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장윤정

장윤정 차장

동아일보 산업1부

구독 7

추천

‘숫자’ 너머의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unju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칼럼48%
경제일반27%
사회일반10%
산업3%
사고3%
복지3%
금융3%
국제일반3%

  • 금융연구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6%로 하향조정

    국내외 민관 연구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조정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4일 ‘2016년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내수 정체와 수출 부진이 지속돼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2.6%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의 기존 전망치는 3.0%였다. 금융연구원은 “올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2.2%에 머물 것”이라며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민간소비 성장률이 전년(2.1%)보다 낮은 1.8%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도 이날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소폭 낮췄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1인당 국민소득도 지난해와 비슷한 2만7200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점포 빌려줍니다”…금융위, 은행 부동산 규제 푼다

    올해 3월 우리은행은 서울 동부이촌동 지점의 일부를 커피브랜드 ‘폴바셋’에 임대해 ‘은행지점+카페’ 형태의 점포를 선보였다. 인터넷 뱅킹의 발달 속에 갈수록 지점을 찾는 고객이 줄어들자 점포 사이즈를 줄이고 비는 공간을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다. 앞으로 이 같은 은행 점포 ‘다운사이징’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은행들이 영업점 규모를 줄여 나머지 공간을 임대하거나 자유롭게 건물을 개발해 이익을 거둘 수 있게 은행법 시행령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지점의 임대가능 면적은 점포로 사용하는 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됐다. 예를 들어 전체 공간이 100㎡이라면 10㎡은 점포로 사용해야해 나머지 90㎡만 임대가 가능했던 셈이다. 하지만 이제 임대면적에 대한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은행 사용공간을 줄이고 임대면적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증·개축으로 임대면적을 늘리는 일도 자유로워진다. 점포를 폐쇄해 발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처분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처분 전에도 임대가 가능하게끔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담보물로 취득한 부동산 역시 3년 안에만 처분하면 되고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 영업점 대부분이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점포를 개발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돈 넣느냐 마느냐… ISA, 그것이 문제로다

    ‘가입자 수 139만4287명, 가입 금액 8763억 원.’ 여러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서 관리하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3월 14일 출시 이후 4주간 거둬들인 성적표다. 초기에는 금융회사 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며 ‘1만 원 계좌’가 속출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우려 속에도 국민의 주요 재테크 수단 중 하나로 정착하는 분위기다. 아직까지 가입 여부를 망설이고 있는 ‘ISA 부동층(浮動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KB국민, KEB하나, 신한,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대표 프라이빗뱅커(PB)들이 맞춤형 조언을 내놨다. Q. 연소득 5000만 원이 넘는 30대 미혼 직장인이다. 어떻게 할까. A. 일단 ISA에 가입하면 5년 이상 돈이 묶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덜컥 거금을 넣어놨다가 목돈이 필요해 해지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자신의 결혼 및 전세자금을 예산에서 제외하고 가입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가입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안정 추구 성향이 강해 예·적금에 돈을 묻어둘 생각이라면 ISA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단,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해외 채권펀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볼 생각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손익을 통산(通算)하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ISA의 경우, 수익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혜택이 따라온다. 결혼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안전한 투자가 바람직하므로 일임형보다는 신탁형을 권유한다. 본인이 투자상품을 고를 때 리스크를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Q. 은퇴를 앞둔 50대 장년층에게도 ISA가 매력적일까. A. 은퇴를 앞둔 시기라면 이제 나가는 돈을 한 푼이라도 줄이는 ‘세테크’가 절실한 시기다. 마땅한 세테크 상품을 찾기 힘든 현실에서 ISA를 은퇴 준비용 통장으로 활용할 만하다. 게다가 ISA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퇴직해서 소득이 없어지면 가입하고 싶어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금융소득이 1900만 원 이상인 예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당장 가입하라.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가들은 이미 대다수가 ISA 가입을 마쳤다. 현재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1.8%까지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ISA에서 얻은 소득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 원이 넘더라도 분리과세(9.9%)한다. 올해 금융상품에서 1900만 원의 이자를 번 사람이 ISA에서 150만 원의 수익을 거둬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Q. 신탁형에 가입은 했는데 어떻게 돈을 굴려야 할지 막막하다. 일임형이 나을까. A. ‘너무 바빠서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은행에 가기가 귀찮다’는 사람이라면 신탁형보다는 일임형이 맞을 수 있다. 신탁형은 개인이 창구를 방문해 일일이 편입할 상품을 골라야 하지만 일임형은 한 번 자신의 투자 성향이 정해지면 금융회사가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대로 굴릴 수 있다. 증권사에 이어 은행들도 투자 성향에 따라 최대 10개의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며 일임형 ISA를 출시했다. 18일부터는 인터넷으로도 가입 가능하다. 다만 계좌 이동은 6월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일임형으로 바꾸려면 계좌를 아예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은 누리지 못하며 ELS를 편입했다면 중도 해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박희창 기자※도움 주신 분들=공성률 KB국민은행 목동PB센터 팀장, 김경림 KEB하나은행 VIP PB팀장, 최은숙 신한PWM 이촌동센터 부지점장, 신현조 우리은행 투체어스잠실센터 부지점장, 김현수 우리은행 투체어스강남센터 PB팀장}

    • 2016-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연장 합의… 규모확대도 추진

    한국과 중국 정부가 내년 10월 끝나는 양국 간 통화스와프의 만기를 연장하고 규모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중국 상하이에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해 원화를 위안화로 직접 바꿀 수 있는 직거래 시장도 처음으로 열린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주개발은행(IDB) 연차 총회 참석차 바하마를 방문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런민은행 총재와 만나 내년 10월로 예정된 한중 통화스와프의 만기 연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양국은 현재 3600억 위안(약 64조8000억 원)인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보유액 부족 등 위기가 왔을 때 정해진 한도 내에서 양국 간 통화를 맞교환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개설하기로 한 상하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과 관련해 한국계 은행도 ‘시장 조성자’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하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의 청산결제은행으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중국 현지 법인이 각각 선정됐다. 2014년 12월 서울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된 데 이어 해외에 원화를 현지 통화로 직접 교환하는 직거래 시장이 처음 열리는 것이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장윤정 기자}

    • 2016-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KEB하나-우리銀, 상하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청산은행 선정

    중국 현지에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해 원화를 위안화로 직접 바꿀 수 있는 직거래 시장이 처음으로 열린다. 중국과 교역에서 원화 결제 비중이 높아져 원화 국제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상하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의 청산결제은행으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중국 현지법인을 각각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은행은 앞으로 중국 현지에서 원화와 위안화의 직거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원화를 해외에서 달러가 아닌 현지 통화로 직접 교환할 수 있는 직거래 시장이 열린 것은 중국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중국 현지에 원화 청산은행이 없어 위안화를 원화로 바꾸려면 달러로 먼저 교환한 뒤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식으로 거래해야 했다. 중국 현지에 원화 청산은행이 선정됨에 따라 현재 90% 이상이 달러로 이뤄지고 있는 한·중 무역거래에서 원화 결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김영배 외환사업단 상무는 “당장 큰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원화 세계화의 첫발을 떼는 데 기여한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며 “중국에서 20여 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어 청산은행이라는 지위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원화예금 등 다양한 원화 투자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기반을 넓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상하이에서 열린 주요 20개 국가(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 중국 내 원화 청산은행 설치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환율조작국 될라” 긴장하는 정부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간이 이달 15일 전후로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보고서에 실릴 내용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 환율정책의 ‘슈퍼 301조’로 일컬어지는 ‘베닛-해치-카퍼 법안’(일명 BHC법)이 올해부터 발효되면서 자칫 한국이 환율 문제에 따른 무역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요 무역 대상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각국에 대한 환율정책 압박용으로 활용됐지만, 올해는 그 강도가 더할 것으로 보인다. 환율조작국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BHC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등을 취할 수 있다. 과거에는 보고서를 통한 ‘보이지 않는 압박’이었다면, 앞으로는 물리력을 동원한 제재가 수반되는 셈이다. 문제는 한국이 과거 수차례에 걸쳐 이 보고서에서 환율 문제를 지적받았다는 점이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보고서는 “환율 문제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는 한국 정부에 대한 관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2014년 4월에도 미국은 “한국 정부는 극히 예외적 상황에만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국 환율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을 고려할 때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는 낮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긴장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의 외환정책이 균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준 국제금융센터 외환팀장은 “환율 문제 지적은 경제적인 면뿐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개입에 극히 조심스러워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엔화 가치가 고공비행을 이어가자 개입 의사를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0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20개국(G20)은 경쟁적 통화절하와 인위적 개입을 자제하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일본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환율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은 인위적 개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에도 11일 오전 도쿄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07엔대로 하락(엔화 가치는 상승)했다. 연초부터 중국 증시가 폭락하고 유럽 은행들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엔화의 가치가 치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7.3원 내린 달러당 1146.5원으로 마감했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장윤정 기자}

    • 2016-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효성 해외BW ‘위장소각’ 의혹 조사 금감원, 391억원어치 행방 추적

    금융감독원이 효성그룹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위장 소각’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효성이 1999∼2000년 발행했다가 이후 소각하겠다고 공시한 3400만 달러(약 391억 원)어치 해외 BW의 행방을 파악 중이다. 앞서 효성은 1999년과 2000년 6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 BW를 발행했다. 이후 이 BW의 60%가량을 조현준 사장 등 효성 일가가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자 효성은 2003년 12월 3400만 달러 상당의 해외 BW 신주인수권을 전량 소각하겠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공시와 달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주인수권을 일부 행사해 차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뒤늦게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나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감원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은행이 찍어낸 시중 현금 첫 90조 돌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해 시중에 유통 중인 현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90조 원을 넘어섰다. 11일 한은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한은의 화폐 발행잔액(말잔)은 90조7942억 원으로 1월 말(89조6270억 원)보다 1조1672억 원(1.3%) 증가하며 90조 원 선을 돌파했다. 한은의 화폐 발행잔액은 한은이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현재 시중에 남아 유통되고 있는 금액을 말한다. 한은의 화폐 발행잔액은 2014년 8월 70조6124억 원으로 70조 원 선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2월 80조5022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화폐 공급량이 늘어난 게 주원인이다. 한은이 중소기업 지원과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빌려준 자금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에 달했다. 2월 말 현재 한국은행의 대출금은 18조9204억 원으로 1개월 전보다 488억 원 늘었다. 이로써 한은 대출금은 종전 최대치였던 1992년 9월의 17조6365억 원을 경신해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대규모 화폐 발행에도 실물경제에는 제대로 돈이 돌지 않는 모습이다. 2008년 7월 한때 27.3배까지 상승했던 통화승수는 올해 1월 17.2배로 내려앉았다. 통화승수란 한은이 공급한 돈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몇 배로 불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통화승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잘 돌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가계는 현금 보유를 늘리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있다”며 “돈을 풀어도 좀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 많은 돈이 어디로? 화폐 발행잔액 90조원 넘어섰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해 시중에 유통 중인 현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90조 원을 넘어섰다. 11일 한은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한은의 화폐 발행잔액(말잔)은 90조7942억 원으로 1월 말(89조6270억 원)보다 1조1672억 원(1.3%) 증가하며 90조 원 선을 돌파했다. 한은의 화폐 발행잔액은 한은이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현재 시중에 남아 유통되고 있는 금액을 말한다. 한은의 화폐 발행잔액은 2014년 8월 70조6124억 원으로 70조 원 선을 넘어선데 이어 지난해 2월 80조5022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화폐 공급량이 늘어난 게 주원인이다. 한은이 중소기업 지원과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빌려준 자금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에 달했다. 2월 말 현재 한국은행의 대출금은 18조9204억 원으로 1개월 전보다 488억 원 늘었다. 이로써 한은 대출금은 종전 최대치였던 1992년 9월의 17조6365억 원을 경신해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대규모 화폐 발행에도 실물경제에는 제대로 돈이 돌지 않는 모습이다. 2008년 7월 한때 27.3배까지 상승했던 통화승수는 올해 1월 17.2로 내려앉았다. 통화승수란 한은이 공급한 돈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몇 배로 불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통화승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잘 돌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가계는 현금보유를 늘리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있다”며 “돈을 풀어도 좀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보험 가입때 자필서명-체크항목 줄인다

    고객의 자필서명 횟수가 줄어들고 가입설계서 발급이 생략되는 등 보험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예를 들어 A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을 가입하려면 가입자는 8가지 서류에 14번 서명하고 39개 체크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흐린 글씨를 따라 계약자가 직접 작성하는 일명 ‘덧쓰기’ 분량도 30자나 됐다. 하지만 이처럼 번거로운 절차가 오히려 소비자가 상품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보험 가입 관련 서류에서 계약자의 서명, 덧쓰기 등이 필요한 항목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A사 변액보험의 경우 자필서명은 14회에서 10회로, 덧쓰기 글자 수는 30자에서 6자로, 체크사항은 39개에서 26개로 줄게 된다. 상품의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하는 ‘가입설계서’는 상품설명서에 통합하고 온라인보험에 대해서도 ‘비교안내 확인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 중요사항에 대한 안내는 강화된다. 보험사는 앞으로 가입자가 납입 기간에 내야 하는 총 납입 보험료 규모와 중도해지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 계약자가 상품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상품의 종류(종신보험, 질병보험 등)와 변액보험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총선뒤 공공기관장 빈자리 26곳… ‘政피아’가 또 꿰차나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정치권으로 떠나거나 곧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총선 직후 ‘낙하산’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벌써 금융회사 사외이사나 감사 등의 요직을 ‘정피아(정치권+마피아)’들이 차지하고 있다. 총선 출마 등의 이유로 임기 도중 하차한 공공기관장 자리도 5곳이나 비어있는 상태라 이들 기관의 경영 공백도 심각한 상황이다. ○ 총선 이후 공공기관장 빈자리 26곳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316개 공공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아리랑TV, 한국보육진흥원 등 모두 7곳이다. 이 가운데 5곳은 총선 출마(비례대표 신청 포함)를 위해 기관장이 중도 사퇴했다. 임기를 채운 이재인 전 한국보육진흥원장도 새누리당 경선에 나섰다가 낙선했다. 총선 이후 상반기에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도 많다. 올해 6월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19곳이다. 당장 이달 정진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 소장,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과거 총선 직후 벌어진 일들을 감안하면 이 자리를 두고 공천과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위한 논공행상이 벌어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실제로 4년 전 19대 총선 이후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 등이 정치권에서 날아와 기관장 자리를 꿰찼다. 다음 달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농촌경제연구원(KERI) 등 국책연구기관장의 임기도 줄줄이 끝난다. 국책연구원은 정부 정책 수립에 긴밀하게 관여하기 때문에 정부의 국정철학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인물이 선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금융권은 벌써부터 ‘정(政)피아’ 논란 이미 금융권에서는 정피아를 둘러싼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다. 정계에 몸을 담았거나 여권과 인연을 맺은 인사들이 최근 금융 공기업에 속속 둥지를 틀고 있다. 전문성 없는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금융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일 친박계 서병수 부산시장의 선거캠프 출신인 김영준 씨를 예탁결제본부장(상무)으로 영입했다. 지역 언론사 출신인 김 씨는 금융 관련 이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택금융공사도 최근 여권과 인연이 있는 인사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신용선 사외이사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에서 선전국장과 교육원 부원장 등을 지낸 경력이 있고, 함께 선임된 서정환 창신대 경영회계학과 교수는 새누리당 경남도당에서 공천관리위원을 맡은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도 다시 커지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최근 전무로 영입하려 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 했다. 이에 따라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은행연합회의 업무 공백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가 오게 되면 새로운 업무 파악에만 임기의 절반 가까이가 걸린다”며 “낙하산 인사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병폐”라고 꼬집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장윤정 기자}

    • 2016-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객 자필서명 축소…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 안내는 강화

    고객의 자필서명 횟수가 줄어들고 가입설계서 발급이 생략되는 등 보험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예를 들어 A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을 가입하려면 가입자는 8가지 서류에 14번 서명하고 39개 체크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흐린 글씨를 따라 계약자가 직접 작성하는 일명 ‘덧쓰기’ 분량도 30자나 됐다. 하지만 이처럼 번거로운 절차가 오히려 소비자가 상품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보험가입 관련 서류에서 계약자의 서명, 덧쓰기 등이 필요한 항목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A사 변액보험의 경우 자필서명은 14회에서 10회로, 덧쓰기 글자 수는 30자에서 6자, 체크사항은 39개에서 26개로 줄게 된다. 상품의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하는 ‘가입설계서’는 상품설명서에 통합하고 온라인보험에 대해서도 ‘비교안내 확인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 중요사항에 대한 안내는 강화된다. 보험사는 앞으로 가입자가 납입기간 동안 내야 하는 총 납입보험료 규모와 중도해지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 계약자가 상품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상품의 종류(종신보험, 질병보험 등)와 변액보험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수술대 오르는 실손보험… 民官드림팀 뜬다

    #. “실손의료보험 있으시죠?” 어깨가 뻐근해서 한 정형외과를 찾은 30대 직장인 A 씨. X선 촬영과 의사 진료 후 만난 상담실장의 첫 질문이었다. “보험에 들었다”고 하자 실장은 곧장 도수치료 10회 패키지 상품을 추천했다. 왜 이런 치료가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1회 치료는 20만 원대지만 10회 패키지로 끊으시면 회당 15만 원대로 저렴해요. 실손보험 있으시니까 본인 부담은 1만∼2만 원 정도죠.” #. “탈모 방지 약이 필요하면 전립샘에 문제가 있다면서 ‘프로페시아’를 처방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세요.” 서울 강동구의 한 약국은 탈모로 고민하는 고객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조언한다. 똑같은 약이라도 탈모 방지 용도로 사면 한 달에 6만 원가량이 들지만 전립샘 비대증 치료용일 경우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분류돼 1만 원대로 약값이 줄어들고 이마저도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약국에선 “○○병원에서 이런 처방을 잘해준다”면서 특정 병원을 추천하기도 한다. 금융당국이 4·13총선 후 보건복지부, 보험업계, 의료계와 민관합동협의체(TF)를 구성해 실손보험 제도를 수술대에 올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일 “의료계의 과잉진료와 보험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리며 정작 선의의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2011년에도 금융위와 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회의만 여섯 차례 열었을 뿐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보험사나 의료기관 등 민간 부문은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총선 직후 새로 구성될 TF에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의료계, 보험업계 등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을 모두 불러 모을 계획이다. 실손보험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과잉의료 행위로 실손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대비 보험금 지출비율)이 올라가고, 보험사들이 이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는 악순환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2013년 119.4%였던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4년 122.9%, 지난해 124.2%로 상승했다. 누적된 영업적자는 ‘보험료 인상 폭탄’이라는 형태로 전체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2014년 0.5% 떨어졌던 업계 평균 실손보험료는 지난해 8.3% 인상된 데 이어 올해 25.5%나 가파르게 올랐다. TF는 우선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급여 의료행위의 명칭(코드)을 통일하고 보험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방안 등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코드를 통일하면 실손보험금 청구 정보가 데이터베이스(DB)로 집적돼 과잉의료를 일삼는 ‘문제 병원’들을 걸러낼 수 있다. 자동차보험처럼 아예 심평원에 위탁심사를 맡기거나 한 해 비급여 진료 액수에 한도를 두자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내는 의료계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TF를 총선 이후에 구성하려고 하는 것도 선거철에 의료업계가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실손보험은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황성호 기자}

    • 2016-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임종룡, 성과주의 도입 거듭 압박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금융노조의 거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성과주의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6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21일 금융공공기관장들을 다시 만나 성과주의 조기 정착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일단 노사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교육훈련 및 영업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이달에 마련해 금융회사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의 수익률을 직원 평가에 반영하고, 경력 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올해 초 공공부문부터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산업은행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이 금융권 사측을 대표하는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해 개별 노조와의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노조 측에서 “성과주의와 관련된 대화는 일절 거부한다”며 반발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날 임 위원장은 “성과주의는 임금을 깎자는 게 아니라 금융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노조를 재차 압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임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2.03배로 영국(1.83배) 프랑스(1.73배) 독일(1.70배)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14년 말 기준 금융공공기관의 평균임금(8525만 원)은 대기업(5996만 원)의 1.4배에 이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은행권의 자기자본수익률(ROE)은 2.14%로 조선(3.39%) 해운(3.40%) 등 부실 업종보다도 낮은 상태”라며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예정대로 5월부터 지방에서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위원장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장에 연착륙하는 모습”이라며 “지방 소비자들도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새로운 대출 관행이 자리를 잡고 있어 시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개혁도 계속된다. 임 위원장은 “NH·우리투자, 미래에셋·대우, KB·현대 등 대형 증권사 간 합병은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전면 개편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임종룡 금융위원장, 성과주의 도입 강행…“임금 깎자는 의도 아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노조의 거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성과주의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6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21일 금융공공기관장들을 다시 만나 성과주의 조기 정착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일단 노사 합의가 필요치 않은 교육훈련 및 영업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이달 중 마련해 금융회사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의 수익률을 직원 평가에 반영하고, 경력 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올해 초 공공부문부터 성과주의 임금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산업은행 등 7개 금융공공기관들이 금융권 사측을 대표하는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해 개별 노조와의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노조 측에서 “성과주의와 관련된 대화는 일체 거부한다”며 반발하면서 논의는 더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날 임 위원장은 “성과주의는 임금을 깎자는 게 아니라 금융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노조를 재차 압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임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2.03배로 영국(1.83배), 프랑스(1.73배), 독일(1.70배)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14년 말 기준 금융공공기관의 평균임금(8525만 원)은 대기업(5996만 원)의 1.4배에 이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은행권의 자기자본수익률(ROE)은 2.14%로 조선(3.39%)·해운(3.40%) 등 부실 업종보다도 낮은 상태”라며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빚을 나눠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예정대로 5월부터 지방에서도 시행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장에 연착륙하는 모습”이라며 “지방 소비자들도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새로운 대출 관행이 자리를 잡고 있어 시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개혁도 계속된다. 임 위원장은 “NH·우투, 미래·대우, KB·현대 등 대형증권사간 합병은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전면 개편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메신저 서비스-중고차 조회… 부업 찾기 바쁜 은행들

    “은행장이 아니라 마치 정보기술(IT) 기업 사장 같습니다.” 올 2월 유럽지역 투자설명회(IR)에서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모바일 메신저 ‘위비톡’에 대해 열띤 홍보를 펼치자 한 외국인 투자자가 던진 농담이다. 은행이 예금, 대출 같은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를 넘어 메신저 서비스까지 내놨다는 것이 그만큼 인상적이었다는 의미였다. 최근 이종(異種) 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우리은행만이 아니다. 저금리에 수익이 쪼그라들자 신한은행이 온라인 중고차 조회 플랫폼을 구축하고, KB국민은행이 ‘방 구하기’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회사와 손을 잡는 등 시중은행들이 금융권 밖에서 새로운 수익원 찾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메신저에 온라인 쇼핑몰, 중고차 조회 서비스까지 초반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우리은행이 1월 선보인 모바일 메신저 위비톡은 출시 두 달여 만인 3월 27일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위비톡은 ‘펑 메시지’(일정 시간이 지난 뒤 삭제), ‘캡슐메시지’(일정 시간이 지난 뒤 메시지 전송)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데다 모바일 전문은행인 ‘위비뱅크’와 연계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7월에는 쇼핑몰도 문을 연다. 우리은행과 거래하는 중소 상공인들이 자사 상품을 온라인으로 홍보·판매할 수 있는 모바일 쇼핑몰 ‘위비장터’다. 고정현 우리은행 스마트금융부 본부장은 “기존 온라인 오픈마켓(판매액의 10∼15%)보다 훨씬 저렴한 수수료(6% 안팎)로 물건을 팔 수 있다”며 “위비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 대화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위비톡에 ‘자동번역 기능’도 갖출 계획이다. 예컨대 국내 중소기업 사장이 위비톡으로 베트남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했느냐”고 물으면 메시지를 받는 베트남 거래처에서는 번역 버튼을 눌러 베트남어로 해당 메시지를 전송받는 식이다. 위비톡이 무역 기업들을 위한 ‘통역사’ 기능을 맡겠다는 것이다. 2009년부터 자동차대출 상품을 팔아 온 신한은행은 중고차 시장에 손을 뻗쳤다. 이달 초부터 신한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전문은행 ‘써니뱅크’를 방문하면 본인이 원하는 중고차 매물을 검색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신청까지 할 수 있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국민은행은 누적 다운로드 건수만 600만 건이 넘는 부동산 중개 앱 ‘다방’을 개발한 ‘스테이션3’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은행은 소비자들이 ‘다방’에서 부동산을 검색할 때 국민은행의 데이터를 활용해 인근 지역 부동산 시세를 보여주고, 대출 신청까지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KEB하나은행은 최근 문을 닫은 점포들을 활용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었다. ○ “새 먹거리 찾아라” 은행들이 너도나도 부업에 나서는 것은 저금리 기조 때문에 본업에서 내는 수익이 급감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을 포함한 국내 17개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조5000억 원으로 2014년(6조 원)보다 42.6%가 줄었다. 은행들이 돈이 될 만한 영역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은행들의 수익성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최근 타 업종과의 협력을 통한 수익원 다변화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메신저-중고차 조회…새 먹거리 찾아 금융권 밖 넘보는 은행들

    “은행장이 아니라 마치 정보기술(IT)기업 사장님 같으시네요.” 올 2월 유럽 지역 투자설명회(IR)에서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모바일메신저 ‘위비톡’에 대해 열띤 홍보를 펼치자 한 외국인 투자자가 던진 농담이다. 은행이 예금, 대출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를 넘어 메신저 서비스까지 내놨다는 것이 그만큼 인상적이었다는 의미였다. 최근 이종(異種) 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우리은행만이 아니다. 저금리에 수익이 쪼그라들자 신한은행이 온라인 중고차 조회 플랫폼을 구축하고, KB국민은행이 ‘방 구하기’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회사와 손을 잡는 등 시중은행들은 적극적으로 금융권 밖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으려 하고 있다. ●메신저에 온라인 쇼핑몰, 중고차 조회서비스까지 초반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우리은행이 1월 선보인 모바일메신저 ‘위비톡’은 출시 두 달여 만인 3월 27일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위비톡은 ‘펑 메시지(일정시간이 지난 뒤 삭제)’, ‘캡슐메시지(일정시간이 지난 뒤 메시지 전송)’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데다 모바일 전문은행인 ‘위비뱅크’와 연계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7월에는 쇼핑몰도 문을 연다. 우리은행과 거래하는 중소 상공인들이 자사 상품을 온라인으로 홍보·판매할 수 있는 모바일 쇼핑몰 ‘위비장터’를 개설하는 것이다. 고정현 우리은행 스마트금융본부장은 “상인들이 기존 온라인 오픈마켓(판매액의 10~15%)보다 훨씬 저렴한 수수료(6% 안팎)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며 “위비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판매자·구매자간의 대화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위비톡에 ‘자동번역 기능’도 갖춘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국내 중소기업 사장이 위비톡으로 베트남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했느냐”고 물으면 메시지를 받는 베트남 거래처에서는 번역 버튼을 눌러 베트남어로 해당 메시지를 전송받는 식이다. 위비톡이 무역기업들을 위한 ‘통역사’ 기능을 하겠다는 것이다. 2009년부터 자동차대출 상품을 팔아온 신한은행은 중고차 시장에 손을 뻗쳤다. 이달 초부터 신한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전문은행 ‘써니뱅크’를 방문하면 본인이 원하는 중고차 매물을 검색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신청까지 할 수 있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국민은행은 누적 다운로드 건수만 600만 건이 넘는 부동산 중개 앱 ‘다방’을 개발한 ‘스테이션3’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은행은 소비자들이 ‘다방’에서 부동산을 검색할 때 국민은행의 데이터를 활용해 인근 지역 부동산 시세를 보여주고, 바로 대출신청까지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최근 문을 닫은 점포들을 활용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에 뛰어들었다. ●“새 먹거리 찾아라” 이처럼 은행들이 너도나도 부업에 나서는 것은 저금리 기조 때문에 본업에서 내는 수익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을 포함한 국내 17개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조5000억 원으로 2014년(6조 원)보다 42.6%가 줄어들었다. 은행들이 무엇이든 돈이 될만한 영역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은행들의 수익성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최근 타 업종과의 협력을 통한 수익원 다변화 노력은 평가할 만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 가치를 높이고 다른 은행과 차별화한다는 측면에서 최근 우리은행의 도전이 민영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파격 공약 실효성 논란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화두는 ‘경제’다. 나라 안팎의 경제 상황이 최악인 만큼 여야는 굵직한 경제 공약을 내세우며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들고나온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은 경제학계까지 논쟁이 불붙을 정도로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10년 이상 된 1000만 원 이하 연체 채권 소각’ ‘원리금 2배 지급 국채 발행’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으로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여야의 정책 경쟁을 반기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공약을 뒷감당할 재원 대책이 부족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경제학계 논쟁 불 지핀 ‘양적완화’ 이번 총선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경제공약은 단연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한국판 양적완화’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 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사들여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해결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 대신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방식이다. 화제를 모으긴 했지만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두고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유동성 공급 과잉으로 인한 물가상승, 원화가치 하락, 외국인 자본 유출 등의 부작용이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제학계의 중론이다. 가뜩이나 기업·가계의 빚이 부풀어 오른 마당에 중앙은행까지 나서면 국책 금융기관이 지금보다 손쉽게 채권을 발행해 결과적으로 기업부채 및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날 여지도 있다. 또 산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중(2015년 기준 4.55%)이 2012년 대비 3배로 치솟으며 국책은행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근본 처방 없이 발권력으로 문제를 덮을 경우 두고두고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중에 풀린 자금으로도 산업은행 채권이나 MBS에 대한 소화 여력은 충분하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나 펼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구조조정이 필요한 곳에 맞춤형으로 자금 공급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선거 공약으로 적합한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시중에 돈이 안 도는 상황에서 기업과 가계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논의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총선 후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미뤄질 수 있는 구조조정에 대해 정책 논의의 시동을 걸었다는 차원에서 발전적 논의를 이어갈 불을 지핀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표심 자극 위한 파격 ‘부채 탕감’ 양적완화에 맞서 더민주당은 가계부채 탕감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즉시 소각해 채무를 없애주고 저신용 서민 114만 명의 소액·장기연체 채권도 행복기금 매입으로 ‘없던 것’으로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일괄 채무 탕감이 ‘빚은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7월부터 취약계층의 경우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한데도 채권 소각을 약속하는 것은 정치권의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꼬집었다. 재형저축국채를 도입해 20년 만기 시 원금을 2배로 불려주겠다는 더민주당의 공약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재형저축국채를 5년물 국채금리(3월 21일 기준 1.59%)로 발행하되 20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연 3.5%의 복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다. 그 대신 연간 투자 한도는 1인당(19세 이상) 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정부가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게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거세지만 일각에서는 서민·중산층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해 주는 긍정적 면도 있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재산 형성에 대한 꿈을 심어준다는 면에서 검토해볼 만한 정책”이라면서도 “저축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혜택이 서민층에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공약 뒷감당할 재원 공약은 부족 선거를 앞둔 탓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增稅) 공약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당은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지난해 12월 “복지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재정이 많이 든다면 일정한 증세는 피할 수 없다”며 화두를 던진 건 솔직한 고백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세목(稅目)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를 두고는 새누리당 더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거시경제, 금융 등 경제의 큰 틀을 모색하는 공약 대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중소기업 비중을 높이겠다는 등의 중소기업 우대 공약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강봉균 위원장이 “증세를 안 하면 일본처럼 된다. 일본이 증세를 얘기하지 않고 쓰기만 해서 10년 사이 세계 1위의 국가 부채를 진 나라가 됐다”고 운을 뗐지만 부가가치세 인상을 포함한 구체적인 논의는 선거 이후에 하자고 발을 빼는 모양새다. 더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자는 ‘대기업 증세론’을 꺼냈지만 가뜩이나 기업 투자가 얼어붙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설익은 경제활성화 공약 ▼4·13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밋빛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야가 내놓은 공약들은 대부분 표심을 의식한 선언적 약속일 뿐 정작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내세운 경제 부문 공약 중 ‘내수산업 살리기’와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보면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대책들이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별개로 기업 구조조정 촉진, 기업 규제 원스톱 정비 등을 경제정책 공약 1호로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선언적인 공약만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다”며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해서는 당장 실행 가능한 액션플랜부터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여전히 대기업 규제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경제 부문 공약으로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납품단가 제값받기, 갑질방지, 패자부활 등 4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특히 갑질방지 과제를 위해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들과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도 제안했다. 전문가들도 대기업이 주도하는 기존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고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활동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며 “공정성을 내세우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칙을 만들어야지 특정 집단을 위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내놓은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기를 돕는다”는 내용을 담은 공약들은 서둘러 시행돼야 할 과제로 꼽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정치적 의견 개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여야 정당의 경제정책 공약을 논평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며 “19대 국회도 경제 활성화를 외쳤지만 결국 경제 주체들의 발목만 잡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장윤정 기자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크라우드펀딩 1호 ‘마린테크노’… 정상외교 덕에 美 첫 수출 계약

    크라우드펀딩 1호 성공 기업인 ‘마린테크노’가 정상 외교를 계기로 첫 수출계약을 맺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일(현지 시간)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마린테크노는 ‘우원(WooOne)’과 5년간 20만 달러 규모의 현장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우원은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 도매상에 소비재를 공급하는 수입 유통상이다. 마린테크노는 해양생물에서 추출한 마린콜라겐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출범 첫날인 1월 25일 온라인을 통해 8000만 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한 바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엄마가 외고 가래요”… 고딩만큼 고달픈 ‘타임 푸어’ 초딩들

    ‘뭔가를 털어놓을 수 있어서 속이 시원해.’ ‘맞아. 솔직히 요즘은 놀이터에도 놀 친구가 없는데ㅠㅠ(울음 표시).’ ‘ㅇㅈ(인정의 줄임말).’ 모바일 메신저의 단톡방(단체 채팅방)에 초대된 초등 4∼6학년생들은 행복에 대해 할 말이 많았다. 초등 고학년과 그의 어머니까지 128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해석하면서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긴 취재팀은 ‘어린이동아’ 기자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초등 4∼6학년 전현직 기자 등 8명이 손을 내밀었다. 3월 23일부터 3일간 ‘초행길’ 단톡방은 이들의 뜨거운 수다로 들썩였다. ○ 10대 초딩은 ‘타임 푸어’…대화가 고프다 ▽4학년 남학생(4남)=오후 6시 반∼9시 반에야 일과가 끝나. 숙제하고 나면 밤 12시를 자주 넘겨. ▽6학년 여학생(6여)=학원 끝나면 너무 늦어서 수업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숙제하는 친구들도 많아. 친구들하고도 학원과 학원 사이에 카톡(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게 다잖아. ▽5여=이번 주 내내 친구들이랑 놀려고 일정을 잡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결국 취소했어. 취재팀이 심층 인터뷰한 128명은 행복에 필요한 조건으로 ‘화목한 가정’(83명)에 이어 ‘자유시간’(17명)을 꼽았다. “자고 싶다” “친구들과 실컷 놀고 싶다”거나 “학원 시간 좀 줄여 달라”는 아이들이 많았다.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타임 푸어(time poor)’ 현상은 단톡방의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학원을 8개(방과후학교 포함) 다니는 ‘어린이동아’ 기자도 있었다. 또래와 맘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그만큼 그립고 고팠던 걸까. 학원 일정을 피해 가며 어렵게 시간을 정해 단톡방에 모인 이들은 1초도 허비하지 않았다. 채팅이 끝나갈 때쯤에는 “10분밖에 안 남았다”, “이제 5분” 하고 카운트다운을 하며 아쉬워했다. ○ 최대 고민은 성적-친구-외모 10대 초등학생들과 부모 사이 갈등의 불씨는 성적이었다. 단톡방 아이들은 “공부하라는 잔소리가 다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것 안다”면서도 부모는 물론이고 조부모로부터 받는 압박감이 상당하다고 털어놨다. 초등 고학년들의 주관적 행복도(5점 만점에 4.55점)가 엄마가 예상한 점수(4.09점)보다 높게 나온 결과에 대해선 “학원에 가라고 한 건 부모님인데 정작 부모님 눈에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모양”이라고 푸념했다. ▽4여=엄마가 외국어고 가라고 하셔. ▽4남=우리 엄마도 외고, 과학고를 가는 걸 목표로 삼으라고 하셨어. ▽5여=특정 고교를 나오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더라고. 부모님도 학창시절 공부 잘한 친구가 지금도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던데. ▽6여=내 친구는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행복하지 않대. 요즘은 할머니까지 공부에 간섭을 하신다나. 여학생들은 친구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심리전에 괴로워했다. ▽6여=행복하지 않은 건 여자애들 같아. 남자애들은 항상 해맑아. ▽5여=남자애들은 두루두루 노는데 여자애들은 편을 가르니깐 아무래도. ▽5여=나도 왕따를 몇 번 당했어. 좀 심하게. 키 작다고, 못생겼다고 등등. ▽6여=어떤 친구를 아예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하고…. 카톡으로 친구 험담하는 걸 캡처해 놓기도 하고, 카스(카카오스토리) 쪽지로 친구 욕하는 것도 봤어. 대화는 자연스레 외모로 흘러갔다. ‘인기남 인기녀’와 ‘왕따’를 가르는 기준도 외모라고 했다. 그렇다고 너무 예쁘면 재수 없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10대 초등생들의 학교생활, 정말 쉽지 않다. ▽6여=친구들이 어른 되면 성형하고 싶대. 화장하지 말라고 해도 예쁘지 않다고 놀림 받는 애들은 그게 콤플렉스인가 봐. ▽5여=우리 엄마는 수능 끝나면 시간 많다고 메이크업 학원 보내준대. 아, 멀고 먼 미래.○ 가끔은 외로워…“‘걱정인형’이 필요해” 심층 인터뷰에서는 아이들이 느끼는 외로움의 정도가 ‘전혀 외롭지 않다’(1점)와 ‘조금 외롭다’(2점)의 중간 수준인 1.7점으로 나왔다. 단톡방 학생들에게 “외로움을 느끼느냐”고 물었더니 이구동성으로 “그렇다”는 답변이 터져 나왔다. ▽4남=학원에 늦게까지 혼자 남아있을 때, 조금 울고 싶고 집에 가고 싶어. ▽6여=친구들 보면 그 외로움을 스마트폰이나 게임으로 푸는 것 같아. ▽5여=ㅇㅈ 단톡방 학생들은 ‘가족은 포근한 이불’이라며 화목한 가족이 행복의 필수조건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가족만으로 가슴속 고민이 전부 해결되는 건 아닌가 보다. ▽4남=가족도 좋지만 걱정인형이 있었으면 좋겠어. 걱정을 말하면 해결해 준다는 인형. ▽4여=가족에게 털어놓기 싫은 걱정도 있지. 친구, 시험, 좋아하는 아이. ▽6여=친구랑 있을 때 더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애들도 많아. 몸과 마음 모두 큰 변화의 파도를 마주한 10대 초등학생들에게 행복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나눌 기회가 절실해 보였다. ▽6여=행복을 만들 수 있는 요소는 많은데 그걸 찾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5여=오늘 가족들과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야겠어. ▽4여=또래의 마음을 잘 알게 돼서 좋았어. 이렇게 우리 오늘 이후로도 카톡방 만들면 안 될까?장윤정 yunjung@donga.com·노지원 기자}

    • 2016-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