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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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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유현 랩장입니다.

yhk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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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금공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개시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스마트 주택금융’을 통해 담보만큼만 책임을 지는 ‘책임한정형(유한 책임)’ 디딤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금리는 연 2.25∼3.15%(5월 현재)이고 최고 대출 한도는 2억 원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책임한정형 대출을 이같이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책임한정형 대출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가계부채 7대 해법’ 공약에 포함시킨 내용이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에서만 책임한정형 대출을 선보였지만, 앞으로는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책임한정형 대출은 대출 상환의 책임이 담보주택으로 한정되는 대출이다. 유한책임 대출이라고도 불린다. 채권 기관이 담보를 매각하고도 대출을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대출자는 집만 넘기면 나머지 금액은 갚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대출자가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빌렸다고 치자. 나중에 연체를 했는데 집값이 1억8000억 원으로 떨어지더라도 2000만 원은 갚지 않는 구조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州)가 이 같은 책임한정형 대출을 도입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커졌을 때 대출자의 책임을 제한한 이 대출 덕분에 서민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값이 떨어져도 가계의 소비 여력이 유지되는 동시에 은행들의 여신심사 관행도 개선됐다는 것이다. 주금공의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 대상은 기존 디딤돌 대출에서 소득요건(부부 합산 연 3000만 원 이하)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단지 가구 규모, 경과 연수, 가구 수 증가율, 구입 가격의 적정성, 해당 시군구 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을 평가해 대출 한도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대출 심사 결과가 50점 이상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70%까지 대출을 해주고 40점 이상∼50점 미만이면 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40점 미만이면 일반 디딤돌 대출을 받아야 한다. 담보평가가 깐깐히 이뤄지는 만큼 일반 디딤돌대출에 비해 대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 연간 공급한도는 따로 없다. 올해 디딤돌 대출 전체 공급량인 7조6000억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채무자의 상환책임이 담보주택으로만 한정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상환 능력이 저하된 서민층의 가계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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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1일부터 ‘빚 못갚으면 집만 넘기는 대출’ 확대

    이르면 11일부터 대출자가 정책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에 대해 담보만큼만 책임지는 ‘미국식 유한책임 대출’이 확대된다. 담보로 잡힌 집값이 대출액보다 떨어져도 집만 넘기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9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이르면 11일부터 유한책임 대출 범위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디딤돌 대출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재원의 디딤돌 대출로 확대된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등 대선 후보들도 이 유한책임 대출을 가계부채 관련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대선 이후 유한책임 대출을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거나 소득 기준 등 요건을 완화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한책임 대출을 문답식으로 풀어 소개한다. Q. 유한책임 대출이 뭔가.A. 상환 책임을 담보물(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책임 한정형 대출이나 비소구 대출로도 불린다. 예를 들어 대출자가 집을 구입하면서 이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빌렸는데 나중에 집값이 1억800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하자.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일 때 집을 넘긴다. 대출금 차액인 2000만 원은 금융기관이 떠안기 때문에 대출자는 담보로 잡힌 집 외에 추가로 빚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州)가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에도 이 유한책임 대출을 적용하고 있다.Q. 현재까지 유한책임 대출은 얼마나 실행됐나. A. 국내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디딤돌 대출에 대해 적용됐다.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통해 총 1만283건, 금액으로는 총 9183억 원어치의 대출이 나갔다. 아직까지 대출이 연체돼 담보를 경매에 넘긴 사례는 없었다. Q. 신청 요건은….A.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나머지는 일반 디딤돌 대출과 같다. 금리는 5월 현재 연 2.25∼3.15%이고 대출 한도는 2억 원이다.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m²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다.Q.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A. 주택금융공사 재원의 디딤돌 대출로 확대 적용된다. 신청 방법도 더 편리해진다. 현재는 은행 창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할 수 있다. 다만 단지 규모, 주택 노후 정도, 가구 수 증가율, 구입 가격의 적정성 등 담보 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 디딤돌 대출보다 대출액이 줄어들 수는 있다.Q. 연간 공급 한도는 얼마나 되나. A. 유한책임 대출에 대한 한도는 따로 없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해 나간 디딤돌 대출에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대출자의 비중이 27%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디딤돌 대출 전체 공급량 7조6000억 원 중 2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Q. 유한책임 대출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A.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연합자산관리(유암코), 대신F&I 등 국내 자산유동화전문회사 7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6년 6년간 빚을 연체한 3495명이 집을 경매에 넘기고도 약 4393억 원의 빚을 떠안았다. 1인당 1억2568만 원이다. 경매가 한두 차례 유찰되면 담보가치는 급격히 줄어들지만 연체이자(은행기준 11∼15%)에 대출채권 관리비용 등이 붙어 빚은 불어나기 때문이다. 시장금리가 올라 대출 부실이 커지거나 집값이 하락하면 담보로 빚을 다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Q. 은행권에도 적용될 수 있나. A. 올 초 금융위는 유한책임 대출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다른 정책성 주택담보대출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로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유한책임 대출은 장기적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은행들이 담보물에 대해 더 깐깐하게 심사하고, 남은 대출은 떠안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유한 책임대출이 적용되면 은행들이 대출액을 깎거나,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유한책임 대출을 늘려 은행의 대출심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영배 나이스평가정보 CB연구소장은 “은행이 담보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은행과 차입자가 함께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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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무스펙 전형’ 100명 공채

    우리은행이 올해 국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정규직 신입행원 공채를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영업점 예금팀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금융서비스 직군에서 100여 명을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무스펙’ 전형으로 입사지원서에 학력, 연령, 자격증, 어학점수 등 자격 요건을 기입하지 않는 방식이다. 또 100%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해 직무 특성과 지원자의 역량에 기초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접수시키면 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1차 면접, 인·적성 검사 및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7월 말부터 영업점에서 근무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전주(15일 전주대), 부산(16일 동아대), 서울(17, 18일 우리은행 서울연수원)에서 지역별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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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파산한 한진해운 선박 등 국내 중고선박 20척 매입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회사들의 선박 20척을 3900억 원에 인수한다. 이 20척에는 파산한 한진해운의 선박 10척이 포함됐다. 해운사들은 배를 캠코에 매각한 뒤 빌려 쓰는 ‘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캠코 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캠코는 15일 SM라인 대한상선 대한해운 남성해운 두양리미티드 팬오션 등 6개 해운사와 중고 선박 20척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 이 20척에는 컨테이너선 13척(파산한 한진해운이 보유했던 8600TEU급, 6700TEU급 컨테이너선 6척 포함)과 18만DWT급, 9만DWT급 벌크선 4척 등 7척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해운사의 선박들이 해외 선사에 헐값에 팔려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캠코 측은 “해운업계가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한진해운의 인력과 정기 선사로서의 운용 노하우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올해부터 3년간 매년 2500억 원을 투입해 5000억 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하고 해운사에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한국선박해양 및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에 각각 1000억 원을 출자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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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돈거래 크게 느는데 보안은 뒷전

    4일 서울 용산구 사이버 보안회사인 스틸리언 사무실. 국내 A 송금 및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의 소스코드를 열었더니 ‘현재 등록된 카드가 없습니다’ 등의 문구가 바로 보였다. 소스코드를 읽지 못하게 하는 ‘난독(難讀)’화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이 소스코드를 분석해 앱이 카드를 인식하는 원리를 파악하면, 남들의 카드 정보를 빼내거나 카드를 등록하지 않고도 결제를 하는 등의 해킹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4일 스틸리언에 의뢰해 국내 시중은행 등의 금융 앱 25곳의 해킹 방지 수준을 분석한 결과 보안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모바일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금융 앱이 쏟아져 나오면서 해킹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스틸리언은 대표적인 해킹 방지 기술인 소스코드 난독화와 위·변조 탐지 여부를 살펴봤다. 실험 대상 앱은 은행 앱 2개와 송금·간편결제 앱 8개, 카드 앱 1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출 △P2P(개인 간 거래) △크라우드펀딩 △자산관리 △비트코인을 검색해 상위에 노출되는 앱 25개로 정했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25개 앱 중 8개는 소스코드 난독화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이 중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앱도 들어 있었다. 4개는 구글에서 개발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수준의 ‘비교적 쉬운’ 난독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금융 앱들은 위·변조에도 취약했다. 정상 앱은 위·변조가 되면 이를 탐지하고 작동을 중지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앱 중 10개는 위·변조가 된 뒤에도 평소대로 작동됐다. 이 중에는 100만 건 이상 다운로드된 결제 앱, 50만 건 이상 다운로드된 금융회사 앱도 포함됐다. 분석팀은 은행 앱 1개를 대상으로 위·변조 탐지 기능을 피하는 ‘우회 기법’을 시도했다. 이 결과 5, 6시간 만에 탐지 기능이 무력화됐다. 이희조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기본에 속하는 소스코드 난독화와 위·변조 탐지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보안에 그만큼 덜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전 거래에 쓰이는 금융 앱 해킹은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적 손실 등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해커가 ‘해적판(불법) 앱’을 유포해 스마트폰을 감염시키거나, 기존 앱을 통해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엔 한 ‘화이트 해커(보안 취약점을 알리기 위해 해킹을 시도하는 선의의 해커)’가 인도의 대형은행 앱에서 고객들의 잔액 전액(250억 달러)을 빼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안에 대한 금융회사의 인식과 투자는 ‘핀테크(금융기술)’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9586개 회사 중 정보기술(IT) 예산에 정보보호 예산을 5% 이상 편성한 곳은 1.1%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보안원의 보안 가이드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해킹 기술을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또 해킹 사고가 터졌을 때 기업들이 가이드를 준수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 갈 수도 있다. 김용대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규제는 최소화하되 금융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대폭 올려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보안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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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융 앱 25개중 10개 변조돼도 깜깜

    모바일 결제나 송금, 대출 등에 쓰이는 국내 은행 등의 금융 관련 애플리케이션(앱) 25개 중 10개(40%)는 앱이 위조되더라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8개는 앱의 구동 원리를 담는 소스코드가 쉽게 드러나 해커의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최근 사이버 보안업체 스틸리언에 의뢰해 금융 앱 25개의 해킹 취약점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7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앱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소스코드는 난독(難讀)화 수준이 낮아 전문가들이 어렵지 않게 분석할 수 있었다. 난독화는 관련 없는 글자를 늘어놓는 식으로 소스코드를 읽기 어렵게 만드는 해킹 방지 기술의 일종이다.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해커들이 소스코드가 쉽게 분석되고 위·변조 탐지를 하지 못하는 금융 앱에 악성코드를 심어 고객 정보를 빼내거나, 고객들의 돈을 탈취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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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자 경제] 보험금 노리고 임신한 아내 교통사고 살해…신고자에 억대 포상금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휴게소 인근. 스타렉스 승용차가 갓길 옆에 서 있던 8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임신부(당시 25세)는 뱃속 아이와 함께 즉사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숨진 사고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한 제보자의 신고로 인해 보험사기로 드러났습니다. 40대 한국인 남편은 아내 명의로 26건의 보험에 가입해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생명과 맞바꾼 보험금은 98억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 제보자에게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인 1억9300만 원이 지급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보험업계는 이를 포함해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 3769건에 대해 총 17억6088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보험사기는 단순히 말처럼 ‘사기’가 아니라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기 제보는 금감원 신고전화(1332) 또는 보험사기 방지센터 홈페이지(http://insucop.fss.or.kr)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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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올려 복지재원 마련” “한국만 반대로” 증세 충돌

    5·9대선 후보들은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일자리 대책, 중소기업 살리기, 복지 재원 마련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후보들은 복지정책 등 공약을 이행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增稅)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간의 공방전이 뜨거웠다. 문 후보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모든 위기의 근원이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 만들기 실패”라고 공격했고, 홍 후보는 “기업이 돌아오고 사내보유금을 투자하게 하려면 강성 귀족노조 폐해를 막아야 한다”며 반격했다.○ 일자리-복지재원 두고 치열한 공방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일자리·복지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 핵심인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확충’ 공약이 도마에 올랐다. 일자리 81만 개를 늘리는 데 얼마가 들지, 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지가 쟁점이 됐다. 25일 토론회에서 문 후보의 공약을 “40만 원짜리 일자리”라고 소요 재원 계산 방식에 대해 비판했던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려면 81만 개뿐만 아니라 200만, 300만 개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가 “(공공 일자리의 재원으로 쓰일) 세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공격하자, 문 후보는 “일자리 위기보다 세금이 절실한 곳이 있겠느냐”며 반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홍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가 모두 제기했다. 유 후보는 “조세부담률을 현재의 19.5%에서 2021년에 21.5%로 높이면 제가 생각하는 공약 200조 원의 여유 재원이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3%포인트 인상하는 대신에 직원들의 총 급여가 상승하는 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는 기업은 깎아주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 홍 후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 명목세율을 3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겠다. 법인세 정책을 (주요 선진국과) 정반대로 추진하는 건 모순”이라고 공격했다.○ ‘정부 주도냐, 민간 주도냐’ 성장론 논쟁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정부가 경제주체로 적극 나서 민간 부문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히자, 안 후보는 ”(이제는) 민간 주도, 중소기업 벤처를 육성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전 국민 봉급쟁이 2000만 명 중 1000만 명이 200만 원도 못 버는데 누가 시장을 갈 여력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2000원 오른 담뱃값을 두고도 후보들은 논쟁을 벌였다. 홍 후보가 “집권하면 서민을 위해 담뱃세를 인하하려 한다”고 포문을 열자, 문 후보는 “담뱃값 인상,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그거 전부 다 홍 후보님이 있던 지금의 집권여당이 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인하를 얘기하기 전에 (홍 후보가) 사과해야 한다. 저는 담뱃세 인상분으로 어린이 병원비를 100% 무상으로 하고 각종 암 치료를 100% 국가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천호성 / 강유현 기자}

    •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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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투자-소비 ‘3박자 봄바람’

    수출 회복세 등에 힘입어 생산·투자 등 주요 경기지표가 청신호를 보였다. 기업의 체감경기는 약 5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통화당국 역시 한동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2월에 비해 1.2% 늘었다. 이는 지난해 11월(1.4%)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자동차(5.4%)와 전자부품(5.0%) 등의 생산이 비교적 크게 늘며 전체적인 증가세를 이끌었다. 소매 판매는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통계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이 본격화된 3월부터 내수지표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승용차 같은 내구재(3.1%) 판매가 많이 늘며 화장품 등 비내구재(―0.8%) 감소 영향을 상쇄했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중국 보따리상이 무역제재를 앞두고 2월 면세점 등에서 사재기를 한 뒤여서 3월 지표가 비교적 나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예상보다 나은 지표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생산과 소비가 기대 이상의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업들도 투자를 늘리고 있다. 지난달 설비투자는 전달에 비해 12.9% 늘었다. 운송장비(13.7%)와 기계류(12.5%) 투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이달 제조업 업황 경기실사지수(BSI) 역시 83으로 2012년 5월(83)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정부는 이처럼 연초 각종 경기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원인으로 수출 회복세를 꼽고 있다.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반도체와 자동차 시장의 업황이 세계적으로 좋아 관련 기업들이 생산과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수출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다. 한국은행도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경기 회복세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 정책보고서에서 “당분간은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와 북한 핵실험 리스크 등 대외 돌발변수가 경기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있다.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지난달 0.1포인트 하락해 먹구름을 드리웠다. 이 수치가 감소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이다.세종=천호성 thousand@donga.com / 강유현 기자}

    •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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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예금 2%-적금 2.2% 금리 제공 ‘위비 슈퍼 주거래 패키지Ⅱ’

    우리은행은 정기예금에 최고 연 2%, 정기적금에 최고 2.2% 금리를 제공하는 ‘위비 슈퍼 주거래 패키지Ⅱ’를 이달 7일 선보였다. 이 상품은 주거래 고객에게 더 높은 금리와 더 유리한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이다. 확정금리·변동금리형, 정액적립·자유적립식 등으로 상품 조건을 다양화해 고객들이 자금 상황과 시장금리 추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1월 ‘위비 슈퍼 주거래 패키지Ⅰ’을 내놓은 뒤 약 두 달 반 만에 정기예금 판매한도 2조 원이 완판되는 등 인기를 끌자 두 번째 상품으로 내놓았다. ‘위비 슈퍼 주거래 예금Ⅱ’는 가입금액은 100만 원 이상,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다. 금리 조건은 확정금리형과 3개월마다 시장금리가 즉각 반영되는 변동금리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최고 연 2.0%(고정금리형, 1년제 기준, 우대금리 포함)이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공과금, 신용카드 결제계좌 등 주거래요건을 충족하면 제공하는 ‘주거래 우대금리’ 연 0.4%포인트와 △상품 출시 기념으로 6월 말까지 제공하는 ‘이벤트 우대금리’ 연 0.2%포인트를 포함해 최대 연 0.6%포인트가 제공된다. ‘위비 슈퍼 주거래적금Ⅱ’는 가입금액은 매월 50만 원 이하, 가입 기간은 1년씩 최대 3년이다.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최고 연 2.2%(정액적립식, 1년제 기준, 우대금리 포함)이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등 주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연 1.1%포인트를 제공한다. 특히 기존 적금 상품들에 비해 우대조건을 완화했다. 계약기간별 필수기간(1년제는 6개월, 2년제는 12개월, 3년제는 18개월) 이상만 주거래실적을 유지하면 우대금리가 전체 가입기간 내내 적용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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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실직-폐업-장기입원 땐 대출 원금 상환 최대 3년간 유예

    하반기(7∼12월)부터 실직 또는 폐업을 하거나 장기간 입원 등의 이유로 수입이 끊겨 금융회사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더라도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춰 채무조정을 받으면 최대 1년간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금리 상승기에 대출 연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연체에 따른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 방안들은 하반기 은행권을 시작으로 연내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에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문답(Q&A)으로 풀어봤다. Q. 원금 상환 유예는 어떤 사람이 해당되나? A.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수입이 끊긴 경우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도 해당된다. 다만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2개 이상 직업을 가졌고 △실직한 직장 수입 비중이 낮거나 △퇴직금이나 상속재산, 보험금 등이 충분한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는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만 적용된다.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A. 은행 창구에서 실업수당 확인 서류나 폐업신청 서류, 병원 진단서, 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경우는 건강보험료, 급여통장 등으로 실직을 입증할 수 있다. Q. 유예기간에는 이자만 갚나? A. 그렇다. 1년간의 유예기간에는 이자만 갚으면 된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두 번 더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엔 원래 만기에 맞춰 돈을 갚을 수 있다. 필요하면 유예기간만큼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다만 만기를 연장하면 그 기간만큼 이자가 더 불어난다.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대출이 아니라 일시상환대출로 돈을 빌린 대출자의 경우는 최대 3년(1년 후 2회 연장)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Q.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해도 바로 집을 뺏기지 않게 되나? A. 그렇다. 30일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어도 주택을 매각하겠다거나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등 은행에 향후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체자는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6개월 유예, 1회 연장) 늦출 수 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실거주자가 대상이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은행 창구에서 소득을 증빙하고 향후 상환계획을 밝히면 은행은 이 자료를 신복위에 넘긴다. 이어 △신복위의 내부 심의위원회 △대출채권을 가진 금융회사들의 50% 이상 동의 확보 절차를 거치면 된다. 담보권 실행이 유예되는 기간에는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Q. 추가 지원도 있나? A. 담보권 실행이 유예된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분할상환 기간은 최장 35년, 상환 유예 기간은 최장 5년으로 늘어난다. 담보로 잡힌 주택을 매각하고도 빚이 남은 경우엔 이 빚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해준다. Q. 경매 말고 집을 팔 수 있는 방법도 있나? A. 금융회사에 “담보로 잡힌 주택을 팔고 싶다”고 하면 신복위의 ‘담보물 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결된다. 신복위가 대출자와 상담을 거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공매 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주택을 입찰에 부치는 내용이다. 법원 경매보다는 좋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원치 않는 가격으로 입찰이 성사되면 매각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차례 거절해 매각이 지연되면 법원 경매로 넘어간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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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3가지 질문으로 간편 심사… ‘꼭 필요한 건강보험’ 추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다국적 생명보험사인 AIA생명 한국지점은 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간편 심사 건강보험 ‘(무배당)꼭 필요한 건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 소득이 적은 상황에서 긴 노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아플 때마다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장 혜택을 받기가 까다롭다. 특히 과거 질병을 앓았다면 가입 자체가 쉽지 않다. 이들을 위해 AIA생명은 자사의 ‘(무)꼭 필요한 건강보험’을 추천했다. 지병이나 수술 병력이 있어도 3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간편 심사를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AIA생명 관계자는 “2012년 12월 상품을 내놓은 이후 가입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보험은 위염과 같이 가벼운 질병으로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가입을 신청하면 위와 십이지장 등 특정 부위의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한다. 아예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AIA생명이 내놓은 ‘(무)꼭 필요한 건강보험’은 건강 상태에 대한 3가지 질문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요건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 또는 수술을 했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적이 없을 것 △최근 2년 안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했거나 수술한 경력이 없을 것 △최근 5년 안에 암 진단을 받아 입원했거나 수술한 이력이 없을 것이다. 회사 측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지병이 있으면 통상 보험 가입이 어렵지만 이 상품은 가능하다”며 “사망 보험금이 아니라 질병입원비를 보장하고, 특약 가입을 하면 수술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꼭 필요한 건강보험(갱신형)’은 40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10년 갱신형 상품으로 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AIA생명 콜센터를 통해 무료로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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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원 미만 포인트도 카드 해지때 환급받아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카드를 해지할 때 1만 원 미만의 잔여 포인트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제2기 현장메신저’를 통해 총 33건의 소비자 불편에 대한 건의를 접수해 카드 잔여 포인트 환급 등 12건을 수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소비자가 카드를 해지할 때 1만 원 미만의 잔여 포인트로 대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카드를 해지할 때 1만 원 이상의 포인트만 환급받을 수 있어 소액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또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기준인 전달 실적도 고객들이 알 수 있게 된다. 카드사들이 하반기부터 고객의 전달 실적을 별도로 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드 사용실적을 산정하는 날짜와 카드 이용액을 청구하는 날짜가 다르거나 할부나 납세 등이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4분기(10∼12월)부터 통신요금과 공과금 등의 카드 자동 결제 내용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제 승인 내용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카드사가 자동 결제 승인 명세도 고객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금융투자회사에서 보유한 휴면계좌도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처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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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넥스, 문턱 낮추고 코스닥行도 쉽게

    이르면 6월부터 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코넥스에서 성장한 기업이 코스닥으로 옮길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코넥스 시장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코넥스 상장사 141곳의 시가총액은 지난달 말 현재 4조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일평균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특례상장제도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지정 기관투자자가 20% 이상 지분을 1년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지분 10% 이상을 6개월 넘게 보유한 경우로 자격 요건이 낮아진다. 지정 기관투자자 요건도 완화된다. 중소기업 투자실적 요건이 3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낮아진다. 코넥스에 상장한 뒤 공시나 사업보고서 등을 맡아주는 지정자문인(증권사)에 대한 요건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상장 후 일정 요건을 만족한 기업은 직접 공시를 하도록 해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켜줄 계획이다. 코넥스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소액공모 금액 한도는 연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넓히기로 했다. 코넥스에서 성장한 기업이 코스닥 시장으로 옮기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전 상장을 하기 위해 코넥스 시장에서 지정 자문인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뒤 상장주선인의 보호예수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낮아진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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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예보 지분 매각 → 연내 지주사 신청’ 가속

    우리은행 주가가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매각 가격(주당 1만4200∼1만4400원)을 넘어섰다. 우리은행은 주가 상승세에 힘입어 올해 3분기(7∼9월) 예보 잔여 지분(21%) 일부 매각과 ‘연내 지주사 신청’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예보는 지분 매각 등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온도차가 있다. ○ 우리은행, 예보 지분 일부 팔면 지주사 신청 2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우리은행 주가는 1만475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350원(2.43%) 상승했다. 예보가 우리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면 매각 가격이 주당 1만4262원 이상은 돼야 한다. 여기에다 일부 투자자가 콜옵션(특정 조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경우까지 감안하면 최소 매각 가격은 1만4326원이다. 지난해 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보의 우리은행 잔여 지분 매각 시점과 관련해 “공적자금 회수 수준을 감안해 기업가치 상승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주가 수준에 도달한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우리은행 주가가 최소 매각 가격을 넘어선 만큼 예보의 잔여 지분 매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3분기 주가를 1만5000원대에 안착시킨 뒤 예보의 잔여 지분 21% 중 절반가량을 판다는 내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방식은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보 지분 매각에 이어 연내 지주사 전환을 신청한 뒤 내년 상반기(1∼6월)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주사로 전환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포인트 정도 오르고, 계열사끼리 고객 정보를 공유하기도 쉬워진다. 계열사 인수합병(M&A)을 위한 조달 비용도 감소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계획대로 예보 잔여 지분 매각이 추진되려면 주가가 순항해야 한다. 우리은행 주가는 1분기(1∼3월) 실적 발표를 이틀 앞둔 17일 1만4000원을 찍고 19일부터 4거래일 연속 올랐다. 우리은행은 1분기에 637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2011년 2분기(4∼6월) 이후 최대 실적을 냈다.○ 우리은행-예보 입장 차 커, 첩첩산중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23∼29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로 기업설명회(IR)를 떠나며 주가 띄우기에 나섰다. 하지만 우리은행과 예보 측의 견해차가 적지 않아 잔여 지분 매각과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은행 측은 지주사 전환에 중점을 두고 예보 지분 매각을 서두르는 분위기지만, 예보 측은 좋은 값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주사 전환이라는 빠듯한 일정에 제값을 쳐줄 매수 희망자를 찾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지난해 우리은행 민영화 당시 할인율(약 7%)을 감안하면 우리은행 주가가 1만5600원 이상으로 올라야 한다는 계산이 예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지주사 전환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예보는 대놓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예보 고위 관계자는 “집주인은 아무 말이 없는데 전세 사는 사람이 집을 팔겠다고 말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정권 교체기에 금융당국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입장도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을 허용할지 입장이 명확히 서야, 예보의 지분을 인수할 잠재투자자들에게 향후 비전을 설명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해 상충 우려가 있는 보험, 증권 등 일부 과점주주를 설득하는 것도 과제다. 우리은행은 외부 반발을 감안해 지주사 전환 목표 시점을 연내에서 내년 상반기로 미룬 상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임기(2019년 3월) 내에 민영화와 지주사 전환을 완료하려고 지나치게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1분기 신한, KEB하나, KB국민은행 등 경쟁 은행이 가계대출을 1조 원 이상 줄이는 사이 우리은행의 가계대출만 큰 폭(8530억 원)으로 늘었다”며 “주가를 올리기 위한 행보가 아닌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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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S8 정식 출시… ‘최대흥행작’ 기대 솔솔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8’가 21일 한국, 미국, 캐나다 등 3개국에서 정식 출시됐다. ‘예약 판매 100만 대’ ‘개통 첫날 26만 대’ 등 국내 스마트폰 신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는 초반 기세가 역대 최대 판매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S8와 갤럭시 S8플러스는 18∼20일 사흘 동안 약 40만 대가 등록됐다. 이 기간은 예약 구매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전 개통 기간이다. 전체 예약 판매량(100만4000대)의 40% 수준이다. 삼성전자가 정식 출시일에 앞서 예약 구매자들에게 기기 배송과 사전 개통을 시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작 갤럭시 S7도 7일간 예약 판매를 진행했지만 사전 개통은 없었다. 갤럭시 노트7 사태 여파로 S8 출시가 예년보다 한 달 늦춰지면서 고객 이탈을 줄이기 위해 사전 개통이란 ‘묘수’를 낸 셈이다. 시장에서는 갤럭시 S8가 연간 5000만 대 판매량을 올렸던 갤럭시 S7을 넘어 ‘사상 최대 흥행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간 판매량이 6000만 대를 넘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러나 아직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듣는 인공지능 비서 ‘빅스비’와 국내에서 지적된 ‘붉은 액정’ 논란 등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반응이 변수다. 한편 갤럭시 S8 출시에 맞춰 국내 은행과 카드사, 증권사들도 잇달아 홍채 인증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신동진 shine@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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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직-폐업땐 대출 원금상환 3년 유예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실직 또는 폐업을 하거나 장기간 입원 등의 이유로 수입이 끊겨 금융회사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또 금융사는 대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더라도 담보로 잡힌 주택을 곧바로 경매에 넘길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금리 상승에 대비해 대출 연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연체에 따른 서민 피해를 줄일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 방안들은 하반기 은행권을 시작으로 연내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에서 시행된다. 우선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수입이 끊긴 경우 실업수당 확인 서류나 폐업신청 서류, 병원 진단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 1년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유예기간에는 이자만 갚는다. 1년 후 두 번 더 원금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엔 원래 만기에 맞춰 돈을 갚을 수도 있다. 필요하면 유예기간만큼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다만 만기를 연장하면 그 기간만큼 이자가 더 불어난다. 금융위는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2개 이상 직업을 가졌고 실직한 직장 수입 비중이 낮거나 △퇴직금이나 상속재산, 보험금 등이 충분한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는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대상이 될 수 있는 연체위험 차주가 은행권에 약 77만2000명(33조5000억 원)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담보대출을 연체해 살던 집이 바로 경매에 넘어가는 일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들은 담보를 경매에 넘기기 전에 차주와 반드시 1회 이상 상담을 거쳐야 한다. 상담을 통해 담보권 실행 절차와 채무조정 제도 등을 대출 연체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30일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어도 은행에 향후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체자는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6개월 유예, 1회 연장) 늦출 수 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실거주자가 대상이다. 신청자가 은행 창구에서 향후 상환계획을 밝히면 은행이 이 자료를 신용회복위원회에 넘긴다. 이어 △신복위 내부 심의위원회 통과 △대출채권을 가진 금융회사들의 50% 이상 동의 확보 절차를 거치면 담보권 실행이 유예된다. 유예기간에 연체이자는 면제된다. 연체금리 산청체계도 바뀐다. 현재 은행들은 연체금리에 대해 최저·최고이자율만 공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정보가 부족해 금리가 합리적으로 계산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반기 연체금리체계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들이 연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또 연체 가산금리의 구성항목(업무 원가, 법적 비용, 유동성 프리미엄 등)도 각각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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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후 5년간 정책자금 연대보증 전면 면제

    앞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기업에 투자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 이후 5년간 정책자금을 연대보증 없이 쓸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2%포인트 깎아주는 ‘창업금융 3종 세트’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은 3년간 창업 생태계 조성에 10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창업 활성화 방안을 19일 내놨다. 2분기(4∼6월)부터 단계적으로 창업기업이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하게 해주고, 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대책이다. 이 방안에 따라 올해 3분기(7∼9월)부터 창업하고 5년간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된다. 면제 기준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다. 창업 전 단계에서는 기술형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총 8000억 원 규모의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시중은행도 정책금융기관 수준으로 창업기업 연대 보증을 폐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는 창업기업의 기준을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창업기업에 대한 개인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요건에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서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2분기에는 창업한 지 7년 이내 기업에 신용대출 금리를 감면해주는 ‘창업금융 3종 세트’가 1000억 원 규모로 선보인다. 이에 따라 IBK기업은행은 창업한 지 △1년 이내 △1∼3년 초기기업 △3∼7년 등 기간에 따라 신용대출의 이자를 최대 2%포인트 깎아주거나 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을 활용해 1조 원 규모의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하고, 소규모 공제회 자금을 모아 9000억 원 규모의 벤처투자 풀을 만들기로 했다. 또 기술특례 상장 요건을 현재 ‘기관투자자 지분 20%, 1년 이상 보유’에서 ‘10%, 6개월 이상 보유’로 완화하기로 했다.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성실실패 다중채무자는 기존 채무를 최대 75% 경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부도나는 과정에서 임금을 체불하는 등 형사법을 위반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는 형사법을 위반했더라도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구제해주기로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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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인수하려면 대부업 손떼야

    앞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대부업체는 대부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같은 대주주가 저축은행 3곳 이상을 자회사로 둘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 기준’을 기존보다 명확히 마련해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금융당국에 대부업 철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가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 이렇게 요건이 강화된 데는 아프로파이낸셜그룹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프로파이낸셜은 2014년 OK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2019년 6월 말까지 대부업 대출을 40%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윤 아프로파이낸셜 회장 동생의 대부업체 헬로우크레디트를 감축 대상에서 제외했다. 논란이 일자 아프로파이낸셜은 2024년까지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등 대부업을 완전히 접기로 했다. 바뀐 규정에 따라 2014년 웰컴저축은행을 인수한 웰컴금융그룹은 금융당국에 약속한 대로 2019년 6월 말까지 대부업 대출을 40% 줄여야 추가로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 또 인가 기준에 따라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없게 됐다. J트러스트그룹(JT친애저축은행, JT저축은행)과 다우키움그룹(키움저축은행, 키움예스저축은행) 등이 이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한 회사가 다수의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지역밀착형 금융’이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저축은행이 오너의 ‘사금고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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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급한 불 끈 대우조선,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

    “엄격한 이해관계인의 손실 분담 원칙을 유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 집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마무리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대우조선이 채무 재조정의 급한 불을 끄고 회생의 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의 동의까지 받아내면 대우조선은 이르면 이달 말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조9000억 원을 지원받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안 될 경우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로 간다는 원칙과 방식은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정부 주도 대기업 구조조정의 한계를 또 한 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형 러스트 벨트’ 대책 없어…결국 대마불사 대우조선 구조조정은 ‘시장에서 실패한 한계 기업-국책은행 인수-국책은행 관리 실패-대규모 추가 지원’의 악순환을 보여주는 선례로 남게 됐다. 기업 구조조정은 오너에게 경영 책임을 물어 지분을 대폭 감자한 뒤 국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영권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동부제철, STX조선해양, 현대상선 등이 모두 이 과정을 거쳤다. 대우조선도 2000년 산은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제한 기업이다. 그러나 산은이 부실을 신속하게 털어내고 새 주인을 찾아주지 못하면서 구조조정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산은은 자체 관리 부실로 무너진 기업을 2015년 10월 이후 총 7조1000억 원의 혈세를 들여 두 번이나 ‘셀프 구제’했다는 오명을 안게 됐다. 이번 구조조정에서 ‘한국판 러스트 벨트(쇠락한 산업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막대한 조선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면 대우조선의 파산을 대비한 대체 산업 육성, 일자리 대책, 지역재생 등의 총체적인 구조조정 플랜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거 구조조정처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책임을 떠넘겨 구조조정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대마불사’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대우조선이 도산하면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으니 연명치료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만큼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부실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 컨트롤타워와 산업 전략 부재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야기된 정치적 혼란기의 경제 컨트롤타워의 부재 현상도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이 도산할 경우 59조 원의 사회·경제적 피해가 전망된다며 대우조선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전제로 한 피해액은 17조 원”이라는 다른 관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구조조정안을 확정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불참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조선업에 대한 비전과 전망, 대우조선의 회생 가능성 등 산업 전략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국민연금공단 등 사채권자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우조선이 채무재조정의 큰 산을 넘었지만 경영 정상화까지의 과제가 만만치 않다. 임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대우조선의 철저한 경영 쇄신과 자구 노력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3%짜리 저금리 대출(2조9000억 원)에 안주해 나사가 풀리지 않도록 자금 조달 구조를 시장성 차입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산은은 회수에 연연하지 말고 빨리 대우조선을 매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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