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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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정당29%

정치일반14%

미국/북미12%

대통령10%

사회일반10%

사건·범죄10%

사고5%

국회4%

검찰-법원판결3%

기업3%

민주, 한덕수에 “대선 출마 간 그만 보고 입장 밝히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한 간은 그만 보고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의힘의 애처로운 구애가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이라며 “출마 할까 말까 간만 보는 한 총리도 꼴불견이긴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총리가 출마를 하든 말든 자신이 저지른 위헌적 인사 쿠데타부터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간 보기 전에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부터 철회하라”고 했다.이어 “국민은 이제 더 이상 한 대행의 파렴치를 지켜보기 어렵다”며 “엄중한 국정을 자신의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내란 수괴와 결탁해 월권을 휘두르는 내란 대행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한 총리를 국민에 의해 쫓겨난 내란 수괴 윤석열의 그림자로, 존재 여부가 국정 운영에 영향이 없는 무능한 대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더 이상 간 보지 말고 스스로의 거취라도 분명히 하라는 게 국민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도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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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선 후보 안 내는 조국혁신당에 “대승적 결정 존중”

조국혁신당이 6·3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를 위해 이번 대선에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야권 유력 후보를 총력 지원하기로 한 조국혁신당의 대승적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검찰 독재 정권을 부수는 쇄빙선이 되겠다는 조국혁신당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긴밀히 협력하며 내란세력을 단죄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굳건한 연대로 정치 혁신과 연합 정치의 활성화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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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세훈 불출마 두고 “내란동조당이 대선 나오는 게 어불성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을 두고 “애초에 내란동조당의 이름으로 대선에 나오겠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당연한 결정이고,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에게 더없이 뼈아픈 질타”라고 했다.오 시장을 향해서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 수사부터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언급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비정상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로부터 시작됐다”며 “윤석열의 내란과 헌재의 탄핵 인용에도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힘 또한 비정상의 극치”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 임해야 할 자세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내란동조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대선에 나설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라”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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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오세훈 불출마에 격려 메시지 봇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격려를 쏟아냈다. 오 시장과의 ‘동행’을 강조하며 다가오는 경선을 앞두고 그를 지지했던 지지층을 끌어안으려는 모습이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집권을 막는 정권 재창출의 대장정에 오 시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오 시장님의 고뇌 끝에 내린 대선 불출마 선언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내건 오 시장의 소명 의식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쉽지 않은 결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결단에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 몫까지 더 열심히 뛰어 그 소중한 가치(‘다시 성장’, ‘약자와의 동행’)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오 시장과 함께 재조산하(再造山河·나라를 다시 만들다)의 꿈을 이뤄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는 서울 시민의 우려에 대한 답이고, 우리 당에 대한 충정이라고 본다”고 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결단에 마음이 숙연해진다”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가치는 당의 재건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이 뿌린 미래를 위한 씨앗들, 이제 우리 모두가 더욱 풍성한 열매로 키워내야 할 책임이 됐다. 그 뜻을 깊이 새겨, 우리 당 대선 후보들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국정운영으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페이스북에 “이제 우리는 다시 출발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 시장의 각오는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는 이번 대선의 엄중함을 웅변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불량품과 최상품을 가리는 마지막 전쟁”이라고 했다.이철우 경북지사도 “자유우파의 대선 승리를 위해 오 시장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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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바마 초상화 빼고 자신의 피격 그림 백악관 현관에 걸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현관 로비에 지난해 자신이 피격당했던 모습을 담은 그림을 걸었다. 현직 대통령의 초상화를 백악관 내부에 거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X’에 “백악관에 새로운 예술 작품이 전시된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 초상화가 걸려있던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 시도를 피하고 주먹을 불끈 쥔 모습을 담은 그림을 건 영상을 게시했다. 이 그림은 지난해 7월 미국 대선을 115일 앞둔 상황에서 발생한 초유의 사태를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야외 유세 중 피격당했다. 이후 오른쪽 귀에 피를 흘리면서도 지지자들을 향해 오른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싸우자(Fight)”고 외쳤다. 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모습은 공화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계기가 됐다.1981년 3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피격당한 이후 43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발생한 암살 시도였다.당시 AP통신 기자가 촬영한 이 사진은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강인함을 상징하며 여러 캠페인에 활용되기도 했다. 다만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아예 치워버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스티븐 청 공보국장은 X에 “오바마의 초상화는 단지 몇피트 떨어진 곳으로 옮겨졌을 뿐”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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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출마 선언…“4년 중임제-비례대표 폐지 개헌 약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대권 도전 배경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닌 우리가 평화롭게 누려온 일상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라며 “권력을 위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며 “이기는 선택은 바로 한동훈”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시대교체’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한 전 대표는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과거의 5년 단위가 아닌 ‘미래성장 2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하겠다”고 했다.그는 “시대를 바꾼 문화 대통령 가수 서태지처럼 시대교체는 어느 한순간 폭발하듯이 일어난다”며 개헌을 통한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약속했다. “86정치인들도 그만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세대교체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밖에 △‘5대 메가폴리스’ 구축 △근로소득세 인하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국민연금 재논의 △교육격차 해소 등도 약속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대선 출마 선언을 사과로 시작했다. 그는 “먼저 이 나라의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국정의 한 축인 여당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좋은 정책은 계승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모든 정책이 저평가 받아서는 안된다”며 “영웅에 대한 예우와 자유진영의 협력 외교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노동 약자를 위한 보호법 등 좋은 정책들은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한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11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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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前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서 이 중사에게 면담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전 씨는 이 중사 관련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는 등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다만 관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녹음 파일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시 안영미 특별검사팀은 면담 강요 혐의로만 기소됐다. 전 씨는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중사는 2021년 3월 2일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 21일 2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장모 중사는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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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만들 훌륭한 도구 되겠다”…대선 출마 선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려 대선에 출마한다”며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졌다.이날 이 전 대표는 미리 녹화한 10여 분 분량의 영상을 유튜브 등에 공개하며 대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출마 메시지를 영상에 담아 발표한 것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는 취지다.다큐멘터리 형식을 차용한 인터뷰 방식으로 공개된 영상에서 이 전 대표는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라며 “따뜻한 봄날을 꼭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출마 선언문 전반에 걸쳐 ‘민생’과 ‘실용’을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로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사회적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라며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잘사니즘’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이를 위한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K-컬쳐’, ‘K-민주주의’ 등 사례를 들며 ‘K-이니셔티브(initiative)’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영역이 있다. 이를 K-이니셔티브로 통칭하고 싶다”라고 했다. 이어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나라를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영상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했다. 그는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그런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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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대한 국민과 함께할 것” 당 대표직 사퇴…대선 출마 수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 대표는 이르면 1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그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재임 기간에 대해 “지난 3년을 생각해보면 소설 같다. 엄청나게 긴 시간 같고 한편으로 순간처럼 느껴진다”며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퇴임 상황은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또 “당의 문화도 많이 바뀌어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된 진정한 민주적 민주당이 된 것 같다”며 “비상계엄으로 위기를 겪었는데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되돌아갔다”고 자평했다.이 대표는 이날 퇴임사에서 공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공직이라고 게 일을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표시가 나지 않는 영역의 일”이라고 했다. 또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사욕이 많은 사람이 놀기도 좋지만, 다른 한편에서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하면 정말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이어 “엄청나고 거대한 신화를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겠지만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많이 챙기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됐을 때 공직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 각오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대한민국 공동체는 한 명 한 명 국민이 모여 만들어졌다”며 “한 명 한 명의 인권은 우주의 무게를 가진 것이라 작은 일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그는 “당 대표를 퇴임하는 장면에서 주가 지수를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왔고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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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 대표 사퇴 “새로운 일 시작”…대선출마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 대표는 이르면 10일 제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당 대표 재임 기간 동안에 대해 “지난 3년을 생각해보면 소설 같다. 엄청나게 긴 시간 같고 한편으로 순간처럼 느껴진다”며 “출발 할 때는 험했는데 퇴임 상황은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또 “당의 문화도 많이 바뀌어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된 진정한 민주적 민주당이 된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비상계엄으로 위기를 겪었는데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되돌아갔다”고 자평했다.이 대표는 이날 공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퇴임사의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공직이라고 게 일을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표시가 나지 않는 영역의 일”이라고 했다. 또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사욕이 많은 사람이 놀기도 좋지만, 다른 한편에서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하면 정말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이어 “엄청나고 거대한 신화를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겠지만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많이 챙기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이 됐을 때 공직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 각오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대한민국 공동체는 한 명 한 명 국민이 모여 만들어졌다”며 “한 명 한 명의 인권은우주의 무게를 가진 것이라 작은 일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그는 “당 대표를 퇴임하는 장면에서 주가 지수를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왔고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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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피고인 이재명 상대는 깨끗한 내가 제격”…대선출마 선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길 후보는 자신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는, 거짓말하지 않는 저 김문수가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을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부패한 지도자는 나쁜 정책을 만들어 나라를 망친다. 요즘은 부패한 정치인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시대”라고 했다.김 전 장관은 자신이 진보 진영과의 싸움에서 늘 앞장서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 땅의 좌파들이 반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를 보편적 복지로, 현금살포 포퓰리즘을 경제살리기로 둔갑시킬 때 저는 늘 앞장서 싸웠다”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 전 장관은 “자본, 노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겠다”며 “활기찬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그는 또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과 투자확대로 세계 6위권의 글로벌 AI 순위를 미국, 중국과 함께 AI 시대 G3 국가로 올려세우겠다”며 “벤처, 스타트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금융규제를 혁신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기업가정신이 살아 숨 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국민연금 개편과 의료개혁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제도를 다시 개혁해 아버지 세대의 부담을 청년들에게 떠넘기지 않겠다”며 “국민에게 불편을 안겨준 의료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벽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개헌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저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며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대선 출마 선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법한 지에 대한 부분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위헌이냐 하는 부분은 그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라는 건 아니고 방식이나 이런 게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났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한 그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각종 여론 조사에서 범보수 진영 후보 중 지지율 선두를 기록 중인 김 전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한 입당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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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선거법 최종심 신속 판단” 내일 의견서 제출

국민의힘이 대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0일 대법원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주 의원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1심과 2심의 결론이 서로 달라 대법원을 통해 조속히 법리를 정리해야 하고, 법률상 2개월가량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됐다.또 “대법원의 판단 없이 대선이 벌어지면, ‘대선 후 재판이 멈추는지’ 등의 문제로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불가피하다”는 내용도 담았다.주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외에도 일반 국민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엄두도 내기 어려운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농간”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대법원이 최종심 판단을 통해 건전한 선거제도를 정착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국민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판결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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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2심 무죄…1심 실형 뒤집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광서)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앞서 검찰은 2012년 김 씨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했고, 최 전 의장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기소했다.김 씨는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대가로 최 전 의장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고 성과급 40억 원 지급을 약속한 뒤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1심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최 전 의장에 대해서도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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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대통령 아냐…명백한 위헌”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날 지명했다.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된 대통령 몫 재판관이었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에 대해 “위헌적 행태”라고 밝혔다.그는 “묵과할 수 없다.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며 “지금까지 ‘내란 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역시 “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행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지명 자체가 위헌으로,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이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헌재 내 재판관 구성을 두고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퇴임하는 두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왔다. 이 자리를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들로 채울 경우, 헌재 내 보수 성향 인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함 부장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지난달 31일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뒤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전임자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 법안을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두 재판관의 후임 자리를 다시 민주당 정권에서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 1소위 통과법안에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지명을 강행했다”며 “파면 후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크게 갖는 국회의 의사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행세하나? 헌재 재판관 지명은 불법이고 무효다. 정신차리라!”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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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마은혁 재판관 임명…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달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또 그동안 임명을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했다.이와 함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임기 종료 예정인 헌재 재판관들의 후임 지명 관련해서는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이 법제처장과 함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다음은 한 권한대행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습니다.당시 저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미처 정해놓지 못한 사항은 헌정사의 전례를 참고하여 현명한 선인들의 판단을 따르고자 하였고, 그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견을 내려놓고 합의하는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이후 저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두 분을 먼저 임명하였습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복귀한 지금, 저는 세 가지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면서, 산불 피해와 통상전쟁을 다 같이 돌파할 해법을 찾고, 차기 대선과정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해 나갈 책임입니다.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저는 오늘,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였습니다.우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이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또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이중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습니다.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입니다.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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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전세계 관세전쟁, 10조 추경 늘려야…민주, 25만원 현금살포 요구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부에서 밝힌 1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더 늘려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세계가 관세 전쟁에 돌입하며 원-달러 환율이 33원 이상 급등하는 등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만은 12조 원 규모 지원 대책 마련해 수출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고 신규 자금도 공급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존 10조 원 규모의 추경 계획을 재검토해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내수진작 예산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추경만큼은 정치인 개인의 사욕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민생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처리해야 한다”며 “작년 말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을 때부터 입만 열면 추경을 말하던 ‘입벌추’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지금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가 포함된 추경만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추경을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생각뿐”이라며 “민생과 경제 위기는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4월 내에 추경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후안무치, 몰염치, 도덕 불감증, 법 위반, 법치주의 무시 등 이런 단어도 부족하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대한민국 국격과 품격을 위해서,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 대표야말로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했다.그는 “제멋대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자기 형수한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일당독재 유일체제’로 가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라며 이 대표의 대선 불출마를 요구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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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7일 진보 진영서 첫 대선 출마 선언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진보 진영에서 대선 후보군으로 꼽히는 인물 중에서는 첫 공식 출마 선언이다. 5일 김 전 의원 측은 7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21대 대선 출마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묘소를 참배한다. 김 전 의원의 대권 도전은 2012년과 2021년 대선 이후 세 번째다. 그는 경남 남해군 이장으로 공직을 시작해 남해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지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에는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하며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서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민주당의 대선 레이스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8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도 속속 출마 채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처럼 권리당원과 국민선거인단의 투표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한 뒤 4월 중순 경선을 시작하는 안이다. 이 경우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으로 나눠 순회 경선과 TV토론을 진행하고 4월 말이나 5월 초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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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尹의 흔적들…대통령실 홈페이지 ‘점검 중’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운영이 5일 중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용산 청사에 게양된 ‘봉황기’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을 상징했던 흔적들이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대통령실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 점검 기간 동안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전면에 나타났다. 그동안 이 창구에서 접속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실 조직도’, 윤 전 대통령 홍보 창 등은 아예 차단됐다. 대통령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국정 과제와 비전 등을 알려왔다.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등 계정 안내문에도 변화가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을 소개하는 문구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에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변경됐다.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사이트 등도 윤 전 대통령의 직함을 기존 ‘대통령’에서 ‘전 대통령’으로 바꿨다. 김건희 여사의 소개도 기존 ‘영부인’에서 ‘전 영부인’으로 바뀌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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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향해 “대선일 신속히 공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하라고 촉구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대통령 선거일을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며 “아무리 늦어도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화요일(8일)에는 공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6월 3일을 기준으로 하면 14일까지는 대선일이 지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일을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대통령실 참모들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라”고도 밝혔다. 전날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이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으니 그의 참모들도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상식이고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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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 재구속, 김건희 소환”…국힘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집권여당이 사라진 지 이튿날인 5일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날 선 비판을 주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김건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만 몰두해 왔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김건희를 소환해야 한다”며 “검찰의 존재이유를 보여줄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윤석열의 내란행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과 위법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검찰은 당장 윤석열 재구속에 나서야 하는데 내란수괴 졸개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꼼수 부릴 생각말고, 즉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김건희도 출국을 금지해 소환에 나서야 한다”며 “졸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거나 적당히 시늉만 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어차피 출범할 특검이 검찰까지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으로,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헌재가 다수결을 무기로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만 몰두해 왔던 원내 1당의 책임을 함께 묻고 있다”며 “의회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주문대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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