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성진

박성진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95

추천

일상이 역사가 되는 시간동안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연이 닿아 시간을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psjin@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정당24%
미국/북미18%
대통령11%
정치일반10%
사회일반7%
검찰-법원판결7%
문화 일반6%
일본6%
남북한 관계6%
국제일반5%

  • 민주 “尹, 평양에 무인기 보냈는지 국민 앞에 직접 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시작돼야 한다”며 철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출석한 윤석열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내란·외환 혐의에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이제는 법 기술과 꼼수를 버리고,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책임을 져야 할 때”라며 “정말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지 이제는 침묵과 궤변이 아닌, 국민 앞에 직접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팀에게 “윤석열의 불법계엄과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와 증언은 이미 충분하다”며 “오늘은 여기에 더해 ‘외환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시작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백 원내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과 불법 계엄의 중심에는 대통령실이 있었다”며 “대통령실은 이들의 불법과 비리를 주도하거나 축소·은폐해 온 핵심이다. 대통령실 전반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군 수뇌부 12명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고, 다수 장성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반드시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훼손된 국군의 명예와 사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대통령 “가장 어렵다 생각한 의료대란, 해답 찾아볼 것”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제가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됐던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해답이 있을 지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 의료 체계가 어떤 것이 바람직한 지 관점에서 접근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련 의사단체들, 관련 의료단체와의 대화도 치밀하고 섬세하게 충분하게 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해양수산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말이 많은데 국토 균형 발전은 중요한 과제”라며 “중앙정부의 행정 기관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를 더 어려운, 꼭 필요한 지역인 부산으로 옮기는 타당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이 밖에 해운 대기업 HMM 이전 문제,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 등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정부 출범 한 달 됐는데 고생 많았다”며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은 편하고 공무원이 편하면 국민이 불편하다. 공직자는 ‘나의 1시간이 5200만 시간’이라 생각하고 업무에 임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대통령, 내일 충청서 타운홀 미팅…호남 이어 국민소통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충청을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과 질문을 하는 타운홀 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처음 호남을 찾아 광주·전남 시민들과 약 2시간 20분간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대통령실은 3일 “이 대통령이 4일 오후 2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호남에 이은 국민소통 행보 2탄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타운홀 미팅은 사전에 참석자를 선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3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을 참석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행사장 입장은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 소통 주제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의견 △정부에 바라는 요구사항 △악성채무 해소 방안 논의 △과학기술계 종사자들과의 과학기술 발전 방향 등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대통령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수요 억제책 엄청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 엄청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 구상에 대해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 관련해서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말씀드리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다.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부지 활용하는 방안 등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부동산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며 “안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 대책 관련 “(신도시 추가 건설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계속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화가 문제가 돼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 이 말도 맞다”며 “두 가지 측면에서 결단을 언젠간 해야 하는데, 이미 결정된 것(기존 신도시 계획)은 바꿀 수 없지만 추가로 만들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 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신도시 건설은 안 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질문에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다. 새로 신도시 계획을 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기존 남아있던 건 그대로 할 것”이라며 “그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지는 신도시 건설 질문에 그는 “확실한 대답이 없으면 답이 길어지게 된다”면서 현재 확정된 안이 있기보다 향후 신중히 검토해갈 것임을 시사했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제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드려고 한다”며 “지방균형발전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서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제왕적 대통령’ 표현은 어폐…전임도 힘들어하지 않았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에 대해 “약간 어폐가 있다”며 “전임 대통령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의 여대야소 형국에 대해서도 “국민이 선택한 것”이라며 “압도적 국회 다수 의석에 대통령까지 더불어민주당이니 문제라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다수당이어서 국회의 견제기능이 약화되지 않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저쪽이 싫으니, 너도 싫지만 덜 싫으니까 선택한다’는 (지지도)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진짜 잘하네, 우리가 일 맡길만 하네’라는 생각으로 바꾸도록 만들어 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대야소는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건데 그것을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 어폐 있다”며 “물론 제가 야당 대표 (시절) 저희가 한 일에 반사적 측면이겠지만 전임 대통령이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 아마 되게 힘들었을 거 같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어버리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한 사실을 밝혔다. 그는 “저는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며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고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포함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대통령 “관세협상 쉽지않아…8일까지 끝낼지 확언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한미간 관세 협상 관련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며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특수한 동맹관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외신의 질문에 “관세 협상에 대해 뭐라고 답할까 고민했다. 보안 측면이 있고 이야기 자체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말하기 어려운 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다방면에서 우리(한국)의 주제들도 많이 발굴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까지만 하겠다”고 했다.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있다는 점 등 전략적인 군사적 측면에서도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게 많고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여지가 많다”며 “우리는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간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는 “아직 청산하지 못했고, 그 과거사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고통받지만 일본도 괴롭지 않겠나. 말끔하게 정리를 못하는 것도 괴로움의 일부”라고 했다. 또 “독도를 둘러싼 영토 논쟁도 많다.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이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등 갈등 요소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저는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대화는 한다, 협력할 건 한다’는 유연하고도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힌다고 생각한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같은 한일 관계에서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셔틀 외교 복원을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사실은 좀 빠른 시간에 일본에 한 번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한다”며 “셔틀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얘기한 것인데 가까운 이웃나라니까 복잡한 과정 거치지 말고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 협력할 사안 협력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대통령 “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자업자득…추석前 얼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만해도 검사에게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서 반론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다”며 “그 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인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검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른 데 맡길 수 없다”면서 “그럼 수사는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경찰에 맡길 거냐.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냐. 경찰의 비대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지금 이야기 안 하고 있지만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경찰의 비대화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그 문제는 자치경찰제도와 관련이 있는데 여유가 있으니 (경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좀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시기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열심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때까지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진 한참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이 과정에 이제 검찰 인사 문제가 걸려 있다”며 “법무부 장관 임명 전까지 대행할 차관, 실제 현장에서 검찰 사무 지휘할 주요 검사장 등 문제는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주체가 국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정부의 일원인만큼 정부 내에서 서로 타협해서 정할 문제는 아니다.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대통령실 안과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게 유용성이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 출신 민정수석 등 진보 진영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인선 배경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대통령 “추가 민생지원금? 그때 가봐야…재정 녹록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가 민생지원금이 지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지급 경험을 소개하며 “당시 정부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 유발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라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훨씬 경기 자극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면서도 “서민들이 먹는 문제 가지고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 지원 효과와 재분배 효과가 확실하게 크다”며 “엄청난 부자한테는 15만 원이 큰 돈이겠나. 그러나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50만 원은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민생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때 가봐야 한다”며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치 않다. 다시 억지로 해야 될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며 “일단은 추가할 계획이 없지만 세상 일이 계획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北과 대화 단절은 바보짓…한미공조 기반 소통-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대북 정책 구상 관련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기본적 토대를 가지고, 든든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대화와 소통·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과 북한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전형을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이라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 짓”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워도 얘기를 들어야 하고 협의하고 협상해 서로의 손해를 줄여야 한다”며 “감정을 배제하고 한미간 든든한 공조와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사람 관계도, 여야 관계도, 남북 관계도, 진영 관계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화와 소통이 정말로 중요한데 절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서로에게 득 되는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제가 안그래도 안보실, 국정원 이런 데다 여러 이야기를 해놨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결과로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대통령 “주 4.5일제 점진적 추진…노동시간 단축 반드시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주 4.5일제는 실행가능한 현실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주 4.5일제 시행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할 듯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 4.5일제가 언제쯤 실행 가능할 것 같느냐’는 질문에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시점에 시행하는 것라고 오해하는 분들 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생산성 올려야되고 노동시간 줄여서 워라밸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 “사실 저도 모르겠다”며 “주 4.5일제는 꽤 논쟁있는 제도”라고 말했다.이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할 듯하다”며 “사회적 흐름으로 정착돼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4.5일제가 실행가능한 현실적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끝으로 자신의 노동 시간 단축 구상 관련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걸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 늘리기 효과도 있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대통령 “인사는 한쪽만 쓰면 정치보복…野와 끊임없이 대화”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정책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인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인선과 국회 운영 과정 등을 두고 야당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질문에 “자질이 없거나 부정부패하거나 무능하거나 또는 이기적이거나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성향이 다르다,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누구와 어떤 관계가 있다더라’ 이런 걸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의 색깔에 맞는 한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쓰면 좀 더 편하고 속도도 나고 갈등은 최소화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저는 야당 대표, 여당 대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며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최근 검찰 인사 관련 이런 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우리하고 색이 비슷한, 지지했던 쪽 다 골라내면 남는 게 없다”고 했다. 최근 검찰 인사 관련 조국혁신당 등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또 “직업공무원들은 지휘자인 인사권자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며 “공직사회에 대해 ‘영혼 없다’는 비난을 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직업공무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의무다. 결국은 최종 인사권자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 ‘해바라기’라고 비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최근 김 총리 후보자, 장관 후보자 등에게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의 불만이 실질적인 논거가 있는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다”며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수용하고 교정할 것”이라고 했다.영수 회담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고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도 국민의 선택 받은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자주 만나뵐 생각이고 영수회담 정례화도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정치인)는 모두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국민을 위해 국민 뜻을 대변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굳이 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개인적 이해관계, 개인적 이권 추진하는게 아니라면 사적 감정 가질 필요 없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야합과 타협, 봉합과 통합 이런 건 좀 구분하자”며 “협의, 타협, 그리고 통합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대통령 “지난 30일 치열하게 달려와…민생회복에 전력”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지난 30일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취임 30일 동안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한 것과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한 것 등을 성과로 꼽았다.외교안보 성과로는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그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3대 특검 출범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또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관련해서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르다”며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생과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또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할 것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도 강조했다.외교 분야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내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당당히 바꿔내겠다”고 했다.이 밖에 국토 균형발전, 산업 균형발전, 지역 배려, 취약계층 보호,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약속했다.이재명 대통령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문 모두발언〈회복과 정상화 3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어느덧 한 달을 맞았습니다.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하여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둘째,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습니다.G7 정상회의에 참석해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다섯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습니다.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가,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남은 4년 11개월 동안,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며,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함께 잘 사는 세상’이 열립니다.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확보하여이를 통해 국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나가겠습니다.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한 것처럼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더 배려하겠습니다.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습니다.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필수조건입니다.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한 것처럼,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입니다.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대화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습니다.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내겠습니다.‘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당당히 바꿔내겠습니다.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습니다.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농촌에 희망이 자라나게 하겠습니다.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등불입니다.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가겠습니다.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지금까지 그랬듯,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세계 부자들의 안식처 스위스, ‘초부유층 50% 상속세 폭탄’ 국민투표 부친다

    스위스가 올해 11월 초부유층에 대한 50% 상속세 도입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유럽 내에서 가장 낮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세계 부자들의 안식처로 여겨지는 스위스가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되고 있다. 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위스의 청년사회주의당(Young Socialists)은 사후 상속되는 5000만 스위스프랑(한화 860억 원 상당)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초보유층’이 재산을 상속할 때 자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납부된 세금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사회주의당은 이 같은 제안에 찬성하는 10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스위스 정부와 의회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직접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투표는 올해 11월 30일 실시된다. 스위스 청년사회주의당의 ‘최고 상속세 50%’ 계획은 주변국들이 상속세를 완화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최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서 중장기적인 세수 확보에 나서고 있다. 스웨덴은 2005년에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에서도 1361만 달러(약 190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 면세 한도액을 둬서 상속 재산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도 26%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세율 50%를 최대 30% 안팎까지 낮추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스위스 내에서도 우려가 많다. 영국의 비거주자 혜택 철회와 노르웨이의 부유세 도입 등으로 최근 초부유층이 스위스로 몰려드는 상황에서 이번 발의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이들이 다시 다른 나라로 이동해 세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스위스의 중도, 우파 정당들은 “잔혹한 50% 상속세는 가족 사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높은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투표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강남3구 아파트 시가총액, 서울 전체의 43%…사상 최고치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총액 집계를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월간 기준 최다 비중이다.3일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 부동산R114가 서울 아파트 매매시가총액을 구별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강남 3구 아파트 시총은 744조7264억 원이었다. 서울 전체 아파트 시총이 1732조4993억 원임을 감안하면 43%에 이른다. 강남 3구내에서도 강남구의 시총이 312조4805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송파구 221조7572억 원, 서초구 210조4888억 원 등 순이었다. 강남 3구의 시총은 지난해 1월 처음으로 40%선을 넘은 뒤 최근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서울 아파트 전체 시총이 13.1% 상승하는 동안 강남 3구 아파트 시총은 17.7% 올랐다.전문가들은 최근 집값이 급등하자 ‘더 늦으면 집 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며 매수를 서두르는 ‘패닉 바잉’(공황 매수) 조짐이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강남 3구 아파트에 ‘똘똘한 한채’ 선호 수요가 몰리며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상법개정안, ‘3%룰’ 포함하고 ‘집중투표제’ 보류한다

    기업이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일명 ‘3% 룰’을 포함한 상법개정안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다만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사외 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그 이상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처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를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이 논의됐지만, 야당과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여야는 ‘3% 룰’을 추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감사 사내이사를 뽑을 때보다 대주주 지분권이) 완화돼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 맞지 않아 상향시키면서 맞춘 것”이라며 “앞으로 3% 룰 적용 케이스가 일률적으로 맞춰졌다”고 답했다.이어 “대주주 우호 지분권 경영력이 약해졌다”며 “그것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합의하지 못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2가지 쟁점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집중투표제의 경우) 도입 여부 자체에 대해 국민의힘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해보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다.앞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조항이 담겼다.이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상법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 순위로 삼았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최근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며 여야 논의에 물꼬가 텄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첫 법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에 이어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했다.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유 장관에 대해선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특검이 이날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후 상황 등을 상세히 조사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안 장관과 유 장관도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이후 뒤늦게 새로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정황에 대해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해당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지난해 12월 3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누락돼 있었는데, 이후 강 전 실장이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이 존재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을 받고 관련 내용을 추가해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이다.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 서명이 담긴 새로운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5일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한 전 총리가 새 선포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새 선포문은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실패 뒤 절차적 흠결을 메우기 위해 ‘사후 서명’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한 전 총리에게 불법 계엄을 사후 은폐하려고 했는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게 아닌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힘 과방위원들 “방송장악 노린 방송3법은 위헌…전면 폐기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럴듯한 말 뒤에는, 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숨겨져 있습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종편과 보도채널 등 민간 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보도·편성·제작·경영 전반에까지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 입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날 오후 방송 3법을 논의하기 위해 과방위 2소위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회법상 거쳐야 할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대체토론 등의 절차는 무시됐다”며 “오죽하면 과방위 수석 전문위원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경고했겠느냐”고 비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란특검, 한덕수 前총리 소환…‘사후 계엄 선포문’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에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국무회의와 전후 정황 등 관련해 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이후 뒤늦게 새로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정황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해당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지난해 12월 3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누락돼 있었는데, 이후 강 전 실장이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이 존재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을 받고 관련 내용을 추가해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이다.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 서명이 담긴 새로운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5일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한 전 총리가 새 선포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새 선포문은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실패 뒤 절차적 흠결을 메우기 위해 ‘사후 서명’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한 전 총리에게 불법 계엄을 사후 은폐하려고 했는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게 아닌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안 장관을 상대로는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소집 전후 사정 등에 대해 조사할 전망이다. 안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가자도 휴전시키나…“이스라엘 동의, 하마스 수용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관련 이스라엘이 휴전 조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하마스에도 휴전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이 60일간의 휴전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모든 당사자와 함께 전쟁 종식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평화 달성을 돕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해온 카타르와 이집트에 이 최종 제안을 전달할 것”이라며 “중동을 위해, 하마스가 이 제안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휴전을 성사시킬 경우,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멈춘 것에 이어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큰 성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지난달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을 성사시킨 후, 여세를 몰아 가자지구 휴전까지 중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스라엘 현지에서도 가자지구 휴전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많아지고 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해 네타냐휴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곧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면서 가자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밤에도 30도 넘는 ‘초열대야’…오늘도 낮 최고기온 36도

    폭염과 열대야가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1일 밤 사이 강릉에서는 최저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났다. 2일도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26.8도)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 열대야는 전날 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현상이다. 특히 강릉은 이 시간동안 30.3를 기록해 초열대야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폭염도 지속되고 있다. 기상청은 2일 전국의 낮최고기온이 28~36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36도’ 더위는 최소 4일까지 이어지는데 3일 낮 최고기온도 28~36도, 4일 낮최고기온은 27~36도 분포다. 2일 오전 9~12시, 오후 6~9시 사이 서울과 인천, 경기북부 등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더위를 식히지는 못할 전망이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 5~30mm, 강원 중·북부 내륙 5~30mm, 대구 등 경상권 5~20mm 등이다. 무더위의 기세는 올해 한층 더 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미 전국 각지에서 6월 역대 최고 기온이 잇따라 경신됐다. 부산은 지난달 30일 일평균 기온이 26.2도를 기록하며 1904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6월 하루로 기록됐다. 대구는 30.7도로 1907년 이래 가장 높은 6월 평균 기온을 나타냈다. 강릉(31.9도), 전주(29.5도), 포항(31.6도), 문경(28.1도) 등 전국 59개 기상관측소에서 지난달 28~30일 사이 6월 일평균 기온 최고 기록이 새로 쓰였다. 서울 역시 지난달 30일 일 최저기온이 25.6도로 6월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했다.건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사흘 동안 온열질환자는 150명에 달한다. 1일 하루에만 45명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지역이 많아 매우 무덥겠고,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야외 활동이 많은 이들과 폭염 취약계층은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