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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대통령20%

검찰-법원판결16%

정치일반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12%

사고8%

교통4%

국회4%

문화 일반4%

국제일반4%

바이든 “9월 11일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 완료”

‘끝나지 않는 전쟁(Endless war)’으로 불렸던 미국의 최장기 해외전쟁 아프가니스탄전이 발발 계기가 됐던 9.11 테러 20주년인 올해 9월 11일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3일 “당초 5월로 예정됐던 철군 계획을 4개월 늦은 9월 11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기술적 문제 등으로 당초 예정됐던 철군 시한을 맞추기 힘들 것이라며 일정 지연을 이미 예고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13일 “바이든 대통령이 14일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에 관한 계획과 일정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아프간에서 전사한 미군을 추모하기로 했다. AP통신은 13일 백악관 고위당국자 또한 “5월 1일 전에 잔여 병력의 질서 있는 감축을 시작하고 9월 11일 전에 모든 미국 병력을 빼낼 것”이라며 철군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프간 탈레반 반군의 공격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철군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집권 내내 해외주둔 미군 철수를 주창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는 지난해 2월 탈레반과 올해 5월까지 철군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당초 1만5000명이던 아프간 주둔 미군 또한 2500여 명으로 줄었다. 미국의 지도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미 정계 일각에서 가뜩이나 불안한 아프간 정세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며 철군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지금 과감히 철군하지 않으면 아프간전을 영원히 끝내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이 철군 결정을 단행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영국 또한 아프간 철군에 동참한다. 13일 영국 더타임스는 영국이 아프간 주둔 영국군의 훈련을 지원하는 ‘사막의 샌드허스트’ 작전 통제권을 아프간 정부에 넘길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아프간에는 영국군 약 750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군 시설 및 지원이 없으면 독자 주둔이 어려운 상태다. 9·11 테러 직후 당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탈레반이 테러 배후인 수니파 무장단체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에게 근거지를 제공했다며 “빈라덴을 미국에 넘기라”고 압박했다. 탈레반이 거부하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동맹국과 아프간을 침공해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 초기 아프간에 친미 정권을 수립하고 2011년 아프간 이웃 나라인 파키스탄에 은신하던 빈라덴을 제거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탈레반의 집요한 저항, 다민족 다언어 국가인 아프간의 복잡한 국내 정세 등으로 장기화하자 미국 내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태다. 뉴욕타임스(NYT)는 20년간 2400명의 미군이 숨지고 2만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조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다고 전했다.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작업도 빨라지고 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감축 입장을 밝혔던 독일주둔 미군을 오히려 500명 늘릴 뜻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의 방위비 분담금이 적다며 3만6000명 주독 미군 중 1만2000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치매체 더힐 등은 주독미군 증원이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병력을 집결시킨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단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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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흑인 청년 총 쏴 숨지게 한 경찰은?…‘26년 차 베테랑 여경’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스무살 흑인 청년 던트 라이트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경찰이 경력 26년 차의 베테랑 여경 킴 포터(Kim Potter)라고 13일(현지 시간) 미 CNN이 전했다. 사건 이후 포터는 사직서를 통해 “경찰로 근무하는 매 순간을 사랑했다”고 밝혔다. 이날 CNN에 따르면 팀 가논 브루클린센터 경찰서장은 사건 현장을 담은 바디캠 영상으로 미루어 볼 때 포터의 총격은 매우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포터의 행동은 테이저건(전기충격기) 발사 훈련 때와 일치했다면서 총격이 실수였다는 해명에 힘을 실었다. 가논 서장은 사건 이후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냈다. 보도에 따르면 포터는 브루클린센터 경찰서에 26년 간 근무했다. 그는 총격 사건 이후 휴직 중이며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마이크 엘리엇 브루클린센터 시장은 포터가 사직서에 “경찰로 근무하는 매 순간을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공동체를 섬겼다”고 적었다고 전했다. 엘리엇은 브루클린센터의 첫 흑인 시장이다. 포터의 사직서 제출은 주변의 권유나 강압이 아닌 스스로의 결정이었다고 CNN은 보도했다. 포터에게 사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쪽에서는 포터가 파면이나 해임되지 않고 스스로 사직하는 식으로 경찰을 떠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브루클린센터시는 이날까지 포터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다. 엘리엇 시장은 “앞으로 취해야 할 적절한 절차를 위해 내부적인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14일 피트 오폿 워싱턴 카운티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한 CNN과의 인터뷰에서 포터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포터 측 변호를 맡은 얼 그레이 변호사는 지난해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서 가해 경찰 토마스 레인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숨진 라이트가 총을 맞기 직전 그의 엄마 케이티 라이트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라이트는 엄마에게 “경찰이 나를 불러 세웠다”면서 자신의 사회보장보험 정보를 좀 알려달라고 했다. 미국의 사회보장보험은 한국의 주민등록과 비슷하다. 엄마는 라이트에게 “알았다. 경찰에게 전화를 바꿔주면 내가 그 정보를 전달 해줄게”라고 대답했다. 라이트의 엄마는 “이후 경찰이 아들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곤 경찰과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아들에게 전화를 끊으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었다”고 했다. 라이트의 엄마는 통화가 끊기자 3, 4초 뒤 다시 아들에게 세 차례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고 했다. 때문에 “아들이 경찰에 체포됐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더 나빴다. 이후 연결된 페이스타임 화상통화에서 라이트의 여자친구가 총에 맞고 쓰러져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울었다고 CNN은 전했다.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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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 안전하다면 의회 식수로 써라”…日 내서도 방출 결정 반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둘러싸고 일본에서도 논쟁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현지 언론도 사설 등을 통해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일본 누리꾼들은 뉴스 댓글 등을 통해 갑론을박한 가운데 “그렇게 안전하다면 원전수를 일본 의회 식수로 써라”는 비난도 나왔다. 14일 일본 오키나와타임스는 ‘원전수 방출 강행은 허용해선 안 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또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하지만 30년, 40년 씩 오랫동안 바다에 퍼지면 환경오염 우려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키나와타임스는 최근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방출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며 항의 성명을 낸 것을 인용하며 “신뢰 회복은커녕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날 “어민들이 분개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 따르면 원전수 배출 항의 집회에 참석한 주부 사토 토모코 씨는 “방출을 결정하기 전에 정부는 주민들과 마주 앉아 달라.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논쟁거리다. 정부의 배출 결정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뉴스 댓글을 통해 “국제기구도, 미국도 안전하다고 하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삼중수소가 방류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납득하지 못하면 어떡하나”고 주장했다. “근거 없이 불안감만 부추긴다”, “이데올로기에 묶여 과학적인 결과를 무시한다”는 댓글도 있었다. 반면 오염수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방출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다. 한 일본 누리꾼은 “아소 다로 부총리가 마셔도 아무 문제없다고 했으니 꼭 의회 회관의 식수로 사용하라”고 일갈했다. “어떻게 이렇게 중대한 일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나”, “차라리 올림픽을 중단하고 그 돈으로 새로운 저장시설을 만들라”는 비판도 있었다. 주변국인 한국과 중국의 강한 반대를 의식한 반응도 있었다. 한 일본 누리꾼은 “중국과 한국만 지금 반대하는데, 다른 나라들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한국-중국 정부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는 감정 섞인 댓글도 있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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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트렌드’ 쓴 미래학자 나이스빗 별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메가트렌드’로 유명한 미국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사진)이 8일(현지 시간) 별세했다. 향년 92세. AP통신은 나이스빗이 오스트리아 뵈르터제 호수 근처 자택에서 노환으로 숨졌다고 10일 보도했다.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출신인 그는 경비원이자 버스 운전사인 아버지와 재봉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하버드대, 코넬대, 유타대에서 공부하며 정치학, 인문학, 공학 등 15개 분야의 학위를 받았다. 1963년부터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린든 존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냈다. 그는 1982년 쓴 메가트렌드가 세계 57개국에서 1400만 부가 넘게 팔리며 대표적인 미래학자로 떠올랐다. 이 책은 1982년부터 1990년대, 21세기 초까지 주요 사회 변화를 정확히 예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이스빗은 1967년 처음 중국을 방문한 이래 관심을 갖고 중국에서 상당 기간 활동했다. 그는 ‘나이스빗 중국연구소’를 설립하고 톈진대, 난카이대, 난징대 교수로도 활동했다. 나이스빗은 2003년 한국을 방문해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전환을 정부가 주도하려 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2007년 방한 때는 “브릭스 4개국(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가운데 중국만 전망이 있다”고 했다. 2013년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만나 “이제는 국민의 머릿속에서 자원이 나온다”고 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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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m 리우 예수상보다 높게… 43m 예수상 또 만드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상징인 예수상으로 유명한 브라질에서 그보다 더 큰 예수상이 윤곽을 드러냈다. ‘수호자 그리스도(Christ the Protector)’라고 불리는 높이 43m의 이 예수상은 완공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예수상이 된다. 12일 영국 BBC에 따르면 브라질 남부 도시 엥칸타두에 건설 중인 수호자 그리스도의 사진이 이날 공개됐다. 2019년부터 짓기 시작한 이 예수상은 머리와 양팔이 완성됐고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다. 리우데자네이루의 명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구원의 그리스도 예수상’(높이 38m)보다 5m 더 높다. 양팔의 길이(너비)는 36m이고 내부에는 40m 높이까지 관람객들을 실어 나를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예수상이 완공되면 관광객들은 가슴 부분에 설치되는 관람대에서 주변 경관을 볼 수 있다. BBC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상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의 ‘분투 부라케 예수상’(52.55m)이다. 두 번째는 폴란드 시비에보진의 ‘크라이스트 킹 예수상’(52.5m)이다. 수호자 그리스도 예수상은 2019년 아드로알두 콘자티 엥칸타두 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 경제 회복을 위해 제안한 뒤 건립이 시작됐다. 콘자티 시장은 올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졌다. 예수상 건설비 35만 달러(약 3억9000만 원)는 전액 개인과 기업들로부터 모금한 돈이라고 BBC는 전했다. 브라질의 인구는 올해 기준 2억1399만3441명(세계 6위)으로 국민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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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예수상…높이 43m의 ‘수호자 그리스도’ 공개

리우데자네이루의 상징인 예수상으로 유명한 브라질에서 그보다 더 큰 예수상이 윤곽을 드러냈다. ‘수호자 그리스도(Christ the Protector)’라고 불리는 높이 43m의 이 예수상은 완공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예수상이 된다. 12일 영국 BBC에 따르면 브라질 남부 도시 엔칸타도에 건설 중인 수호자 그리스도의 사진이 이날 공개됐다. 2019년부터 짓기 시작한 이 예수상은 머리와 양 팔이 완성됐고 연말 완공 예정이다. 리우데자네이루의 명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구원의 그리스도 예수상(높이 38m)’보다 5m 더 높다. 양 팔의 길이(너비)는 36m고 내부에는 높이 40m까지 관람객들을 실어 나를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BBC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상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의 ‘분투 부라크 예수상(높이 52.55m)’이다. 두 번째는 폴란드 시비에보진의 ‘크라이스트 킹 예수상(높이 52.5m)’이다. 수호자 그리스도 예수상은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진 아드로알두 콘자티 당시 엔칸타도 시장이 제안했다. 콘자티 전 시장은 2019년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 회복을 위해 예수상 건립을 추진했다. 공사비 35만 달러(약 3억9000만 원)는 전액 개인과 기업의 모금을 통해 충당됐다고 BBC는 전했다. 브라질의 인구는 올해 기준 2억1399만3441명(세계 6위)으로 국민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다. 이날 세계 통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브라질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누적 35만3293명으로 집계돼 미국, 인도 등과 함께 세계 최대 코로나19 피해국으로 꼽혔다.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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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육군 중위 얼굴에 후추스프레이 뿌린 백인 경찰, 결국 해고

미군 육군 의무대 소속인 라틴계 흑인 중위의 얼굴에 후추스프레이를 뿌리고 그를 폭행했던 백인 경찰이 결국 해고됐다. 사건이 발생한 미국 버지니아의 주지사는 피해자 중위를 직접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윈저 경찰은 소속 경찰관인 조 그티레즈를 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티레즈는 동료 경찰 대니얼 크로커와 함께 지난해 12월 윈저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도중 미군 중위 캐롤 나자리오가 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불러세웠다. 이후 그티레즈와 크로커는 운전석에 타고 있던 나자리오 중위에게 왜 그를 불러 세웠는지 설명도 하지 않고 총을 겨누며 “내려라. 복종하라”고 외쳤다. 두 경찰은 중위에게 “손을 차창 밖으로 들어 보여라”면서 “문을 열고 내리라”며 모순 된 명령을 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해고 된 그레티즈는 나자리오 중위의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세 차례 뿌리고 차에서 끌어내린 뒤 팔을 꺾고 바닥에 눕혔다. 나자리오 중위는 이 과정에서 인종차별적인 폭언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은 동영상이 11일 온라인에 퍼지자 여론은 들끓었다. 트위터에는 “현역 군인까지도 경찰의 인종증오 범죄의 희생양이 됐다”는 비판이 올라왔다. 미국에서 군인은 국민의 존경을 받는 대표 직종으로 꼽힌다. 조국을 향한 군인들의 희생에 미국 사회는 기념일이나 행사, 군인의 장례식에서 특별한 경의를 표해왔다. 해외 파병 미군의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올 땐 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경례를 하기도 한다. 때문에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현역 미군 육군 장교라는 점에서 미국 사회의 충격은 더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랄프 노썸 버지니아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윈저에서 일어난 사건은 매우 곤혹스럽고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나는 버지니아 주 경찰에 독립적인 사건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나자리오 중위를 조만간 초청해서 만날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우리 지역의 개혁에 관한 논의를 계속 해 나가야만 한다”고 밝혔다.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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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경, 사람 그림자만 봐도 총질”… 박격포까지 동원 유혈진압

미얀마 군부의 유탄발사기와 박격포를 동원한 유혈 진압으로 8일 하루에만 미얀마 시민 최소 82명이 숨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군부가 ‘사람의 그림자’만 보여도 쐈고 시신을 은닉했다고 전했다. 미얀마 군사법원은 군인을 숨지게 했다며 시위대 19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0일 AP통신과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미얀마 군인과 경찰은 8일 오후 늦게부터 9일 새벽까지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65km 떨어진 바고 지역에서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 이 과정에서 군경은 중화기를 동원했고 트위터에는 박격포 포탄의 파편 사진이 올라왔다. 현지 언론은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자 군경이 시민들의 시신을 어디론가 가져간 뒤 지역을 봉쇄해 버려 사망자 집계가 늦게 이뤄졌다고 전했다. 한 시민은 “마치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같았다. 그들은 사람의 그림자만 보이면 총을 쏴댔다”고 미얀마 언론 미얀마나우에 말했다. 이날 인명 피해는 지난달 27일 양곤에서 114명이 숨진 이래 한 도시에서 하루에 발생한 최다 피해다. AAPP는 2월 1일 쿠데타 발발 이후 이달 10일까지 최소 70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미얀마 언론 이라와디에 따르면 참사 다음 날(9일) 조 민 툰 군부 대변인은 수도 네피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기자가 “군부의 진압에 지금까지 수백 명이 숨졌다”고 지적하자 툰 대변인은 “우리가 정말 자동소총으로 시민들을 죽이려 했다면 당신이 말하는 500명쯤은 몇 시간 안에 죽었을 것이다. 진압에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는 “대량 학살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고, 시민들은 “국민의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드러난 것”이라며 분개했다. 미얀마 군사법원은 ‘군인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시위대 19명에게 8일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양곤 대학살이 일어난 날 양곤 노스오칼라파 지역에서 군인 2명을 공격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쿠데타 이후 시위대에 내려진 첫 공개적인 사형선고다. 보도에 따르면 계엄령하에서는 군사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수 없다. 오직 현재 최고 권력자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만 판결을 번복하거나 감형할 수 있다. 중국이 미얀마 군부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고수하고 미얀마 시민들의 반중(反中) 감정이 고조된 가운데 ‘중국산 드론(무인 비행기)’ 논란도 불거졌다. 11일 이라와디는 영국 군사 컨설팅업체 제인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얀마 공군이 중국 국영기업인 항공우주과학기술이 제작한 드론으로 시위대를 감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드론은 시위대의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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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시위대에 유탄발사기·박격포 발포…최소 82명 목숨 잃어

미얀마 군부의 유탄발사기와 박격포를 동원한 유혈 진압으로 8일 하루에만 미얀마 시민 최소 82명이 숨졌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군부가 ‘사람의 그림자’만 보여도 쐈다며 무차별 사격 의혹을 전했다. 이날 미얀마 군사법원은 군인을 숨지게 했다며 시위대 19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0일 AP통신과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미얀마 군인과 경찰은 8일 오후 늦게부터 9일 새벽까지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65㎞ 떨어진 바고 지역에서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 이 과정에서 군경은 유탄발사기와 박격포 등 중화기를 동원했고, 트위터에는 박격포 포탄의 파편 사진이 잇달아 올라왔다. 군경은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자 시신을 어디론가 가져간 뒤 이 지역을 봉쇄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시위를 주도한 한 시민은 “마치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같았다. 그들은 사람의 그림자만 보이면 총을 쏴댔다”고 미얀마 언론 미얀마나우에 말했다. 8일 바고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는 지난달 27일 양곤에서 114명이 숨진 이래 한 도시에서 하루에 발생한 최다 인명피해다. AAPP는 2월 1일 쿠데타 발발 이후 이날까지 70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미얀마 언론 이라와디에 따르면 바고 참사 다음날(9일) 조 민 툰 군부 대변인은 수도 네피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기자가 “군부의 진압에 지금까지 수 백 명이 숨졌다”고 지적하자 툰 대변인은 “우리가 정말 자동 소총으로 시민들을 죽이려 했다면 당신이 말하는 500명쯤은 몇 시간 안에 죽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시위 진압에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 자동화 무기를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는 “대량학살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트위터에서 비판했다. 미얀마 시민들은 “시민에 대한 협박”, “국민의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드러난 것”이라며 분개했다. 미얀마 군사법원은 ‘군인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시위대 19명에게 8일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양곤 대학살이 일어난 날 양곤 노스오칼라파 지역에서 군인 2명을 공격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로이터는 쿠데타 이후 시위대에 내려진 첫 공개적인 사형선고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계엄령 하에서는 군사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수 없다. 오직 현재 최고 권력자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만 판결을 번복하거나 감형할 수 있다. 로이터는 “군부가 민주화 시위대와 시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며 “시민들은 종이로 반(反) 군부 유인물을 만들어 뿌리면서 소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20대 미얀마 청년들은 ‘시또(앞으로)’, ‘몰로토프(화염병)’ 등의 이름을 붙인 유인물을 만들어 시위 소식을 알리고 있다.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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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경찰, 흑인-라틴계 美육군 중위 폭행 ‘논란’

미국 버지니아에서 백인 경찰 두 명이 교통단속 중 흑인-라틴계 육군 중위의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했다가 고소 당했다. 사건 현장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미국 언론과 트위터는 ‘군인마저도 경찰에 의한 인종 증오 범죄의 희생양이 됐다’며 들끓었다. 마침 지난해 경찰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관련 재판이 연일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와중이라 사건의 여파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11일 ABC뉴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윈저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캐롤 나자리오(Caron Nazario) 육군 중위가 백인 경찰 조 구티레즈(Joe Gutierrez)와 대니얼 크로커(Daniel Crocker)를 2일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두 경찰은 나자리오 중위가 운전 중이던 쉐보레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타호를 멈춰세웠다. 그리곤 중위에게 총을 겨눈 뒤 차에서 끌어내리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했다. 당시 경찰의 몸에 달려 있던 바디캠과 스마트폰에 찍힌 영상에는 자세한 상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중위의 차를 세운 뒤 “안에 몇 명이 타고 있냐”고 소리지르며 물었다. 중위는 “여기에는 ‘장교(본인)’만 타고 있다”고 대답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운전석에 타고 있던 중위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경을 쓴 채 군복 차림이었다. 그의 가슴에는 ‘육군(Army)’ 마크가 크게 붙어 있었다. 경찰의 대응은 조금씩 격해졌다. 그들은 중위에게 총을 겨눈 채 “차에서 내려라. 복종하라. 체포하겠다”고 고함쳤다. 중위는 차분하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달라.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솔직하게 내리기가 무섭다”고 했다. 중위는 자신의 두 손을 창 밖으로 내보이며 무기를 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 순간 경찰 두 명 중 한 명이 가슴에 부착된 후추 스프레이를 꺼내 들더니 위아래로 흔든 뒤 중위의 얼굴에 세 차례 분사했다. 후추스프레이를 얼굴이 직격으로 맞은 중위는 괴로워하며 안경을 벗고 눈물을 흘리며 “숨을 쉴 수 없다. 나는 장교다. 이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항의했다. 경찰은 중위를 차에서 끌어내린 뒤 팔을 뒤로 꺾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수갑을 채웠다. 경찰은 중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기도 했다. 그리곤 “당신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소리쳤다. 영상은 언론과 트위터를 통해 급속히 퍼졌고 경찰의 인종 증오 범죄라는 논란이 커졌다. 현지 언론 더버지니안파일럿은 “경찰이 중위를 향해 ‘두 손을 창문 밖으로 내밀라’면서 동시에 ‘문을 열고 나오라’며 모순된 명령을 했다”고 지적했다. 하트포드쿼런트는 사건 당시 중위가 체포될 때 경찰로부터 “넌 곧 번개에 태워질 것”이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영화 ‘그린마일’에서 흑인 죄수가 전기의자에서 사형당하기 직전 간수들에게 들었던 대사다. 사회 유명 인사들도 이 사건을 비판했다. CNN 정치평론가 케이스 보이킨은 “무려 군복을 입은 군인에게, 바디캠이 켜진 상태에서도 경찰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바디캠이 없을 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어떤 짓을 저질렀을지 상상해보라”고 트위터에 올렸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의 조카인 미나 해리스는 “나자리오 중위 사건에 눈물을 흘렸다. 그가 밝은 주유소에 차를 세우지 않았으면 지금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줄리앙 카스트로 샌안토니오 시장은 “이건 인종차별이고 흑인에 대한 멸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 변호인은 중위가 탄 차에 번호판이 달려 있지 않아서 차를 세우려고 했으나 그가 계속 차를 몰고 가서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위가 무기를 가지고 경찰을 죽일까봐 체포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당시 영상을 보면 중위의 타호 차량 뒤쪽 트렁크 창문에는 임시번호판이 달려 있었다. 새로 구입한 차량이라 정식 번호판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새 차를 몰고 집에 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위는 “아주 새 차량이었고 정식 번호판을 발급받지 못해 임시 번호판을 뒤에 붙여놓은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을 피하려던 것이 아니라 나와 경찰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불빛이 밝은 장소에 차를 정차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당시 중위는 한밤 중 미국 460번 국도의 어두운 곳을 주행하던 도중 경찰로부터 차를 세우라는 요청을 받았다. 중위는 전방에 보이는 밝은 주유소를 향해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를 좀 더 몰고 간 뒤 세웠다. 경찰 보고서도 당시 중위의 차량이 ‘낮은 속도로 주행 중’이라고 기록했다.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차량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중위는 미 버지니아주립대를 졸업한 뒤 학사장교(ROTC)로 복무 중인 엘리트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백인 경찰 두 명은 여전히 경찰로 근무 중이며, 소속 경찰서는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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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4·7보선 보도에 등장한 ‘naeronambul’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전하며 “한국 국민이 문재인 정부와 진보진영의 위선적인 행태에 냉소를 표출했다”고 7일(현지 시간) 보도하면서 ‘위선적인 행태’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의미의 ‘내로남불(naeronambul)’이라고 한다”고 했다. NYT는 ‘이번 선거는 한국 정치 지형의 변화 신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대북 외교는 누더기가 됐고, 시민들은 치솟는 집값에 분노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둘러싼 표창장 위조, 인턴십 특혜 논란이 불거졌을 땐 대규모 항의 집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흙수저(dirt-spoon)’ 청년들이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명문대와 안락한 직업에 연착륙한 엘리트층의 ‘금수저(gold-spoon)’ 자녀들을 향한 분노를 촉발시켰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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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수장 알 꾸라시, 알고보니 美정보원이었다

전 세계를 테러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수장이 과거 미국 정보당국의 정보원이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8일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미 정부는 최근 이라크 내 미국 포로수용소와 관련된 53건의 기밀문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IS의 수장인 아부 이브라힘 알 하시미 알 꾸라시(사진)가 과거 미국에 어떻게 협조했는지 적혀 있었다. 문서에 따르면 2007∼2008년 수용소에서 신문을 받은 꾸라시는 주요 테러 용의자의 몽타주 작성을 도왔고, 테러조직 내 자신의 동료들이 자주 가는 식당을 알려줬다. IS 지도부 19명의 전화번호와 그들이 보유한 비자금 현황이 담긴 검은 수첩도 미국에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그가 ‘유난히 수다스럽다’, ‘신문을 거듭할수록 더 협조적’이라고 기록돼 있었다. 대니얼 밀턴 미 육군사관학교 대테러센터(CTC) 교수는 “특별한 재능을 지닌 ‘노래하는 새(songbird·밀고자)’”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꾸라시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중동 테러단체와의 전쟁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2008년 알카에다의 2인자이던 아부 까스와라를 이라크 모술에서 제거한 것도, 이후 IS의 선전기구와 해외조직을 추적했던 것도 그의 도움이 컸다. WP는 이번 보고서 공개로 인해 꾸라시가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포로수용소에 갇혔다가 2009년 석방된 꾸라시는 2019년 IS 지도자였던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미국 특수부대의 기습으로 숨지자 수장 자리를 이어받았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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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에 등장한 ‘naeronambul’…“韓국민, 文정부 위선적 행태에 냉소 표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전하며 “한국 국민이 문재인 정부와 진보진영의 위선적인 행태에 냉소를 표출했다”고 7일(현지 시간) 보도하면서 ‘위선적인 행태’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의미의 ‘내로남불(naeronambul)’이라고 한다”고 했다. NYT는 ‘이번 선거는 한국 정치지형의 변화 신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대북 외교는 누더기가 됐고, 시민들은 치솟는 집값에 분노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보수당이 크게 승리했다’는 기사에서 “문 대통령 휘하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무원과 정치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에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따른 결과”라고 보도했다. 또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도 했다. 영국 로이터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LH 관계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돈을 챙기려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선거를 앞두고 기름을 부었다”고 전했다. BBC는 ‘한국 여당이 참패했다’는 기사에서 “문 대통령과 여당은 성(性)추문, 집값 상승, 양극화 심화로 인해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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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수장, 과거 美 정보원…중동 테러단체와의 전쟁에 상당한 도움”

전 세계를 테러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수장이 과거 미국 정보당국의 정보원이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8일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미 정부는 최근 이라크 내 미국 포로수용소와 관련된 53건의 기밀문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IS의 수장인 아부 이브라힘 알하셰미 알쿠라이시가 과거 미국에 어떻게 협조했는지 적혀 있었다. 문서에 따르면 2007~2008년 수용소에서 심문을 받은 알쿠라이시는 주요 테러 용의자의 몽타주 작성을 도왔고, 테러조직 내 자신의 동료들이 자주 가는 식당을 알려줬다. IS 지도부 19명의 전화번호와 그들이 보유한 비자금 현황이 담긴 검은 수첩도 미국에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그가 ‘유난히 수다가 많다’, ‘심문을 거듭할수록 더 협조적’이라고 기록돼 있었다. 대니얼 밀튼 미 웨스트포인트 대테러센터(CTC) 교수는 “특별한 재능을 지닌 ‘노래하는 새(a songbird·밀고자)’”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알쿠라이시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중동 테러단체와의 전쟁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2008년 알카에다의 2인자이던 아부 카스와라를 이라크 모술에서 제거한 것도, 이후 IS의 선전기구와 해외조직을 추적했던 것도 그의 도움이 컸다. 크리스토퍼 마이어 전 미 국방부 IS대응 태스크포스 단장은 “알쿠라이시는 자기가 살기 위해 여러 일을 했다”고 말했다. WP는 이번 보고서 공개로 인해 알쿠라이시가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포로수용소에 갇혔다가 2009년 석방된 알쿠라이시는 2019년 IS 지도자였던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미국 특수부대의 기습으로 숨지자 수장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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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코로나 사망 하루 4000명 훌쩍… 전문가 “생물학적 후쿠시마 우려” 경고

남미 최대 국가 브라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 최악으로 치달았다. 전문가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생물학적 후쿠시마(A biological Fukushima)’라며 심각성을 경고했고 미국에서는 브라질 봉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브라질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코로나19 사망자가 4195명 발생했고, 누적 사망자는 33만6947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발표했다. 누적 사망자 수는 미국(33만7000여 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전문가들은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브라질 출신인 미게우 니콜레리스 미 듀크대 신경생물학과 교수는 “브라질의 코로나19 상황은 현재 통제 불가능한 원자로 연쇄반응과 같다. 생물학적 후쿠시마”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2011년 3월 11일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으로 당시 원자로가 붕괴되며 방사성물질이 유출돼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 미국 워싱턴대 의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는 다음 주부터 미국보다 브라질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 있고 4월에만 브라질에서 10만 명이 숨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상파울루 주정부 부탄탕 연구소의 지마스 타데우 코바스 소장은 “4월이 브라질에 ‘비극의 달’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브라질 의료체계는 사실상 붕괴된 상태다. 상파울루주에서는 병상이 부족해 입원 대기 중 사망한 환자가 550명을 넘어섰고 리우데자네이루주에서도 300여 명이 숨졌다. 미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인접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브라질 봉쇄령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 면적 세계 5위(한국의 약 85배)인 브라질은 남미 대륙에서 칠레와 에콰도르를 제외한 10개 국가 또는 자치령과 접해 있어 국경 간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어느 나라보다 높다. 브라질 정부가 사태를 낙관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로이터에 따르면 파울루 게지스 브라질 경제장관은 6일 “2, 3개월 뒤에는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위축되긴 하겠지만 지난해보다는 매우 선방할 것”이라고 했다. 외신은 이번 사태가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전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난색을 표하며 경제의 중요성만 강조했다. 전문가의 충고를 매번 무시해 코로나19 이후 보건장관이 세 번이나 바뀌었다. BBC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감염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 조치를 계속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질은 백신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우치 소장은 6일 “미국 정부가 브라질에 양자 협상을 통해 백신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백신 공동구매 및 배분 프로그램인 ‘코백스(COVAX) 퍼실리티’를 통해서만 타국에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브라질은 코백스를 통해 올해 백신 4250만 회분을 받을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한국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2만2400회분만 받은 상태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Ⅴ를 수출해 달라고 6일 요청했다. 이날까지 브라질 백신 접종자는 전체 인구(2억1200만 명)의 9.84%인 282만8398명이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588만1392명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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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법인세율 인상안’, 美 경제산업계 파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법인세율 인상안’을 둘러싼 미 경제산업계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방세 한 푼 내지 않는 기업’으로 지적당했던 미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최고경영자(CEO)는 인상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스코 등 다른 기업들은 경영 부담과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를 나타냈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세계 최고 부자이자 아마존 CEO인 베이조스는 정부의 인프라 부양안과 법인세 인상 계획을 지지한다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그는 “이 투자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예산에 모든 주체들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아마존은 법인세 인상을 지지해왔다”고 올렸다. 그는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진행해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을 고대한다고도 덧붙였다.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부양안’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확대, 반도체 등 주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등을 골자로 한다. 미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옐런 미 재무장관은 ‘글로벌 법인세 증세 동맹’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만 법인세를 올릴 경우 미국 외 다른 국가로 기업이 이탈할 것을 우려해 ‘다 같이 세금을 올리자’는 취지다. WSJ는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 중인 법인세 인상이 지난해 시행됐다면 아마존의 납세액은 현재 두 배가 됐을 것이라고 2월에 보도했다. 미 언론은 베이조스가 ‘법인세 인상’을 지지하고 나선 것에 다른 배경이 있을 가능성도 보도했다. 로이터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존의 납세 행태를 지적했다”며 “미 중산층 가정은 20% 이상의 세율을 적용 받는데, 아마존은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지불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법적 꼼수를 악용한다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연설에서 법인세 인상안을 설명하며 아마존을 콕 찍어 언급했다. 그는 “아마존은 연방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91개 포춘지 500대 기업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또 “이는 단단히 잘못된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강도 높은 비판에 아마존의 수장인 베이조스가 꼬리를 내렸다는 분석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마존은 2017년 혹은 2018년에 세금 공제를 이용해 연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이 내지 않은 세금 규모는 2019년 1억6200만 달러(약 1808억 원), 지난해에는 18억3500만 달러(약 2조482억 원)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이 카니 아마존 대변인은 “연구개발 관련 세금 공제는 1981년부터 존재했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지지로 15회 연장됐으며,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로 확정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현재 미국에만 직원 95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기업가치는 1조6000억 달러(약 1785조9200억 원)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자상거래 이용이 급증하며 지난해 주가가 76% 상승했다. 베이조스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올 초 세계 1위 부호 자리를 내줬다가 이후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며 최근 1위 자리를 재탈환했다. 반면 다른 미국 기업들은 증세에 난색을 표했다. 미국의 다국적 네트워크 기술 기업인 시스코의 척 로빈스 최고경영자는 “법인세율 인상이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날 미국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높은 세율은 낮은 수익성을 초래하고 결국 우리의 모든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며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상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표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드도 지난달 오히려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나단 제닝스 포드 글로벌 상품구매 및 공급업체 기술담당 부사장은 지난달 16일 미 의회의 화상 청문회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시장을 놓고 유럽, 중국과의 경쟁에 직면했다”며 “연방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제조업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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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지재권’ 10년 소송전… 구글, 오러클에 최종 승리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자바(Java)’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 구글과 오러클의 10년에 걸친 소송전이 구글의 승리로 끝났다. 5일 로이터통신은 자바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오러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6 대 2로 구글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1심은 구글이 이겼고 2심은 오러클이 이겼는데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구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구글이 자바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것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구글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사용했지만 이는 저작권법상의 ‘공정한 사용(fair use)’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오러클은 구글이 자바를 이용해 개발한 OS로 많은 수익을 창출했지만 오러클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2010년 90억 달러(약 10조 원)의 지식재산권 비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0년간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안드로이드 OS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손해배상 평가액도 2, 3배로 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승소 판결로 구글이 최대 200억∼300억 달러(약 22조4000억∼33조6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구글은 CNN에서 “이번 판결은 소비자와 컴퓨터 공학의 승리”라며 “이번 결정으로 많은 개발자와 소비자들이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러클은 성명을 통해 구글이 자바 기술을 ‘훔쳤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구글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플랫폼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가 이번 판결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은택 nabi@donga.com·김민 기자}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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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vs 오라클 ‘자바 10년 소송전’ 끝 구글 최종 승소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자바(Java)’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미국 거대 IT(정보기술) 기업 구글과 오라클의 10년에 걸친 소송전이 구글의 승리로 끝났다. 5일 로이터는 자바 언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6 대 2로 구글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1심은 구글이 이겼고, 2심은 오라클이 이겼는데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구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구글이 자바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를 만든 것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구글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사용했지만 이는 저작권법 상의 ‘공정한 사용(fair use)’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를 이용해 개발한 OS로 많은 수익을 창출했지만 오라클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2010년 90억 달러(약 10조 원)의 지적재산권 비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0년 간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안드로이드 OS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손해배상 평가액도 2, 3배로 커졌다. 로이터는 이번 승소 판결로 구글이 최대 200억~300억 달러(약 22조4000억 원~33조6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자바를 쓰는 소프트웨어(SW) 업계도 구글의 승리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만약 오라클이 이겼다면 자바를 쓰는 다른 수많은 SW업체들과 이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탑재한 제품을 만드는 스마트폰 업체 등도 오라클에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낼 뻔했기 때문이다. 미국 IT전문 매체 프로토콜은 “오라클이 이겼다면 ‘자바세’가 생길 뻔 했다”고 전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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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수상한 ‘유로화의 아버지’ 로버트 먼델 별세

유럽연합(EU)의 단일 통화 ‘유로’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공로로 199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캐나다 경제학자 로버트 먼델(사진)이 4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노환으로 숨졌다. 향년 89세. 1932년 캐나다 킹스턴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 컬럼비아대 등에서 교수를 지냈다. 화폐, 이자율, 성장의 상관관계를 집중 연구하며 특히 단일 통화체계의 장점, 사용 적합지 등을 분석한 ‘최적 통화지역 이론’을 주창해 유로 출범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공로로 노벨상을 탄 뒤 ‘유로화의 아버지’로 불렸다. 한국에도 수차례 내한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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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 4국, 佛과 연합훈련… 中, 항모 日해역 통과 맞불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참여)’ 회원국들이 5일(현지 시간) 프랑스와 함께 인도 벵골만에서 해상 연합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쿼드에 속한 네 나라가 회원국이 아닌 다른 국가와 함께 훈련하는 것은 처음이다. 개방성과 확장성을 강조하며 쿼드의 몸집을 불리려는 미국의 ‘쿼드 플러스’ 구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쿼드를 두고 ‘다자주의를 빙자한 폐쇄적인 집단정치’라고 비난해 온 중국은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을 일본 영해 주변으로 전개하며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렸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쿼드+프랑스’ 5개국은 5일부터 사흘간 벵골만에서 훈련에 돌입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이 지역(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해로운(malign) 영향력에 맞서는 쿼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지 이틀 만이라고 SCMP는 전했다. 지난해 11월 인도양 말라바르 훈련에는 쿼드만 참여했다. 이번 훈련을 놓고 쿼드의 확장판인 ‘쿼드 플러스’ 구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문제연구소(RSIS)의 콜린 고 연구위원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베트남, 필리핀 등이 쿼드 플러스 후보 명단에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 해군 장성 출신인 R 세샤드리 바산 첸나이중국연구소장은 “지난해 인도와 중국의 국경 대치 이후 뉴델리는 베이징에 실망했다”며 “중국이 탐탁지 않아 하는 활동에 인도가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SCMP는 이번 5개국 훈련에 대해 “시기적으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뒤 이뤄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쿼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4일 랴오닝함을 벵골만에서 약 4300km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 본섬-미야코지마 사이 해역으로 통과시킨 뒤, 5일 대만 주변 해역으로 이동하며 ‘맞불’을 놨다. 랴오닝함이 이 해역을 통과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이다. 유럽의 독일과 영국도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올여름 일본의 중국 견제 전략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정찰호위함(프리깃함) 한 척을 파견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지정학적 중심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갈 것이다. 중국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양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1일 한국의 쿼드 참여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고 (한국이) 비공식적으로 관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왔다”고 했다. 중국은 지난달 12일 관영 언론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쿼드는 본질적으로 반중(反中) 그룹이다.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면 (중국과) 상호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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