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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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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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 기적같이 선방… 3분기 반등 총력”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세계 경제의 대침체 속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성장이 매우 큰 폭으로 후퇴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경제는 기적같이 선방했다”며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경제 반등을 이뤄낼 적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것이 국민의 삶에 위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두운 마이너스 역성장의 터널을 벗어나 성장을 반등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정부는 3분기(7∼9월)를 경기 반등을 이룰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2분기(4∼6월)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22년 만에 최저치인 ―3.3%로 하락했지만 일본(―8.5%), 미국(―9.9%), 독일(―10.1%) 등에 비해선 나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출 감소가 경제 회복의 가장 큰 제약인데 7월 들어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수출 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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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의 ‘지난 여름’[청와대 풍향계/황형준]

지병을 앓다 올해 5월 고인이 된 이재경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을 2월 만난 적이 있다. 진영 논리를 떠나 여의도 책사 중 한 명으로 통했던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로 한 것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국회가 공소장을 공개해 온 것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추 장관이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가 삼보일배에 나섰던 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네이버 댓글은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라며 그의 지시로 시작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일까지 더해 ‘추 장관의 3대 실책이라고 표현했다. 고인의 마지막 평가가 6개월 만에 떠오른 건 최근 만난 전직 의원 A 씨의 이야기와 중첩되면서다. 그는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고 박상천 민주당 대표가 추 장관에 대해 “독종 중에 독종”이라고 평가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A 씨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새해 예산 처리를 하던 중 다른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며 대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추 장관은 절박한 당 상황을 외면하고 자기 자리에 앉아 혼자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 자리가 지금도 기억이 난다”고 했다. 2010년 12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자 야당인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며 대치할 당시 광경이다. 최근 들어 추 장관이 존재감을 연신 과시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종종 과할 때가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초선 의원 대상 ‘슬기로운 의원 생활’ 간담회에서 강연 도중 취재진이 방송 녹음기를 치우자 왼손으로 테이블을 빠르게 두드리며 “녹음기 빼간 분은 조금 후회할 거야”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자기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장관 말을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진정 사건의 조사를 대검 감찰부에 맡기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윤 총장의 당초 조치를 비판한 것이다. 휴가에 직원들이 자신을 수행케 한 게 문제가 되자 “여성 장관에 대한 관음증 중독이 심각하다”며 ‘여성’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휴가 장소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것도 그 자신이었다. 이를 두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추 장관은 자신에게 여성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걸 싫어했고 여성계의 이슈도 외면해 왔는데 불리하니 ‘여성 장관’을 이용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세간의 평판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2017년 대선을 전후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당직자의 청와대 파견 등을 놓고 당시 당 대표였던 추 장관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신경전을 벌였고 결국 임 전 실장은 한 차례 면담이 무산된 끝에 장미꽃을 들고 추 장관을 만났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는 데 조직 장악력이 있고 무게감이 있는 추 장관이 적임자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추 장관을 향한 청와대 참모진의 시선도 복잡미묘하다.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이 취임한 후 이전 법무부가 반대해 오던 법안들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추 장관의 행보가 좀 더 진중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장 선거나 대선 출마에 마음이 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 정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거침없는 ‘정치인 추미애’의 노이즈 마케팅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추상같이 공정하고 진중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추 장관이 SNS와 언론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고유의 업무에 집중하는 게 인사권자를 위한 길이다.　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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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번주 후반 공개할 듯

정부가 이번 주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후반 시행령을 공개한 뒤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한 발표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검찰청법 시행령 초안에 담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 △시행령에 없는 주요 범죄 수사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조항 등을 두고 검경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신속한 공개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 시행령은 통상 40일간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을 고려할 때 이르면 9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초안에는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때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모두 반발하는 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막판 조율 과정에서 미세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또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뇌물액이 3000만 원이 안 될 경우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만 수사하도록 제한한 것 역시 “상위법 위반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급 이상 공직자를 수사하고 경찰이 5급 이하 공직자를 수사하면 검찰은 4급 수사기관이냐”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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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한국, 코로나 백신 개발 선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인 빌 게이츠 ‘빌 & 멀린다 게이츠 재단’ 회장(사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20일 서한을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감명을 받았다”며 한국 정부와 재단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게이츠 회장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리더십과 대통령 내외의 세계 보건을 위한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며 “우리 정부와 게이츠 재단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코로나 및 여타 글로벌 보건과제 대응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게이츠 회장이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게이츠 회장은 “훌륭한 방역과 함께 한국이 민간 분야에서는 백신 개발 등에서 선두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게이츠 재단이 연구개발을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이츠 회장은 또 세계 공중보건 증진을 목표로 하는 ‘라이트 펀드’에 대한 출자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서한에서 밝혔다. 라이트 펀드는 2018년 보건복지부와 게이츠 재단, 국내 생명과학기업이 감염병 대응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공동 조성한 펀드로 현재 500억 원 규모다. 한국 정부가 250억 원을, 게이츠 재단이 125억 원을 출자한 이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도 출자 규모를 늘릴지를 결정되는 대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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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체제전쟁 폭풍속 줄타기 강요받는 한국

미중 양국이 영사관 철수 조치를 주고받고 상대국 정상과 체제에 대한 비난을 퍼붓는 등 주요 2개국(G2) 이념·체제 갈등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면서 이제 그 후폭풍이 한국을 본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은 미국의 반중(反中) 전선에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연내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한에 합의한 중국의 견제도 만만치 않다. 경제 군사 외교 정치 등 사실상 전 분야에서 미중 사이 선택의 기로에 선 만큼 정부가 흐름을 직시하고 생존 전략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8∼9월로 예상되는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데 이어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를 연일 요구하고 있다. 한미, 미중 관계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선이 다가올수록 한국에 반중 전선 합류를 독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남중국해, 인권·민주주의 이슈까지 다양하다. 중국이 불쾌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현안들이다. 미중이 뒤얽힌 이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대부분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G7 참여 초청을 받은 뒤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6일 “회의 개최국이 G7 외 국가들을 초청하는 관례는 이전부터 있었다”며 “(처음 기대와 달리) G11 또는 G12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미중 갈등 대책을 세우겠다며 외교전략 조정회의를 만들었지만 이달 28일에야 겨우 세 번째 회의를 연다. 외교전략 조정회의에 참여한 적 있는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6일 통화에서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한중관계가 회복 불가능해질 수 있는 현안들이 잇따르는데도 정부 입장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중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이슈별로 분명하고 세밀한 외교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중 갈등 현안마다 내부적 원칙을 세워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황형준·한기재 기자}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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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일자리 참모 사실상 경질… 교체 5명중 3명 ‘다주택’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내정하는 등 수석급(차관급) 1명과 비서관급 4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책실 참모진부터 교체한 가운데 조만간 수석급 이상의 후속 인사도 추가로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서 전 차관 외에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고용노동비서관에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토교통비서관에는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사회정책비서관엔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당초 참모진 인사 교체가 7월 마지막 주가 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교체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이날 안보실 제1차장에 내정된 서 전 차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등을 지내며 ‘자주파’로 평가받았다. 특히 2017년 대선 때는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서훈 안보실장과 호흡을 맞춘 뒤 현 정부 출범 직후 ‘실세 차관’으로 꼽히며 국방개혁을 이끌었다. 이 때문에 서 전 차관의 합류로 문 대통령이 내건 독자적 남북관계 구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내정된 여한구 실장 역시 남북 경제협력을 포함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또 고용노동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등은 한국판 뉴딜의 3축으로 꼽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신임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은 관련 정부 부처에서 해당 업무에 가장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비서관은 노사 관계와 고용안전망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날 인사는 사실상 경질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발(發) 지지율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일자리, 노동 등 논란이 일었던 분야의 참모들이 다수 교체된 것이다. 특히 5명의 교체 대상 참모 중 3명이 다주택자였다는 점도 특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매각 권고를 받은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의 ‘버티기’로 정책 불신이 커진 가운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다주택 참모 매각 시한을 앞두고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교체된 박진규 비서관은 경기 과천시와 세종시에, 조성재 비서관은 서울 송파구와 세종시에 각각 2채씩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윤성원 비서관은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에 아파트 1채씩을 보유한 2주택자였다가 이달 초 세종시 아파트를 팔았지만 ‘똘똘한 한 채’를 지킨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윤 비서관은 서울 집 매도가 여의치 않자 한 달 안에 팔기 위해 세종 집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은 국방부 장관 후임자로 거론되고 박진규 비서관은 산자부 차관으로 거론되는 등 교체 대상 비서관들이 대부분 관료 출신으로 원부처로 복귀하는 만큼 경질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에서 제외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해서도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음 달 중에 후속 인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1기 청와대 체제, 노영민 비서실장의 2기 체제에 이은 사실상의 3기 체제로의 재편이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는 만큼 남북관계 복원과 한국판 뉴딜 등 집권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1주택 보유’ 강력 권고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주택 참모들에 대한 추가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강기정 정무수석 등 장기 근무자에 대한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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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1차장에 서주석…靑, 비서관 인사 단행

청와대가 24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후임으로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임명하는 등 수석급(차관급) 1명과 비서관급 4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당초 7월 말로 예상됐던 인사시기를 앞당겨 관료 및 교수 출신 인사부터 우선 임명하며 청와대 쇄신에 착수한 것이다. 서 신임 1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부 차관을 지내며 국방개혁 작업을 주도했다. 안보실 1차장은 NSC 사무처장을 겸한다. 청와대는 또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고용노동비서관에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국토교통비서관에는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사회정책비서관엔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특히 이번에 교체된 교체된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과 조성재 국토교통비서관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달 말까지 다주택 참모들에게 주택 매각을 강력 권고한 가운데 다주택 참모 교체가 현실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이르면 다음주 중 순차적으로 추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증이 수월한 관료 출신 등을 중심으로 먼저 교체한데 이어 청와대 비서실과 정책실을 중심으로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 이에 따라 청와대 참모 교체 폭이 최종 10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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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靑 대변인 “박원순 사건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

청와대는 23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에 단호한 입장이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청와대의 원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자 측이 전날 ‘적법하고 합리적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그 내용에 공감한다”며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13일 브리핑 당시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날은 ‘피해자’로 호칭을 바꿨다. 청와대 당국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건 발생 약 2주만에 처음이다. 청와대는 10일 박 전 시장의 빈소를 찾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충격적”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내놓은 뒤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시가 진상규명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로 넘어간 것으로 안다”며 “진상규명 결과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더 뚜렷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박 전 시장 관련 언급에 대해선 “대통령님의 발언을 일일이 소개해드릴 수는 없다”며 “적절한 시점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진상 규명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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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등 10명 안팎 이르면 내주 교체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5명가량의 청와대 수석은 물론이고 비서관급을 포함해 최대 10명 안팎의 참모진을 교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등으로 민심 이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정동력을 다잡기 위한 인적 쇄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말 전후를 목표로 청와대 참모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21일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 등을 포함해 수석급 5명, 비서관급 5명 등 10명 안팎의 참모 교체를 염두에 두고 현재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쇄신 차원에서 장기 근무한 참모들 일부에 대한 교체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후임 민정수석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재순 변호사와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검찰 출신 변호사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강 정무수석의 후임으로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최재성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체제로 재편된 안보실에선 김유근 안보실 제1차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으로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김현종 제2차장은 유임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청와대 2인자인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유임이 확정됐으며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역시 자리를 지킬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노 실장이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것이 청와대 개편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노 실장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도록 권고했지만 일부 참모는 아직 매각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조원 수석은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직 이 중 한 채를 처분하지 않았다.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도 다주택자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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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서실-안보실 동시 중폭이상 교체… 민심이반 속 쇄신카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중폭 이상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최근 부동산정책 실패와 혼선 등이 이어지면서 국정 컨트롤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인사수석실은 다음 주 인사를 목표로 이달 초부터 참모진 개편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교체 폭이 최대 두 자릿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비서실은 물론 안보실과 정책실에서도 일부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체 대상으로는 수석급으로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비서관급으로는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김조원 수석과 김거성 수석은 지난해 7월 청와대 개편으로 각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두 수석은 수도권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매각 권고 대상이지만 가정 형편상 주택 처분이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수석은 지난해 1월 임명돼 1년 6개월을 넘겼다. 청와대는 21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협치를 중점에 두고 야당과의 소통 창구인 정무수석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을 담당하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후임으로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차관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지낸 데다 서훈 안보실장과 2017년 대선 캠프 안보상황단에서 함께 일한 경험도 있다. 과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북한 군사전략 등을 연구해온 만큼 남북관계에 중점을 두고 개편된 2기 외교안보라인과 호흡을 맞출 인사로 여권에서는 보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 주요 참모를 한 번에 교체하는 것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집권 4년 차를 맞아 불거진 민심 이반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선 4·15총선 이후 청와대 개편과 개각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내건 만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등을 위해 인사 교체를 미뤄왔으나, 최근 청와내 참모진의 다주택자 논란으로 인한 정책 불신 확산과 부동산정책 혼선 등 악재가 겹치면서 위기 돌파를 위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교체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대신 반포 아파트’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겪었지만 두 아파트를 모두 매각하기로 한 데다 노 실장을 대체할 대안도 마땅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일각에선 청와대발(發) 인사 개편이 후속 개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얼어붙은 여야 관계가 개각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 상황도 중요하다”며 “인사청문 일정 합의 등 야당의 협조가 쉽지 않은 만큼 개각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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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의 수사권조정안에 ‘법무장관 승인후 수사’ 조항

청와대가 다음 달 4일 이후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해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제한하고 시행령에 없는 주요 범죄를 수사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시행령이 이대로 발표될 경우 검경 간 치열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개시 범위 등을 다룬 이 시행령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부패 범죄에서 3000만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마약 범죄에서는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5급 이하 공직자 범죄, 부패범죄에서 3000만 원 미만 뇌물죄, 마약 소지죄 등은 경찰이 수사하라는 것이다. 특히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수사할지 말지를 장관이 승인하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시행령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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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급이상 공수처, 5급이하는 경찰… 공직자 부패수사서 檢 배제

청와대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법정 출범일(15일)을 넘기며 지연되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마저 지지부진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수사권 조정 ‘키’ 잡은 靑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된 뒤 청와대는 2월부터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을 만들어 시행령 작업에 착수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와 영장심의위원회 결정의 구속력 등이 쟁점이었다. 경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더 좁힐 것을 주장한 반면에 검찰은 복잡한 수사 범위를 좁히면 대형 사건 수사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검경의 조율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청와대는 실무책임자인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주도로 시행령안을 만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한자리에 모인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은 수사권 조정법안이 공포(2월 4일)된 뒤 6개월 후부터 1년 안에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 다음 달 4일부터 내년 2월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 일반적 수사 준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시행령도 이르면 이달 말 잠정안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가 야당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만큼 청와대로서도 수사권 조정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4급 공무원만 수사하라는 것이냐”하지만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을 두고 야당과 법조계의 반발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된 만큼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것은 맞지만 검찰청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청법 4조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범죄 종류를 제한했지만 수사 대상과 직급을 제한하지 않은 만큼 지금 나온 시행령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상위 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하라는 규정도 공수처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은 경찰이 하는 만큼 “결국 검찰은 4급만 수사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특히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수사 범위 중 중대하거나 국민의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도 논란이다. 수사 개시 단계부터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을 경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야당에선 자치경찰제 등 경찰 권한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약속한 경찰 개혁이 이뤄지기 전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한 의원은 “결국 공수처가 생긴 뒤 공무원 관련 범죄는 정권이 컨트롤하기 쉬운 경찰과 공수처가 다 수사하겠다는 취지 아니냐”며 “말 안 듣는 검찰은 반부패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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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그린벨트 해제, 아직 결론 못내”

청와대가 19일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군 골프장 등 정부 소유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그 조치가 갖게 되는 효과라든지 그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17일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그린벨트 해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선을 그은 데 대해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주택자 과세 강화에 대해 “당분간 금리를 올리거나 유동성을 축소할 상황이 안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라며 “거시경제 관리 측면에서 유동성이 돌아다니며 부동산 투기에 몰리는 걸 그냥 둘 수 없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그걸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선 곤란하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이라며 “(기재부가) 22일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은 이날 한국판 뉴딜 계획을 실현하려면 민간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정부는 재정 자금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혁파해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결국은 민간의 투자에 의해서 사업들이 완성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 구조전환에는 고통과 손실이 수반된다”며 “어떤 기업은 순위가 내려가고 자리를 잃어갈 수 있지만 효율적으로 가면서 (더 큰) 플러스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이달 초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주 아파트가 아닌) 반포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잘못 발표했다가 50분 만에 정정한 것 등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표를 제출했다가 즉각 반려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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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주식양도세 부과’에 제동 건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변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연간 2000만 원 이상 얻은 주식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금융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뒤 논란이 이어지자 22일 만에 대폭 손질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지만 기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이중 과세’가 된다는 비판과 함께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정안에는 현행 2000만 원인 비과세 한도를 조정해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중 과세 지적이 나왔던 증권거래세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식 양도세 시행 전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에 이어 주식시장을 놓고서도 정부 정책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6·17부동산대책 이후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당정청이 7·10부동산대책을 내놓고 문 대통령이 다시 공급 대책을 지시한 것처럼 이번에도 정부 정책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혼선을 자초했다는 것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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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사다리 걷어차” 역풍 불자… 文대통령 정책 수정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개미’들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사실상 지시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저금리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가운데, 지난달 정부가 금융 과세 방침을 내놓자 “중산층으로 가는 남은 사다리마저 걷어찼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설익은 대책을 내놓은 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수정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다리 끊겼다” 반발에 긴급 처방 문 대통령이 17일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주식 세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정책의 큰 방향도 아닌 세제 관련 민원에 대통령이 직접 응답한 격이다. 이는 주식 양도세 부과 방안에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치적으로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정권이 중시하는 20∼40대가 올해 들어 대거 증시로 몰렸는데, 부동산에 이어 주식 세제까지 강화되면서 이들의 불만이 커지자 여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14∼16일 실시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체 응답의 46%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5월 첫째 주 71%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주보다 2%포인트 내린 38%를 보이면서 1%포인트 오른 미래통합당(21%)과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금융세제 개편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돼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서는 사상 최대로 불어난 유동성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식 등 자본시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두 번이나 나왔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정책 혼선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세 인상, 대통령 본인이 결재한 거 아니었나요”라며 졸속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소득 과세 연기 및 과세 기준 조정할 듯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과 공제 범위, 도입 시기 등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가 국내 상장 주식으로 2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2000만 원을 뺀 나머지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세율은 20∼25%다. 또 현행 0.25%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0.1%포인트 낮춰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거래세를 그대로 두면서 양도세를 신설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반발이 적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정부가 과세 시행 시기를 일정 기간 연기하거나 과세 기준선을 올리는 방안을 꺼내 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행 시기를 미루면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을 당분간 잠재울 수 있고 과세 기준을 올릴 경우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당초 밝힌 공제 기준(2000만 원)을 적용하면 전체 투자자의 5%인 30만 명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이달 7일 공청회에서 지적된 주식 양도세 월별 징수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당시 기재부는 “여러 지적이 나왔으니 신중히 검토해 최종적으로 더 나은 방안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증권 거래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거래세를 폐지하면 시장 교란의 원인으로 꼽히는 초단타 매매를 억제할 수단이 사라지고 외국인 과세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다. 금융세제 개편안을 아예 보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금융세제 개편 방향을 밝혀 온 이상 전면 철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 주에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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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손 들어준 文대통령 “개인 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제동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변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2000만 원 이상 얻은 주식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금용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뒤 논란이 논란이 이어지자 22일 만에 대폭 손질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지만 기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비판과 함께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정안에는 현행 2000만 원인 비과세 한도를 조정해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중과세 지적이 나왔던 증권 거래세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식 양도세 시행 전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에 이어 주식시장을 놓고서도 정부 정책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6·17부동산대책 이후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당정청이 7·10부동산대책을 내놓고 문 대통령이 다시 공급대책을 지시한 것처럼 이번에도 정부 정책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스스로 혼선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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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 野요구 귀기울일것”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확대에 초점을 맞춘 7·10부동산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한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야당 의견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열린 주택 공급 실무기획단 회의에서도 서울 도심 재건축의 용적률 완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대해선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개원식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7일 만에 열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국회 개원으로 기록됐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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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정책 선회 힘실은 文대통령…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촉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힌 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까지 폭넓게 검토되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 상향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통합당은 7·10부동산대책 직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뼈대로 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실제로 15일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 첫 회의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외에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재개발 규제와 용적률 완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2일 공급 확대 방안을 찾으라는 지시에 이어 16일 전향적인 공급 확대를 강구하겠다고 한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세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 정부 3년간(2017년 5월∼2020년 5월) 부동산 대책이 잇달았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6억600만 원에서 9억2000만 원으로 52%나 올랐다. 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막았다는 불만이 나오게 된 6·17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에 의한 민심 이반이 국정 운영은 물론이고 향후 정치 지형에도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큰 것으로 보인다. 이날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응답률 4.7%)을 조사해 발표한 7월 3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4.6%포인트 하락한 44.1%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5.2%포인트 오른 51.7%로 넉 달 만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의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며칠 전까지 ‘공급은 충분하다’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군과 정부가 소유한 수도권 골프장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최근 청와대와 총리실에 서울 태릉CC, 경기 하남 성남GC, 경기 광주 뉴서울CC 등 군과 정부가 보유한 수도권 골프장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15일 당정협의에서 김 장관에게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도시를 짓는 것보다 골프장을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호경 kimhk@donga.com·김하경·황형준 기자}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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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손바닥 마주쳐야 협치 가능”

“(20대 국회)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 개원식에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회’라는 단어를 57번 거론해 국민(39회), 경제(28회)보다 많이 언급했다. 또 ‘협력’이라는 단어를 10번, 협치 5번, 협조는 2번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 중 10번에 거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초청 대화를 가졌다”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다.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야당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맨 넥타이도 협치의 의미를 담아 각 당의 상징색인 파랑과 분홍, 노랑, 주황 등을 넣어 특별 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개원식 후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환담회가 끝나자 야당은 “협치 실패의 책임을 야당으로 돌린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환담회가 끝난 뒤 “대통령이 늘 협치를 강조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독치를 하려고 작심한 것 같아 헷갈린다”며 “(대통령께) 협치는 우리 말고 민주당에 말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개원식 전인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향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을 거론하며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던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나”라며 10가지 질의 사항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회 독재 △윤미향 사태 △재·보궐선거 무공천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환담회에서 대통령께) 10가지 질의 사항을 보냈다고 답변을 달라고 했더니 ‘보셨다’고 했다”고 전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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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택공급 확대 요구에 귀 기울이겠다”…직접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확대에 초점을 맞춘 7·10부동산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문 대통령이 주택공급 확대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한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대해선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며 7월 국회 중 공수처 출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재차 요청한 것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7일 만에 열린 이날 개원식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국회 개원으로 기록됐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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