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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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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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칼럼54%

경제일반20%

사회일반10%

산업7%

기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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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3%

무디스, 우리은행 등 국내 7개은행 신용등급 하향 조정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14일(현지시간) 우리은행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렸다. 또 우리은행을 포함해 국내 7개 은행의 신용등급 전망도 무더기로 하향조정했다. 저금리 기조로 은행업 전망이 어두운데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부진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무디스는 우리은행의 신용등급을 기존 ‘A1’에서 ‘A2’로 한 단계 낮추고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란 것은 향후 1년~1년6개월 사이에 등급이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5곳은 기존 등급을 유지했지만 등급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떨어졌다. 전북은행의 등급전망도 기존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내려갔다. 무디스는 “기업들의 수출부진과 조선·해운·철강·건설 등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향후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 있다”며 등급을 조정했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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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기업 특화증권사에 IBK투자, 유안타 등 6곳 선정

금융위원회는 15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IBK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KB투자증권 등 6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증권사는 앞으로 2년 간 한국성장금융,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대출금리를 우대받는 등 각종 금융지원을 받아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업무에 주력하게 된다. 금융위는 1년 뒤 중간 평가를 실시해 실적이 미진한 증권사는 다른 증권사로 교체할 방침이다. KB투자증권의 경우 현대증권과 합병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로 지정받으면 중기특화 증권사 자격을 내놓아야 한다. 금융위는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이 1년 이내 합병 시 KTB투자증권을 추가할 예정이다. 1년 후 합병하면 기존 5곳을 제외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재심사를 거쳐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모집에는 총 13곳이 신청한 바 있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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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2016년 성장률 2.6%로 하향

국내외 민관 연구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4일 ‘2016년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내수 정체와 수출 부진이 지속돼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2.6%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의 기존 전망치는 3.0%였다. 금융연구원은 “올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2.2%에 머물 것”이라며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민간소비 성장률이 전년(2.1%)보다 낮은 1.8%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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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처리 가물… 인터넷은행 ‘먹구름’

13일 총선 결과 20대 국회가 16년 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결정됨에 따라 정부의 금융개혁 추진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은산(銀産)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모양새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비롯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이 지분한도를 50%까지 풀어주는 내용으로 지난해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국회에서 마지막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지만 19대 국회 임기 내(5월 29일) 법안 통과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정무위원회의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물러설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폐기될 경우 ‘공’은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여소야대 구도에서 정부 안대로 은행법 개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참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반대 의사를 보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선자의 면면을 보면 20대 국회 정무위도 야당의 입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법 개정안과 같이 예민한 법안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법이 끝내 개정되지 않으면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로 올라서지 못하고 지분 4%의 단순 주주로만 참여해야 한다. 결국 이들이 컨소시엄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상하기가 힘들어지면서 금융과 ICT의 융합이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추진하는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뜩이나 금융노조가 성과주의에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데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노조의 반발수위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성과주의를 둘러싼 금융권 노사의 산별 교섭은 7일에 이어 14일에도 또다시 무산됐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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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6%로 하향조정

국내외 민관 연구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조정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4일 ‘2016년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내수 정체와 수출 부진이 지속돼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2.6%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의 기존 전망치는 3.0%였다. 금융연구원은 “올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2.2%에 머물 것”이라며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민간소비 성장률이 전년(2.1%)보다 낮은 1.8%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도 이날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소폭 낮췄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1인당 국민소득도 지난해와 비슷한 2만7200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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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빌려줍니다”…금융위, 은행 부동산 규제 푼다

올해 3월 우리은행은 서울 동부이촌동 지점의 일부를 커피브랜드 ‘폴바셋’에 임대해 ‘은행지점+카페’ 형태의 점포를 선보였다. 인터넷 뱅킹의 발달 속에 갈수록 지점을 찾는 고객이 줄어들자 점포 사이즈를 줄이고 비는 공간을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다. 앞으로 이 같은 은행 점포 ‘다운사이징’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은행들이 영업점 규모를 줄여 나머지 공간을 임대하거나 자유롭게 건물을 개발해 이익을 거둘 수 있게 은행법 시행령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지점의 임대가능 면적은 점포로 사용하는 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됐다. 예를 들어 전체 공간이 100㎡이라면 10㎡은 점포로 사용해야해 나머지 90㎡만 임대가 가능했던 셈이다. 하지만 이제 임대면적에 대한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은행 사용공간을 줄이고 임대면적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증·개축으로 임대면적을 늘리는 일도 자유로워진다. 점포를 폐쇄해 발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처분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처분 전에도 임대가 가능하게끔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담보물로 취득한 부동산 역시 3년 안에만 처분하면 되고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 영업점 대부분이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점포를 개발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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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넣느냐 마느냐… ISA, 그것이 문제로다

‘가입자 수 139만4287명, 가입 금액 8763억 원.’ 여러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서 관리하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3월 14일 출시 이후 4주간 거둬들인 성적표다. 초기에는 금융회사 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며 ‘1만 원 계좌’가 속출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우려 속에도 국민의 주요 재테크 수단 중 하나로 정착하는 분위기다. 아직까지 가입 여부를 망설이고 있는 ‘ISA 부동층(浮動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KB국민, KEB하나, 신한,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대표 프라이빗뱅커(PB)들이 맞춤형 조언을 내놨다. Q. 연소득 5000만 원이 넘는 30대 미혼 직장인이다. 어떻게 할까. A. 일단 ISA에 가입하면 5년 이상 돈이 묶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덜컥 거금을 넣어놨다가 목돈이 필요해 해지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자신의 결혼 및 전세자금을 예산에서 제외하고 가입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가입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안정 추구 성향이 강해 예·적금에 돈을 묻어둘 생각이라면 ISA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단,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해외 채권펀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볼 생각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손익을 통산(通算)하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ISA의 경우, 수익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혜택이 따라온다. 결혼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안전한 투자가 바람직하므로 일임형보다는 신탁형을 권유한다. 본인이 투자상품을 고를 때 리스크를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Q. 은퇴를 앞둔 50대 장년층에게도 ISA가 매력적일까. A. 은퇴를 앞둔 시기라면 이제 나가는 돈을 한 푼이라도 줄이는 ‘세테크’가 절실한 시기다. 마땅한 세테크 상품을 찾기 힘든 현실에서 ISA를 은퇴 준비용 통장으로 활용할 만하다. 게다가 ISA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퇴직해서 소득이 없어지면 가입하고 싶어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금융소득이 1900만 원 이상인 예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당장 가입하라.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가들은 이미 대다수가 ISA 가입을 마쳤다. 현재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1.8%까지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ISA에서 얻은 소득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 원이 넘더라도 분리과세(9.9%)한다. 올해 금융상품에서 1900만 원의 이자를 번 사람이 ISA에서 150만 원의 수익을 거둬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Q. 신탁형에 가입은 했는데 어떻게 돈을 굴려야 할지 막막하다. 일임형이 나을까. A. ‘너무 바빠서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은행에 가기가 귀찮다’는 사람이라면 신탁형보다는 일임형이 맞을 수 있다. 신탁형은 개인이 창구를 방문해 일일이 편입할 상품을 골라야 하지만 일임형은 한 번 자신의 투자 성향이 정해지면 금융회사가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대로 굴릴 수 있다. 증권사에 이어 은행들도 투자 성향에 따라 최대 10개의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며 일임형 ISA를 출시했다. 18일부터는 인터넷으로도 가입 가능하다. 다만 계좌 이동은 6월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일임형으로 바꾸려면 계좌를 아예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은 누리지 못하며 ELS를 편입했다면 중도 해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박희창 기자※도움 주신 분들=공성률 KB국민은행 목동PB센터 팀장, 김경림 KEB하나은행 VIP PB팀장, 최은숙 신한PWM 이촌동센터 부지점장, 신현조 우리은행 투체어스잠실센터 부지점장, 김현수 우리은행 투체어스강남센터 PB팀장}
-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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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화스와프 만기연장 합의… 규모확대도 추진

한국과 중국 정부가 내년 10월 끝나는 양국 간 통화스와프의 만기를 연장하고 규모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중국 상하이에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해 원화를 위안화로 직접 바꿀 수 있는 직거래 시장도 처음으로 열린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주개발은행(IDB) 연차 총회 참석차 바하마를 방문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런민은행 총재와 만나 내년 10월로 예정된 한중 통화스와프의 만기 연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양국은 현재 3600억 위안(약 64조8000억 원)인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보유액 부족 등 위기가 왔을 때 정해진 한도 내에서 양국 간 통화를 맞교환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개설하기로 한 상하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과 관련해 한국계 은행도 ‘시장 조성자’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하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의 청산결제은행으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중국 현지 법인이 각각 선정됐다. 2014년 12월 서울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된 데 이어 해외에 원화를 현지 통화로 직접 교환하는 직거래 시장이 처음 열리는 것이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장윤정 기자}
-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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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우리銀, 상하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청산은행 선정

중국 현지에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해 원화를 위안화로 직접 바꿀 수 있는 직거래 시장이 처음으로 열린다. 중국과 교역에서 원화 결제 비중이 높아져 원화 국제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상하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의 청산결제은행으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중국 현지법인을 각각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은행은 앞으로 중국 현지에서 원화와 위안화의 직거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원화를 해외에서 달러가 아닌 현지 통화로 직접 교환할 수 있는 직거래 시장이 열린 것은 중국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중국 현지에 원화 청산은행이 없어 위안화를 원화로 바꾸려면 달러로 먼저 교환한 뒤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식으로 거래해야 했다. 중국 현지에 원화 청산은행이 선정됨에 따라 현재 90% 이상이 달러로 이뤄지고 있는 한·중 무역거래에서 원화 결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김영배 외환사업단 상무는 “당장 큰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원화 세계화의 첫발을 떼는 데 기여한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며 “중국에서 20여 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어 청산은행이라는 지위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원화예금 등 다양한 원화 투자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기반을 넓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상하이에서 열린 주요 20개 국가(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 중국 내 원화 청산은행 설치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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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될라” 긴장하는 정부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간이 이달 15일 전후로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보고서에 실릴 내용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 환율정책의 ‘슈퍼 301조’로 일컬어지는 ‘베닛-해치-카퍼 법안’(일명 BHC법)이 올해부터 발효되면서 자칫 한국이 환율 문제에 따른 무역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요 무역 대상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각국에 대한 환율정책 압박용으로 활용됐지만, 올해는 그 강도가 더할 것으로 보인다. 환율조작국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BHC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등을 취할 수 있다. 과거에는 보고서를 통한 ‘보이지 않는 압박’이었다면, 앞으로는 물리력을 동원한 제재가 수반되는 셈이다. 문제는 한국이 과거 수차례에 걸쳐 이 보고서에서 환율 문제를 지적받았다는 점이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보고서는 “환율 문제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는 한국 정부에 대한 관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2014년 4월에도 미국은 “한국 정부는 극히 예외적 상황에만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국 환율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을 고려할 때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는 낮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긴장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의 외환정책이 균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준 국제금융센터 외환팀장은 “환율 문제 지적은 경제적인 면뿐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개입에 극히 조심스러워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엔화 가치가 고공비행을 이어가자 개입 의사를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0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20개국(G20)은 경쟁적 통화절하와 인위적 개입을 자제하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일본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환율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은 인위적 개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에도 11일 오전 도쿄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07엔대로 하락(엔화 가치는 상승)했다. 연초부터 중국 증시가 폭락하고 유럽 은행들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엔화의 가치가 치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7.3원 내린 달러당 1146.5원으로 마감했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장윤정 기자}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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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해외BW ‘위장소각’ 의혹 조사 금감원, 391억원어치 행방 추적

금융감독원이 효성그룹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위장 소각’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효성이 1999∼2000년 발행했다가 이후 소각하겠다고 공시한 3400만 달러(약 391억 원)어치 해외 BW의 행방을 파악 중이다. 앞서 효성은 1999년과 2000년 6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 BW를 발행했다. 이후 이 BW의 60%가량을 조현준 사장 등 효성 일가가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자 효성은 2003년 12월 3400만 달러 상당의 해외 BW 신주인수권을 전량 소각하겠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공시와 달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주인수권을 일부 행사해 차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뒤늦게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나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감원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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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찍어낸 시중 현금 첫 90조 돌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해 시중에 유통 중인 현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90조 원을 넘어섰다. 11일 한은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한은의 화폐 발행잔액(말잔)은 90조7942억 원으로 1월 말(89조6270억 원)보다 1조1672억 원(1.3%) 증가하며 90조 원 선을 돌파했다. 한은의 화폐 발행잔액은 한은이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현재 시중에 남아 유통되고 있는 금액을 말한다. 한은의 화폐 발행잔액은 2014년 8월 70조6124억 원으로 70조 원 선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2월 80조5022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화폐 공급량이 늘어난 게 주원인이다. 한은이 중소기업 지원과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빌려준 자금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에 달했다. 2월 말 현재 한국은행의 대출금은 18조9204억 원으로 1개월 전보다 488억 원 늘었다. 이로써 한은 대출금은 종전 최대치였던 1992년 9월의 17조6365억 원을 경신해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대규모 화폐 발행에도 실물경제에는 제대로 돈이 돌지 않는 모습이다. 2008년 7월 한때 27.3배까지 상승했던 통화승수는 올해 1월 17.2배로 내려앉았다. 통화승수란 한은이 공급한 돈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몇 배로 불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통화승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잘 돌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가계는 현금 보유를 늘리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있다”며 “돈을 풀어도 좀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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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은 돈이 어디로? 화폐 발행잔액 90조원 넘어섰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해 시중에 유통 중인 현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90조 원을 넘어섰다. 11일 한은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한은의 화폐 발행잔액(말잔)은 90조7942억 원으로 1월 말(89조6270억 원)보다 1조1672억 원(1.3%) 증가하며 90조 원 선을 돌파했다. 한은의 화폐 발행잔액은 한은이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현재 시중에 남아 유통되고 있는 금액을 말한다. 한은의 화폐 발행잔액은 2014년 8월 70조6124억 원으로 70조 원 선을 넘어선데 이어 지난해 2월 80조5022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화폐 공급량이 늘어난 게 주원인이다. 한은이 중소기업 지원과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빌려준 자금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에 달했다. 2월 말 현재 한국은행의 대출금은 18조9204억 원으로 1개월 전보다 488억 원 늘었다. 이로써 한은 대출금은 종전 최대치였던 1992년 9월의 17조6365억 원을 경신해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대규모 화폐 발행에도 실물경제에는 제대로 돈이 돌지 않는 모습이다. 2008년 7월 한때 27.3배까지 상승했던 통화승수는 올해 1월 17.2로 내려앉았다. 통화승수란 한은이 공급한 돈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몇 배로 불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통화승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잘 돌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가계는 현금보유를 늘리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있다”며 “돈을 풀어도 좀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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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때 자필서명-체크항목 줄인다

고객의 자필서명 횟수가 줄어들고 가입설계서 발급이 생략되는 등 보험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예를 들어 A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을 가입하려면 가입자는 8가지 서류에 14번 서명하고 39개 체크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흐린 글씨를 따라 계약자가 직접 작성하는 일명 ‘덧쓰기’ 분량도 30자나 됐다. 하지만 이처럼 번거로운 절차가 오히려 소비자가 상품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보험 가입 관련 서류에서 계약자의 서명, 덧쓰기 등이 필요한 항목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A사 변액보험의 경우 자필서명은 14회에서 10회로, 덧쓰기 글자 수는 30자에서 6자로, 체크사항은 39개에서 26개로 줄게 된다. 상품의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하는 ‘가입설계서’는 상품설명서에 통합하고 온라인보험에 대해서도 ‘비교안내 확인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 중요사항에 대한 안내는 강화된다. 보험사는 앞으로 가입자가 납입 기간에 내야 하는 총 납입 보험료 규모와 중도해지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 계약자가 상품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상품의 종류(종신보험, 질병보험 등)와 변액보험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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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뒤 공공기관장 빈자리 26곳… ‘政피아’가 또 꿰차나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정치권으로 떠나거나 곧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총선 직후 ‘낙하산’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벌써 금융회사 사외이사나 감사 등의 요직을 ‘정피아(정치권+마피아)’들이 차지하고 있다. 총선 출마 등의 이유로 임기 도중 하차한 공공기관장 자리도 5곳이나 비어있는 상태라 이들 기관의 경영 공백도 심각한 상황이다. ○ 총선 이후 공공기관장 빈자리 26곳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316개 공공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아리랑TV, 한국보육진흥원 등 모두 7곳이다. 이 가운데 5곳은 총선 출마(비례대표 신청 포함)를 위해 기관장이 중도 사퇴했다. 임기를 채운 이재인 전 한국보육진흥원장도 새누리당 경선에 나섰다가 낙선했다. 총선 이후 상반기에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도 많다. 올해 6월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19곳이다. 당장 이달 정진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 소장,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과거 총선 직후 벌어진 일들을 감안하면 이 자리를 두고 공천과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위한 논공행상이 벌어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실제로 4년 전 19대 총선 이후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 등이 정치권에서 날아와 기관장 자리를 꿰찼다. 다음 달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농촌경제연구원(KERI) 등 국책연구기관장의 임기도 줄줄이 끝난다. 국책연구원은 정부 정책 수립에 긴밀하게 관여하기 때문에 정부의 국정철학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인물이 선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금융권은 벌써부터 ‘정(政)피아’ 논란 이미 금융권에서는 정피아를 둘러싼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다. 정계에 몸을 담았거나 여권과 인연을 맺은 인사들이 최근 금융 공기업에 속속 둥지를 틀고 있다. 전문성 없는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금융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일 친박계 서병수 부산시장의 선거캠프 출신인 김영준 씨를 예탁결제본부장(상무)으로 영입했다. 지역 언론사 출신인 김 씨는 금융 관련 이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택금융공사도 최근 여권과 인연이 있는 인사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신용선 사외이사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에서 선전국장과 교육원 부원장 등을 지낸 경력이 있고, 함께 선임된 서정환 창신대 경영회계학과 교수는 새누리당 경남도당에서 공천관리위원을 맡은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도 다시 커지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최근 전무로 영입하려 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 했다. 이에 따라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은행연합회의 업무 공백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가 오게 되면 새로운 업무 파악에만 임기의 절반 가까이가 걸린다”며 “낙하산 인사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병폐”라고 꼬집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장윤정 기자}
-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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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자필서명 축소…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 안내는 강화

고객의 자필서명 횟수가 줄어들고 가입설계서 발급이 생략되는 등 보험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예를 들어 A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을 가입하려면 가입자는 8가지 서류에 14번 서명하고 39개 체크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흐린 글씨를 따라 계약자가 직접 작성하는 일명 ‘덧쓰기’ 분량도 30자나 됐다. 하지만 이처럼 번거로운 절차가 오히려 소비자가 상품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보험가입 관련 서류에서 계약자의 서명, 덧쓰기 등이 필요한 항목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A사 변액보험의 경우 자필서명은 14회에서 10회로, 덧쓰기 글자 수는 30자에서 6자, 체크사항은 39개에서 26개로 줄게 된다. 상품의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하는 ‘가입설계서’는 상품설명서에 통합하고 온라인보험에 대해서도 ‘비교안내 확인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 중요사항에 대한 안내는 강화된다. 보험사는 앞으로 가입자가 납입기간 동안 내야 하는 총 납입보험료 규모와 중도해지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 계약자가 상품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상품의 종류(종신보험, 질병보험 등)와 변액보험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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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르는 실손보험… 民官드림팀 뜬다

#. “실손의료보험 있으시죠?” 어깨가 뻐근해서 한 정형외과를 찾은 30대 직장인 A 씨. X선 촬영과 의사 진료 후 만난 상담실장의 첫 질문이었다. “보험에 들었다”고 하자 실장은 곧장 도수치료 10회 패키지 상품을 추천했다. 왜 이런 치료가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1회 치료는 20만 원대지만 10회 패키지로 끊으시면 회당 15만 원대로 저렴해요. 실손보험 있으시니까 본인 부담은 1만∼2만 원 정도죠.” #. “탈모 방지 약이 필요하면 전립샘에 문제가 있다면서 ‘프로페시아’를 처방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세요.” 서울 강동구의 한 약국은 탈모로 고민하는 고객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조언한다. 똑같은 약이라도 탈모 방지 용도로 사면 한 달에 6만 원가량이 들지만 전립샘 비대증 치료용일 경우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분류돼 1만 원대로 약값이 줄어들고 이마저도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약국에선 “○○병원에서 이런 처방을 잘해준다”면서 특정 병원을 추천하기도 한다. 금융당국이 4·13총선 후 보건복지부, 보험업계, 의료계와 민관합동협의체(TF)를 구성해 실손보험 제도를 수술대에 올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일 “의료계의 과잉진료와 보험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리며 정작 선의의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2011년에도 금융위와 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회의만 여섯 차례 열었을 뿐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보험사나 의료기관 등 민간 부문은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총선 직후 새로 구성될 TF에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의료계, 보험업계 등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을 모두 불러 모을 계획이다. 실손보험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과잉의료 행위로 실손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대비 보험금 지출비율)이 올라가고, 보험사들이 이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는 악순환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2013년 119.4%였던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4년 122.9%, 지난해 124.2%로 상승했다. 누적된 영업적자는 ‘보험료 인상 폭탄’이라는 형태로 전체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2014년 0.5% 떨어졌던 업계 평균 실손보험료는 지난해 8.3% 인상된 데 이어 올해 25.5%나 가파르게 올랐다. TF는 우선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급여 의료행위의 명칭(코드)을 통일하고 보험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방안 등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코드를 통일하면 실손보험금 청구 정보가 데이터베이스(DB)로 집적돼 과잉의료를 일삼는 ‘문제 병원’들을 걸러낼 수 있다. 자동차보험처럼 아예 심평원에 위탁심사를 맡기거나 한 해 비급여 진료 액수에 한도를 두자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내는 의료계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TF를 총선 이후에 구성하려고 하는 것도 선거철에 의료업계가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실손보험은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황성호 기자}
-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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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성과주의 도입 거듭 압박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금융노조의 거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성과주의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6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21일 금융공공기관장들을 다시 만나 성과주의 조기 정착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일단 노사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교육훈련 및 영업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이달에 마련해 금융회사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의 수익률을 직원 평가에 반영하고, 경력 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올해 초 공공부문부터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산업은행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이 금융권 사측을 대표하는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해 개별 노조와의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노조 측에서 “성과주의와 관련된 대화는 일절 거부한다”며 반발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날 임 위원장은 “성과주의는 임금을 깎자는 게 아니라 금융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노조를 재차 압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임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2.03배로 영국(1.83배) 프랑스(1.73배) 독일(1.70배)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14년 말 기준 금융공공기관의 평균임금(8525만 원)은 대기업(5996만 원)의 1.4배에 이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은행권의 자기자본수익률(ROE)은 2.14%로 조선(3.39%) 해운(3.40%) 등 부실 업종보다도 낮은 상태”라며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예정대로 5월부터 지방에서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위원장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장에 연착륙하는 모습”이라며 “지방 소비자들도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새로운 대출 관행이 자리를 잡고 있어 시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개혁도 계속된다. 임 위원장은 “NH·우리투자, 미래에셋·대우, KB·현대 등 대형 증권사 간 합병은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전면 개편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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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성과주의 도입 강행…“임금 깎자는 의도 아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노조의 거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성과주의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6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21일 금융공공기관장들을 다시 만나 성과주의 조기 정착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일단 노사 합의가 필요치 않은 교육훈련 및 영업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이달 중 마련해 금융회사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의 수익률을 직원 평가에 반영하고, 경력 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올해 초 공공부문부터 성과주의 임금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산업은행 등 7개 금융공공기관들이 금융권 사측을 대표하는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해 개별 노조와의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노조 측에서 “성과주의와 관련된 대화는 일체 거부한다”며 반발하면서 논의는 더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날 임 위원장은 “성과주의는 임금을 깎자는 게 아니라 금융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노조를 재차 압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임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2.03배로 영국(1.83배), 프랑스(1.73배), 독일(1.70배)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14년 말 기준 금융공공기관의 평균임금(8525만 원)은 대기업(5996만 원)의 1.4배에 이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은행권의 자기자본수익률(ROE)은 2.14%로 조선(3.39%)·해운(3.40%) 등 부실 업종보다도 낮은 상태”라며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빚을 나눠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예정대로 5월부터 지방에서도 시행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장에 연착륙하는 모습”이라며 “지방 소비자들도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새로운 대출 관행이 자리를 잡고 있어 시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개혁도 계속된다. 임 위원장은 “NH·우투, 미래·대우, KB·현대 등 대형증권사간 합병은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전면 개편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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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서비스-중고차 조회… 부업 찾기 바쁜 은행들

“은행장이 아니라 마치 정보기술(IT) 기업 사장 같습니다.” 올 2월 유럽지역 투자설명회(IR)에서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모바일 메신저 ‘위비톡’에 대해 열띤 홍보를 펼치자 한 외국인 투자자가 던진 농담이다. 은행이 예금, 대출 같은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를 넘어 메신저 서비스까지 내놨다는 것이 그만큼 인상적이었다는 의미였다. 최근 이종(異種) 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우리은행만이 아니다. 저금리에 수익이 쪼그라들자 신한은행이 온라인 중고차 조회 플랫폼을 구축하고, KB국민은행이 ‘방 구하기’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회사와 손을 잡는 등 시중은행들이 금융권 밖에서 새로운 수익원 찾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메신저에 온라인 쇼핑몰, 중고차 조회 서비스까지 초반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우리은행이 1월 선보인 모바일 메신저 위비톡은 출시 두 달여 만인 3월 27일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위비톡은 ‘펑 메시지’(일정 시간이 지난 뒤 삭제), ‘캡슐메시지’(일정 시간이 지난 뒤 메시지 전송)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데다 모바일 전문은행인 ‘위비뱅크’와 연계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7월에는 쇼핑몰도 문을 연다. 우리은행과 거래하는 중소 상공인들이 자사 상품을 온라인으로 홍보·판매할 수 있는 모바일 쇼핑몰 ‘위비장터’다. 고정현 우리은행 스마트금융부 본부장은 “기존 온라인 오픈마켓(판매액의 10∼15%)보다 훨씬 저렴한 수수료(6% 안팎)로 물건을 팔 수 있다”며 “위비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 대화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위비톡에 ‘자동번역 기능’도 갖출 계획이다. 예컨대 국내 중소기업 사장이 위비톡으로 베트남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했느냐”고 물으면 메시지를 받는 베트남 거래처에서는 번역 버튼을 눌러 베트남어로 해당 메시지를 전송받는 식이다. 위비톡이 무역 기업들을 위한 ‘통역사’ 기능을 맡겠다는 것이다. 2009년부터 자동차대출 상품을 팔아 온 신한은행은 중고차 시장에 손을 뻗쳤다. 이달 초부터 신한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전문은행 ‘써니뱅크’를 방문하면 본인이 원하는 중고차 매물을 검색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신청까지 할 수 있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국민은행은 누적 다운로드 건수만 600만 건이 넘는 부동산 중개 앱 ‘다방’을 개발한 ‘스테이션3’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은행은 소비자들이 ‘다방’에서 부동산을 검색할 때 국민은행의 데이터를 활용해 인근 지역 부동산 시세를 보여주고, 대출 신청까지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KEB하나은행은 최근 문을 닫은 점포들을 활용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었다. ○ “새 먹거리 찾아라” 은행들이 너도나도 부업에 나서는 것은 저금리 기조 때문에 본업에서 내는 수익이 급감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을 포함한 국내 17개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조5000억 원으로 2014년(6조 원)보다 42.6%가 줄었다. 은행들이 돈이 될 만한 영역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은행들의 수익성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최근 타 업종과의 협력을 통한 수익원 다변화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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