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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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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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2026-03-03

칼럼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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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靑 참모 8명 남았다…“한 달 더” 슬그머니 마감 연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7월 말까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처분을 강력 권고했지만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45명 중 8명이 여전히 다주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매각을 마쳤고 거래 부진 등 개별 상황을 고려해 이들 8명은 8월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매각 권고가 지난해 12월 처음 나왔는데도 여태 매각하지 않고 버티다가 슬그머니 한 달 시한만 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7월 31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8명이 다주택을 보유 중이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곧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 보유자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주택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8명의 참모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집이라는 게 내놓아도 곧바로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거래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계속 가격을 낮춰서 내놓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뒤늦게 주택 처분에 나섰다. 노 실장은 ‘똘똘한 한 채’ 논란이 일고 나서야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 집을 모두 매각했다.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에 각각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는 김 민정수석도 최근에서야 송파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황 일자리수석은 충북 청주 아파트 2채 중 1채를 팔았고 1채는 처분 중이다. 김 시민사회수석은 매매가 안 되는 서울 은평구 재개발 분양권 외에 나머지 경기 구리시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다주택자 명단에 올랐던 윤성원 전 국토교통비서관, 박진규 전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조성재 전 고용노동비서관은 지난달 24일 인사로 교체됐다. 청와대는 누가 어떤 부동산을 매각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노 비서실장의 권고)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각자의 개인의 지금 보유 형태, 보유 현황 이런 것을 지금 재산 공개하는 자리는 아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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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승인’ 조항 빠졌지만… 檢 수사대상 제한해 상위법과 충돌

당정청이 30일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 개정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검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법정 출범일(15일)을 넘긴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행령 중 일부 내용을 놓고 법조계 일각에선 “지나친 검찰 힘 빼기”라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뇌물 액수 3000만 원 이상 △경제범죄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기준 피해액 5억 원 이상 등으로 한정하겠다고 했다. 부패범죄에서 5급 이하 공직자 범죄, 3000만 원 미만 뇌물죄 등은 경찰이 수사하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럴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할 수 없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방의 시군청에서는 국장이 4급일 정도로 고위직이다. 사실상 주무인 5급 이하 공무원들의 토착 비리가 있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못 하면 비리를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공직자가 하급자를 시켜 특정 회사나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공직 비리 사건을 수사할 때 4급 이상 고위직부터 수사선상에 올리는 일은 거의 없다”며 “행정관이나 사무관부터 먼저 수사하는데 시행령대로라면 이런 수사는 시도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공직자가 30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뇌물수수 사건, 5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특경가법 관련 경제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시행령 내용을 두고도 우려가 없지 않다. 가령 공직자가 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고소·고발을 접수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하 액수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시행령과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행령이 상위법인 검찰청법 등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온다.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등 6가지 범죄로 제한했지만 범죄 유형을 제한했을 뿐 공무원 등 수사 대상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다. 또 형사소송법 시행령 잠정안에 포함된 ‘피해자,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불분명한 사건은 수사 중지로 포함돼 사건 관계인이 검찰에 이의신청할 수 없다’는 조항도 쟁점이다. 기소, 무혐의 등이 아닌 수사 중지 처분에 대해서 검찰이 개입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이 사건을 뭉갤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시행령 내용이 알려진 뒤 가장 논란이 됐던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검경과 야당은 물론이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마저 반발하면서 시행령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당정청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검찰청법 8조, 장관의 정치적 중립 침해 소지가 있어서 제외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당초 당정청은 이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시행령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형사소송법 소관이 어딘지와 시행령 세부 사항을 놓고 다투면서 최종안 발표는 연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검찰은 시행령 안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 보호,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만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고도예 기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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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미,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해제 논의 시작

한미 정부가 현재 800km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사실상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가 800km보다 늘어나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이 사정권에 든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미사일 안보 전략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돼 미중의 체제 갈등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복수의 소식통은 29일 “한국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에서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확대 문제도 거론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사거리 제한을 푸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한국이 사거리 1000∼3000km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개발하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에 이어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까지 풀리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추진력뿐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까지 갖출 수 있다. 미국과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 중인 정부는 미사일 등 자체 국방 능력 향상의 중요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은 미사일지침 개정 과정에서 한국 측에 군사안보 측면에서 ‘한미가 중국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그렇다고 고체연료 제한 해제의 반대급부로 중국 견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능력 향상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다.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8일(현지 시간) 미국과 호주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한 ‘2+2회담’을 마친 뒤 미중 갈등에 대해 “미국이나 중국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유럽 전역, 인도, 일본, 한국 등 전 세계 민주주의 우군들이 이를 이해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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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 이면합의서 정부내 존재 안하는 문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박 원장과 이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막혀 있고 멈춰 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박 원장 손자에게는 ‘신뢰’라는 꽃말을 가진 송악과 아게라툼 등이 담긴 꽃다발을, 이 장관 부인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 꽃다발을, 김 청장 부인에게는 ‘수호’ 등을 의미하는 말채나무 등이 담긴 꽃다발을 줬다. 야당에선 임명식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꽃다발 잔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의 반발에도 박 원장과 이 장관을 곧바로 임명하면서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청문회에서 박 원장을 향해 제기된 대북 송금 이면합의 의혹 문건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는 문서인지 저희가 확인했다”며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등 관련 부처를 모두 확인했지만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고 못 박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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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경 지휘복종 관계 아니다…민주역량 갖춰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검경 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30일 발표될 예정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평적 관계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상황이라 많은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새로운 시설의 설치라든지, 인원의 증가라든지, 예산의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면서 이제 첫발을 뗀다. 앞으로 점차 발전시켜나간다는 자세로 시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다루는 당정청 협의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참석한다. 이날 협의회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과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등의 국정원 개혁방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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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연료 허용, 우주개발 날개 단다

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2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현행대로 800km를 유지하되 해제가 필요하면 추후 미국과 협상하기로 했다. 장거리 로켓 개발의 족쇄였던 고체연료 제한이 풀리면서 군 정찰위성의 직접 발사는 물론이고 우주발사체와 원리가 동일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길도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며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제정된 후 3차례 개정됐지만 우주발사체에 대해선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왔다. 지침 개정 전 허용됐던 고체연료 추진력은 초당 100만 파운드로 발사체를 우주로 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50∼60분의 1 수준으로 약해 로켓 기술 개발을 위해선 미국 측의 고체연료 제한 해제가 필수적이었다. 김 차장은 “조만간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저궤도 군사정찰 위성을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다”면서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언블링킹 아이(unblinking eye·깜빡이지 않고 감시할 수 있는 눈)’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액체연료는 주입하는 데 1∼2시간 걸려 그 과정이 인공위성으로 다 촬영돼 군사 차원에서 작전 이행을 못 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고체연료는 주입 시간이 거의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군사용 미사일에 주로 활용된다. 미국이 본토에서 발사해 평양까지 30분이면 도달하는 미니트맨3 ICBM이 대표적인 고체연료 미사일이다. 일각에선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ICBM 개발의 길이 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민간기업과 연구소, 개인 등이 고체연료 발사체를 연구할 수 있게 되면서 군사적 기술로 전용할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ICBM 기술 개발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고체연료 제한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한 것을 두고 한국을 통해 중국의 역내 확장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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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로켓 개발 ‘고체연료 족쇄’ 풀렸다

한미 당국이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장거리 로켓 개발의 족쇄가 돼 왔던 연료제한이 풀리면서 우주산업 확대는 물론 우리 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개발의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제정된 이후 3차례 개정됐지만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800km, 민간 우주발사체에 대해선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왔다. 액체연료는 고체연료에 비해 로켓이 낼 수 있는 에너지가 50~60분의 1수준으로 추진력이 약해 로켓기술 개발을 위해선 고체연료 제한 해제가 필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는 미사일 지침 개정이 군 정보감시정찰 능력과 우주산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 군사정찰 위성을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쌓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서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언블링킹 아이(unblinking eye)’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사실상 한국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ICBM 개발의 봉인을 해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고체연료는 보관과 주입시간 등의 강점 때문에 주로 군사용 미사일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진 만큼 한미 미사일 지침에 남아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도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 김 차장은 “800km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한 것을 두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미국은 그동안 ICBM 전용 가능성을 우려해 고체연료 제한 해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일각에선 미국도 주한미군 재배치를 공식화하고 핵개발 재개 방침을 공식화한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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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 기적같이 선방… 3분기 반등 총력”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세계 경제의 대침체 속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성장이 매우 큰 폭으로 후퇴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경제는 기적같이 선방했다”며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경제 반등을 이뤄낼 적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것이 국민의 삶에 위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두운 마이너스 역성장의 터널을 벗어나 성장을 반등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정부는 3분기(7∼9월)를 경기 반등을 이룰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2분기(4∼6월)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22년 만에 최저치인 ―3.3%로 하락했지만 일본(―8.5%), 미국(―9.9%), 독일(―10.1%) 등에 비해선 나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출 감소가 경제 회복의 가장 큰 제약인데 7월 들어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수출 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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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의 ‘지난 여름’[청와대 풍향계/황형준]

지병을 앓다 올해 5월 고인이 된 이재경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을 2월 만난 적이 있다. 진영 논리를 떠나 여의도 책사 중 한 명으로 통했던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로 한 것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국회가 공소장을 공개해 온 것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추 장관이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가 삼보일배에 나섰던 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네이버 댓글은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라며 그의 지시로 시작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일까지 더해 ‘추 장관의 3대 실책이라고 표현했다. 고인의 마지막 평가가 6개월 만에 떠오른 건 최근 만난 전직 의원 A 씨의 이야기와 중첩되면서다. 그는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고 박상천 민주당 대표가 추 장관에 대해 “독종 중에 독종”이라고 평가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A 씨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새해 예산 처리를 하던 중 다른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며 대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추 장관은 절박한 당 상황을 외면하고 자기 자리에 앉아 혼자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 자리가 지금도 기억이 난다”고 했다. 2010년 12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자 야당인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며 대치할 당시 광경이다. 최근 들어 추 장관이 존재감을 연신 과시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종종 과할 때가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초선 의원 대상 ‘슬기로운 의원 생활’ 간담회에서 강연 도중 취재진이 방송 녹음기를 치우자 왼손으로 테이블을 빠르게 두드리며 “녹음기 빼간 분은 조금 후회할 거야”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자기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장관 말을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진정 사건의 조사를 대검 감찰부에 맡기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윤 총장의 당초 조치를 비판한 것이다. 휴가에 직원들이 자신을 수행케 한 게 문제가 되자 “여성 장관에 대한 관음증 중독이 심각하다”며 ‘여성’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휴가 장소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것도 그 자신이었다. 이를 두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추 장관은 자신에게 여성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걸 싫어했고 여성계의 이슈도 외면해 왔는데 불리하니 ‘여성 장관’을 이용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세간의 평판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2017년 대선을 전후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당직자의 청와대 파견 등을 놓고 당시 당 대표였던 추 장관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신경전을 벌였고 결국 임 전 실장은 한 차례 면담이 무산된 끝에 장미꽃을 들고 추 장관을 만났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는 데 조직 장악력이 있고 무게감이 있는 추 장관이 적임자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추 장관을 향한 청와대 참모진의 시선도 복잡미묘하다.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이 취임한 후 이전 법무부가 반대해 오던 법안들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추 장관의 행보가 좀 더 진중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장 선거나 대선 출마에 마음이 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 정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거침없는 ‘정치인 추미애’의 노이즈 마케팅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추상같이 공정하고 진중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추 장관이 SNS와 언론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고유의 업무에 집중하는 게 인사권자를 위한 길이다.　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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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번주 후반 공개할 듯

정부가 이번 주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후반 시행령을 공개한 뒤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한 발표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검찰청법 시행령 초안에 담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 △시행령에 없는 주요 범죄 수사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조항 등을 두고 검경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신속한 공개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 시행령은 통상 40일간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을 고려할 때 이르면 9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초안에는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때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모두 반발하는 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막판 조율 과정에서 미세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또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뇌물액이 3000만 원이 안 될 경우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만 수사하도록 제한한 것 역시 “상위법 위반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급 이상 공직자를 수사하고 경찰이 5급 이하 공직자를 수사하면 검찰은 4급 수사기관이냐”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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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한국, 코로나 백신 개발 선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인 빌 게이츠 ‘빌 & 멀린다 게이츠 재단’ 회장(사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20일 서한을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감명을 받았다”며 한국 정부와 재단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게이츠 회장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리더십과 대통령 내외의 세계 보건을 위한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며 “우리 정부와 게이츠 재단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코로나 및 여타 글로벌 보건과제 대응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게이츠 회장이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게이츠 회장은 “훌륭한 방역과 함께 한국이 민간 분야에서는 백신 개발 등에서 선두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게이츠 재단이 연구개발을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이츠 회장은 또 세계 공중보건 증진을 목표로 하는 ‘라이트 펀드’에 대한 출자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서한에서 밝혔다. 라이트 펀드는 2018년 보건복지부와 게이츠 재단, 국내 생명과학기업이 감염병 대응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공동 조성한 펀드로 현재 500억 원 규모다. 한국 정부가 250억 원을, 게이츠 재단이 125억 원을 출자한 이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도 출자 규모를 늘릴지를 결정되는 대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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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체제전쟁 폭풍속 줄타기 강요받는 한국

미중 양국이 영사관 철수 조치를 주고받고 상대국 정상과 체제에 대한 비난을 퍼붓는 등 주요 2개국(G2) 이념·체제 갈등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면서 이제 그 후폭풍이 한국을 본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은 미국의 반중(反中) 전선에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연내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한에 합의한 중국의 견제도 만만치 않다. 경제 군사 외교 정치 등 사실상 전 분야에서 미중 사이 선택의 기로에 선 만큼 정부가 흐름을 직시하고 생존 전략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8∼9월로 예상되는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데 이어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를 연일 요구하고 있다. 한미, 미중 관계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선이 다가올수록 한국에 반중 전선 합류를 독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남중국해, 인권·민주주의 이슈까지 다양하다. 중국이 불쾌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현안들이다. 미중이 뒤얽힌 이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대부분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G7 참여 초청을 받은 뒤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6일 “회의 개최국이 G7 외 국가들을 초청하는 관례는 이전부터 있었다”며 “(처음 기대와 달리) G11 또는 G12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미중 갈등 대책을 세우겠다며 외교전략 조정회의를 만들었지만 이달 28일에야 겨우 세 번째 회의를 연다. 외교전략 조정회의에 참여한 적 있는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6일 통화에서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한중관계가 회복 불가능해질 수 있는 현안들이 잇따르는데도 정부 입장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중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이슈별로 분명하고 세밀한 외교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중 갈등 현안마다 내부적 원칙을 세워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황형준·한기재 기자}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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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일자리 참모 사실상 경질… 교체 5명중 3명 ‘다주택’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내정하는 등 수석급(차관급) 1명과 비서관급 4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책실 참모진부터 교체한 가운데 조만간 수석급 이상의 후속 인사도 추가로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서 전 차관 외에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고용노동비서관에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토교통비서관에는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사회정책비서관엔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당초 참모진 인사 교체가 7월 마지막 주가 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교체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이날 안보실 제1차장에 내정된 서 전 차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등을 지내며 ‘자주파’로 평가받았다. 특히 2017년 대선 때는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서훈 안보실장과 호흡을 맞춘 뒤 현 정부 출범 직후 ‘실세 차관’으로 꼽히며 국방개혁을 이끌었다. 이 때문에 서 전 차관의 합류로 문 대통령이 내건 독자적 남북관계 구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내정된 여한구 실장 역시 남북 경제협력을 포함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또 고용노동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등은 한국판 뉴딜의 3축으로 꼽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신임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은 관련 정부 부처에서 해당 업무에 가장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비서관은 노사 관계와 고용안전망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날 인사는 사실상 경질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발(發) 지지율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일자리, 노동 등 논란이 일었던 분야의 참모들이 다수 교체된 것이다. 특히 5명의 교체 대상 참모 중 3명이 다주택자였다는 점도 특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매각 권고를 받은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의 ‘버티기’로 정책 불신이 커진 가운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다주택 참모 매각 시한을 앞두고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교체된 박진규 비서관은 경기 과천시와 세종시에, 조성재 비서관은 서울 송파구와 세종시에 각각 2채씩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윤성원 비서관은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에 아파트 1채씩을 보유한 2주택자였다가 이달 초 세종시 아파트를 팔았지만 ‘똘똘한 한 채’를 지킨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윤 비서관은 서울 집 매도가 여의치 않자 한 달 안에 팔기 위해 세종 집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은 국방부 장관 후임자로 거론되고 박진규 비서관은 산자부 차관으로 거론되는 등 교체 대상 비서관들이 대부분 관료 출신으로 원부처로 복귀하는 만큼 경질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에서 제외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해서도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음 달 중에 후속 인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1기 청와대 체제, 노영민 비서실장의 2기 체제에 이은 사실상의 3기 체제로의 재편이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는 만큼 남북관계 복원과 한국판 뉴딜 등 집권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1주택 보유’ 강력 권고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주택 참모들에 대한 추가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강기정 정무수석 등 장기 근무자에 대한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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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1차장에 서주석…靑, 비서관 인사 단행

청와대가 24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후임으로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임명하는 등 수석급(차관급) 1명과 비서관급 4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당초 7월 말로 예상됐던 인사시기를 앞당겨 관료 및 교수 출신 인사부터 우선 임명하며 청와대 쇄신에 착수한 것이다. 서 신임 1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부 차관을 지내며 국방개혁 작업을 주도했다. 안보실 1차장은 NSC 사무처장을 겸한다. 청와대는 또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고용노동비서관에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국토교통비서관에는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사회정책비서관엔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특히 이번에 교체된 교체된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과 조성재 국토교통비서관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달 말까지 다주택 참모들에게 주택 매각을 강력 권고한 가운데 다주택 참모 교체가 현실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이르면 다음주 중 순차적으로 추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증이 수월한 관료 출신 등을 중심으로 먼저 교체한데 이어 청와대 비서실과 정책실을 중심으로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 이에 따라 청와대 참모 교체 폭이 최종 10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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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靑 대변인 “박원순 사건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

청와대는 23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에 단호한 입장이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청와대의 원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자 측이 전날 ‘적법하고 합리적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그 내용에 공감한다”며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13일 브리핑 당시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날은 ‘피해자’로 호칭을 바꿨다. 청와대 당국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건 발생 약 2주만에 처음이다. 청와대는 10일 박 전 시장의 빈소를 찾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충격적”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내놓은 뒤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시가 진상규명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로 넘어간 것으로 안다”며 “진상규명 결과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더 뚜렷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박 전 시장 관련 언급에 대해선 “대통령님의 발언을 일일이 소개해드릴 수는 없다”며 “적절한 시점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진상 규명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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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등 10명 안팎 이르면 내주 교체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5명가량의 청와대 수석은 물론이고 비서관급을 포함해 최대 10명 안팎의 참모진을 교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등으로 민심 이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정동력을 다잡기 위한 인적 쇄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말 전후를 목표로 청와대 참모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21일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 등을 포함해 수석급 5명, 비서관급 5명 등 10명 안팎의 참모 교체를 염두에 두고 현재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쇄신 차원에서 장기 근무한 참모들 일부에 대한 교체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후임 민정수석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재순 변호사와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검찰 출신 변호사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강 정무수석의 후임으로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최재성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체제로 재편된 안보실에선 김유근 안보실 제1차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으로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김현종 제2차장은 유임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청와대 2인자인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유임이 확정됐으며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역시 자리를 지킬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노 실장이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것이 청와대 개편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노 실장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도록 권고했지만 일부 참모는 아직 매각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조원 수석은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직 이 중 한 채를 처분하지 않았다.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도 다주택자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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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서실-안보실 동시 중폭이상 교체… 민심이반 속 쇄신카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중폭 이상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최근 부동산정책 실패와 혼선 등이 이어지면서 국정 컨트롤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인사수석실은 다음 주 인사를 목표로 이달 초부터 참모진 개편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교체 폭이 최대 두 자릿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비서실은 물론 안보실과 정책실에서도 일부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체 대상으로는 수석급으로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비서관급으로는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김조원 수석과 김거성 수석은 지난해 7월 청와대 개편으로 각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두 수석은 수도권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매각 권고 대상이지만 가정 형편상 주택 처분이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수석은 지난해 1월 임명돼 1년 6개월을 넘겼다. 청와대는 21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협치를 중점에 두고 야당과의 소통 창구인 정무수석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을 담당하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후임으로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차관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지낸 데다 서훈 안보실장과 2017년 대선 캠프 안보상황단에서 함께 일한 경험도 있다. 과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북한 군사전략 등을 연구해온 만큼 남북관계에 중점을 두고 개편된 2기 외교안보라인과 호흡을 맞출 인사로 여권에서는 보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 주요 참모를 한 번에 교체하는 것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집권 4년 차를 맞아 불거진 민심 이반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선 4·15총선 이후 청와대 개편과 개각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내건 만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등을 위해 인사 교체를 미뤄왔으나, 최근 청와내 참모진의 다주택자 논란으로 인한 정책 불신 확산과 부동산정책 혼선 등 악재가 겹치면서 위기 돌파를 위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교체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대신 반포 아파트’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겪었지만 두 아파트를 모두 매각하기로 한 데다 노 실장을 대체할 대안도 마땅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일각에선 청와대발(發) 인사 개편이 후속 개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얼어붙은 여야 관계가 개각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 상황도 중요하다”며 “인사청문 일정 합의 등 야당의 협조가 쉽지 않은 만큼 개각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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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의 수사권조정안에 ‘법무장관 승인후 수사’ 조항

청와대가 다음 달 4일 이후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해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제한하고 시행령에 없는 주요 범죄를 수사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시행령이 이대로 발표될 경우 검경 간 치열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개시 범위 등을 다룬 이 시행령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부패 범죄에서 3000만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마약 범죄에서는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5급 이하 공직자 범죄, 부패범죄에서 3000만 원 미만 뇌물죄, 마약 소지죄 등은 경찰이 수사하라는 것이다. 특히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수사할지 말지를 장관이 승인하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시행령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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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급이상 공수처, 5급이하는 경찰… 공직자 부패수사서 檢 배제

청와대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법정 출범일(15일)을 넘기며 지연되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마저 지지부진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수사권 조정 ‘키’ 잡은 靑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된 뒤 청와대는 2월부터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을 만들어 시행령 작업에 착수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와 영장심의위원회 결정의 구속력 등이 쟁점이었다. 경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더 좁힐 것을 주장한 반면에 검찰은 복잡한 수사 범위를 좁히면 대형 사건 수사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검경의 조율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청와대는 실무책임자인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주도로 시행령안을 만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한자리에 모인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은 수사권 조정법안이 공포(2월 4일)된 뒤 6개월 후부터 1년 안에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 다음 달 4일부터 내년 2월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 일반적 수사 준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시행령도 이르면 이달 말 잠정안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가 야당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만큼 청와대로서도 수사권 조정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4급 공무원만 수사하라는 것이냐”하지만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을 두고 야당과 법조계의 반발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된 만큼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것은 맞지만 검찰청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청법 4조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범죄 종류를 제한했지만 수사 대상과 직급을 제한하지 않은 만큼 지금 나온 시행령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상위 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하라는 규정도 공수처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은 경찰이 하는 만큼 “결국 검찰은 4급만 수사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특히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수사 범위 중 중대하거나 국민의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도 논란이다. 수사 개시 단계부터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을 경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야당에선 자치경찰제 등 경찰 권한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약속한 경찰 개혁이 이뤄지기 전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한 의원은 “결국 공수처가 생긴 뒤 공무원 관련 범죄는 정권이 컨트롤하기 쉬운 경찰과 공수처가 다 수사하겠다는 취지 아니냐”며 “말 안 듣는 검찰은 반부패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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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그린벨트 해제, 아직 결론 못내”

청와대가 19일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군 골프장 등 정부 소유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그 조치가 갖게 되는 효과라든지 그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17일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그린벨트 해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선을 그은 데 대해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주택자 과세 강화에 대해 “당분간 금리를 올리거나 유동성을 축소할 상황이 안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라며 “거시경제 관리 측면에서 유동성이 돌아다니며 부동산 투기에 몰리는 걸 그냥 둘 수 없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그걸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선 곤란하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이라며 “(기재부가) 22일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은 이날 한국판 뉴딜 계획을 실현하려면 민간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정부는 재정 자금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혁파해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결국은 민간의 투자에 의해서 사업들이 완성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 구조전환에는 고통과 손실이 수반된다”며 “어떤 기업은 순위가 내려가고 자리를 잃어갈 수 있지만 효율적으로 가면서 (더 큰) 플러스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이달 초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주 아파트가 아닌) 반포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잘못 발표했다가 50분 만에 정정한 것 등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표를 제출했다가 즉각 반려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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