 전 교통사고가 크게 나 온몸에 철심을 박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몸도 불편한데 아들 셋 먹여살리겠다고 직접 배달까지 뛰면서 한 푼도 아끼며 살았는데….” 9일 오후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김모 씨(49)의 아버지(78)는 10일 경기 성남시 성남중앙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빈소에서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다”며 탄식했다. 대전 스쿨존에서 배승아 양(10)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지 하루 만에 다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걸 막으려면 교통 선진국처럼 술을 마신 경우 원천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 하남경찰서와 유족에 따르면 하남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김 씨는 9일 오후 6시 39분경 오토바이로 떡볶이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다 하남시 덕풍동 풍산고등학교 인근 왕복 4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31)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숨진 김 씨는 장애 5등급 판정을 받고도 자녀 셋을 악착같이 키워낸 가장이었다. 김 씨의 작은아버지(58)는 “힘들게 아들 셋을 키워 둘은 대학 보내고 이제 고등학생 하나 남았다. 너무 힘들어해 배달이라도 그만하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다. 교통 안전 관련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4292명에서 2021년 2000명대(2916명)로 줄었다. 음주운전 사망자도 전체적으로는 감소세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8%에서 2021년 44.8%로 오히려 늘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시동잠금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대당 250만 원가량만 내면 기존 차량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 장치는 이미 미국 36개 주에 도입돼 2006∼2018년 음주운전 사망자 수를 19% 줄이는 등 효과를 입증했다. 유럽연합(EU) 국가에선 음주운전 유죄 판결 시 운전 금지 조치와 시동잠금장치 설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도입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18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매번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14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도 도입을 권고해 이듬해 경찰청에서 시범사업까지 했지만 입법 무산으로 중단됐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음주운전 전력자부터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면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전체 음주운전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음주시동 잠금장치’法 14년째 논의중 21대 들어서도 관련 법안 5건 계류1대당 250만원 장치 설치비용 필요尹, 대선때 “설치에 주세 10% 사용”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국내 도입이 처음 시도된 것은 2009년 국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출되면서부터다.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새로 운전면허증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내 연구 결과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전 연구조사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고 이후 뚜렷한 진전 없이 회기가 끝나 폐기됐다. 이어 19,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법안만 5건이나 된다. 14년째 국회에서 논의만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초범이나 버스 등에 대해서도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위 관계자는 “대상자를 음주운전자로 할 건지 아니면 버스 운전자 등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대당 250만 원가량 드는 장치 설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95%는 음주운전자에게 시동잠금장치를 일정 기간 의무 설치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권익위는 이를 바탕으로 경찰청에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고 경찰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난해 제주 지역 일부 렌터카와 배송차량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설치 차량을 시범운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동잠금장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에서 설치 의무화 대상자의 기준, 시기, 예산 등을 놓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5월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시동잠금장치 부착을 형벌 강화에 앞서 검토해야 할 수단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주세의 10%를 시동잠금장치 설치 등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음주 감지 센서 등 국내 기술은 충분한데 뚜렷한 이유 없이 법안 통과가 수년째 지체되고 있다”며 “안전운전이 꼭 필요한 스쿨버스나 음주운전 전력자 등에 대해서라도 하루빨리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특별취재팀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여의도서 유람선 타고 서해까지 간다

“문이 열린다!” 6일 오후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을 이어주는 아라한강갑문이 천천히 열렸다. 갑문 안으로 들어가자 30cm 이상 차이 나는 한강과 아라뱃길의 수위가 빠르게 맞춰졌다. 194t의 배 한강르네상스호는 이후 매끄럽게 아라뱃길로 진입했다.● 배에 자전거 싣고 한강에서 서해까지 이날 서울시는 기자단을 대상으로 여의도 선착장에서 인천까지 유람선을 시범 운항하는 행사를 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등포구 여의도에 신규 선착장이 생기는 내년부터는 1000t급 유람선이 오가면서 시민들을 실어 나를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오후 1시경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선착장에서 출발한 배는 평균 10노트의 속도로 달렸다. 서울항 조성 예정지인 여의도 한강공원 둔치를 지난 후 2027년 완공 목표인 대관람차 ‘서울링’(가칭)이 들어설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을 거쳤다. 인천에 접어들고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폭포 ‘아라폭포’가 모습을 드러내자 선내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졌다. 오후 3시 반경 출발지에서 약 35km 떨어진 경인아라뱃길 여객터미널(아라타워)에 도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은 여의도에 선착장이 없기 때문에 아라뱃길과 한강을 오가는 유람선이 못 다니고 있다”며 “선착장이 생기고 1000t급 유람선이 다니게 되면 한 번에 800명가량의 시민을 태우고 항해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시는 내년 1월 1000t급 선박 시범 운항을 실시하고 한강 결빙기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 본격 운항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 인근에 신규 선착장을 조성한다. 신설되는 선착장은 길이 102m, 폭 32m로 1000t급 이하 선박 3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규모다. 정기 노선을 이용하면 한강 유람은 물론 배에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수단(PM) 등을 싣고 이동해 서해 섬을 돌 수도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선착장에서 아라인천여객터미널까지 연간 150회 운항할 계획”이라며 “여의도 선착장 조성을 시작으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인 서해뱃길 사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8년부터 국제선도 운항 여의도 선착장은 서울항 사업의 1단계에 해당한다. 2단계로는 2026년 상반기(1∼6월)까지 국제여객터미널 ‘서울항’을 열 계획이다. 2단계가 완료되면 서해에서 출발한 5000t급 크루즈선이 한강에 정박해 관광객들이 서울 명소를 둘러볼 수 있게 된다. 또 한강에서 크루즈선을 타고 군산항, 목포항, 제주항까지 둘러볼 수 있게 된다. 3단계는 2028년까지 서울항에 세관·출입국·검역(CIQ) 기능을 도입해 국제선을 운영하는 것이다. 여의도에서 출국 절차를 마치고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크루즈 여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주용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은 영국의 템스강과 프랑스의 센강에 비하면 강폭이 5, 6배나 되지만 그동안 잘 활용되지 않았다”며 “이번 여의도 선착장 조성을 시작으로 해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서해뱃길 활성화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성동구 “청년 상인의 혁신 아이디어 발굴”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역 상권을 이끌어 갈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아이디어를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성동구 청년 상인의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콘텐츠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만 19∼39세 청년 중 성동구에 영업장을 경영하는 상인이면 지원 가능한데, 최소 3인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여야 한다. 공모 주제는 지역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선정된 팀에는 아이디어를 사업 모델화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재료비, 상품포장재 디자인비, 홍보·마케팅비 등 최대 600만 원이 지원된다. 최종 심사 결과는 5월 중 발표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팀은 6∼10월까지 실제로 사업을 실행하게 된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청년상인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정 구청장은 “지역가치 창출의 원동력인 청년상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과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4곳(4.5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들 지역은 26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도계위 가결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됐다. 도계위원들 사이에선 지난해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집값이 아직 덜 내려갔다는 판단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특히 주택을 거래할 땐 2년 실거주 목적이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날 도계위 결정에 따라 강남구 청담, 대치, 송파구 잠실 등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당근은 넘치는데 소통은 부족”… 되풀이되는 소각장 건립 갈등［메트로 돋보기］

“쓰레기를 처리할 또 다른 장소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마포구청 앞 광장. 가로 9m, 세로 3m 크기의 주황색 컨테이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컨테이너 상단에는 ‘재활용 중간처리장 소각 ZERO(제로) 가게 1호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앞으로는 캔, 투명페트, 스티로폼 등 생활 쓰레기가 각각 ‘처리 전’과 ‘처리 후’로 나뉘어 1㎏씩 쌓여 있었습니다.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올바른 분리배출이 이뤄진다면 쓰레기 배출량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소각장 추가 건립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청 앞에 세워진 이 컨테이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박 구청장의 말은 실효성이 있는 걸까요? ● 마포구, 소각제로 가게 도입…실효성은 ‘글쎄’컨테이너의 정체는 최근 마포구가 재활용품 중간처리장으로 선보인 ‘소각제로 가게’였습니다. 서울시가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하며 내놓은 대안이라고 합니다.마포구에 따르면 컨테이너 안에서 생활 쓰레기를 세척한 뒤 분류·분쇄·압착 등의 과정을 거쳐 깨끗한 재활용 자원으로 만들어 내는 작업이 이뤄집니다. 구 관계자는 “캔·페트병 압착·파쇄기를 구비해 재활용품의 부피를 4분의 1에서 최대 8분의 1까지 줄이는 가공작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이날 시연을 보인 구청 관계자를 따라 소각제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보니 폐스티로폼이 인고트(INGOT)라는 자원으로 재탄생하는 과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용기’라는 장비 안에 스티로폼을 넣으니 마치 가래떡이 뽑히듯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되는 인고트가 만들어졌습니다.구는 주민 참여를 위해 유가보상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무게에 따라 10원부터 600원까지 포인트를 적립해 일주일 후 현금 또는 제로페이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마포구는 구청 앞 1호점을 시작으로 향후 1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그러나 분리배출과 소각제로 가게만으로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루 평균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3200t인데 이 중 2200t을 소각하고 1000t을 매립한다”며 “2026년부터 당장 1000t이 갈 곳이 없기에 아무리 쓰레기양을 줄인다고 해도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구 1소각장’ 약속 지키지 않은 서울시서울시의 입장이 강경한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는 일 평균 1000t의 쓰레기는 이때부터 갈 곳을 잃게 됩니다.결국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마포구 상암동 소각장 옆에 새 소각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부지가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돼 있어 거쳐야 할 행정절차가 간편한 데다, 소각장 영향 권역인 주변 300m 안에 거주민이 없고, 시유지라는 조건까지 갖췄다는 이유에서입니다.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소각장이 있는 곳에 또 소각장을 짓는 것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10월엔 서울시의 소각장 부지 선정 배경 설명회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2026년까지 소각장이 더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각장이 있는 마포구에 소각장을 추가로 짓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을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특히 과거 서울시가 ‘1구 1소각장’ 계획을 추진한 사실을 감안하면 더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폐기물 처리 광역화 시행 배경을 살펴보면, 1991년 9월 서울시는 폐기물 처리 방향을 ‘매립’에서 ‘소각’으로 변경하면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11개 건설을 추진합니다. 1개소에서 2, 3개 자치구의 쓰레기를 공동으로 소각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서울시 폐기물 처리 광역화 시행 과정 시기내용1991년 9월-폐기물 처리를 ‘매립’에서 ‘소각’으로 변경-광역 자원회수시설 11개 건설 추진1992년 4월서울시-자치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공동운영 협약1995년 8월‘1구 1시설’ 원칙으로 소각시설 건립 계획 추진1998년 7월광역화로 변경. 현재까지 유지(자료 : 서울시)이듬해 4월 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공동 운영을 위해 각 구청과 업무협약도 체결합니다. 시에서 건설비를 전액 부담하고, 시설운영비는 반입량에 따라 구에서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1995년 8월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촉진하기 위해 ‘1구 1시설’을 원칙으로 소각시설 건립 계획을 추진합니다. 자치구별로 자원회수시설 입지를 마련하고, 2001년까지 착공되는 시설에 대해선 건설비 전액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구상이었습니다.그러나 불과 3년 만인 1998년 7월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건설 및 운영 기본방향을 ‘광역화’로 변경하면서 ‘1구 1시설’ 원칙을 폐기했습니다. 1구 1시설은 토지이용 및 투자 측면이나 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환경부도 광역시설 설치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이 같은 광역화 방침은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가동 중인 광역자원회수시설 4곳(마포, 강남, 노원, 양천)에서 다른 구의 폐기물까지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각장을 만들 때마다 서울시는 자치구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포구 소각장 논란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근보다 중요한 건 소통”소각장 등 쓰레기 처리 시설은 시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시설입니다. 서울시가 2020년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비선호시설 인식조사’에서도 10개 시설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도 ‘1000억 인센티브’는 물론, 대관람차 서울링을 상암동 하늘공원에 설치하는 등의 ‘당근’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갈등은 사그라들 기미가 없습니다. 서울시의 소통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금 단계에서 1구 1소각장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이미 소각장이 있는 마포구에 또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만큼 다른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 소각장을 짓더라도 부지 선정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다양한 시민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나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해나가는 게 맞았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공개된 논의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소각제로 가게’를 발표하던 날 마포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 (대관람차) 서울링 등 여러 당근책을 내놓고 있지만, 마포구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 없다”고 했습니다. 소각장을 기피시설이 아닌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나 인센티브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소통을 통한 협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찾아가서 고쳐줄개~”… 강남구, 반려견 교육 시행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을 키우는 집에 전문훈련사가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2023년 상반기 강남구 댕댕이 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28일까지 선착순 신청을 받으며 25가구를 모집한다. 구는 2021년부터 반려견 행동 교정을 지원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 반려동물 인구는 13만 4600여 명으로 추정된다”며 “늘어난 인구만큼 입질, 짖음 등 반려견의 문제 행동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파양 문제가 발생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은 전문훈련사가 견주의 자택이나 공원 등 원하는 장소로 방문해 1시간씩 2회, 일대일 로 진행된다. 1회차에서는 양육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짖음, 입질·물림, 배변, 산책, 복종 문제, 분리불안 등 문제 행동의 해결법을 제공한다. 또 교육 일주일 후 재교육을 진행해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교육비는 무료다. 신청을 원하면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선정하되,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검토하고 견주와의 유선 면담을 통해 최종 35가구(예비 10가구 포함)를 뽑는다. 작년 참여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조 구청장은 “반려견 놀이터 운영, 취약계층 동물병원 의료비 지원 등 동물복지 강화와 반려동물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영테크’와 함께 재테크 시작하세요”

서울시가 ‘서울 영테크’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이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시행 3년 차를 맞아 사업을 더 충실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먼저 전문 재무 설계사의 일대일 맞춤 상담 횟수를 1인당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기본 상담 2회에 실천을 독려하는 모니터링 상담이 1회 추가됐다. 2021, 2022년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산 형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연 2회 상담을 추가로 지원한다. 상담은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는 대면 방식과 전화·화상·이메일 등으로 제공하는 비대면 방식 중 고를 수 있다. 영테크 참여 청년들을 위한 ‘온·오프라인 금융커뮤니티’도 신설한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무지출 챌린지’ ‘적금 챌린지’ 등 청년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챌린지 문화’를 활용한 이벤트를 열고, 재무관리 노하우와 실패담 등 정보를 공유해 청년 스스로 재무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서울 영테크 아카데미’도 세분화한다.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던 명사 초청 특강을 매달 한 번씩 개최하고, 매주 진행하는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도 주기로 했다. 다음 달까지 △청년주거 △생활경제 △투자 △기초지출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시는 내년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자가재무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영테크 재무정보 시스템’(가칭) 개발에도 착수했다. 개인별 소비 스타일, 투자 능력 측정 등을 자가 진단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울 방침이다. 서울 영테크는 만 19∼39세 서울 청년 누구나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자는 것이 서울영테크 사업의 취지”라며 “많은 청년들이 미래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시, 천호역 등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시가 지하철 5·8호선 천호역, 1·6호선 동묘앞역 등 역세권 공공임대 청년주택 576채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온라인 청약과 입주자격 검증 등을 거쳐 선정된 입주자는 9월 이후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30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와 민간이 협력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이다. 시는 3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 달 12∼14일 3일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온라인 청약을 진행한다. 강동구 성내동 등 5개 단지에서 576채의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매년 두 차례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올해부터 3차례 선정하기로 했다. 2, 3차 입주자 모집은 하반기(7∼12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만 19∼39세 시민 중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지원할 수 있다. 본인과 부모의 합산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이 이 기준에 맞아야 한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공임대 입주자를 모집할 때 본인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 소득도 함께 고려하도록 모집 기준을 변경했다. 자산이 부족하고 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더 많은 입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4년만의 노 마스크… 봄꽃 축제 즐겨요

“와, 여기 많이 피었네. 여기서 찍자. 하나, 둘, 셋!” 28일 오후 서울 최고의 벚꽃 명소로 꼽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윤중로. 이날 벚꽃은 40%가량 개화한 상태였다. 삼삼오오 모인 시민들은 활짝 핀 꽃을 볼 때마다 연신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았다. 한쪽에는 개나리도 만개해 흥을 돋웠다. 아들(3)과 함께 윤중로를 찾은 김상호 씨(42)는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아이와 꽃을 보러 나왔다”며 “다음 달 시작하는 벚꽃 축제에도 꼭 오고 싶다”고 했다. 친구들과 윤중로를 찾은 대학생 김주은 씨(27)는 “학교 시험을 마치고 신촌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왔다”며 “마스크를 벗고 즐기니 봄이 성큼 다가온 게 느껴진다”고 했다.● 4년 만에 봄축제 정상 개최 기온이 올라가고 예년보다 일찍 봄꽃이 피면서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경쟁적으로 봄꽃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 만에 다시 ‘노마스크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되면서 축제 참석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영등포구는 다음 달 4∼9일 4년 만에 윤중로 일대에서 여의도 봄꽃 축제를 정상 개최할 예정이다. 2020∼2022년에는 축제를 취소하거나 온·오프라인 축제를 병행했다. 구 관계자는 “예상보다 일찍 벚꽃이 피어 4월 첫 주말인 1, 2일부터 시민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의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통행 지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벚꽃은 25일 개화했는데, 이는 역대 2번째로 빠른 기록이다. 동대문구도 다음 달 1, 2일 봄꽃 축제를 연다. 관련 행사로 중랑천 제1체육공원 일대에서 버스킹 공연, 페이스페인팅 행사 등이 열린다. 서초구는 다음 달 6∼27일 양재천 일대에서 ‘양재천 벚꽃 등(燈) 축제’를 연다. 역시 4년 만에 대면 개최되는 행사다. 양재천 영동1교부터 영동2교까지 2.4km 벚꽃길 구간에서 오페라 공연, 야외 조각전, 문화 체험 등이 열린다. 새 행사를 여는 곳도 있다. 은평구는 다음 달 2일 불광천변에서 ‘2023 은평 벚꽃 마라톤 대회’를 처음 개최한다. 불광천 산책로를 따라 마련된 부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일주일 동안 체험할 수 있는 ‘은평의 봄’ 행사도 열린다. 노원구는 다음 달 8일 월계동 염광고 야외무대에서 ‘월계 벚꽃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2023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개막 공연으로 올해 처음 마련됐다.● 서울시, 17개 공원과 연계해 봄축제 서울시도 5월까지 시내 17개 공원과 연계해 봄 축제를 연다. 중구 남산공원에선 다음 달 5∼8일 소규모 음악회인 ‘2023 꽃비놀이 음악소풍’이 4년 만에 열린다. 강서구 서울식물원에선 다음 달 21∼23일 ‘서울식물원 해봄축제’가 개최된다. 서울식물원 내 초지원을 무대로 식물을 활용한 공예체험, 반려견과 함께하는 요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붓꽃이 만개하는 서울창포원에서 ‘사계축제―꽃’ 행사와 서울숲의 ‘봄봄 축제’ 등 다양한 봄 축제가 이어진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마스크 없이 즐길 수 있는 봄이 찾아온 만큼 시민들이 가까운 공원에서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봄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고위직 재산 평균 19억… 국무위원 18명은 평균 40억

윤석열 정부 첫 정기 재산공개에서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평균 19억462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2981만 원(1.5%) 오른 것이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지만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위공직자 31%는 재산 20억 원 이상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0시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2037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교육감 등이다. 관보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은 19억4625만 원으로 집계됐다. 1501명(73.6%)은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었고, 536명(26.4%)은 감소했다. 증가율 1.5%는 2015년 현재 방식의 재산공개가 이뤄진 후 최저 증가율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개별주택 공시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가 전년 대비 각각 9.9%, 17.2% 오르면서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고위공직자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532억5556만 원을 신고했다. 조 구청장은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31억5000만 원) 및 경기 고양시 등의 오피스텔 39채 등을 신고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조 구청장이 유통업에 오래 종사해 원래 재산이 많았다”며 “구정 때문에 바빠 재산 관리와 증감 등에 거의 신경을 못 쓰는 상황”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의 31.3%(638명)는 재산을 20억 원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억∼20억 원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전체의 28.8%(587명)였다.● 국무위원 재산, 문재인 정부의 2.2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첫 국무위원 18명의 평균 재산은 39억979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1기 국무위원 평균(17억9063만 원)의 2.2배가량이다. 국무위원 중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장 많은 148억7003만 원을 신고했다. 대부분 반도체 기술 관련 특허 수입으로 재산을 불린 것으로 알려진 이 장관은 21억61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108억5679만 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11억 원가량 재산이 줄어든 것은 대부분 종합소득세 납부 과정에서 예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43억8509만 원)은 재산이 4억4709만 원(11.3%) 늘어 국무위원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공시가격이 4억7100만 원 늘었는데, 법무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변동분을 제외한 순재산은 오히려 3500만 원가량 줄었다”고 했다. 광역단체장 중에선 김영환 충북도지사(66억4576만 원)가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김 지사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57억 원가량 늘었다. 김 지사는 “서울 종로구 소재 건물을 파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과 중도금이 이중 계산돼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인사혁신처의 재산 신고 지침을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김 지사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64억3927만 원), 박형준 부산시장(57억3429만 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고위직 재산 평균 19억…국무위원 18명은 평균 40억

윤석열 정부 첫 정기 재산공개에서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평균 19억462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2981만 원(1.5%) 오른 것이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지만 주택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재산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위공직자 31%는 재산 20억 원 이상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오전 0시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2037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교육감 등이다. 관보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은 19억4625만 원으로 집계됐다. 1501명(73.6%)은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었고, 536명(26.4%)은 감소했다. 증가율 1.5%는 2015년 현재 방식의 재산공개가 이뤄진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개별주택 공시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가 전년 대비 각각 9.9%, 17.2% 오르면서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고위공직자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532억5556만 원을 신고했다. 조 구청장은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31억5000만 원) 및 경기 고양시 등의 오피스텔 39채 등을 신고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조 구청장이 유통업에 오래 종사해 원래 재산이 많았다”며 “구정 때문에 바빠 재산 관리와 증감 등에 거의 신경을 못 쓰는 상황”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의 31.3%(638명)는 재산을 20억 원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억~20억 원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전체의 28.8%(587명)였다.● 국무위원 재산, 문재인 정부의 2.2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첫 국무위원 18명의 평균 재산은 39억979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1기 국무위원 평균(17억9063만 원)의 2.2배 가량이다. 국무위원 중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장 많은 148억7003만 원을 신고했다. 대부분 반도체 기술 관련 특허 수입으로 재산을 불린 것으로 알려진 이 장관은 21억 61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108억5679만 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11억 원 가량 재산이 줄어든 것은 대부분 종합소득세 납부 과정에서 예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43억8509만 원)은 재산이 4억4709만 원(12%) 늘어 국무위원 중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공시가격이 4억7100만 원 늘었는데 법무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변동분을 제외한 순재산은 오히려 3500만 원가량 줄었다”고 했다. 광역단체장 중에선 김영환 충북도지사(66억4576만 원)가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김 지사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57억 원가량 늘었다. 김 지사는 “서울 종로구 소재 건물을 파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과 중도금이 이중 계산돼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인사혁신처의 재산 신고 지침을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김 지사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64억3927만 원), 박형준 부산시장(57억3429만 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이소정기자 sojee@donga.com최지원기자 jwchoi@donga.com전혜진기자 sunrise@donga.com}
- 2023-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원구, 내달 1일 ‘일자리 박람회’ 연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다음 달 1일 중계근린공원에서 ‘2023 노원구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박람회는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채용관 40개, 유관기관 21개 등 총 76개의 부스가 설치된다. 행사에선 우수 중소기업과 관내 대학 연계 기업 등 기업 40여 곳에서 15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박람회장 채용관에선 기업과 구직자 간 일대일 현장면접이 이뤄진다. 또 노원일자리상담센터 등 유관 기관 부스에서 구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등록을 도울 예정이다. 올해 박람회에선 퍼스널컬러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직업체험, 진로적성 검사 등 취업 관련 부대 행사도 열린다. 구 관계자는 “행사 후 사후 관리를 통해 구직자 취업 현황을 조사하고, 미취업자에겐 면접 탈락 등의 원인을 분석한 뒤 유사 직무 기업 재매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초구, 청소년 멀티미디어 창작소 개관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디지털 미디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서초 멀티미디어 창작소’를 다음 달 10일 개관한다고 27일 밝혔다. 창작소는 초중고교생과 교사 등이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로 강남대로49길 10 지하 1층에 약 50㎡ 규모로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고화질 촬영과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각종 기기가 구비돼 있고 편집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곳에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1인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거나 학교 방송부 활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D나 촬영감독, 아나운서 등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한 미디어 관련 직업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반이다. 서초구청 교육체육과로 신청하면 하루 2팀, 팀당 최대 4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멀티미디어 창작소가 지역 내 청소년들의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련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