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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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정당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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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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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트럼프 전쟁 재개에 테슬라 주가 급락…서학개미 ‘비명’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행정부를 향한 입이 다시 거칠어지자 테슬라의 주자가 큰 폭으로 내려갔다.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5.34% 내린 300.71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달 23일 이후 6거래일 연속 하락이다.머스크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감세법 등 중점 법안을 향해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30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선거 기간엔 정부 지출을 줄이라고 말해놓고 이제 갑자기 사상 최대폭의 재정 적자 증가에 찬성하는 모든 의원은 부끄러움에 목을 매달아야 한다”고 밝혔다.머스크는 또 공화당을 향해 “부채 한도를 역대 최대인 5조 달러(약 7000조 원)나 늘리는 이 법안을 보면 우리가 일당 독재 국가에 살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바로 무책임하고 탐욕스럽게 재정을 낭비하는 돼지고기 정당(PORKY PIG PARTY)!”라고 썼다.그러면서 “정신 나간 지출법안이 통과하면 그 바로 다음 날 ‘아메리카당’이 창당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당 단일정당의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이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받는 정부 보조금을 줄여 연방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정부효율부(DOGE)가 일론(머스크)을 맡도록 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효율부는 일론을 잡아먹어야 할지 모르는 괴물”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대응은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시장 전반에 퍼졌다. 그동안 머스크의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다양한 계약을 통해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 맺었던 각종 계약을 해지하거나, 더 나아가 각종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형국이다.이로 인해 테슬라는 지난달 6일(295.14달러) 이후 약 한 달 만에 300 달러선 붕괴 위협을 받게 됐다.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조 달러 밑으로 떨어져 9686억 달러 수준이 됐다.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 2일~6월 30일) 서학개미들은 테슬라와 테슬라의 하루 주가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TSLL(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배 ETF)을 각각 23억3140만 달러(3조1613억 원), 7억840만 달러(9605억 원)를 순매수했다.같은 기간 테슬라와 TSLL은 순매수 상위 1위와 3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27일 기준 서학개미의 테슬라 보관금액도 217억917만달러(약 29조4398억원)으로 해외주식 가운데 1위다. 이 때문에 서학개미들 사이에서는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이 증폭될 때마다 절규에 가까운 비명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서학개미는 “아침에 눈 떠서 주식창보다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X를 먼저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고 있다”고 푸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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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과거 재직 포털사이트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음란물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2005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000만 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2005년에 한 후보자는포털사이트 엠파스의 검색서비스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당시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성인 콘텐츠가 음란물을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한 후보자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년 뒤인 2006년 10월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한 후보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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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한 조은석 vs 저돌적 윤석열, ‘라이벌 특수통’의 수싸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끄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조사 일정을 다시 통보한 가운데 검찰 내 ‘특수통’ 출신의 맞대결이란 평가도 나온다. 조 특검은 김대중 정부 ‘옷 로비’ 사건, 나라종금 로비 사건, 세월호 참사 합동수사 등을 맡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내는 등 ‘강골 특수통’으로 불렸다.둘의 신경전은 지난달 28일 첫 출석 통보 때부터 시작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소환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도 특검이 요구한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출석했다. 조사 받는 과정에서는 경찰의 참여를 문제 삼으며 조사실 입실을 한동안 거부했고, 출석부터 귀가까지 총 15시간 동안 실제 조사에 응한 시간은 5시간 5분이었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기싸움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특수통 vs 특수통검찰 시절 두 사람은 ‘강골’ 특수부 검사로 활약했다. 조 특검은 김대중 정부 시절 신동아그룹 수사 주임검사로 최순영 회장을 횡령·외화밀반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옷 로비’ 사건, 나라종금 로비 의혹,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등 권력형 비리와 대형 사건들을 수사했다.윤 전 대통령은 안대희 대검 중앙수사부장 시절 중수부에 합류해 대검 중수 2과장에 이어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고검 검사(부장검사급)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한 뒤 검찰총장에 발탁됐다. 두 사람은 특수통 출신이지만 수사 스타일은 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정교하게 짜여진 법리와 논리로 끈질기게 수사하는 방식이었다면, 윤 전 대통령은 저돌적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다고 한다. ● 6년 전 웃었던 尹…이번엔 조 특검이 칼자루조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희비가 엇갈린 것은 6년 전이다. 2019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물러나면서 두 사람은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당시 조 특검은 서울고검장,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당시 법조계는 조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4기수 선배이기 때문에 조 특검의 총장 임명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조 특검은 문 전 총장보다는 한 기수 아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을 총장으로 파격 발탁했다.후배가 검찰총장이 되자 조 특검은 검찰을 떠나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4년간 감사원 감사위원,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공직 생활을 이어갔다. 조 특검이 감사원에 있던 시절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다.12·3 비상계엄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사람의 운명은 또 한번 엇갈렸다. 조 특검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하는 자와 수사받는 자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창과 방패의 대결이 앞으로도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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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법에 뿔난 머스크 “정신 나간 법 통과땐 창당”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향한 입이 다시 거칠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감세법 등 중점 법안을 향해 연일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 법안에 관여한 의원들을 향한 낙선 운동을 예고하는가 하면,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머스크는 30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선거 기간엔 정부 지출을 줄이라고 말해놓고 이제 갑자기 사상 최대폭의 재정 적자 증가에 찬성하는 모든 의원은 부끄러움에 목을 매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머스크는 해당 의원들을 향해 “내가 살아 생전 그들을 도울 생각이 없다면, 그 모두는 내년 경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며 “지구상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될지라도 내년 예비선거에서 그들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공화당을 향해 “부채 한도를 역대 최대인 5조 달러(약 7000조 원)나 늘리는 이 법안을 보면 우리가 일당 독재 국가에 살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바로 무책임하고 탐욕스럽게 재정을 낭비하는 돼지고기 정당(PORKY PIG PARTY)!”라고 썼다.그러면서 “정신 나간 지출법안이 통과하면 그 바로 다음 날 ‘아메리카당’이 창당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당 단일정당의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이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간 균열은 지난달 급격히 커졌다. 백악관 ‘특별 공무원’ 자리에서 정식으로 물러난 머스크가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 법안을 “역겨운 흉물(disgusting abomination)”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다. 지난달 5일 머스크는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수감됐다가 옥중에서 숨진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범죄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마약 중독 가능성을 거론하며 테슬라, 스페이스X 등 머스크가 소유한 회사와 연방정부가 맺은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맞섰다.두 사람간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다가 극적으로 봉합됐다. 머스크가 지난달 1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회한다”며 먼저 고개를 숙였다. 외신들을 중심으로 머스크의 태도 변화 이유가 최근 테슬라의 주가 하락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머스크가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거센 비판을 이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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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월 APEC 방한때 김정은과 판문점 회동 가능성”

올해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판문점에서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0일(현지 시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날 CSIS가 미국의 이란 공습이 북한·중국·러시아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이란 공습의 대가 중 하나는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기본적으로 끝장난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라면서도 두 나라가 안보 이익을 위해 대화에 나설 이유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벙커버스터 공격을 피할 목적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 이란의 우라늄농축시설 재건 지원을 포함한 이란과 북한 간 협력 등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그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북미협상 재개를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북한이 이란을 타격한 것과 같은 미국의 벙커버스터 10여 기가 북한에 떨어지는 상황을 핵무기가 막아줄 것이라고 여기며, 자신들이 ‘올바른 길(핵무장)’을 택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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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도 폭염에 에펠탑 휠 지경…“20㎝ 변형 가능성”

프랑스 파리가 최고 기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철골 구조물인 에펠탑에 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고 기온이 41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1일(현지 시간)에는 파리 내 약 1350개의 학교가 휴교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일간지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파리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에펠탑은 열에 매우 민감한 철강으로 만들어졌다. 열이 가해지면 팽창하고,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줄어든다. 그런데 최근 이례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열이 가해지는 부분의 팽창 속도가 밤 사이 수축하는 속도를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이에 매체는 “에펠탑에 약 20㎝가량의 변형이 생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폭염에 파리 시내 1350개에 달하는 학교가 휴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기상청이 1일 적색 경보를 내리며 폭염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보하면서다. 적색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최고 기온은 41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르파리지앵은 “프랑스 교육부는 1일 화 약 1350개의 공립학교가 휴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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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 낙관론에 美 S&P 500·나스닥 또 최고치 경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세계 각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낙관론이 부상하면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5.50포인트(0.63%) 오른 44,094.7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88포인트(0.52%) 오른 6,204.95였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6.27포인트(0.47%) 오른 20,369.73에 마감했다.특히 S&P 500과 나스닥은 1년 만에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S&P 500 지수는 이 기간 동안 10.57%, 나스닥 지수는 17.75% 상승했다. 이같은 상승세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전면적인 세계 무역 전쟁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가 4월 9일부터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하고 주요 교역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협상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국가에는 7월 9일부터 상호관세를 다시 부과할 계획이다.다만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협정 진행 속도 등을 감안하면 각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캐나다가 미국 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이른바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전날 철회한 것도 무역협상 타결 낙관론을 높였다.이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우리와 신의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결승선을 넘지 못한다면 4월 2일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지나친 낙관론에 선을 긋고 나섰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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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7월 1일 출석하라…변호인 수사 방해, 좌시 않을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음달 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이달 30일 오전 9시에 2차 소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다음달 3일 이후로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일정을 단 하루 늦추는 것으로 조정했다.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29일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오늘 오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에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내란특검이 2차 소환일정을 수정하기 전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임의수사 원칙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2차 소환조사 일정을 다음달 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며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후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대신, 기존 조사 일정을 단 하루 늦추는 것으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지연 전략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조사에 정상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특검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1일 조사에) 불응할 경우, 그 사유가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파견 경찰 박창환 총경이 윤 전 대통령 불법 체포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변호인 측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식의 사실 다른 주장을 언론 공지로 유포하고, 수사 주체 권한 유무를 언급하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박 특검보는 수사 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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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산 점령한 러브버그…“산 오르다 기절할듯”

인천시 계양구 계양산 일대에 일명 러브버그(love bug)로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의 대규모로 출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러브버그는 사람에게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으며, 오히려 쓰레기를 먹어 치우는 등 환경 정화에 도움을 준다. 해충(害蟲)보다는 익충(益蟲)으로 분류되는 곤충이다. 하지만 최근 수많은 러브버그 떼의 출현에 겁을 먹거나 불쾌함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을 방제해 달라는 민원도 쇄도하고 있다.29일 한 소셜미디어에는 러브버그가 계양산을 점령한 듯한 모습의 사진과 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kimlark34’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올린 영상을 살펴보면 러브버그 떼가 계양산의 한 쉼터를 가득 메워 새까맣게 뒤덮은 모습이었다. 영상 촬영자는 “러브버그의 습격”이라며 “벌레 싫어하는 사람은 (산에) 올라갔다가 기절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쓰레기 받이로 러브버그를 쓸어담는 영상도 게재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저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며 “전기 파리채는 터지지 않고 작은 쓰레받기는 너무도 약했다”고 설명했다.원래 중국 남부, 대만 등 아열대 기후 지역에서 서식하던 러브버그는 2022년 서울 서북부 중심으로 출몰하다 지난해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됐다. 러브버그는 독성이 없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낙엽을 분해해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꽃의 수분을 도와주는 익충이다. 전문가들은 1~2주 안에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햇빛이 강해질수록 활동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밝은 불빛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 야간 도심 지역일 수록 러브버그의 출몰이 잦다. 이 때문에 외출할 때 되도록이면 밝은 옷을 입지 않는 것도 러브버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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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30일 내란특검 조사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의 2차 소환조사 일정을 다음달 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고 특별검사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28일부터 29일 새벽까지 이어진 1차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9시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임의수사 원칙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들은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며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후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또 “특검의 두 번째 출석 요구 역시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후 언론에 공개해 공개소환을 이어가겠다는 것 또한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측 요청에 대해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입장과 관련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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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권력기관 정상화에 최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지난 겨울 12.3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고,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친명계 좌장’이자 5선 의원인 정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첫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엄중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부터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후보자는 “법이 다시 국민과 약자의 방패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따뜻한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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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차관에 ‘비특수통’ 이진수…5개부처 차관 5명 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단행한데 이어 차관 인사도 실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다섯 개 부처 차관을 임명했다”며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이 차관은 비특수통 검사로 검사 대다수가 근무하는 형사부의 고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검찰 본연의 사명을 되살리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네트워크정책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과학기술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2차관에 이형훈 현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이상경 현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이호현 2차관이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육성과 대통령의 ‘에너지고속도로’ 공약 이해도가 인재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형훈 2차관에 대해선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하는 등 보건 분야의 회복과 정상화를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했다. 이상경 1차관 관련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라며 “개혁적이되 실용적인 부동산 접근으로 서민들의 주거 권리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책 입안이 기대된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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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늦어도 7월 3일 총리 인준안 표결”…내일 본회의 개최않기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늦어도 7월 3일에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29일)이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시한이지만 아직 여야 협의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의 발언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30일 개최하지 않고 7월 3일까지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우 의장은 “지난 정부의 첫 총리도 여야가 새 정부의 안정화를 위해 합의로 인준한 바 있다”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총리 인준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정부의 총력체제 가동이 지연된다.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우산도 없이 대내외적 위기의 비바람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뜻”이라고 밝혔다.이날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대로 총리로 인준된다면 그 다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0일 청년, 탈북민,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송 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부풀어 올랐다. 국민들은 김민석 후보자가 무능하고 부도덕한 부적격자라는 확신만 굳혔다”며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는 우기면 장땡’이라는 선례를 남겼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온갖 전과와 의혹을 달고 있는 탁한 윗물인데, 아랫물만 맑길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 국민들도 빠르게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자리 잡길 원하고 있다”며 “총리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행태는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응수했다.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국회 본청을 점거하더니, ‘법사위원장 재배분이 먼저’라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볼모로 잡았다”며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김민석 총리 인준과 추경안을 한 치의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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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법개혁에 ‘친명’ 법무 정성호-행안 윤호중…민정 檢출신 봉욱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법무부 장관으로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친명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내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5선의 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청장을 내정했다.이와 함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엔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경청통합수석비서관엔 전성환 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장관급 인사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위촉했다.● ‘검찰개혁 임무’ 정성호-‘국민 추천’ 정은경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과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였으며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위촉과 함께 국정원 차관급 3명 임명, 식약처장 유임 등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단연 주목할 만한 인물은 정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38년 지기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주목받고 있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출마했던 2017년 대선 때부터 캠프에 몸 담으며 이 대통령을 도왔다. 사석에서 이 대통령과 호형호제 할 정도로 막연한 사이인 그는 이 대통령의 정치 행보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원조 친명계 그룹인 ‘7인회’에서 좌장을 맡기도 했다.강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형사사법제도개혁특위, 법사위원 등을 역임해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했다”며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윤 의원은 경기 구리에서 5선을 지냈다. 대선 경선 캠프를 총괄한 데 이어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사법·검찰 개혁을 핵심 과제로 삼아온 만큼 향후 검찰과 경찰간 수사구조 개편 과정 등에서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구 전 실장은 기재부 2차관을 거친 정책통으로 평가된다. 강 비서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자타공인 정책통”이라며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발탁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위원장을 맡았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사령탑’ 역할을 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내정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기재부 정책기획관을 거쳤다”며 “경제관료 역량과 실물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사 출신으로 코로나19 당시 정책 수용 능력과 소통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보건전문가”라며 “의료 대란 등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소통하며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추천제’로 선임된 인물임을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세 후보자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다수 추천이 접수된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당시 국민을 안심시키고 방향을 제시했다는 등의 다양한 추천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정수석은 다시 檢 출신 봉욱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봉욱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를, 경청통합수석비서관으로는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을 임명했다.봉 신임 민정수석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했다. 이 대통령보다는 한 기수 아래다. 정책기획과 수사, 법무행정 능력을 겸비한 대표적인 검찰 ‘기획통’ 출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 재직 당시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며 법무·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로 통했다.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이어 검찰 출신 인사를 민정수석으로 선임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신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검찰개혁을 해나갈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전 경청통합수석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서울시청 대외협력보좌관 등을 지냈다. 강 비서실장은 “시민운동가, 공공기관장 및 지방 공무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 낮고 작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온 인물”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위촉했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등 경험을 토대로 이 대통령의 균형발전 전략과 자치분권 공약을 빠르게 현실화시킬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한다.차관급 인사로는 국정원 1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단장, 2차장에 김호홍 전 국정원 단장을 임명했다. 기획조정실장에는 김희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식약처장은 오유경 처장을 유임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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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조직’ 행사 간 박찬대-정청래 “추석 전 검찰개혁 끝낸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29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내년에는 마침내 지방 권력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민주당 친명계 최대 조직이다. 박 의원과 함께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함께 무대 위에 올라 정견 발표에 나섰다. 두 의원이 나란히 한 무대에 오른 것은 당 대표 출마선언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두 의원이 ‘명심(이재명 대통령 또는 이 대통령 지지자의 마음)’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혁신회의는 충북 청주 오스코 그랜드볼룸에서 전국대회를 열고 이광희·김기표·김문수 의원 등을 새 공동 상임대표로 하는 3기 지도부를 출범했다. 이 자리에서 정견 발표에 나선 박 의원은 “혁신회의는 창립 1년 만에 헌정사 최초로 야당 단독 과반, 총선 압승을 만들었고 또 1년 후 정권을 교체해 마침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내년엔 지방선거 압승을 해야 한다”며 “의회 권력을 바꿨고, 행정 권력을 바꿨던 우리가 마침내 지방 권력도 바꿔 이 대통령이 맘껏 일하도록 튼튼히 뒷받침해야 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의 오랜 염원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최단기간에 완수하겠다”며 “특히 검찰개혁은 이번 추석 전에 확실하게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이제 그만봐야하지 않겠냐”며 “방통위법을 개정해 역시 추석 전에 내보내야지 않겠습니까”라고 강조했다.이에 정 의원은 “박 의원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 개혁을 추석 밥상 때까지 한다 했는데, 저는 추석 때 고향 갈 때 뉴스에 검찰청 폐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3개월 안에 해치우겠다”고 맞받았다.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서 일하겠다”며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없다. 당에서는 개혁 작업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고 그 성과물은 이 대통령에게 돌려드리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도 지방선거 승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1년 후 지방선거 승리가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결정한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첫째도 공정한 경선, 둘째도 공정한 경선, 셋째도 공정한 경선을 해 장난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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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순직 해병 사건,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특검 통해 진실 밝혀지길”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을 반대한 것 관련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해온 ‘채 상병 특검’이 수사 외압 의혹 등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도 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들은 억울하게 희생된 군인의 죽음이 올바르게 밝혀지길 요구하고 있었다”며 “총선 참패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당시) 정부 여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정권 자체를 퇴진시키려는 정략적 공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수처가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 마땅히 다른 방안을 검토했어야 했지만 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당론 변경 절차를 관철하지 못했다”며 “비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특검이지만,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순직 해병대원이 편안히 영면하고 수사과정에 참여했던 박정훈 대령 역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론 채택 과정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당론을 정할 때 권력자에 종속되지 않고 당원주권, 유권자 지향, 국회의원 자율성 이라는 3원칙이 존중되도록 제도화돼야 한다”며 “중요 현안에 대한 범지지층 여론조사와 당원투표가 활성화되고 당론에 대한 국회의원의 선택권도 존중되어야 하며, 당론에 대한 사후적 재평가를 통해 국회의원의 선택이 사후적으로 재평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김 비대위원장은 “당론채택은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숙의의 과정이지 소속 국회의원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을 계기로 국민의 당론을 정하는 선진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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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수입하며 165억 관세포탈…오비맥주 대표 등 기소

검찰이 맥주의 주 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면서 약 165억 원 상당의 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주류 제조사 오비맥주의 대표이사 등 10명을 기소했다.서울 북부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광현) 27일 서울본부세관과 협력해 오비맥주가 실제로는 맥주 주원료인 맥아를 오비맥주가 수입하는 것임에도 명의상 업체가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관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수사 끝에 검찰은 자유무역협정(FTA) 할당관세 제도(TRQ)를 악용해 포탈한 관세가 무려 1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대표이사, 구매팀 부사장 등 관계자 10명과 법인 6곳을 기소했다.할당관세 제도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특정 품목과 관련해 정해진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에는 한도 안 물량에 관세율 0%가 적용됐다. 맥아의 경우 할당량을 초과하면 세율은 최대 269%까지 상승하게 된다.오비맥주 임원들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오비맥주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에 대해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해 합계 관세 납부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입 시 발생한 해상운임을 다른 비용으로 처리해 축소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회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4월 오비맥주가 편법으로 맥아를 수입해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서울 강남구 오비맥주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올해 3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서울북부지검은 오비맥주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관세청과 검찰은 협력 수사를 통해 글로벌 식품회사가 원가 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 간 산업 보호 등을 위해 마련된 FTA TRQ 제도를 잠탈하기 위해 퇴직자가 설립한 위장 업체까지 동원하는 등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국가재정 잠식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오비맥주 측은 “당사는 관세와 관련한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2023년부터 해당 수입 방식을 자발적으로 중단했고 관련된 관세 납부를 완료했다”며 “당사는 이 사안에 대하여 법정에서 우리 입장을 강력히 변호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비맥주는 벨기에에 본사를 둔 AB인베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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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배추농사에 2억 투자”…月수익금 받고 원금도 돌려받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미국 유학 당시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강모 씨로부터 한 달에 450만 원의 유학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의혹 관련 “(배추 농사에) 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한참 후에 상환한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를 한 건가’라는 질문에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앞서 “(김 후보자가 강모 씨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증거 자료는 내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다”며 “배추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전세금을 뺐다고 얘기했고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다. 배추 농사하는 데 얼마를 투자하신 건가”라고 물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한 결과 배추 농사가 보통 석 달이 한 철”이라며 “그런데 300평에 석 달을 하면 3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돈(투자금)은 다 돌려받았나”라고 질의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그것은 아마 상환을 못 하다가 한참 후에 애들 엄마에게 상환한 것으로 제가 들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답변을 종합하면 그는 미국 유학 당시 2억 원의 전세금을 강 씨의 배추 농사 사업에 투자했고, 한 달에 450만 원씩 투자 수익금을 받은 셈이 된다. 이후 투자 수익금 외 투자 원금 2억 원은 모두 돌려받았다는 말이다. 김 후보자는 전날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강모 씨가) 배추 관련 농사하는 부분에 투자하면 수익이 생겨 미국에서 학비에 도움될 수 있다고 말해 저희들이 그때 전세금을 빼서 드린 바 있다. 그렇게 월 송금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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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내게 惡人 프레임 씌워…의혹들, 표적사정서 시작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금전 의혹 관련해 “명백하게 의도를 가진 악인(惡人) 프레임”이라며 “정치검사들의 조작질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첫날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고 판단하고, 둘째날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오히려 역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작심한듯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전에 공개된 자료만으로 한 해에 6억 원을 모아서 장롱에 쌓아 놨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돈”이라며 “이를 장롱에 쌓아 놓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것이 공당인 국민의힘에 의해서 현수막에 붙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청문회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악인 프레임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 조작질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 아직까지는 더 이상의 표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 의원은 “저에게 조작 프레임을 자꾸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는 김 후보자의 자금 내역 중 6억 원의 수입이 빈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정치 풍자적으로 썼다”면서도 “제가 언제 6억 원을 한꺼번에 받았다고 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지속적으로 제기된 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 위원들이 ‘수상한 자금’이라고 표현하는 대부분은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또 “한 20년간의 각종 수입은 다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 추징 그리고 추징과 연관된 증여세 그리고 또 이것을 갚기 위한 사적 채무 세 가지를 갚는 데 쓰여졌다”며 “세비와 세비 외 수입으로 추징을 갚았고 사적 채무를 일으켜서 증여세를 정리했다”고 답했다. 이어 “마지막 사적 채무는 다시 대출을 통해서 갚았다” “축의금 조의금 두 번의 출판기념회 등이 있었는데, 사적 채무는 지인들에게 매우 투명하게 빌려서 다 갚았다”고 덧붙였다. 출판기념회 수입 관련해서는 “출판기념회는 권당 5만 원 정도의 축하금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일반의 눈에서 봐서는 큰돈이지만 평균으로 봐서는 그다지 과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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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특검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 법원에 의견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날 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대리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 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은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올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08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체포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했다는 내용이 주요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체포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박 특검보는 또 “본인께서 명백하게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 (특검이) 별도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서 (사건이) 인계됐고,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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